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철남 의원 발언
철남
강철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명동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시는 동료 위원님들과 제주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1건 등 총 41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권 의원 대표발의)(한권·이상봉·김경미·이승아·박두화·고의숙·강상수·오승식·정이운·양경호·정민구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상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영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엄주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차영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상권)(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재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용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임도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구창용)(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형섭)(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용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한상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종욱)(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노오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용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따이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황해국)(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인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종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문윤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영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상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안승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석용)(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병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임승범)(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덕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임경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나웅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윤명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인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광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윤석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황종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동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비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상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소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1. 2024년 규제정비 종합계획 보고
14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1항 2024년 규제정비 종합계획 보고까지 이상 총 4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하여 회의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및 보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권 의원님이 대표발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기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는 기위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4년 규제정비 종합계획 보고 첨부) 고맙습니다. 그러면 최명동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도민 행복을 최우선에 두고 제주의 더 나은 미래와 도정 발전을 위해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진 정책기획관입니다. 양태녕 특별자치법무담당관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이번 안건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다양한 의견들은 적극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최명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 행복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우리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등 도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 격려를 보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 안건 관련해서 참석한 특별자치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맹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어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관련해서 참석한 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영 경제활력국장입니다. 송은미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입니다. 강민철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입니다. 김태완 경제일자리과장입니다. 고윤성 미래성장과장입니다. 박재관 주택토지과장입니다. 김학철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최성두 관광정책과장입니다. 강원명 친환경축산정책과장입니다. 오상필 수산정책과장입니다. 현윤석 공항확충지원과장입니다. 그 외 참석 공무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기위 제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의안 심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조언과 고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 정책 추진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조상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인성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0항까지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김인성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인성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1건,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39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추진 성과를 진단하고 지속가능발전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인 현재와 미래세대 도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을 측정하는 행복지표를 구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용어 사용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일부 용어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도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4조 등에 따라 경제·사회·환경분야를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수립과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그리고 타 법정계획과의 중복성을 지양하고 지속가능발전 정책 목표에 맞는 차별화된 추진·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0항까지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39건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수여대상자의 도정 발전 공헌도, 경력 등을 감안했을 때 그동안 제주지역 사회발전에 공헌하였거나 향후 도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명예도민 수상 대상자의 특정 직업군 쏠림 현상을 지양하고 조례 개정 등을 통한 명예도민 분류 기준 다양화 및 구체화를 통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정책 역량 등을 높이는 계기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40항까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면서 자세한 검토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철남
강철남위원장
김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서귀포시 이정엽 위원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명예도민 추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예도민 추천 부분이 지금까지 2321명 이렇게 명예도민을 위촉했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도 추천 관련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양한 종교, 기업,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제주 발전에 기여하거나 기대되는 다양한 분야의 명예도민 추천을 의뢰하는데 전년도도 그렇고 또 이번 민선8기 출범 이후에도 나아지는 게 없어요. 어떤 부분이 나아지지 않고 있느냐. 지금 공직 분야에 거의 47%, 50% 가까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 회의 원 보좌관이라든가 또 각 실·과별로 보면 예산이라든가 기타 신세를 졌다고 생각되는 그런 분들을 실·과장들이 보은의 인사로 추천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 보여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 부분을 똑같이 지적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우리 제주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기업인, 그다음에 외국인 중에도 다양성 있는 국가들, 우리가 측근에 있는 일본이라든가 중국, 미국 이렇게만 한정하지 말고 기타 라오스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사회주의적인 부분도 우리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서, 관광지로서 다양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 이틀 된 부분이 아니고 몇 년 동안 계속 누적돼 가고 있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 본 위원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소신 있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위원님 말씀, 지난번 지적해 주시고 최대한 다양성을 그리고 실제적으로 기여한 부분 같이해서 비단 공직뿐만 아니라 기업인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시라고 한 말씀 유념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해 온 과정에서 저희가 국회라든지 여러 가지 법령, 예산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공로가 이쪽 분야에 있는 분들로 한정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통계를 보면 2023년하고 ’22년 3/4분기 통계를 보니까 기업인들이 24명, 그리고 공직자가 68명, 그리고 의회 의원이 43명인데 말씀하신 대로 기업인을 조금 더 하려고 하는데도 아직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부서하고, 그리고 확대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포상 같은 데는 적용되고 있지만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통로를 열어야 객관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깊이 있게 생각을 더 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지금 양 시에 문화교류 또는 인적교류의 협의를 맺은 데들이 있을 겁니다, 각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천을 적극적으로 받고, 또 무던하게 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너무 제한적으로 해서도 안 될 부분이에요. 사실 우리가 어떤 직업의식이나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취지대로, 명예도민에 대한 취지대로 교수라든가 국 회의 원 했던 전직 의원이라든가 보좌관분들 이런 분들이 과연 제주에 와서 무슨 이득을 크게 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국장님이 신경을 바짝 써야 돼요. 제가 작년부터 얘기해도 전혀 개선점이 없어요. 문화예술 부분도 우리가 명예도민 대표적인 연예인 한 사람만 딱 이렇게 제주에 상징성으로 하지 말고 다양성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영화감독도 있고 폭넓게 다양성 있게 해 줘야 제주도에 실사구시를 할 수 있을 때 필요로 할 수도 있고, 또 제주의 다양성을 갖추는 여러 가지 유발 효과도 있고, 경제적 부가가치도 있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배려를, 각 실·과에 주문 요청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최근에 문화 쪽에서도 드라마도 여기서 현지 촬영한 경우도 있고, 그런 분들 많이 물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관계부서하고…….
정엽
이정엽위원
촬영만 하면 뭐 하냐고. 그거 구경만 할 게 아니고 관련 공무원이라도 가서 우리가 협조해 줄 것은 해 주고, 또 이런 차원의 권고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인연을 맺어 가는 거 아닙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그다음 (위원장을 보며) 시간이 좀 남았죠? 경제활력국장님. 김인영 국장님.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경제활력국장 김인영입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김인영 국장님은 승진하기 전에는 방에도 한 번씩 와서 인사도 잘하던데 승진한 후에 얼굴을 한 번 못 보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제가 1월 22일 자 인사 발령받고 업무 파악하고 현안업무 파악하느라 늦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고개가 뻣뻣해진 거예요?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아닙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마칩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위원
안덕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하성용 위원입니다. 우리 안건과 다소 동떨어진 부분이지만 요즘 너무 심각한 문제라서 다시 한번,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도 질의를 했었지만 다시 한번 질의하려고 합니다. 최명동 기조실장님.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하성용위원
제주지역 인구소멸과 지역소멸 관련해서 올해 초에 나온 통계청 자료에 보면 1월 달 인구 순유출만 761명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약 16년 만에 최고 발생했고. 1월 한 달에 3920명이 제주를 빠져 나갔고, 3159명이 전입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2010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4년 만이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보여지십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1월 달은 기간적인, 시기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광역, 기초 할 것 없이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있고, 인구정책이라는 게 제로섬 게임이고 그리고 1월 달에는 특히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인구정책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과제들을 정리하고 인구 유입에 따른, 특히 청년 인구 유입에 따른 정책 과제들을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1월 달이라서 그런 걸로 보여지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경제활력국 김인영 국장님, 김인영 국장님이 보시기에 과연 그런 부분인가요, 아니면 어떤…….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아까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2월, 1월은 그런 부분도 많이 작용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또 한편 보면 20대하고 30대, 30대까지는 아직은 아닌데 20대 인구 유출이 계속적으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 이런 것들하고 연결되면서 청년들이 도외로 나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제가 볼 때도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청년 자영업자들이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영업이 불황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출되는 현상들이 발생하는 거고. 그다음에 제주도에 저임금, 그다음 열악한 근로환경 이런 과정들을 더 부각시키고 활력을 불어넣지 않으면 제주도의 경제는 굉장히 어려워지고 인구소멸지역이 점점 많아질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기조실장님, 출생률 관련 부분도 작년도에 비해서 약 11%나 떨어졌어요. 특히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0.77이고 제주시가 0.85이고. 작년에 0.93명이었던 게 지금 이렇게 떨어지다 보면 앞으로 제주도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현상을 어떻게 막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출생 관련 부분은 실질적으로 따져서 결혼 적령기를 넘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거기에 따른 부분들을 어떤 부분으로, 또 지역별로 농업정책이라든지 어려운 인구정책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다문화 가정 관련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 시기, 그다음에 국가적인 차원이지만 전체적으로 이민정책 관련 부분도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좋은 말씀이고요. 전체적으로 합계 출산율이 저희뿐만 아니고 국가적으로 많이 떨어지고 있고. 사실상 저희가 출생률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청년, 중장년 인구 유입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정책을 펴야 되고, 아까 일자리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산업구조에 취약한 면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 개선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이민정책과 관련해서도 지금은 관광휴양형 투자이민제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가 조금 더 전향적으로 나가고 있다는 부분이 보이고 있어서 저희 지역적으로도 그 부분에 맞춰서 외국인 이민정책에 다양화를 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또 하나만 더. 고령화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서귀포 17개 읍면동을 ’22년하고 ’23년도를 비교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귀포시가 초고령화 시대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7개 읍면동 중에 12개 읍면이 초고령화 시대에 진입을 했고, 5개 동만 지금 현재 고령화 시대에 들어서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보다는 노인복지 정책이라든지 노인 일자리 관련 부분들이 그냥 일반 일자리 관련 부분보다 사회적 경험에 의한 연계성 있는 일자리들을 창출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그런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제주도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혹시 있는지, 아니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 이 부분은 앞으로 제주도가 풀어야 되고 대한민국이 풀어야 될 숙제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고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당연히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정책이 나와야 되고, 특히 서귀포지역 같은 경우는 장애인 비율이 높아지고, 장애인에 대한 지원 정책도 새롭게 펼쳐 갈 시기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정의 일관된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은퇴자 전문성 활용 관련 부분들도 고민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제주도가 실버공단 같은 이런 사회공단 같은 건 없죠, 별도로?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실버산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한 20년 전에 처음 사용하다가 지금은 실버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 안 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는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실버산업 쪽의 업종들도 다각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지역소멸, 인구소멸 관련해서 제주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고민하는 정책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한권위원
국장님, 제가 지난 2월 업무보고 때 ‘자녀가 5세면 끝나는 육아시간 특별휴가를 조례로 8세까지 연장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어떻게 검토되셨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는 그때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씀드렸고, 이 부분은 위원님 제안 말씀이 계셔서 지금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권위원
검토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직은 말씀 못 드린 것 같습니다.
한권위원
아직은 말씀 못 드린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내용은 긍정적인데 진행 방법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 찾아뵙고 상의를 드린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권위원
아니요. 국장님, 국장님이 얘기하신 거하고 실무진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다른데. 저는 국장님께서가 지난 2월 업무보고 때도 제 제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다는 것은 그때 확인했고 이제 결정을 내렸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말씀하셔도 됩니다, 결정하신 내용을. 실무진하고 국장님하고 지금 따로 생각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아니요. 다른 건 없습니다.
한권위원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할게요. 먼저 말씀을 안 하신다고 하면.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서울시에서 6세부터 8세까지 24개월 범위 내에서 1일 2시간 육아시간 특별휴가 도입했다. 이제 최종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러면 제주도도 어쨌든 간 육아시간 활동을 똑같이 24개월 범위 내로 하자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세요, 국장님. 이렇게 검토가 돼 있는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주도가 준비하고 있는지, 이 시기는 언제인지를 오늘 국장님 통해서 확인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내용이. 그러기 때문에 국장님이 오늘 말씀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 조직과 관련해서 근무 운영이나 인사제도 이런 부분에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내부에서 심도 있는 검토도 필요하고 그리고 의견수렴도 해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내용이나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도 계시고 하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내용은 서로가 공유하는데 어떻게 추진할 건지, 시기는 또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권위원
그러면 어쨌든 기본 틀은 우리도 6세에서 8세까지 24개월 범위 내에서 1일 2시간 특별휴가, 이것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사와 관련되거나 조직과 관련된 내부에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관련 팀과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한권위원
제가 2월 업무보고 때 검토 부분은 얘기를 했고 오늘은 국장님한테 확답을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지금도 ‘검토, 검토’ 얘기만 하시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개정을 할까요? 본 위원이 개정을 준비할까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지난주에 제가 위원님…….
한권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제주도에서가 이 준비가 돼 있는지를 오늘 확인을 하고, 이렇게 검토만 하면서 시간을 미루실 거면 본 위원이 개정을 할까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해서 개정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권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서울시와 똑같이 24개월 범위 내로 하겠다는 말도 지난 2월과 달라진 게 없고. 그렇죠? 그러면 저는 시기는 예를 들어서 4월인지 5월인지 6월인지 이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죠. 그래야 도가 준비하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알지. 2월 업무 때하고 지금 3월 안건 심사에서 내용하고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는 위원님하고 이 내용이 나와서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하려고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권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실무진들을 만났습니다. 실무진들을 만났고 실무진들하고 과정에서 진행 상황들을 어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국장님이 끝까지 이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저는 공무원 복부 조례안 개정 있죠. 이것을 빨리 의회로 제출하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권위원
그래서 국장님한테 결정하라고 한 건데 국장님이 좀 미적미적하시는 것 같아서…….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 내용은 별도 보고드리고 진행을 빨리하겠습니다.
한권위원
별도 보고는 당연한 거고.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육아시간 특별휴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하시는 겁니까? 제가 말씀한 ‘24개월 범위 내에서 1일 2시간’ 이 방향으로 간다, 안 간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방향은 맞는데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권위원
의회도 별도로 의회공무원 복무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똑같이 의회 공직자분들도 제주도 공직자분들과 같으니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제주도의 답을 듣고 하려고 하는 건데 제가 먼저 개정을…….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내용은 저희 실무진에게 보고를 받았고, 위원님과 이렇게 하는 내용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취지를 담은 것을 어떤 형태로 발의를 할 거냐, 아니면 우리가 진행할 거냐. 이 내용만 가지고 결정을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한권위원
국장님, 그 말씀을 계속 같은 말 하는데 오늘쯤이면 나와야죠, 대답이. 제가 딱 두 가지 묻지 않습니까. 핵심과 언제쯤 도입할 건지. 이 두 가지인데도 국장님 계속 똑같은 말만 하십니다. 이 취지가 공직자분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 좋은 조례고 좋은 개정 작업인데. 그래서 국장님한테 저번에도 결정을 내리시죠, ‘검토, 검토’ 하시지 마시고. 공직자분들도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실 건데, 국장님한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인사와 복무나 이런 여러 가지 검토가 다 되었는지를 제가 최종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고를 받고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한권위원
저는 빠르게 제출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주도가 미적미적한다면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권위원
의회 복무 조례안과 제주도 공무원 복무 조례안,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미적미적하면.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조실장님.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한권위원
오늘 조례 안건이 제가 발의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뿐입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 개정 과정에서 기조실장님,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0년 단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이거 수립 완료 시점이 언제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저희가 7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한권위원
7월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한권위원
그러면 도민참여단 운영 방식 있죠. 이거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위원회든 워킹그룹이든 그런 형태의 운영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 결과치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고, 정리된 내용을 다시 한번 워킹그룹에서 리뷰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고, 기간은 7월까지 하겠습니다.
한권위원
도민참여단 운영 방식을 세우는 거, 계획을 세우는 걸 7월까지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수립 완료하는 부분을.
한권위원
그러면 모집은 아직 안 된 겁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어떤 모집요?
한권위원
도민참여단 모집.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지금은 워킹그룹에서 하고 있고…….
한권위원
그러니까 모집이 완료되는 시점.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저번에 전체적인 위원회나 자문단 모집은 다 끝났고요. 지금은 그 내용을 정리하고 최종적인 안을 갖고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이 남았습니다.
한권위원
그러면 도민참여단 구성은 됐고, 이 도민참여단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건지는 7월에 그 계획을…….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운영은 작년에도 해 왔고, 지금까지 계속해 왔습니다.
한권위원
그러면 제일 중요하게 될 건데, 도민참여단에서 발전지표 선정할 거 아닙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한권위원
그 발전지표 안에 행복지표도 포함될 건데, 어쨌든 간 이 행복지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가지고 정말 좋은 측정 지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권위원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수위원
도남동과 이도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동수 위원입니다. 최명동 실장님.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한동수위원
오늘 언론 보니까 추경 이야기가 있던데, 추경 규모를 지금 제주도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3월, 이달 말에 가결산이 완료돼야만 정확한 재정 규모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약 2500에서 3000 정도는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한동수위원
2500에서 3000억 정도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한동수위원
마이너스 추경은 아닌가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어떤 의미에서 마이너스 추경…….
한동수위원
최초 본예산보다는 낮아지는 추경…….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한동수위원
그건 아니고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한동수위원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이시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재원은 우선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특교세로 받은 1028억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동수위원
1028억이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재정…….
한동수위원
그거는 본예산 이후에 들어온 건가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추경에 수정안을 발의해서 지방재정안정화통합기금에 담아 있는 부분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한동수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기금에 원래 있었던 금액을 이번에 다시 쓰신다는 건가요? 기금안정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작년 저희가 2회 추경을 제출할 때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부 전입받아서 사용할 걸로 했다가 특별교부세 1028억이 와서 그 부분은 다시 기금으로 담아놓고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한 상태에서 올해 그 기금에 대한, 2024년 1회 추경 때 그 기금을 다시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수위원
1028억은 2회 추경 이후에 들어온 건가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정리추경 이후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수정안을 발의한 겁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면 혹시 이번 추경은 정부 요청 사항은 아니고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시는 겁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한 거고.
한동수위원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제가 좀 전에 특별교부세라고 했는데 보통교부세입니다.
한동수위원
보통교부세?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한동수위원
특별교부세로 1000억씩이나 들어올 수가 없을 텐데.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한동수위원
앞으로 교부세랑 보조금이 더 들어올 그런 여건이 있습니까? 정부 보조금이나 보통교부세.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보통교부세는 아니고요. 지금 내국세, 부가가치세 세수가 좀 증가하고 있어서 지방소비세 부분은 저희들이 좀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경 한 번 또 할 수도 있겠네요? 이번 1회 추경 말고 정리추경 전에 2회 추경도 할 수 있겠네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결국 재원의 문제인데, 추경의 효과를 또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정리추경은 으레 저희들이 연말에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새롭게 재원을 마련해서 추경 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면 추경 규모가 한 3000억 원이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교부세 1000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1000억의 재원을 우리가 새로 마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서 마련하겠다는 거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한동수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예산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도정에서도 정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본예산안을 제출했을 텐데 벌써부터 그 예산을 구조조정해서 추경을 한다. 사실 추경이라는 게 엄청난 행정력, 입법력 낭비지 않습니까? 이거에 쏟아붓는 우리 공무원분들 인건비만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몇십억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걸 하기 위한 노력은……. 그래서 앞으로는 세수 예측에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그다음에 추경을 자주 하는 것은 안정적인 예산 운영에 정말 안 좋은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해야겠지만 언제든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 상황은 없어요. 항상 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 있으니까. 아무튼 추경을 자주 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다. 그런 점을 좀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지적이 충분히 일리가 있고요. 저희가 올해, 2024년도의 필수 법정경비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서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필요한 재원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을 해야 될 방향으로…….
한동수위원
그러면 핵심사업에 대해서 ’24년도 본예산을 제출하실 때 맞추셨어야죠. 그 사이에 3000억 정도 규모의 돈이 드는 게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발생했나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원래 필수 법정경비는 그만큼 충당이 되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중에서도 사실 올해 핵심적으로 가져갈 사업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의 초점은 어디다가 두실 겁니까? 지사님 공약사항에만 다 하실 건가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공약사업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필수 법정경비, 그리고 올해 꼭 해야 될 핵심정책 사업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지사님 공약사항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공약을 내세워서 당선이 되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도의원들도 공약을 내세워서 당선된 똑같은 사람이니까 의 회의 의견도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다음 조상범 국장님, 죄송하지만 잠시만 나와 주시겠어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한동수위원
퇴직 준비교육 제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 퇴직 준비교육 제도가 뭐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장기 근속한 공무원에 대해서 퇴직 후에 안정적인 사회 적응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서 1년 정도 남으면, 아니면 6개월 정도 남으면 퇴직 연수 준비교육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한동수위원
지금 제주도가 퇴직하는 공무원분들의 사회적·신체적·심리적 적응을 위해서 5급 이상은 1년, 6급 이하는 6개월 정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한동수위원
그래서 제가 최근 퇴직 인원과 교육 인원들 자료를 한번 받아 봤습니다. 보니까 최근 5년간 전체 제주도 공직자분들의 퇴직 인원이 853명, 그중에 퇴직 준비교육을 가신 분이 555명으로 65.1%가 교육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주도와 양 행정시 간에 차이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68.4%가 교육을 받는데, 제주시는 약간 떨어져요. 65%. 그런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이정엽 위원님,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55.4%밖에 퇴직교육을 받지 않고 있거든요. 이처럼 제주도에 비해서 양 행정시 공무원분들이, 특히 서귀포시 공무원분들이 퇴직 준비교육을 잘 안 가시는, 비율이 낮은 이유가 뭘까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행정시별로는 제가 분석을 안 해 봤는데, 퇴직 준비교육이라는 게 공직자들 장기근속에 따라서 미리 적응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도 필요합니다마는 이게 교육이라는 데만 초점을 두다 보면 자칫 공무원으로서 업무와 직무를 하면서 급여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갭이 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귀포시나 이런 데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은 아마 6급에 해당되는 직급이 팀장님들이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동수위원
맞습니다. 저도 고위직급들이 제주도에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충분히 일어날 거라고 예상을 했고, 그에 따라 가지고 직급별로도 제가 비교를 해 봤습니다. 자료 1번 올려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제주도의 도 본청이나 양 행정시 퇴직 인원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퇴직 인원의 합계가 5년간 5급 이상이 482명, 그중에 교육 인원이 376명으로 78%가 하고 있는데 6급 이하 같은 경우에는 퇴직 인원 371명 중 179명. 그러니까 48%만 하고 있죠. 특히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5급 이상이 86.8%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했고. 그런데 6급 이하는 46.9%, 그리고 ’23년도 63.3%, 6급 이하는 45%로 상대적으로……. 아니, 상대적이라기보다 딱 봐도 6급 이하 같은 경우에는 퇴직 준비교육 비율이 아주 낮은데 그 이유가 뭘까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급이 팀장급인 행정시 같은 경우에는 실제 업무 공백이 발생하면 실무자급인 도와 좀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본인의 희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행정시 인사부서하고 퇴직 준비교육 범위에 대한 문제들은 또 지금 현재 많이 참여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정말 슬픈 거 같아요. 6급 이하 분들이 빠져 버리면 업무 공백이 발생해 버리는 지금…….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것도 실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한동수위원
이런 것도 조금 보완이 필요할 거 같고. 그리고 교육 기간을 일치시키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 2번 올려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타 지자체와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급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 기간, 일단 제주도 같은 경우에 6급 이하는 6개월로 아예 못을 박아 버렸거든요. 그런데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5급 이상이랑 6급 이하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대전 같은 경우에 6급 이하는 희망자에 대해서 1년. 경남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서울, 경기처럼 제주도랑 똑같이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가 이런 거를 조금 더 열어놓고서 원래 퇴직 준비교육이 취지대로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라면 대전이나 경남, 여기처럼 희망자에 한해 가지고 1년 정도쯤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18개 지자체 전부 다 조사한 거는 아니고요 몇 군데만 대략적으로 뽑아서 자료를 만든 건데. 그래서 좀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6급 이하 분들도 본인의 판단하에 희망자인 경우에는 1년 정도로 퇴직 준비교육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현실에 나타난 것을 한번 체크해 보고 행정시 인사부서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다른 지역과 제도적으로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위원
공항확충지원단에서 과장님이 나오셨나요?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도민 관련해서 나오셨죠?
윤석
현윤석공항확충지원과장
공항확충지원과장 현윤석입니다. 예.
현길호위원
나오신 김에, 소속 상임위는 아닌데, 도민들의 관심이 요즘 특히 더 부쩍 많은 부분인데, 제2공항 관련해서 현재 상황하고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윤석
현윤석공항확충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공항 추진 관련 업무는 사실 국책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국토부에서 기재부에 총사업비 확정을 위해서 자료가 검토 중인 사항까지 와 있고요. 그게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끝나고 나면 국토부에서 기본계획 고시가 됩니다. 기본계획 고시가 되고 나면 그거에 따라서 기본 및 실시설계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절차 등 법적인 절차들을 준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이다’ 그런 거는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현길호위원
그렇죠. 제주도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사실은?
윤석
현윤석공항확충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길호위원
국토부가 기재부하고 예산 절충을 하고 있다, 내용적으로.
윤석
현윤석공항확충지원과장
예.
현길호위원
규모라든가. 그게 어느 정도 내부 결정이 되면, 협의가 끝나면 기본계획 고시를 하고, 기본계획 고시가 끝나면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를 먼저 하나요, 환경영향평가를 먼저 하나요?
윤석
현윤석공항확충지원과장
환경영향평가 내용이 실시설계에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동시에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길호위원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가 되기 전에, 병행돼서 하는데 순서상 환경영향평가 동의가 제주도……. 아니, 동의 오기 전에 제주도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가 끝나면 의회로 동의안이 제출되죠?
윤석
현윤석공항확충지원과장
환경영향평가위원회에서 최종 협의가 되면 도의회에다가 동의 절차를…….
현길호위원
도의회에 제출권자는 누구인가요?
윤석
현윤석공항확충지원과장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현길호위원
도지사가 되는 거죠?
윤석
현윤석공항확충지원과장
예.
현길호위원
국토부가 아니고. 단지 국토부는 도지사로 하여금 의 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협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 거죠, 국토부와 제주도 간에? 위원회가 구성은 되겠지만.
윤석
현윤석공항확충지원과장
일단 국토부는 사업자 위치에 있는 거기 때문에…….
현길호위원
사업자고. 그 과정에서 국가 정책 사업에서 정부가 국 회의 동의 절차라든가 과정을 거쳐야 될 게 있습니까, 지금?
윤석
현윤석공항확충지원과장
다시 한번 말씀…….
현길호위원
정부 차원에서, 사업시행자인 국가 정부가 국 회의 동의를 거치거나 공식적인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게 있습니까? 절차가.
윤석
현윤석공항확충지원과장
제2공항 관련해서…….
현길호위원
지금 단계에서.
윤석
현윤석공항확충지원과장
지금 단계에서는…….
현길호위원
없죠?
윤석
현윤석공항확충지원과장
예, 없는…….
현길호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는 제주도하고, 제주도는 제주도와 도의 회의 결정이 남아 있는 거라고 보여지네요?
윤석
현윤석공항확충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도에서는 환경영향평가…….
현길호위원
그걸 도민들이 명확히 알 필요가 있을 거 같아서.
윤석
현윤석공항확충지원과장
일단 기본계획이 고시가 되었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길호위원
잠깐만요. 너무 나가지 마시고. 거기까지 해서 들어가십시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실장님.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현길호위원
어쨌든 지원단 업무가 환경영향평가 동의……. 기본계획 고시가 되면 고시의 의무라든가 주체가 어쨌든 국가가 되는 거잖아요? 국가가 결정하면 하겠죠. 그 전 단계에서 총선이 끝나서 국회에서 찬반이 아주 치열하게 붙는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단계로는 거기까지 갈 거 같진 않고. 국가가 결정을 하면 하는데, 그건 아무도 모르죠, 고시 시점은. 그런데 고시가 발표되고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실시설계 단계에서는 제주도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현길호위원
그거에 대한 카운터파트너는 공항지원단 자체적으로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요? 어쨌든 도 전반적인 상황이 될 건데, 업무가.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공항시설법」에 의해서 기본계획 고시가 이루어지고 고시에 따라서 공항시설 실시계획 수립 고시를 또 별도로 합니다. 그 기간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그 고시를 실시계획 수립을 하기 전 단계에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고, 그리고 고시되면 주민 공람하고 바로 확정이 되는 단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계획 고시가 된 이후에 전체적으로 국토부하고, 저희는 지원 업무이기 때문에 여러 부서하고 관련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한번 내부 논의를 거쳐야…….
현길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컨트롤은 저는 기조실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금 때가 때인지라 정치권에서 자꾸 얘기가 되는데, 거기에서 논쟁이 붙을 일이 아니다, 제가 볼 때는. 국가가 결정하고 제주도와 도의 회의 결정이 어쩌면 중요한 시점이고, 거기서 우리들은 도민의 갈등이라든가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 내지는 변경됐을 때 제주도에 타격이 없고, 그 대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되는 우리의 시간이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실장님?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현길호위원
어쨌든 전적으로 제주도의 시간이 닥쳐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라. 사업이 추진되는 방향으로 갈 때 우리가 무엇을 보완하고 무엇을 얻어야 될지, 사업이 변경되었을 때 그 충격을 어떻게 완화시키고 어떤 대안 사업들을 할 건지에 대한 준비들을.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현길호위원
그리고 시기도 아마 문제가 될 거예요. 국가가 지금 재정으로 제주에 이렇게 급박하게 고시를 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볼 때 적은 돈도 아니고. 그러면 이 지루함 속에서 도민들이 느끼는 피로감도 있단 말입니다. 섬세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위원
그리고 궁금해서 드리는 말인데, 지금 해양수산국에서 누가 나오셨죠? 해양수산국장님?
상필
오상필수산정책과장
수산정책과장 오상필입니다.
현길호위원
과장님이 나오셨죠?
상필
오상필수산정책과장
예.
현길호위원
알면서도 제가 여쭤봤는데, 제일 고참 과장님이세요?
상필
오상필수산정책과장
예, 주무과장입니다.
현길호위원
아니, 아니. 다른 부서 과장님들하고. 제일 고참이신가요? 여러 국이 있잖아요, 오늘. 여러 국이 있는데 조직표의 순서하고 다르게 수산정책과장님이 앉아 계셔서, 국장님을 예비해서 고참이라서 앉아 계신지 숫자가 많아서 앉아 계신지…….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국장님이 참석 못 하게 돼서.
현길호위원
아니, 다른 과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과장님도 오셨는데 왜 제일 앞자리에 앉아 계신가 싶어서. 그냥 앉으신 거예요?
상필
오상필수산정책과장
아닙니다. 제가 앉게 된 이유는 오늘 해양수산국장님께서 여기에 오실 일정이었는데…….
현길호위원
아, 그러면 오시려고 하다가 안 와 버리니까 앉은 거고, 다른 국에서는 이미 안 오기로 결정돼서 뒤에 앉으신 건가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미리 불참 통보한 데는 다 조정이 됩니다.
현길호위원
조정이 됐는데, 그러면 앞에 앉으려면 참석한다고 했다가 몇 시간 전에 불참하고 과장님들이 앞에 앉으시면 되겠구나. 안 맞는 거 같아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다음에는…….
현길호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다른 회의 가 있어서 못 온 거예요, 갑자기?
상필
오상필수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안 업무가 있어서 갑자기 오지 못했습니다.
현길호위원
아까 이정엽 위원님이 김인영 국장님한테 질문하셨는데, 송은미 단장님하고 김인영 국장님, 몇 분 계시지도 않은데 국에서 다 참석하시고 나머지 남성 국장님들은 참석 안 하신 거 같아요. 명예도민은 좀 가볍게 처리하는 일이어서 그러신가? 송은미 단장님.
은미
송은미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예, 송은미입니다.
현길호위원
우리 상임위가 같잖아요?
은미
송은미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예.
현길호위원
특별하게 하실 말씀이 있어서 온 거 아니죠?
은미
송은미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오늘 참석 대상으로 정해져 있어서 나왔습니다.
현길호위원
그래서 온 거죠? 김인영 국장님.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예, 오늘 동의안에 6명의 명예도민을 올리고 있어서 참석했습니다.
현길호위원
인원이 많아서 오신 거예요?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아닙니다. 안건이…….
현길호위원
그거 아니죠? 혹시, 상임위가 다르지만 과장님이 오셔도 될 만한, 다른 국에 비유하자면 과장님만 오셔도 될 거 같았는데 특별하게 와서 부탁하거나 상임위에다가 뭐 할 내용이 있어서 온 건 아니고요?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고개 끄덕임)
현길호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만
양용만위원
한림읍을 지역구로 둔 양용만 위원입니다. 저는 규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경제가 규제 때문에 발목을 잡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규제라는 게 눈에 잘 안 보이는 거 같습니다마는 산업 현장에서 보면 규제가 상당히 경제 활력을 위축시키고 있고, 또 제주도 지방 경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때일수록 규제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최명동 실장님한테 질문을 좀 던지겠습니다. 2024년도 규제정비 종합계획이 2월 업무보고에 이어 3월에도 보고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행안부에 기본적으로 규제혁신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2월 말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됐고. 저희는 전체적으로 행정규제 혁신 조례에 의해서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수립이 된 사항을 조례에 의해서 보고드리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가급적이면 업무보고 때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용만
양용만위원
중복되는 일들이고, 이런 게 어떤 효율적인 측면도 있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며칠 전에 법무담당관으로부터 규제정비 종합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작년 성과에 대한 아쉬운 점과 또 잘해 줬으면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을 좀 짚고 넘어가야겠다. 2023년도 성과에 대한 부분을 보면, 23페이지를 보시면 작년에 지방규제혁신 성과로 31개가 나열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기업 유치 및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한 과제 1번에서 5번. 보조금 지원 확대. 특별지원금 확대. 기업유치 지원 근거 마련. 이게 규제혁신이라고 보기가 좀 아쉬운 점이 있거든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도와 도의회가 규제혁신에 대한 TF를 구성하고 전반적으로 규제과제, 규제에 포함되는 부분 그리고 개선이 필요한, 일반 업무지만 개선이 필요한 혁신과제 이런 부분들을 TF에서 전부 다루었고 거기에 31건이 포함되면서 아마 기업 유치, 그다음에 보조금 특별지원금과 관련해서는 혁신과제 일환으로 31개 과제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어쨌든 제가 보는 시각은 이건 혁신과제라기보다는 일반적인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성과라고 얘기한 31건 중에는 절반이 단순히 중앙부처에 건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내용을 쭉 보시면 여기 표시가 돼 있듯이 자치법규 추진 완료 12건 중에도 절반은 규제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이라기보다는 단순히 어떤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에 불과하고, 중앙에 건의해서 수용된 것은 3건밖에 없습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용만
양용만위원
여기 자세히 잘 정리돼서 나와 있거든요. 이해됩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이해됐고, 저희가 중앙에 규제 건의 과제 중에 2021년에는 전체적으로 반영된 게 4건이었었고요, ’22년도에 1건, 작년에도 1건. 저희가 전체적으로 건의는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용된 비율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규제라는 게 사실 처음 정할 때도 어려웠지만 이것을 해제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고, 중앙정부에 수용된 과제들도 굉장히 어렵게 건의해서 정책적으로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도민생활과 밀접한, 아니면 기업 환경과 밀접한 관련된 규제들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24페이지도 보면 규제입증심사를 통한 규제개선 현황 5번, 8번, 9번, 10번, 11번, 14번. 조례에 위임 근거가 없는 해당 조항 삭제가 규제개선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건 단순한 비지청 기준이거든. 제가 기대되는 것은, 제가 규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양태녕 법무담당관께서 현장중심 찾아가는 규제혁신 과제 발굴이라는 내용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모든 규제나 모든 일은 현장에 있는 거지 책상 위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서 진짜 규제가 계획이 되고 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을 실장님이 잘 도닥거려서, 양태녕 법무담당관이 실제로 이제까지 해 보지 않은 거 아닙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제도상에 찾아가는 지방규제혁신센터가 있거든요. 그게 계속 운영이 되고 있고, 2023년 같은 경우는 현장중심의 과제 37개 중에 6건 규제에 대해서 정부에 제출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도 해상풍력 그리고 양돈 부분도 현장중심으로 찾아가서 개선과제들을 발굴했고, 그러한 현장중심의 규제개선 과제들은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전부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아마 이런 부분이 현장에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다고 봐집니다. 어떻게 보면 홍보가 안 돼 있거나 특정인들이 모이거나. 그러다 보면 일부, 또 실질적으로 현장에 있는 분들이 느낄 수 있는 규제개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런 부분들이 꼭 활성화돼서 지역경제도 같이 활성화되고 뜻있는 일들이 벌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잘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조상범 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명예도민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도 39명 중에 21명이 공직자입니다. 지금까지 2321명 중에도 공직 비율이 1100명, 상당히 높습니다, 50% 가까이. 그리고 민선8기 출범 이후 171명이 추천됐는데 111명, 65%가 공직자입니다. 그래서 특정하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과연 이익이 제주도의 기대치에 미치고 있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혹시 이분들 지금 관리가 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반기별로 연락처 파악해서…….
철남
강철남위원장
그러면 명예도민 우정의 날이 가장 크게 부각되는 행사입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제주에서만 개최합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까지는 제주에서 개최해 왔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고향사랑기부제로 제주에 도움을 줬는지는 파악할 수 없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파악하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계속 연하장 보낼 때 같이 해서 안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55분, 쉰다섯 분이 지금…….
철남
강철남위원장
너무 떨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홍보를 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조례를 봤는데 수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취소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해가 되는 여러 가지 언행이나 문제 행위를 했을 경우.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런 수여 취소 조건은 있는데 실제 취소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관리라든지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저희가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고 또 작고하신 분도 계시고 ― 연로하다 보니까 ― 또 연락처가 안 맞아서…….
철남
강철남위원장
작고하신 경우는 명예도민 취소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남아 있는 겁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건 명예…….
철남
강철남위원장
남아 있는 거예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사망으로 처리만 하지 명예…….
철남
강철남위원장
숫자에서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숫자는 그대로 2321분…….
철남
강철남위원장
그대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관계 실·국에서 활용계획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한번 점검을…….
철남
강철남위원장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013년도에 최초 시행됐습니까? 언제 됐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이게 굉장히 오래된 제도입니다. 처음에는 외국인만 대상으로 해서 1971년에 시작됐고…….
철남
강철남위원장
조례 전부개정이 ’13년도군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리고 2006년에 통합 조례 하면서 명예도민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가 진행됐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관리라든지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엽 위원님.
정엽
이정엽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최명동 기획실장님.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2023년 규제혁신 과제를 보니까 혁신도시 내 공공주택 설치 허용에 대해서 건의 완료가 돼 있다고 기재가 돼 있는데 건의를 하는 것이 완료됐다는 말씀이에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건의를 했고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과제. 이게 법규 정비도 필요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는 받았고.
정엽
이정엽위원
국토부에서?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발굴한 과제들입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아니, 지금 클러스터 용지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제가 그 세부내용은 들여다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 몇 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엽
이정엽위원
23페이지에 혁신도시 내 공공주택 설치 허용.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보고 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중앙건의”, “건의완료”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도에서 200호인가 계획해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클러스터 용지에 이게 국토부에서 허용이 되느냐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국에 있는 혁신도시의 클러스터 용지는 허가 불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국토부에서 안 되는 걸, 원칙으로 한 걸 이렇게 건의로 올려서 완료했을 때 도대체 이걸 보는 시각이 어떤 부분에 가능한지를 기재해서 올리는 건지. 발굴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이 상당 부분 혁신도시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규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제주혁신도시의 발전에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TF에서 건의과제로 채택을 했고,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한번 다시 들여다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지금 제주혁신도시에 한 번 안 가 보셨죠, 시간이 없어서?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평소에 가 봤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저쪽 강정지역하고 신시가지, 같은 신시가지지만 많은 대비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아파트 몇 동에 어떤 데는 벌판처럼 터져 있는 데도 있고. 그게 다 클러스터 용지의 제한적 용도 때문에 하는 부분인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상당히 비관적인 부분이에요. 이게 우리 제주도만 소속된 게 아니고 애초에 클러스터 용지 매각할 때는 저렴한 가격으로 매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용도 조정을 해 줄 부분에 대해서는 특혜 의혹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제가 볼 때는 여기 공동 TF 추진과제로 건의 완료라고 올렸기 때문에 마치 가능할 수도 있듯이 느낌이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조실장님이 명확한 인식을 하시고 이건 특별히 별도 관리로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도에서도 정책적으로 주택사업을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까지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간에 국토부에 건의한 내용, 그다음에 TF에서 논의한 내용 중심으로 다시 정리를 하고, 그간에 오간 문서라든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이거 좀 기획실장님 신경 쓰셔야 될 겁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학철
김학철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학철입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얼마 전에 저하고 통화하셨지예?
학철
김학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서귀포시 내에 있는 제주공항 차량 때문에.
학철
김학철교통정책과장
아, 그것은 대중교통과장인 것 같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대중교통과에서, 어쨌든 나오셨기 때문에. 과장님, 서울 가실 때 비용 절감도 있고 시간적인 여러 가지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웬만하면 1일, 하루에 갔다가 오시려고 노력을 하시지예?
학철
김학철교통정책과장
예, 때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예, 필요할 때. 우리 서귀포는 제주시 공항에 어떻게 보면 변방입니다. 1시간 이상 소요할 수 있는. 그런데 지금 아침 첫 비행기로 병원 방문을 한다든가 일과를 봐서 와야 되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부분이라든가 또 시간을 필요로 하는 분들은 아침 첫 비행기로 가서 그날 일을 소화시켜서 내려오려고 하는 게 대부분의 심정이에요. 그런데 첫 비행기가 지금 몇 시에 있습니까, 대한항공 첫 비행기? 혹시 잘 확인은 못 해 보셨죠?
학철
김학철교통정책과장
예, 잘…….
정엽
이정엽위원
확인은 못 해 보셨죠?
학철
김학철교통정책과장
예.
정엽
이정엽위원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7시예요, 7시. 그러면 서귀포에서 첫 공항버스가 몇 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6시. 그러면 비행기를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자꾸 발생하고 또 혁신도시에 거주하는 국가기관에 있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주시더라고요. 정주여건을 개선해 주겠다고 하면서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못 해 주느냐? 대부분 서귀포 사람들이 공항에 와서 주차를 하고 가진 않아요. 대중교통으로 하려고 그러지. 그런데 이 부분의 얘기를 과장님에게 드렸더니 “근무시간, 근로 노동시간이 8시간이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다.” 이런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의 한 사람으로서 이 부분을 듣고 참 성의가 없다. 도에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비용이 설사 추가되든 또는 다른 방법이라도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제주라는 섬에 갇혀 있는 환경을,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고, 공항을 등져 있는 변방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공항을 서귀포 쪽에 빨리해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공항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왜 절실하게 소리가 나오는지를,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도로를 크게 빼고 또 대형건물을 짓는 거 이상 일반 소시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는 그런 감동을 주는 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과장님,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논의를 한번 해 보시겠어요?
학철
김학철교통정책과장
예, 대중교통과하고 잘 협의해 보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답을 주십시오.
학철
김학철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검토해서 내년에 또 얘기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꼭 답을 주십시오.
학철
김학철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마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작년에 공동 TF팀에 갔었는데 31개 과제 중에 중앙에 건의하고 자치법규로 완료한 거 있는데 이 자료로 보면 오해하기 딱 쉽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그냥 건의한 거잖아요, 건의한 거. 건의 완료는 뭔 뜻입니까? 수용이 안 됐다. 불수용됐다, 수용됐다라고 해야지 어떤 것은 "건의 수용", "건의 완료" 이거 뭐예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이거 시정하겠습니다, 추진상황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철남
강철남위원장
안 되는 거면 불수용이라고 정확히 써 주셔야 하고, 이 중에 5건만 수용했다고 돼 있고 나는 아무리 찾아봐도 3건밖에 안 보이는데. 자료적으로 당연히 위원님들이 혼동하기 쉽지 않습니까? 뒤에 과장님 계시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에 대한 문제없습니까? 추진 완료가 뭐예요? 중앙에 건의를 했다는 것까지지 않습니까?
태녕
양태녕특별자치법무담당관
맞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그런데 무슨 건의 완료. 건의하면 끝입니까? 그다음부터 관리 안 합니까?
태녕
양태녕특별자치법무담당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그다음도 노력하셔서 수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든가 해야지 이거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세요.
태녕
양태녕특별자치법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한권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한권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최명동 기획조정실장님.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한권위원
벌써 3월 말이 다 되고 있는데 2024년 1분기가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올해 1/4분기의 최대 현안 중의 하나가 저는 신속 집행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기조실장님, 신속 집행률 실적 지금 어떻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1, 2월 달은 굉장히 떨어졌다가 어제 22일 기준으로 약 23%를 넘어섰습니다. 전국 평균보다는 조금 떨어져 있는데…….
한권위원
언제 기준이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3월 22일 자입니다.
한권위원
3월 20일 기준으로 몇 퍼센트라고요, 제주가?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23% 좀 넘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권위원
3월 22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 확인한 자료에 대해서 지난주 기준입니다. 그 시점에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신속 집행률 목표치는 26%입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3월 말까지 그렇습니다.
한권위원
예, 3월 말까지. 그런데 지난주 기준으로 봤을 때 제주는 21.03%고, 전국 평균은 24.71%입니다. 전국 평균에는 못 미치고 있는데 제가 추이를 좀 봐 보겠습니다. 아까 기조실장님께서도 잠깐 추이를 얘기하셨는데, 지난 2월 13일 5.05%에서 3월 20일 현재 21.03%로 39일 동안 이렇게 봤을 때 15.98%p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금액으로 봐 볼게요. 2월부터 해서 3월 21일까지 지출한 금액으로 보니 6008억 5100만 원입니다. 50일 동안이에요, 보니까. 어찌 됐든 도에서가, 행정에서가 신속 집행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상당히 독려하고 있고 또 사업부서도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이렇게 신속 집행하는 이유가 뭐죠? 간략하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우선 지역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단체, 민간에 자금 유동성을 더 확보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빠른 집행을 유도하는 겁니다.
한권위원
예,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역에 돈이 돌게 해서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한권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신속집행대상 예상과목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한권위원
시설비보조금, 민간위탁금, 출연금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 그래서 제가 신속집행대상 예상과목별 집행률을 살펴봤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집행률 30% 이상 예상과목을 보니까 이에 해당하는 게 출연금, 교육기관보조, 공기업대행사업비 그리고 민간위탁금 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30% 이상은. 이걸 보면 출자·출연기관에 지출한 예산이 많습니다. 많다는 것은, 그렇다면 사실상 이게 민생경제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출자·출연기관들도 꼭 지출을 해야겠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한권위원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민간으로 직접 바로 가는 대표적 예산인 시설비를 한번 봤습니다. 시설비 집행률은 13.2%입니다. 지금 현재 높진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가 현재까지 상황을 봤을 때 신속 집행률, 신속 집행을 높이기 위해서 출자·출연기관에 지출한 예산 비중이 큽니다. 그리고 거기서의 30% 비중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민생경제 활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들 출자·출연기관들도 지출을 빨리빨리 해야 합니다. 동의하시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동의합니다.
한권위원
그러면 기조실장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 출자·출연기관들이 신속 집행할 수 있도록 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조치하고 있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공기업 같은 경우는 매 신속 집행 회의 때 참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지도·감독 부서에서 출연금이든 공기관대행사업이든 지출을 하고 그다음에 그 사업 내용을 조속히 수립하도록 독려하고 있고, 어차피 그 자체가 민간한테 빨리 흘러가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권위원
그렇죠. 지금 제가 무슨 의도로 말씀하는지 실장님께서 이해하시는 거 같은데 어쨌든 간 출자·출연기관의 비중을 높이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출자·출연기관들에게 보고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낮은 게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또 독려를 적극적으로 해야 이 출자·출연기관에 지출되는 비용들이 또다시 지출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어찌 됐든 신속 집행을 위해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높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만 이 노력한 만큼 우리가 신속 집행이 의도하는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도가 집행하는 예산을 받은 출자·출연기관들이 바로 조속히 지출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민생경제에 활력이 돌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하고, 기조실장님께서 그걸 제대로 조치를 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한권위원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 잠깐만 앞으로.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한권위원
국장님, 아까는 저한테 주어진 질의시간이 있다 보니 다음 질의도 있고 해서 넘어갔는데 다시 한번 국장님께 제가 여쭤보고자 합니다. 제가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6세부터 8세까지 최대 24개월 범위 내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 특별휴가 도입, 이거를 2월 업무보고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확답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제안한 것이지만 이건 지사님께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무진들이 보고를 국장님한테 어떻게 했는지까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논하진 않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 사례를 들어서 제가 우리 제주도도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을 하자. 그래서 6세부터 8세까지 24개월 범위 내에서 1일 2시간씩 육아시간 특별휴가 도입. 오늘 결정한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혼동하시지 말아야 될 게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는 여러 가지 다른 게 있죠. 그것 빼고요 저는 이것만 여쭤보는 겁니다. 이렇게 24개월 범위 내에서 1일 2시간 서울시와 똑같이 결정하셨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결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한권위원
결정했죠? 그러면 시기 물어보겠습니다. 시기는 언제쯤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상반기 내에 하는 걸로 위원님과 협의했다고 제가 오늘 아까 확인을 했습니다.
한권위원
그러면 한 5, 6월쯤 되는 거고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상반기에 절차를 밟겠습니다.
한권위원
좋은 건데 국장님한테 결정적인…….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제가 시기나 내용을 위원님께 직접 보고드렸다, 컨펌이 됐다, 이것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권위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공직자분들이 보고 계실 거니까요. 그러면 우리도 서울시 사례를, 서울시 사례가 있다 해서 우리가 뒤늦게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도 6세부터 8세까지 24개월 범위 내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 특별휴가 도입 결정하신 거고, 그와 관련된 조례 개정하시는 거고,시기는 상반기 5, 6월 정도에 보고 있다, 이렇게 국장님의 답변을 들은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제가 또 부연 설명하다 보면 또 위원님이 무슨 말씀 할지 모르겠는데…….
한권위원
아니요. 저는 그런 취지입니다, 국장님. 좋은…….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좋은 거 이런 걸 떠나서 일단 내부 절차상 최종 보고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직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해서 말씀…….
한권위원
그 부분에서 국장님, 제가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 여러 번 물어본 건데 국장님, 좋은 정책과 좋은 제도는 신속하게 집행을 해야 효능이 높아집니다. 신속하게 했다고 해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닙니다. 같이 갈 수 있다는 거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한 거고 의회도 의회 별도로 의회 복무 조례가 있어서 이와 같이 제가 대표발의를 하려고 합니다, 개정을. 그래서 발맞춰 가시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도 그때 당시도 좋은 제안이라고 100% 인정을 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한권위원
알겠습니다. 참, 대답 듣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철남
강철남위원장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상률)부터 의사일정 제40항 (박소라)까지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0항까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명동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