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호 의원 발언

강성의입니다.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도민안전실장님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 산하 사업장 관련해서 현황 파악이 되어 있는지, 5인 이상 관련된 중대재해법 대상기관들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도하고 양 행정시 다 분류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해양수산부라든지 중앙부처에서는 중대재해법 안전 관련 예방법이라든지 대책 마련 관련해서 용역들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도 관련해서 준비가 되고 있는지, 중대재해 예방 대응 지원과 관련한 용역 발주 현황 있으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RIS사업과 관련해서 사업 추진 조직을 보면 지역협업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총괄운영위원회, 성과관리위원회, 대학협의회, 지역혁신기관협의회, 자문위원회, 실무지역협업위원회가 있는데 각 위원 회의 조직 현황이 있으면, 조직이 됐는지 조직이 안 됐는지, 조직이 됐으면 몇 명이 되어 있는지, 특별히 제가 관심 있는 건 지역혁신기관협의회인데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총괄운영센터장과 총괄운영부센터장, 사무국장, 대학교육혁신본부장, 청정바이오사업단장, 그린에너지·미래모빌리티 사업단장, 지능형서비스사업단장이 누구인지 관련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호형 위원입니다. RIS 사업 관련해서 월별 인력 채용 현황 자료 제출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입니다. 김미영 부센터장님.

고태민 위원입니다. 김미영 센터장님이시죠?

박호형 위원입니다. 김미영 부센터장님.

김미영 부센터장님.

예.

이거 확정된 겁니까? 국비 반영됐습니까?

예, 국비는 매년 299억씩 지원이 되는 거고요. 지방비, 저희 도에서 부담하는 1차 연도 사업비는 작년 12월 추경 때 128억이 됐고…….

128억, 정리추경 때.

2차 연도 사업비 128억에 대해서는 조만간 ― 상반기에 ― 제주도 추경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연도 평가 끝났습니까?

1차 연도는 제주도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평가가 있고 그다음에 정부 평가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평가는 끝났고요. 정부 평가는 앞으로 받아야 됩니다.

정부 평가가 끝나야만 국비 반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국비는 기본적으로 반영이 되고, 정부 평가 결과에 따라서 우수·보통·미흡으로 나오게 됩니다.

삭감될 수도 있네요.

예, 그렇게 되면 그거 가져서 인센티브 내지는 페널티가 적용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확정된 게 예를 들어서 미흡이다. 그러면 예산이 삭감될 수도 있잖습니까?

어쨌든 평가에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될 것으로 생각을 가져서 추경 때 예산을 올릴 겁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교육 위주로 많이 해서 제주지역의, 아까 박호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 일자리 그 부분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시발점부터 이렇게 전부, 저희가 볼 때는 뭐냐 하면 기자재 구입과 강의실 같은 것 전부 대학 쪽에 정말 필요한 사업들만 해 버린 것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강성의입니다. 저도 김미영 부센터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있는 RIS사업이 굉장히 많은 예산을, 1년에 거의 420억 넘게 예산을 투여하고 5년 동안 하는 대형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준비라든지 그다음 운영과 관련해서 너무 허술하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책임 관리자급들도 대부분 보직이라든지 순환인사 형태로 계속 바뀌고, 그다음에 원래 RIS사업이 제일 처음에 계획할 때는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저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재철 국장님.

같이할 것 아닙니까? 이왕 온 거.

그러면 따로…….

강충룡 위원입니다. 정재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최근에 배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안타까운 심정이고, 관련 공직자분들께서 엄청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연호 위원장, 김승준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수산인들 다 힘들죠, 지금? 현장에서 몇 번 뵀는데 선주들, 특히 최근에 서귀포에서 사고나신 선주분이 조천에 사고 났고 또 마라도 두 가지 한번에 사고가 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분들이 그런 사망 사고가 일어나면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합니다. 그분들의 피해를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국장님?

일단 어선이 침몰 사고를 당하면 생활기반이 무너집니다. 경제적인 손실도 29톤 기준하면 척당 20∼30억 정도의 기반이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경제적인 기반하고 그다음에 선원에 대한 앞으로 생계 일자리 문제까지 겹치다 보니까 선주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잘 몰랐거든요. 이번에 가서 봤는데 보험료에 따라서 배의, 피해액의 95% 정도 보험료로 되다 보니 경제적으로는 그나마 어느 정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서 보니까, 흔히 말하는 선원들에게 미리 선지급한…….

선지급이라고 합니다.

1인당 거의 1억 이상씩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피해액, 그다음에 2차 피해에 따른 추가 보상의 문제, 특히 조천읍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도에서 여러 가지 협조를 해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건 별개라 치고. 저는 그걸 갖고 굉장히 힘들 줄 알았는데 그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저희들이 구속 위기에 있다. 그리고 아들에게 선주 자리라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같이 함께 함에, 사업이 연속됨에, 사업장이 연속됨에 이걸 할 수 있겠느냐를 걱정하는 것을 보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수산인들의 어려움, 걱정이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렇게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답변도 사실 녹록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의 자리가 이렇게 마련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은 선주분들을 많이 만나시는데 실실적으로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걱정하는 것 같습니까?

지난 1월 27일부터 해서 5인 이상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을 받다 보니까 제주도로서는 근해어선은 전부 해당이 되는 것이고 연안어선들도 5톤 이상 급은 거의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선주들이 사고의 원인라든가 이게 정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의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업인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아직까지 가이드라인이라든가 표준 매뉴얼이 정착이 안 된 상태에서 선주들이 중대재해처벌 대상이라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선주나 경영책임자가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경의 조사라든가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분들하고 소통이 되고, 선주분들하고 대화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처리하면 됩니까? 이제 홍보해야 되고, 사전 매뉴얼 하고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선주분들이라든가 수산인들이 괜찮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해서 어업에 적용된 예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의 주력 업종인 근해연승을 표본으로 했을 때 최근 10년 동안에 해양안전심판원에서 재결한 건수가 23건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중대재해 건수로 발생되는 게 9건 정도 됩니다. 연평균 1건 정도 적용이 되고 있고, 수협중앙회에서 어선 및 선원의 안전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보험든 걸 기준으로 해서 중대재해 이렇게 발생 건수를 봤을 때는 연평균 근해연승인 경우에 1.6건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연평균 적어도 지금 현재 어선 사고의 사망이라든가 실종자 건수 3건 내외로 발생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피해를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구제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정리를 한 번 더 해 주시고. 또 우리 어민들에게 “이러면 위험하다. 큰일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피해받을 수 있다.”는 부분을 홍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강동원 실장님.

예, 도민안전건강실장입니다.

우리 수산인들은 이렇고 나머지 농업 관련해서라든가 경제 부분에서라든가 다양한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첫 번째 목적인 재난, 재해에 대해서 예방이 목적인데 처벌을 위주로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장님,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나머지 분야까지도 확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도 그렇고 농업도 그렇고, 최근에 특히 농업 분야는 선과장 같은 경우에 사실 좀 위험합니다, 제가 보더라도. 왜냐하면 집중적으로 하거든요, 일을. 새벽 4시까지 하고 그러면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도 많았는데 그렇다면 농민들이 책임지실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농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준비하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올해 초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서 저희가 일단은 관계 기관 대책 회의 를 했고요. 5인 이하의 주로 내는 농업인·어업인들은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중대재해처벌법상에 나와 있는 열세 가지 안전 조치에 대해서 기본적인 매뉴얼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파트로 만들고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 분야 한 분야하고, 나머지 한 분야는 다른 여러 작은 기업들에 적용될 수 있는, 범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매뉴얼을 작성했고요. 이 매뉴얼들을 4월부터 배포할 겁니다. 그리고 배포하면서 그냥 배포하는 게 아니고 150개 업체를 선정해서 그분들에게 컨설팅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하고 계신데, 하나 까먹은 게 있는데 수산인들이, 대부분 배 하시는 선주분들이 대형 선박인 것 같아요. 선주 한 분이 하나의 배가 아니고 두 개, 세 개 있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그 선주분도 한 3개 있나? 2개가 한꺼번에 사고난 것 같아요. 중대재해처벌법에 6개월 안에 두 번 이상 했을 때는 징역 7년 이상 이렇게 아주 강하게 되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한번 우리가 제도개선에 따른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산업안전법에 기본이 있었는데 그동안 중대재해가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산업안전법을 굉장히 강화시킨 법이거든요, 중처법이.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거나 일반사업장과 다르게 선주분은 상황이 약간 다릅니다. 언제 어떻게 사고날지 모르는데 두 건 이상이, 아까 얘기한 대로 한 배가 두 번 이상 일어날 확률은 굉장히 적은데 선주분이 배가 4∼5개 있는데 한 배는 멀리 가고 한 척은 이쪽으로 갔는데 사고가 동시에 터지면, 이 분은 징역 37년인가? 이렇게 얘기 나온 걸로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 한 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장이 여러 개 있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입니다. 강동원 실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입니다.

승진도 축하드리고, 요즘 고생이 많죠? 우선 여기에 나와있기 때문에, 의대 학생 증원 관련 해서 의사 집단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이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지금 제주도의 의료실태, 요즘 병원에 일반 환자들 또 중증 환자들이 방문해도 문제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간략하게 조금.

간략히 설명을 드린다면 제주 도내 수련 병원이라고 해서 전공의들이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약 150명 정도 제주도에 와야 하는데 지금 현재 10명을 제외하고 140명이 안 와 있는 상황입니다. 전공의들이 주로 많이 배치된 병원이 제주대병원하고 한라병원인데 두 병원에서의 의료 역량이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치료를 못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경증 환자들은 병원급으로 많이 쏠리는 현상입니다. 현재까지 제주 도내의 의료 상황은 안정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도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은 중증 위급 환자가 왔을 경우에 어떻게 잘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주도에서 그나마 중증 의료를 처리할 수 있는 제주대학교병원과 한라병원과 핫라인을 연결했고요. 거기에 우리가 이번에 시행하고 있는, 응급지원단이라는 것은 발족했습니다. 응급지원단을 통해서 중증환자가 왔을 때 119랑 같이 삼각이 협업해서 바로 즉각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관리기금을 통해서, 지금 의사들이 당직도 서야하고 전에 안 했던 연장근무를 계속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연장근무수당이라든가, 간호사분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3교대만 해서 지나갔는데 이제는 3교대보다 더 초과근무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재난관리기금을 통해서 추가근무하는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공보의라고 있습니다. 군인 대신 가는, 공보의인데 공보의들 중에서 보건소 진료에 차질을 안 빚는 범위 내에서 5명 정도를 추려서, 5명 정도를 제주대학교병원과 한라병원에 파견해서 의료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중증환자 중에 서울로도 가야 되고 여기서도 수술 받아야 하는데 불편 민원이 몇 건이나 접수됐습니까?

정부에서 이번 의료 사태와 관련해서 불편 민원 접수를 총괄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은 3건이 접수가 됐고요. 대부분이 입원 지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도내에서도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제주대학교에 교수가 몇 명 있습니까?

제주대학교……. 자료에 보면 교수는 주로 전문의를 교수라고 합니다. 전문의를 교수라 하는데, 164명.

제주대 의대생들도 195명 중에 185명이 휴학을 신청했다는데 휴학 처리가 됐습니까?

아직은 처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8일부터 수업을 하고 있긴 한데 수업받는 학생은 1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수들이 오늘 자로 사표를 낸다고 하는데 접수된 거 있습니까? 제주도에서 접수하는 건 아니겠죠? 제주대학교에서?

예, 제주대학교 총장 앞으로 사표를 내는 건데요.

이번에 보니까 제주대학교가 40명에서 100명으로 정원이 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주대학교 총장의 중앙언론 인터뷰 기사도 봤는데, 이게 우리 제주도 의사 배출의 산실로 될 걸로 봐요. 전체적으로 제주대학교 발전이라든지 제주도 의료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의대생을 늘린다는 게 오래전부터 요구돼 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학생들은 어떻게, 제주도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도 제주지역 내 의료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명으로까지 증원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바이고요. 지금 제주대학교 총장님의 인터뷰 자료에 보면, 제주지역에 의사가 배출돼도 약 13%만 잔류하고 나머지는 전부 서울로 가 버리는 실정입니다. 100명 정도 의사인력을 배출하게 되면 그분들이 지역 내에서 공공의료에 많은 헌신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중보건의 5명을 파견해서 일반병원에 활용하고 있는데 공중보건의 자체가 제주도 전체적으로 보건지소, 보건소에 배치돼서 운영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정원도 미달된 사례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의를…….

관리자로…….

관리자로 쓰고 있죠.

관리자로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를 파견시켜 버리면 거기에서도 이차원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저는 생각이거든요.

충분히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우려가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이용에는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가 대책을 마련했고요. 일단 보건소의 의료인력은 빼지 않았습니다. 보건지소에서 뺐는데 보건지소의 의료공백에 대해서는 보건소 의료인력이 순회 진단을 한다든가 진료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대책은 마련해 놨습니다.

의대생 증원 관련해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에서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대처하고 있지만 저도 빨리 종결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수고해 주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재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농업 분야도 있고 수산 분야도 있고 또 공업 분야도 있는데 제가 제일 우려되는 게 수산 분야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최근 들어서도 어선들 사고가 많이 났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선들이 5명 이상이기 때문에, 배를 운영하려면 6명 기준으로 했을 때 4명을 태워서 어로행위 할 수 없죠?

기본적으로 어업행위라는 게 기본적인 승선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서.

저는 이게 문제가 있어서, 정부에서도 일단 50인 이하는 유예했으면 좋겠다. 1차, 농업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들이 많은데, 영농법인이라든지 많은데 대부분 50인 이하거든요. 국장님, 맞죠?

예, 맞습니다.

이게 국가 정책이고 법률 담당은 국회에서 하기 때문에 저는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일단 제주도만을 봤을 때는 이런 중소기업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50인 미만이다 저는 생각이에요. 또 피해도 일어나고 있는데, 해양수산국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선사고가 많이 나는 것은 외국인 선원들이 워낙 일당이 세기 때문에, 주의보가 내리거나 또 예고가 되거나 이럴 때 전에는 확실히 안 갔거든요. 어로를 안 했는데 요즘은 굉장히 위험부담이 있으면서도 나가고 있다 이 말이야. 이것은 정말 어선주들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또 그 직원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저는 생각입니다. 이 방법을 ― 대안을 ― 강구해서, 아까 국장님은 중대재해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지만, 어로행위 과정에서. 이게 다 코에 걸면 코걸이어 가지고, 왜냐하면 구명조끼를 안 입었으니까, 교육을 아무리 시켜도 안 입어서 사고 나면 걸려드는 거예요. 코에 걸면 코걸이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중대재해처벌법 관계 때문에 교육은 시키고 있지만 실제적인 운영 과정에서 직원들이 이것에 애매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해양수산 부서에서 특히 관심을 가져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안전을 보장하겠습니까? 안전시설 기준을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저는 애매하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도 표준매뉴얼을 업종별로 만들어 가고 있고, 저희들이 세월호 사고 이후에 여객선과 화물선 같은 경우에 해사안전감독관제를 도입하고 있고, 원양어선에도 해사안전감독관제를 도입해서 어선에 직접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중대재해사고가 현격히 줄어든 예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컨설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노무사라든가 이런 쪽으로 컨설팅 지원 사업을 확대할, 그렇게 하면서 그런 위험으로부터 ― 안전으로부터 ― 좀 지키고…….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강동원 국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

그다음에 양제윤 국장님, 강재섭 국장님, 정재철 국장님, 다 소관인데 이거 유예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제주도 실정에? 한번 시원하게 답변이나 해 보세요.

도민 5인 이상에서 50인 사이…….

제주도 실정에 맞춰서.

준비가 거의 덜됐고…….

준비를 하더라도 가능하냐 이 말이야?

인식 자체가 거의 없는 게 사실입니다.

강재섭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 농업 분야를 분석해 봤더니 1555개 사업장이 있는데 그중에 345개가 해당됩니다, 5인 이상이. 그런데 그중에 50인 미만이 329개가 돼 가지고 엄청나게 적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농민들한테 홍보 자체도 지금 안 된 상태고.

그러니까 유예를 해야 될 게 아니냐 저는 그 말이에요, 제주도 실정에서는. 이런 것들을, 국장님들 대부분이 생각을 갖고 있어도 답변을 못 하고 있을 것이다 생각이에요. 저는 제주도 실정은 유예해서, 또 유예만 할 것이 아니라, 안전 매뉴얼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런 관점의 교육 정도 같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공장마다 또 사업장마다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동원 실장님이 각 부서의 의견을 잘 들어서 우리 제주도의 방향을 잘 정해서, 도지사님과 협의해서 정부에도 건의를 하고 방침을 정하십시오. 수고했습니다.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입니다. 정재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2022년부터 됐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어선사고를 봤습니다. ’22년도부터 ’23년도, 올해까지. 실종·사망 ’22년도에 6명 돼 있고요. 전년도에 5명. 올해는 몇 명이 됐습니까?

올해는 어선사고가 37건에 실종·사망자가 1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하죠?

예, 그렇습니다.

3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열다섯 분 정도가 실종·사망사고가 났다. 제주도의 역할이라든지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이시고 한데요, 수산 관련해서. 그래서 2년 후에 확대가 됩니다. 5인 이상 49인 이하로 됐는데, 제주도 전체 중에서도 이렇게 단시간 내에 실종·사망 한 데가 거의 없어요. 건설 분야, 모든 분야 있지만, 공업 분야도 있지만, 농업 분야도 있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사건 현장마다 가서 직접 청취를 합니다. 어선주라든지 그리고 가족들한테 듣고 하는데, 특히 많이 피해 보는 데가 어디가 피해 보는 것 같습니까?

일단 중대 산업재해 해당 사고 발생률이 가장 많은 부분은 어선어업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사고 나면 심적인 피해도 엄청나겠지만 배 보상금도 넉넉지 않고 또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수월치 않아서, 전부 다 보험 처리되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도에서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럴 때 굉장히 허탈감 느끼지 않습니까, 도에서? 어떻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지금 다양한, 어선이라든가 어선원에 대한 정책보험까지 확대하면서 하고 있지만 분명한 건 한계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 한계는 외부적인 요인도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고태민 위원님도 말씀하신 무리한 조업에서 오는 것, 또한 운항 부주의에서 오는 것도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나, 선주들이 한 척만이 아니고 여러 척 갖고 있는 분도 계시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사고가 절대로 그렇게 나면 안 되겠지만 혹시나 연속이라는 게 좀 그렇습니다마는 사고라는 게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을 대비하는 것도 우리 행정의 몫이고 한데, 이럴 때는 거의 말도 못 합니다. 혹시나 사고 나고, 그런 어선주가 갖고 있는 배가 사고 날 경우에는 회생 불능이에요. 첫 번째 사고도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스럽고 한데 혹시나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은 전부 공통적으로 돼 있는 건데……. 우리 해안도시가 몇 군데 있죠? 부산이라든지 울산…….

연안 4개 도시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5인 이상 49인 이하로 적용시키고 있는데,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닐 거란 말이죠. 전국적으로 어선사고가 많이 일어났을 거고, 그러면서 피해도 많이 일어날 건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은 못 해 보셨죠? 예를 들면 경중을 따지는 건데 제주도 전체도 중요한데 지금 현상을 보니까 수산 관리가 굉장히 시급한 실정이고 한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혹시나 해 본 적 있습니까?

연안 시도와 같이 고민은 안 해 봤지만, 그래서 해양수산부 자체에서도 수협중앙회에 용역을 줘서 선박이라는 특성 때문에 업종별로 모든 표준매뉴얼을 제작해서 교육시키고 홍보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도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이미 해양수산부에서 지난해에 어업 분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연구용역을 이미 마쳤습니다.

마친 거예요?

대응방안 연구용역은 마쳤고, 지금 표준매뉴얼은 어선어업 분야는 제작해서 보급을 하고 있고, 양식어업 분야에 대해서는 표준매뉴얼 제작을 우리 도에서 건의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고, 우리 해양수산을 총괄하는 국장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해양수산 분야에 계셨는데 올해처럼 사건·사고 난 게 거의 드물죠? 아마 처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단기간에 많은 사고가 난 것은 드문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강동원 실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께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5인 이상 49인 이하는 유예기간을 둬야 된다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제주도에 5인 이상 사업자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몇 개소?

지금 1만 1454개소 됩니다.

종사자가 거의 20만에 육박하네요.

예, 19만 명 정도.

대부분이 전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신다, 그 말씀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한 숙박업, 도·소매업. 숙박업도 2300명 되고요. 도·소매업 1900명 정도 되네요. 건설업 1400명. 사회복지 분야도 많습니다, 1300명. 제조업 600명, 기타가 3800명 되는데요. 여기에서 50인 이상 사업자가 있는 데는 몇 개소입니까?

50인 이상이 552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7만 6000 정도. 이게 다 포함된 건가요? 5인 이상에 다 포함되는 거겠죠? 그래서 19만 명이 나오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좀 다릅니까? 분류가 된 거예요, 아니면 합쳐져 있는 겁니까?

포함된 겁니다.

포함된 건데, 예를 들면 대학생 이하 그리고 65세 이상 빼면 제주도민 거의 대부분이, 3분의 2가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이런 말씀 해도 되겠습니까? 반 정도.

예. 20만 명이니까 도민이 70만 명 정도면 3분의 1 정도.

그래서 제주도의 안전을 총괄하시는 실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 만약에 정부에다 건의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떻습니까? 만약에 유예기간을 두시라, 제주도에서 건의했다. 제주도만 해서 안 되겠죠? 17개 시도가 전부 합류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건의를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아까 발언한 것은 제주도 내 5인 이하 기업들이 아직은 이것에 대한 실체도 모르고 준비도 덜됐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건의에 대해서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5인 이하입니까, 5인 이상입니까?

5인 이상 50인 이하. 이번에 확대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실체를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장님이? 제주도의 안전을 총괄하시는데…….

5인 이상 50인 이하 포함되는 업체들이, 신규 포함되는 업체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이 뭔지…….

모르는 거죠.

뭘 준비해야 될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전혀 모르는 상황이다. 그리고 준비도 전혀 안 돼 있다. 그런데 법은 1월 27일 날 시행됐다. 이런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승준 부위원장, 강연호 위원장과 사회 교대)

제가 또 말씀드리는 요지가, 그래서 유예기간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제주도 포함해서 17개 시도가 공동으로 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 그 말을 물어보는 거예요.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그건 추후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5인 이상 49인 이하 관련해서 이 내용을 잘 모른다 그 말이죠. 제주도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부 시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시책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17개 시도에서 그렇게 전부 다 건의할 경우에는 고심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교육이 안 돼 있고 내용을 모르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도에서도 어떤 식으로 교육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좀 늦었죠? 벌써 ’24년도에 시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시급히 하고 있는데, 시간이 부족한 측면이 되게 많습니다. 벌써 법은 시행돼 버렸고 우리 기업들이 준비는 전혀 안 돼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기 전에 시행이 돼 버리면, 시행하기 전에 1년이라는 유예가 있을 것 아닙니까? 1년이든 2년이든 간에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제주도에서 홍보라든가 그런 교육들 굉장히 부진한 것도 사실은 인정하지 않습니까? 실장님이.

그런데 이 법이 1차 유예가 된 거고요. 2차…….

예, 그 내용 알고. 그러니까 그런 기간 중에 우리 도의 안전을 총괄하는 실장님의 역할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교육이라든지 도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미진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상 추가되는 업체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까지 결과는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의 역할이 중요한데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법이 바로 1월 27일 날 확대 시행되는 쯤에 맞춰서, 제주도 내에 관련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17개 기관을 모아서 대책 회의 를 했고요. 일단은 잘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농공단지라든가 요식업이라든가 어업이라든가 소규모 건설업체에 대한 설명회를 주로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이, 사고가 발생할지라도 중처법에 따른 13가지 기본적인 산업안전 조치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업안전 조치를 위한 기본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서 설명을 하고, 업체가 필요하다면 기술 지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런 예산들이 지금 어느 정도 잡혀 있나요, 올해 예산이?

올해 총예산은 제가 집계를 해 봐야 되겠고요.

대략?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죠. 대략?

많지는 않고 이번 추경에도 좀 더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처법 관련해서는 지금 정부 시책이 워낙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시책과 맞물려서 합동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부 시책도 중요한데, 지금 19만 명 정도가 5인 이상 49인 이하에 근무하시는데 이걸 하려고 그러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예산이. 물론 여기 실·국에 다 포함되어 있지만 도에서 안전을 총괄하시는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고민해야 되겠는데 그런 예산 부족도 많이 있다고 해서 앞으로 그런 고민도 많이 해야 될 것이고, 도에서 굉장히 고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님.

예, 도민안전건강실장입니다.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 얼마 전에 서귀포와 마라도 어선 전복된 것과 하도리 어선 전복된 현장에 방문해서 어선주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얘기를 많이 갖고, 어선주분들이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본인들이 배 사업을 할 수 있겠냐? 그것은 뭐냐 하면 아무 홍보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사고 나면 무조건 처벌받는 거로 다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제가 한림 쪽에 갔을 때도 어선주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던데 이 부분 홍보가 정말 필요할 거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총괄 조직 필요하죠?

예.

총괄 조직은 어디입니까?

저희 안전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안전실에서 총괄 조직을 하는데 분야별로 전부입니다, 실은. 그쵸?

예.

상임위에 계신, 농업기술원도 그래요. 그렇죠? 농업기술원도 그렇지, 수산국, 혁신산업국 전부인데, 총괄하려면 도민안전건강실에서만 다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각 실·국과 협력해서 이 부분은 진행해 나가야 될 걸로 보고요. 아까도 박호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관련되는, 전체적으로 20만 명 정도 돼 버리니까 저희 실 혼자만은 못 합니다. 그래서 각 해당 실·국에서 관련 단체라든가 관련 업종에 대해서 설명회를 함께 한다든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 컨설팅이라든가 기술 지도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저희들도 총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국에서 뭐해서 도민안전건강실에서 총괄적으로 하면서 각 실·국별로, 그래도 실·국에서가 그 내용들을 전부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제일 얘기 많이 들은 게 수산국일 건데, 어선이 전복되다 보니까. 다른 사업장들은 그런 부분이 별로 없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어선이 전복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확 올라와 버렸어요, 지금. 그분들이 뭐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뭔가 방법을 구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어선주들 뭐해서 이 부분에서 뭔가 방법을 해 줘야 될 게 아니냐, 자꾸 얘기들을 하는데 어떻게, 어느 정도 구상하고 있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에서 그분들에게 설명도 아무것도 안 돼 있고.

앞으로 설명은 전반적으로 해 나갈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산업안전 체계라는 게, 기업의 목적에 산업안전이라는 어떤 게 있어야 되고, 산업안전이라는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 위험성 평가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우리 사업장에 위험성이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점검해서 이것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면 설사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할지라도 이 사업주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가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포하고 너무 과잉적인 공포감은 갖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 분야별로 다 다르지 않습니까, 보면?

그런데 작은 규모의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비슷합니다. 우리 기업 목표에 그게 있어야 된다,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위험성 평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위험성 관리자 같은 경우에도 50인 이하는 안 해도 되거든요. 50인 이상 돼야 전담인력을 확보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보다 쉽게 시스템을 맞출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나온 게 있어서, 아까 정재철 국장님이 말씀하신 건데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받을 때도 2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더라고요. 사업주가 그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도민안전실에서 그런 부분을 전부 사업장마다 실·국으로 매뉴얼을 정확히 만들어서 배포해 줘야만 각 실·국에서 그걸 갖고 전부 설명회를 하든 홍보를 하든, 그렇게 해야 맞지 않습니까? 빨리해 주셔야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2년 동안 유예됐는데 아무것도 안 하다가 시작이 되니까 이제야 이 얘기를 하는 자체가 도민안전건강실에서는……. 그렇죠? 좀 소홀했죠?

저희 도민안전건강실에서 도내 기업인들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책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책무를 기반으로 해서 보다 성실하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산업재해보다도 보니까……. 유형별로 보니까 산업안전 그쪽에는 과실로 할 때 중대재해처벌법 기준은 엄청나요. 한번 뭔 일이 터져서 처벌받는 사업장은, 사업주는 아예 사업을 못 할 거예요. 그쵸? 이게 보니까 재범일 때는 45년까지 됐는데 45년 되면 아예 끝이지. 그렇죠? 이런 부분들만 전부 내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매뉴얼이 정확히 정해 있어서 어떻게, 어떻게 됐을 때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이 안 된다. 사업주가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 근로자를 채용하려면 채용해서 어떻게 근로자들을 관리해야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이 안 되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 앞으로는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된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홍보가 돼 있으면 그래도 그런 두려움은 없을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하면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 많아요. 운수업도 그렇지, 관광업도 전부 많아요. 아까 얘기한 게 수산업,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산업과 운수업들. 운수업들이 뭐해서 그런 부분들을 모르고 있어요. 이제야 자꾸 얘기가 나오고, 사건·사고가 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이제야 나오는 것이지 그전에는 나오지 않았잖아요. 제가 좀 뭐하는 것은 그 2년 사이에, 유예기간에 정말 홍보가 돼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 것 아닌가? 그렇죠?

예, 위원님의 말씀이 맞고요. 아까 농업이라든가 어업이라든가, 특히 요식업 같은 부분도 5인 이상이 많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갑자기 법을 시행하는 측면에 있어서 대응을 못 한 것은 사실이고, 저희 도에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다 열심히 설명회도 하고 기술 지도도 하면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강재섭 국장님.

농수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국장님, 농업 쪽도 마찬가지예요. 농업 쪽도 앞으로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냐면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나 들어왔을 때는 농협도 전부 대상이지 않습니까? 대상이 되다 보면 농협도 이런 내용을 아무것도 몰라서 했을 때, 뭔가 일이 터졌을 때는 농협도 감당 못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조합장 같은 경우에도 어찌 됐든 이런 부분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농업 관련 교육을 강화하려고 홍보도 하면서, 농업 분야도 지금 매뉴얼 작성이 안 됐습니다. 4월 중에 매뉴얼을 작성해서 농협만이 아니고 345개 사업장이 있더라고요. 전부 다 그쪽에 홍보는 계속, 알려줘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시는 실·국장님들 전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해서, 홍보를 잘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의입니다. 강동원 실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중대재해법이 시행되기 시작하면서 현장에서 닥친 어려움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앞서 말한 것처럼 굉장히 다들 불안하거나 걱정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면서 위원님들도 많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원론적인 얘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죠?

예.

「산업안전보건법」은 우리가 사업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많은 재해들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주가 그런 부분들을 잘 지켰으면 좋겠다는 법률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도 당연히 징계가 있죠? 여러 형태로 과태료 징계 수위가 다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산업재해가 굉장히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1년에 몇백 명씩 사업장 안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계속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라든지, 우리나라가 굉장히 선진국이 됐다고 하지만 산업재해의 발생률은 아직도 여전히 전혀 선진국적이지 않다. 그 문제의식이 계속 현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특히 예전에 교통사고 사망 사건 나면 어떤 식으로 처리됐는지 아십니까? 대부분 다 보험 처리해요. 교통사고로 해서 사람의 목숨이, 그리고 아주 심한 장애를 앓더라도 운전하신 분이 “보험 처리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게 태반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심정적으로 어떤 상황들이 있었냐면, “사람이 죽었고 심각한 장애가 일어났는데 운전하신 분이 와서 진정 어린 사과 이런 것 전혀 없었다.” 이런 얘기 굉장히 오랫동안 들어왔던 얘기거든요. 사업장에서 한 사람의 목숨이, 생사가 갈리고 그리고 중대한 장애를, 6개월 이상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해야 하는 중대한 재해가 생겼는데 사업주라는 사람은 보험처리 다 하고, 관련된 부서에서 와서 어떻게 처리하겠습니다, 저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사업주는 얼굴 한번 안 보였고 사과해 본 적이 없다.” 이런 게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업장들은 엄청나게 하청, 하청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위탁. 사업주하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굉장히 달라요. 제가 최근에 어선사고 많이 나서 가 봤는데 선주와 선장, 다릅니다.

예, 다르죠.

선장이 총괄해서 나가겠죠. 그걸로 끝입니까? 저는 지금도, 중대재해법 2021년에 만들어졌어요. 원래 법은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해서 1년 정도 유예하고, 2022년 1월에 시행을 하려고 했었다가 유예가 된 것 아닙니까, 2년 동안? 그런데 2년 동안 아무것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계속 유예만 해 달라고, 정부는 유예만 해 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에 온 겁니다. 저는 우리가 중대재해법, 그냥 사업주들을 옭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업의 현장에서 너무 인명 피해가 많이 나고, 산업재해라고 하는 형태의 사건이 너무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꼼꼼하게 사회가 책임지고 사업주가 책임지는 사회적으로 성숙한 사회가 되자는 측면에서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접근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주도에도 「산업안전보건법」 2021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등 관련된 게 2021년에 법이 만들어졌어요. 개정이 됐습니다. 제주도가 그리고 관련된 부서가 이러한 산업재해에 대한 대책들을 2021년 5월 18일에 만들어졌으니 이것부터 준비를 했어야 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도. “이거는 주무부서가 고용노동부이기 때문에 중앙 부서에서 알아서 할 겁니다. 우리는 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책무가 도지사한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 관내에 도청 내부 사업장만이 아니고 민간사업장에 대해서도 충분히 활동을 하고 지원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도 책임을 져야 해요. 맞지 않습니까? 도 사업장에도 있지 않습니까?

도 사업장에 사고가 나면 도지사가 책임지는…….

책임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은 다 사회적 책임들을 지시라고 하는 게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중대재해법에 보니까 중대시민재해법도 있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교량이라든가 공공이 쓰는 시설물들이…….

그렇습니다. 공공시설물뿐만 아닙니다. 행사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공공이,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행사나 이런 부분에도……. 작년에 저희 지역에서 작은 축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을 다룰 거냐 이런 것에 따라서 다 가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달라졌어요. 많이 보강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현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다 합니다. “이런 게 없었는데 자꾸 그런 거 받으라고 한다.” 그렇게 접근할 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도지사도 처벌을 받는 법이에요, 이 법은. 도지사라고 빠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한 것처럼 열세 가지 정도의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매뉴얼들을 책임자는 반드시 체크리스트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어디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들은 그 열세 가지를 체크해야 하고, 그것을 예를 들어서 반기별이면 반기별로 한 번씩, 1년이면 1년에 한번씩, 거기에서 정해진 대로 하고 있으면 저는 충분히 우리나라의 산업재해가 굉장히 많은 부분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처벌에 너무 포커싱을 맞추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너무 과중한 법 아니냐?” 이렇게 접근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교육과 홍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안전 체크리스트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빨리빨리 하게끔 하고 그것이 일상화되면, 생활화되면 이런 산업재해는 많은 부분 줄어들 것이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식업이라든지 1차산업 관련해서도 가공업이라든지 농기계를 다루고 있는 데서도 굉장히 많은, 작은 사고부터 큰 사고까지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다루고, 거기에 있는 안전관리자라든지 책임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늘 경각심을 가지고 잘 지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제주도에서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게 좀 더 안정화가 되면 지금은 시행 초기기 때문에 다 걱정만 하는 것 같습니다. 걱정만 하고 잘 모르고 있고. 그런 부분을 좀 더 빨리 확산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찾아주셔야 되겠다. 그런 것의 총괄이 도민안전건강실장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의 어깨가 무겁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고, 중대재해를 겪게 되는 상황을 돌이켜 보면 이 법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모든, 우리 부서는 전부 해당됩니다. 1차산업뿐만 아니라 해양수산국의 수산업도 마찬가지고 제조업 사업장을 갖고 있는 경제활력국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부서가 저희 상임위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안전실장님이 빨리 도지사의 책임도……. 도지사님도 지금 몇 개 보니까 사업장이 엄청 많아요. 도 사업장들도 많기 때문에 도지사님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의무 교육하듯이, 관리자들 중심으로 의무 교육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빨리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내에 작은 업체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차근차근 준비하면, 열세 가지 법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인식 개선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어선사고는 37건이 발생했고 그중에 인명사고는 15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갔었습니다. 위원님들…….

예,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거는 약간의 이해를 잘못한 면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업주도 사업자 나름대로 ― 아까 강동원 실장님도 말했지만 ― 지켜야 될 의무사항이 있고 현장에 나가면 안전관리책임자, 전담자가 지켜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지켜서 현실에 맞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그래서…….

그러한 선원이 부주의라든가 선장의 관리 소홀 같은 걸로 원인이 됐다 하더라도 기상악화라든가 불가항력적인 것에 대해서는 인과관계를 따져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이라든가 보건의무 조치를 했으면 처벌은 받지 않을 것 아닌가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수협을 통해서 수협중앙회가 주관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게 선주와 선장이 해야 될 표준 매뉴얼을 정확히 정하고 노무사 등을 활용한 컨설팅 교육지원을 강화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 타 어업 외에 적용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한 사례를 보면 많은 보험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재해에 대한 보험. 지금은 저희들이 어선이라든가 어선원 재해보험만 되어 있지만 중대재해 관련 보험을 정책적으로 상품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 또 하나는 예를 들면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재난대응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벤치마킹한 재정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도민안전건강실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도청 산하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괄하고 산업안전 책임자라든가 이런 부분 신규로 전문가를 채용해서 관리하고 있고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산안법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따라서 어느 정도 컨설팅이라든가 지원을 해 주고 있었는데 이번에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서 보다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이상봉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비율이 확대됨에 따라 건물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증가하고 있어 충전시설의 지상설치 권고 및 화재안전 설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사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따라 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시설이 점진적으로 늘어남과 동시에 전기차 화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대형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그에 따른 화재발생 시 대형피해 발생 방지 및 최소화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의 취지는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제15조 (충전시설의 설치권고) 조항에서 기존의 조문을 이동하는 방식에 따를 경우 다른 조문이나 다른 자치법규에서 그 조문을 인용하고 있으면 이를 일일이 찾아 바뀌는 조문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기존의 조문을 이동하는 방식이 아닌 가지번호 방식에 따른 조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개정안 제16조제2항의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차 전용구역 화재 안전가이드를 준용한다”에서 “준용한다”는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명시된 규정에 한정하여 준용할 경우에 사용됩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차 전용구역 화재안전가이드는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에서 작성한 지침서입니다. 따라서 개정안 제16조제2항의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차 전용구역 화재안전 가이드를 준용한다”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일부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강제 규정이 아니기에 실제 현장에서 필요에 따라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돼지 도축 후 이분체 상태의 도체육 제주로의 반입금지 요청 청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청원은 도민의 먹거리 안전과 청정환경 보전 및 제주경제 이바지를 위한 타 시도 이분도체육의 반입을 금지하고자 관련 지침 및 조례를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청원으로서 행정이 충분한 법리 검토 없이 방역 지침을 개정하여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특히 이해당사자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지침 개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한 점 등 관련 부서의 행정적 진행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임에 따라 해당 부서에서는 청원인,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심의회 개최를 통해 원활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제주해녀문화 가치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사무 보고의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돼지 도축 후 이분체 상태의 도체육 제주로의 반입금지 요청 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강재섭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돼지고기 이분도체 청원 관련해서 종합의견을 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소통 그런 분야는 향후에 계속해 나가고 전문가와 관련 단체들하고 같이 토론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지난 2019년도에 방역심의위원회 대상은 아닌데 제가 개최를 해서 그분들한테 자세한 설명과 향후 방역 지침 같은 것을 다시, 지침을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 처음에 시행할 때는, 시행 안 했으면 됐는데 제주의 방역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시행을 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시행이 다시금 물러나는 상황에서 그동안 절차라든가 시행에 따른 우려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과 당사자들과 소통의 문제가 있었고 또 절차상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 그러니 그 절차를 다시 한번 되돌려 주고 제주의 방역에 대해서 한 번 더 심도 깊게 의견을 나눠보자. 이 뜻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도 이에 별반 다름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또 문제 있다고 보십니까?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 동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관련 단체가 한돈협회만이 아니고 또 다른 단체도 있기 때문에 지혜를 모아서 슬기롭게 이걸 풀어나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나왔지만 또 고민되는 부분이 우리는 육지부에 나가고 육지부 것은 받지 않겠다. 혹시나 나중에 그분들이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부분을 그 단체들에게도 충분히 숙지를 시켜 주셔야 합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되면 어쩌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존경하는 김승준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걸 보니까 어찌 보면 이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아닌가. 상대적으로 그분들 육지에서 그 일이 일어나면 사실 타격이 엄청나게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이에 대해서 충분히 그분 단체들하고도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의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소통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사람 관계도 기브 앤 테이크고 나라 간에도 서로 주고받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모아서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왕 그 말 나온 김에 밀감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알다시피 농업기술원하고 레드향 문제, 농작물재해보험 잘 진행되고 있죠?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레드향 막 잘라버렸습니다. 관련해서 레드향 안 하면, 황금향 안 하면 한라봉과 천혜향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는 사태까지도 발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고. 감귤값 상승했던 첫 번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적정 생산량도 있지만 적기에 땄기 때문입니다, 맛있을 때.

예, 당도.

그렇죠. 지금 카라향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제가 와서 보니까 2023년 9월 달에 시행규칙이 개정됐는데 카라향에 대한 당도와 산도가 정해지지 않아서 저희들 미래감귤산업추진단에서 전면적인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시기입니다.

값이, 우리가 문자를 굉장히 잘 보냈습니다, 그전에. 천혜향이라든가 한라봉 맛없을 때 따지 말아 달라, 제발 부탁한다고 해서. 어르신들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카라향 엄청 신게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가격 잘 나오니까 많이 보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농협이라든가 문자메시지를 통하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적기에 맛있을 때 가면 오랫동안 제값을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무기질비료라든가 다양한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 가격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만 나머지 부족한 부분이 희석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담당과장님과 함께 의논해서…….

4개 품목에서 5개 품목에서 확장하면서 논의하겠습니다.

카라향 문제를 지금 바로 끝나자마자 문자를 보내고 농협별로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빠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태민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도 농정당국에서 얘기하는 게 저는 굉장히 귀에 거슬려요. 왜냐하면 국장님이 팩트가 아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축정과장님, 나오셨나요? 유통 담당 누구예요?

축산정책과장입니다.

과장님이 안 나왔잖아요. 와야 들어보는데 국장님이 이제야 와서 답변하겠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이분도체 돼지고기 육지 나갑니까, 제주도?

예, 나가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말이 안 되는 거야. 제가 하나 얘기할게요. 이분도체는 제주도 돼지고기는 안 갑니다.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일부가 아니라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경기도 용인 가공공장이 있었어요. 반출하다가 제주도에서 가공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일체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걸 바로 잡고. 그다음에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도 참고해 주십시오. 제가 팩트가 아니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다음에 2022년 8월 22일 날, 당초에 저는 그래요. 도지사님께서 공약사항도 있고 해서 이분도체 그때는 허용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중지시켰다 말이에요. 그때 회의 록을 보면, 회의 록도 두 가지 종류가 나돌고 있습니다. 우리 도 상임위원회에 온 회의 자료하고 제가 공식적으로 입수한 회의 자료가 완전히 달라요. 달라서 당시의 심의위원회 세 사람한테 제가 이게 맞느냐, 저게 맞느냐 확인을 했거든. 그때도, 제가 내용을 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이 내용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문제로 세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중지를 시켰던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얘기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뭐냐 하면, 오늘에야 이거 받았어요. 진정서는 안 받고, 소통청렴담당관실에 진정서가 왔는지, 건의서가 왔는데 여기에도 보면 아까 얘기한 방역심의회 의결 과정을 언급 않고 반입유통에 대한 문제만 들어서 부서 주의가 나간 겁니다. 이것에 따라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했으면 정당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주의촉구에 대해서, 이건 유통에 대한 주의촉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침부터 먼저 변경하고, 저는 행정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고시가 우선이고, 그다음 고시 다음에 지침을 변경하는 게 맞아요. 그다음에 고시나 지침을 변경하려면 방역심의회 절차를 또 밟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밟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이번까지 세 번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질의하는데 실무진에서 이걸 처리할 생각이 없다,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지사를 상대로 해서 이걸 관철시킬 수밖에 없다. 이건 뭐냐? 제주도의 돼지고기 브랜드를 살려야 되겠다 저는 생각이에요. 엊그저께 돼지고기를 싱가포르와 홍콩에 수출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브랜드가 높기 때문에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제주도 돼지고기 이 브랜드를 지켜내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도지사가 바이러스 청정 돼지라든지 소를 하겠다고 공약사항도 했는데, 그래서 잘해야 되는데 만일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든지 왔을 때 책임을 지겠느냐? 대책이 있느냐? 바이러스라는 것은 정말 귀신도 잡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사에 신중해야 제주 돼지고기 명품 브랜드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는 유통은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육지 이분도체 돼지고기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가공공장에서 어떤 가공을 하느냐? 제가 가공공장 포장지를 봤어요. 이게 뭐냐? 국내산으로 명시돼서 나갑니다, 도내에. 그다음 업체 명의로 나가요. 우리가 생각을 잘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가공업체도 제주도에 60여 개 업체가 이분도체 관련해서 하는데 1일 20두 규모로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에서 제주도 브랜드를 살리기 위해서, 그 가공공장의 가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주 돼지고기를 살리고 또 바이러스를 방지해야 된다 저는 생각이거든요. 그다음에 도에서 상반기 구제역 일제 접종으로 청정지역 기반을 확보하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터지고. 왜냐하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바이러스라는 것은. 하겠다고 하면서 돼지 구제역에 대해서는 빠졌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백신접종 청정국 지역을 지정하겠다고 하는데 돼지도 구제역 백신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 금지 청정국으로, 금지 이것까지 가려면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왜 돼지는 빠졌느냐? 그다음에 바이러스가 제일 위험한 게 그렇습니다.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국적으로 10개소에서 발생했습니다, 1종입니다. 그다음에 구제역도 지난해 2개 지역에서 1종인데 확산이 되고 있고, 돼지 유행성 설사 이거 제주도 난리입니다. 2023년에 전국이 113개인데 제주도에서는 42개소가 돼서 하루에 많게는 몇백 두씩 죽어 나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다음에 돼지 생식기 호흡기 증후군, 전국이 40인데 우리 50%, 20개소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정말 방역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몇 개 중복을 거쳐서라도 해야 되고, 제가 핵심적인 문제 하나만 딱 지적해서 끝낼게요. 가축전염예방법이 있어요. 여기에서 방역심의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해야 돼요. 우리 특별법으로는 유통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장님이 와서 결정한 사항은 아니겠지만 정말 지금 있는 조직, 과장이나 실무자 선에서는 대책이 서지 않겠다. 그래서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도지사한테 한번 들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번 간담회 때 양돈 관련 기관에서 얘기한 것 아닙니까? 아프리카돼지열병 제주도 차단을 위해서 조례에 담아달라는 겁니다. 행정에서 필요시에만 할 게 아니라 영구히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에서 명분 있게 검토하고 판단해서 조례를 개정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상태에서 조례 개정이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정말 방역심의회를 개최해서 반입을 금지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결정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저는 강재섭 국장님 뭐 하는 게 아니라 도지사가 결정해야 되고 판단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해 나갈 테니까 잘 판단해서, 우리가 이송을 하도록 할 테니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주 돼지고기를 사랑하는 마음, 저 역시 같습니다. 제가 와서 확인해 봤습니다. 양돈농협에서는 안 하지만 다른 유통 업체에서는 이분도체를 반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은 나중에 확인, 팩트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방역심의회 회의 록이 왔다 갔다 했는데 제가 팩트를 보면 방역심의위원회 자체 안건이 다 끝난 후에, 모든 회의 가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기타사항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방역심의 회의 세 분이 유통질서 문란, 물론 바이러스 때문에 한 분도 있겠죠. 그런데 세 분이 거의 다 유통질서 둔갑 차원에서 이것을 막아달라. 특히 한돈협회에서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당시 2022년 8월 19일 날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시점에 육지부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터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방역부서에서도 어떤 세밀한 검토 없이 ‘아, 큰일나겠다.’ 해서 바로 한돈협회랑 두 분이 주장한 것을 받아들여서 방역심의회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여기서 고시를 했습니다, 금지로. 그런데 이걸 감찰부서, 제가 봐 보니까 상위법 위반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조항을 저희들이 듣고, 물론 각자 법률자문은 했습니다. 그런데 도청에서 법률자문을 놓고 법률특보님께 자문을 얻어봤더니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크다. 그러면 나중에 구상권 청구까지도 가능할 수가 있다. 그런 논리 때문에 이렇게 법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고, 여기에 따른 방역심의회라든가 그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좋은 방안, 위원님께서 조례로 정해 주면 좋지만 방역이라는 의미에서 따질 때 이분도체는 방역대상이 아닙니다. 방역은 살아있는 가축에 방역하라는 거지, 일단 이분도체는 살아있는 생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 방역이 들어올 때는 이분도체 차량은 방역대상이 아니지만 바이러스 오염을 없애기 위해서 방역을 추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포장육이 들어오는 바이러스 기간과 이분도체가 오는 바이러스 기간이 똑같습니다. 포장했다고 바이러스가 죽는 것 아닙니다. 똑같은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포장육도 반입하지 말고 이분도체도 반입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만 이게 맞는 이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양돈조합, 한돈협회 제가 어저께부터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이분도체 관련한. 일부 한두 마리 갔는지 모르겠지만 육지부에 가는 것은 없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재차 확인해서 준 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제가 올해 방역심의회 회의 록을 공식적으로 입수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원2, 농가 방역 강화에 대한 지원 방안이 있어야 하며, 방역 실패 원인의 행정 전가는 잘못된 주장으로 최종 책임은 농가 자체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다음에 “위원5, 타 도산 축산물 반입 허용 이후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대비해 살처분 등 전반적인 방역 대책 점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논의가 됐습니다.

기타에, 기타사항에…….

기타사항이 아니고 위원별 발언요지입니다. 이거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다음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완전히 달라요, 속기가. 그래서 잘 분석을 해 주십사 하고. 그다음에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주대학교 산업협력단에 동물위생시험소가 요청해서, 가축전염병 전파경로 분석연구서가 있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책을 도에서 지원이 안 돼서 제가 도의회에 기록물로 수장된 이 책자를 봤어요. 이것을 봤을 때는 아프리카돼지열병만이 아니고 다른 가축의 또 돼지 전염 관련 바이러스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기에서 묻어나는 게 아니라 자동차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분도체를 차단해 달라는 거죠. 다른 게 없습니다. 고기로 묻어난다? 우리 포장육 많이 옵니다. 미국, 외국산도 많이 와요. 60%가 육지산, 외국산, 한 40% 정도. 이렇게 제주도에서 먹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분도체 관련해서 육지 돼지고기가 오더라도 생산지는 국내산이고 우리 소비자가격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육 판매소라든지 가공공장에 이분도체가 필요하면 다른 방법으로 지원이라든지 다른 사업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아쉬워하지 말고, 국장님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 조직으로서는 그 주장을 계속 펼칠 수밖에 없다. 양돈농협이라든지 그다음에 한돈협회 조합원들이 굉장히 불신하고 있습니다. 불신하는 사람한테 어떤 결과물이 나와도 믿지도 않고 또 수용을 안 할 것이다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국장님은 잘 판단해서 청원서 대책이 나가면 한번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신중하게 검토해서 슬기롭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박호형입니다. 강재섭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이분도체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것 알고 있죠?

문제점이라 하면?

문제점,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는 것은 행정에서 맨 처음에 허용했다가 금지시켜라,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선례를 남겨서 이렇게 분란스러운,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할. 수입은 어떤 거 합니까? 돼지고기도 하고 소고기도 하고, 또 다른 것도 있습니까? 많이 있겠죠?

닭고기도 하고.

닭고기도 하고. 예를 들면 돼지고기든 소고기든 혹시나 수입산이 이분도체로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산은.

수입산은 없고. 혹시나 전염병이 발생하게 되면, 예를 들면 수입산이 들어올 때 검사하는 것하고, 국산이 들어올 때하고 검사는 다릅니까? 똑같아요? 이분도체는 좀 다르지만.

수입품이야 당연히 국가 간에 검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예예. 제주도에 들어올 때도 검역을 거치죠? 어떻습니까?

유통기간 문제로 해서 포장 수입만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없습니다.

그러면 제주청정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말하면 돼지고기가 명품 브랜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왔고, 그런데 중간에 한번 풀리면서 다시 상위법에 위반돼서 하려니까 굉장히 논란이 많은 거죠?

그렇죠. 원래 금지할 때 좀 더 세밀하게 법적 검토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관련 전문가라든가 다른 분들과 토론도 하고 해서 신중하게 금지했어야 하는데 그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 지역의 청정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방역부서가 빨리 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19일 날 해서 20일 날 바로 금지 조치를 했으니까, 다른 심의 없이. 단지 건의한 것에 대해서 한돈협 회의 말을 들어준 거죠, 우리 방역부서에서는. 나중에 알아봤더니 민원이 오고 그걸 검토하다 보니까 그때야 상위법 위반이라는 소지가 크다. 그렇게 해서 다시 그러면 공무원이기 때문에 법이 잘못됐으면 법은 바른 대로 하고, 아까 고태민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그러면 그 후에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법령적으로 하든지 그렇게 나가야지 법도 개정 안 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걸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무원이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행정에서 잘못한 걸 지금부터 바로잡으려니 그렇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시행하거나 어떤 거 지침을 만들 때도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돈협회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고, 그래서 잘 검토하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 처리 잘못해 버리면 도에서 굉장히 욕먹을 소지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제주도의 청정을 유지하기 위한, 한돈 특히 제주 돼지고기가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에는 하지만 구제역 발생할 때와 그냥 일반 할 때는 다른 가요? 검사할 때. 당연히 철저한 방역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똑같고, 비발생지역에 한해서, 방역심의회 하기 전에는 보니까 전 도에서 받았더라고요. 이제는 비발생지역에 한해서만 들어오게끔 방역심의회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차이가 좀 다른 거지 않습니까?

좌우지간 위원님께서…….

1년 내내의 방역체계를 갖출 것인지 아니면 어느 지역에서만 발생하면 그걸 하는지, 그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1년 내내 할 수는 없잖아요. 1년 내내 계속하는 건가요, 방역체계?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방역체계는 지속적으로 합니다.

하고 있는데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에는 더욱더 강화를 시킨다?

그렇죠. 전염병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방역 자체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집행부에서가 처음부터 실수한 게 있으니까 그걸 가져서 지금 해 나가는 과정들이고 한데 적정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겸허하게 말씀드릴 게 많아요. 고태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나 강충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나. 그런 걸 잘 고민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상 그 정도로 하겠고요. 정재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민간위탁 관련해서 하나 올라왔는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저희들 제주해녀문화 가치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사무 보고의 건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내용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주해녀문화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서 제주해녀를 대상으로 해서 인문학 소양을 함양시킨다든가 도내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해녀문화 이해 등 제주인의 공동체 가치를 제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위탁사무도 가치 확산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한다는 내용이라든가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활용 방안을 도출해 내고, 그다음 제주해녀 공동체 불턱 아카데미 추진 등 인문학 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민간위탁 사무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4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어떻습니까? 사업비들이 비슷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비슷하고. 전년도 11월 달에 제주해녀어업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됐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예산 반영할 때 고민을 해 본 적이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좀 다르거든요.

이 사업은 2013년부터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계속해 오던 사업이고, 이번 2022년도 민간위탁사무 심의회 시 수탁기관 선정 방법을 수의공모 하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이번 재위탁 공모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제주해녀가 가면 갈수록 고령화로 인해서 많이 그만두는 실정이고, 며칠 전에 해녀 관련 사고가 나서 돌아가신 분도 있는데 이 관련해서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어떻습니까?

그래서 해녀도 찾아가는 안전조업 교실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세계중요농업유산에 걸맞은 그런 안전조업도 지켜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 운영도 새롭게 구성돼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제주해녀가 국가어업유산이라든지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가 됐는데 등재된 만큼 그에 걸맞은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그거에 걸맞은 정책도 발굴하고 지금 있는 정책도 좀 더 보완하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재섭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힘드시죠?

아닙니다.

이분도체 건에 참 문제가 많아서. 얼마 전에 우연찮은 기회에 양돈농가를 만났는데 요즘 양돈농가도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예전 같지 않다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양돈농가 편만 들 수도 없고 또 유통업자는 유통업자들 나름대로 힘들다 하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재섭 국장님은 가운데서 정말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분도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들어올 때는 꼭 방역심의 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까, 이 부분에?

이분도체 보니까 조례상에서는 거쳤었는데 2019년도에 지침으로, 행정지침에 의해서 그 분야는 방역 심의 대상이 아니고, 그런 분야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할 때마다 방역 심의하면 시간이 걸려서 방역 자체를 빨리 고시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역심의회 모이라고 해서 하다 보면 벌써 들어와요. 그런 걸 감안해서 행정지침이 있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행정지침마저도 방역심의회를 소집해서 그분들한테 지침을 같이 의논하면서 이번에 만들어 나가려는 계획입니다.

이분도체의 문제가 방역심의회는 육지부에서 전염병에 문제가 있을 때 심의를 거쳐서 이분도체 같은 경우에 들어와야 할 거냐, 안 들어와야 할 거냐 심의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들어올 때, 2022년도에 할 때는…….

비발생지역에 대해서 할 것이냐, 전체로 할 것이냐. 그전에는 전체로 했었는데 비발생지역에서만 들어오게 하자, 그렇게 방역 심의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난 후에 아까도 말했듯이 “기타 사항으로 건의하십시오.” 했더니 아까 말한 세 분의 건의사항이 들어 왔는데 그게 8월 19일. 그래서 우리 방역부서에서는 “검토하겠습니다.” 그랬더니 8월 19일부터 돼지열병 발생하고 8월 20일에 바로 고시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국에서 잘못한 거죠, 인정하시는 거죠?

저희 행정에서 인정합니다. 이런 잘못된 점을 저희들이 올바르게 바로잡고 그다음에 더 심도 있는 토론과 또 슬기롭게 지혜를, 양돈협회, 양돈농협, 한돈협회, 저희 전문가들이랑 전부 다 같이 함께 의논해서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해 나가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부분보다 더 걱정되는 게 아까 강충룡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양돈농가하고 양돈협회하고 축산물유통협의회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여론전이 펄쳐 있습니다, 양쪽이 다. 여론전이죠. 그런데 여론전이 제주도 내에서만 조용히 가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유통협의회 쪽에서도 이걸 여론전을 계속 펼치겠다는 얘기거든요. 소송까지도 가겠다. 얼마 전에 제 방에 와서 유통업자들이 그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말 확산됐을 때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육지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제주도에서 다 막고, 이분도체 하는 것 다 막고, 제주도에 있는 이분도체만이 아니고 나중에 제주산 돼지고기를 우리도 다 막겠다. 그랬을 때는, 이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오히려 제주 돼지고기가 도에서 68%가 나가는 입장입니다. 32% 정도를 도내에서 소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오늘 끝나면 저희들한테 어떤 조치가 올 것 아닙니까? 그 조치가 와서, 아까 고태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돈협회, 양돈이라든가 방역부서하고 처음에 그런 갈등이 있다 보니까 만남 자체를 못 했었는데 제가 가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부분을 여론전 펼칠 게 아니라 이제는, 양돈협회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국장님네가 어떻게 빨리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유통업자들 여기도 만나서 빨리 풀어야지 이 부분이 자꾸 불거지면 나중에 피해가는 것은 실은 다 농가들에 피해가 가거든요. 농가들에게 전부 피해갈 부분인데 의회 차원에서 이걸 막 논의하는 것도 실은 제 입장에서는 겁이 납니다. 나중에 뭔가 문제가 생기고 했을 때는 의회가 책임을 지든가 아니면 집행부 책임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 양쪽이 다 부담이 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국장님이 오늘, 고태민 위원님이 청원을 받았지만 청원서 부분에서 저희가 뭔가 보내면 그 부분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국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나 위원님들이나 전부 다 제주산 방역 당연히 지키고 싶고, 누가 그걸 안 하고 싶겠습니까? 전부 다 하고 싶지만 법적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그렇고, 그렇다면 유통 업체 그런 다른 단체도 있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슬기롭게 할 것이냐? 제가 자료가 오면 그거에 맞게 조속히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계속 만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님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자주 만나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을. 만나다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듣다 보니까 고태민 위원님도 이런 상황이 됐고, 저도 나름대로 지역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농가에서 힘든 부분을 얘기하고, 또 얼마 전에 유통업자들이 힘든 부분을 얘기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니까 이 부분은 어쨌든 집행부에서 조율해 줘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을 갖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만감류 부분은 제가 그전에 업무보고 때 얘기했던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정리되고 있죠?

예, 정리되는 대로 별도, 중간에 다시 한번 보고드리러 오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강성의입니다. 이분도체와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아니, 저는 질의 안 하도록 하고요.

감사합니다.

오래 앉아계신 혁신산업국 양제윤 국장님.

혁신산업국장입니다.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하셨는데요. 이게 교육부에서 특성화고에 대한 지역의 산업체들하고 구성되어 있는 형태로 교육 과정이나 인재를 양성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는 생각이 들고, 특별히 한림공고가 한화 시스템 우주산업과 관련해서 교육 과정을 여기서 개발하고 관련된 기술을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울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추진되는 게 맞는 건가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기본적으로 그게 맞고요. 거기에 하나 추가되는 부분이 그 교육 과정을 거치면, 바로 졸업하면서 현장에 취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대학으로 진학…….

대학으로 진학하는 계약 학과를 신설해서 그렇게 연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 학과,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주대학교가 들어온 것 같고 그래서 계약 학과라고 하는 것들이 학과가 개설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보통은 있는 과에, 관련된 과에 야간 과정을 개설해 준다든지 이런 형태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산업 현장에 투여해도 공부를 병행할 수 있는, 일과 공부를 병행할 수 있는 형태로 정말로 아이들의 적성이 이런 기계공학이라든지 기계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면 한림공고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거기서 아예 그런 과정을 가겠다는 형태로 특성화고가 제대로 자리 잡히면 좋겠다. 그러면서 저는 조금 더 연결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대학교의 연계 교육에 대한 방안들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 하나, 또 제주 도내 다른 특성화고도 있을 수 있는데 관련된 기업들을 빨리 물색해서 우리 기업은 어느 고등학교하고 이런 특성화 과정들을 좀 더 개발해서 특성화고도 전문화시키고 그러면서 대학교 교육 과정도 연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앞서 계속 얘기했던 RIS 사업이나 RISE 사업들이 구체화되면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형태의 사업으로 연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교육부에서 특성화고는 10개 내외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제주지역에서 한 번에 여러 개 학교가 참여하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한림공고를 시작으로 해서 다른 학교의 뭐를 특화시켜서 하는 특성화고에 대해서 지사님과 교육감님이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분만 쓸게요.

강재섭 국장님.

…….

강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이분도체 관련해서 제주 지역 사회에 굉장히 이슈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그래요. 저는 저 나름대로 주관적이든 객관적이든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방송토론, 공중파에서 토론 제의가 오면 정당하다면 가서 도정의 검토, 문제점, 현안들을 말씀을 드려야 해요. 기회를 줬는데도 한쪽에는 다른 분들만 나가고 한쪽은 방송이 캔슬됐더라 이거예요. 나는 굉장히 아쉬운 게 어떻든 도의 방침을 도민들에게 전달하는 게 맞다 생각이고. 그래서 제가 전반기 도의회에서 아쉬운 게 뭐냐면, 축산 관련해서 저는 굉장히 감정이 상해 있습니다. 왜 축산·수의 공무원들의 판단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가. 축산물 처리장 관련해서 이것을 레미콘 공장, 석산 공장으로 비교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실과 다른 의사전달을 하고, 또한 이번 과정에서도 보니까 아주 팩트와 다른 내용들을 위원님들한테 설명한 걸로 저는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이 많아요. 정말 축산분야 전·현직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축산산업 1조 4000억 조소득 올릴 수 있는, 농업 분야 1차산업에서 제일 커요. 그런 결과에 왜 이런 부정적인 얘기들을 하는지, 너무 커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해요. 그래서 국장님도 한번 축산·수의직 공무원들 간담회도 하고 뒤돌아볼 성찰의 기회도 있다. 사업소도 마찬가지거든. 앞에서 돈 도둑을 맞았는데 한마디 설명도 없다 이 말이에요. 간이 너무 배 밖으로 나오는 거 아닌가 저는 의심도 해요. 국장님이 새로 왔기 때문에 심기일전할 수 있는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제가 와서 축산·수의 분야 워크숍도 개최해서 새롭게 더욱더 열심히 일하는 그런 축산·수의직 공무원, 더 나아가 도청 전 공무원들이 그렇게 열심히 할 겁니다. 믿어주시고 저희들이 잘 처리해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

김승준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 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김승준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돼지 도축 후 이분체 상태의 도체육 제주로의 반입금지 요청 청원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돼지 도축 후 이분체 상태의 도체육 제주로의 반입금지 요청 청원에 대한 의견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