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정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시유재산 매각 과정에서의 비위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안은 우리 조사위원회가 지난해 10월 5일에 구성된 후 현재까지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하면서 지적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또한 결과 보고서안 외에도 행정사무조사위원회 활동으로 추가적으로 밝혀낸 공유재산 감정평가 미실시 매각 내역도 함께 배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과 보고서안의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먼저 공유재산 분야에서는 부적정한 수의계약, 취득·처분 시 절차 미이행, 부적정한 보통예금 계좌 관리, 부실한 사업예정지 관리, 부적정한 공유재산 관리대장 작성, 일상감사 미실시 등을 지적하였고 감사 분야에서는 실효성 없는 감사목록 작성, 인사 분야에서는 부적정한 인사관리 등을 각각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결과 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서 채택에 앞서 결과 보고서안의 검토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최종 논의한 조사 결과 보고서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시유재산 매각 과정에서의 비위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조사위원회에서 채택한 결과 보고서는 다음 달 22일에 개회하는 제31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이 이루어진 후 포항시 집행기관으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또한 결과 보고서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명백히 밝히지 못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 종결 후 지체 없이 보고할 것을 집행기관에 요청할 것입니다. 끝으로 본연의 상임위원회 활동과 병행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운영에 헌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는 여러 위원님이 제기한 의혹과 시정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향후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운영에 좋은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8차 포항시 시유재산 매각 과정에서의 비위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