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4년 3월 25일 제33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종부 의원 징계의 건이 제명으로 가결되어 총무위원회 구성이 5명에서 4명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2024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2024년도 출자·출연금 변경 동의안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군수 제출) 2. 2024년도 출자·출연금 변경 동의안(군수 제출)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예, 기획실장 이용범입니다. 의안번호 3822호 2024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2023년 말 우리 군에서 운용하던 재정안정화기금을 2023년 12월 15일 제정된 「해남군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폐지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신설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운용 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여유자금의 적립을 목적으로 설치하였으며 기존의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운용하던 계정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변경하고 추가로 통합계정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재정안정화 계정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입·전출을 위한 계정이며 통합계정은 일반·특별회계는 물론 타 기금과의 예수 및 예탁 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군에서도 운용하는 타 기금 및 일반·특별회계와 연계로 탄력적인 예산 운용은 물론 적시성과 효율성을 갖추게 되겠습니다. 2024년 회계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2024년 조성계획은 수입기금 전입금 1430억558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기타회계전출금 500억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2024년 말 조성액은 930억555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은 이번에 금번 1회 추경에 2억6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기정액 79억을 보태서 81억9800만 원이 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팀 소관 군정시책추진 관련해서 36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해남형ESG 시책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2000만 원, 그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100만 원 요구를 했고요. 지속가능 기본전략에 저희들이 당초 7000만 원 예산을 편성을 요구를 했는데 이게 직접 수행으로 해서 2000만 원 감하고 5000만 원만 집행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겠습니다. 일반보전금으로 해서 25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해남형ESG 착한여행 민간인 250만 원, 우리 공무원 10명 250만 원 해서 총 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정책연구대회 관련입니다. 국제화여비 3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정책연구대회에 6개 팀이 출전을 해서 최우수팀과 담당부서 선진지 견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00만 원 요구를 했고요. 행정 감사 부분입니다. 감사 우리 직원이 한 명 늘었습니다. 자산운영 노트북 구입으로 200만 원을 요구를 했고요. 청렴시책추진 관련해서 25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부패용역하고 그다음에 읍·면별로 14개 읍·면 해서 100만 원씩 1400만 원 요구를 해서 2500만 원 요구를 했다는 것은 보고드립니다. 다음 쪽 222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을 당초 7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감해서 400만 원 편성하겠습니다. 법이 개정이 돼서 신고포상 비율이 15%에서 3%로 감소를 했습니다. 따라서 금액이 400만 원 정도만 있어도 운영이 될 것 같아서 감을 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요. 부서 특화 청렴시책 우수부서 시상금 해서 91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청렴과 관련해서 라이브 콘서트에 따른 17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편성 관련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작을 하겠습니다. 700만 원 요구를 했고요. 시책추진업무도 200만 원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통합재정관리시스템 자체 분담금 12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기관운영공통 의정활동비 등 여론조사를 저희들이 좀 했습니다, 1000만 원을 편성 요구를 했고요. 군정시책 종합여비 포괄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5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 전체 직원이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 관련입니다. 대응 그, 우리 공모사업에 대응 연구 용역을 당초 600만 원에서 4000만 원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23년도에는 11건에 1억2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공모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3쪽이 되겠습니다. 소송관련 변호사 선임료가 당초 5000만 원이 편성 요구돼 있는데요 3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요즘 소송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편성액에 대해서 집행이 필요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행정규제 관련해서 의정비 심사수당 200만 원 하고, 교육 규제 추진 1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감사공무원 특정활동비 96만 원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읍·면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99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이번에 읍·면 예산액은 이장 월 수당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7억1900만 원을 공히 편성을 했고요. 읍·면 1000만 원 이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95건 해서 8억800만 원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4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대해서 질의 없습니까? 자, 다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실장님, 제가 ······

예.

통합에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예.

우리 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걸 그 각각 부서에 있는 기금들은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처럼 똑같습니다. 각 부서에서 관리는 하고요 재정안정화기금이 말 그대로 그동안 우리 이 안정화기금 1400억이 통합기금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전·출입이 가능하다 그것뿐입니다. 운영은 지금처럼 똑같이 합니다, 9개 기금에 대해서.

이번에 500억 인출 했습니까?

아닙니다. 500억 인출이 안 됐고요. 우리가 금년도에 500억을 인출할 계획입니다.

계획!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513페이지 보시면요 우리 ‘기생충 질환 조사 사업 운영’ 이렇게 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혹시 취약계층이나 이런 데는 지원대상이 있는가 해서요.

기생충 질환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별도로 없고요. 저희는 군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

아, 군민 대상으로!

예. 모든 군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25페이지 보시면요 우리 ‘경로당 순회 의료기자재 구입’인데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500?

525페이지 ‘경로당 순회 의료기자재 구입’ 예산이 ······

거기는 이제 저희 도비 30%, 군비 70% 해서 경로당 의료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는데 ······

그러니까 어떤 사업인가요?

지금 내용은 과산화수소나 네오드레싱 등 의료기자재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그 비상시 필요한 의료기자재를!

예예. 기자재를 구입하는 사업비입니다.

구입해서 비치해 놓으신다!

예.

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하고는 상관 없이 요즘 화두되고 있는 우리 의대 지금 인원, 의사 인원 정부에서 늘린다 해서 지금 그게 지금 좀 이렇게 혼란스러운데요. 우리 해남군도 혹시 그런 의대, 의원 뭐 대란이라든가 그런 염려는 혹시 없나요?

저희는 지금 현재 그 종합병원! 이제 대표적으로 병원이 종합병원, 우리종합병원이지 않습니까! 한국병원하고요.

네.

근데 저희는 지금 조심스럽게 아무 이상은, 변동사항은 없고 저희 이제 그 의사협회 회장님을 통해서 소통을 계속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아무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지 저희 공중보건의를 지금 그 화순병원에 1명, 지금 2차로 세브란스! 세브란스병원에 지금 3명! 3명 지금 배치한 사항이구요 저희 해남은 지금 의료대란으로 인해서 뭐 특별한 움직임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조심스러운 것은 저희들이 현장 방문한다고 해서 병원을 자주 다니고 하면은 그 부분들이 더 민감하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저희 소통, SNS로 문자를 통해서 원장님들하고 매일 하루 아침에 제가 출근해서 문자도 드리고 군수님 대신해서 인사도 드리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지금 아직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 의료공백은 없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지금 정부도 유연하게 하자는 취지잖아요. 그런데 그 협상이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이후에는 더 저희들이 또 이제 긴박한 사항들은 저희 지금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조심스러운, 저희 해남군에 의사분들은 지금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지금 소통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별 아무런 별다른 행보나 그런 건 없고요. 저희들이 지금 소통을 잘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장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상정 위원장님께서 그 답례품 말씀, 그 기부, 고향 그 기부자 답례품 있잖습니까.

예.

그 품목들이 어떤 종류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지.

우리가 전체 답례품의 종류가요 전체 한 40에서 50종류가 되거든요.

농산물이 ······

농산물도 있고요!

아, 있습니까.

그리고 일부 좀 공산품도 일부 있고요. 우리 지역에 나온 것! 하다 못해 지금 현재 저 장학금도, 아니 고향사랑기부금도 아마 7월에는 아마 법이 개정된다면 현재 500만 원이 최상한선이거든요. 근데 아마 7월에는 2000만 원까지 개정된다는, 개정될 예정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다면 고액기부자도 나올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은 다른 답례품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답례품은 이왕이면 우리 군에서 나온 농산물이나 특산물이나 ······

이제 그 위주로!

농산품이나! 이제 그런 위주로 답례품을 정해서 이렇게 지급하면 ······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나 또 다른 쪽에서 하는 것보다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스포츠사업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권희 스포츠사업단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사업단 남권희입니다. 평소 우리 군 스포츠 발전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상정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스포츠사업단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 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3쪽 스포츠사업단 본예산 기정액은 168억2791만1천 원이었으면 금번 추경에 101억389만2천 원을 증액하여 269억3180만3천 원을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 확충 운영의 기정액은 42억2364만6천 원에서 14억4369만2천 원을 증액하여 56억6733만8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체육진흥 중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기정액 3억9300만 원에서 전라남도 어르신생활체육대축전 출전지원 외 7개 대회 지원으로 2억59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중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활동지원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서 5만4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554쪽 또한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활동지원도 5만4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중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 1억5960만 원에서 지원단가 및 인원배정 증가로 5880만 원을 증액하여 5억5492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단체 운영 중 민간이전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해남군 체육회 운영비 5000만 원에서 회계감사 시 외부에 의뢰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에 따라 1000만 원을 증액하여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마케팅 체육대회지원 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사계절 전지훈련 지도자 워크숍 2000만 원을 감하고 전지훈련팀 추억만들기 프로그램 운영비 300만 원에서 700만 원을 증하여 1000만 원을,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555쪽 사무관리비에서 감한 사계절 전지훈련 지도자 워크숍 20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국체전 자매결연 경기단체 지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각종대회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전국단위 대회 개최 지원금 2억2500만 원에서 땅끝해남기 전국 학생검도대회에 4500만 원에서 참가인원 수 축소로 2000만 원을 감하여 2500만 원, 땅끝공룡기 전국 좌식배구대회 외 9개 대회에 2억8400만 원을 증액하여 5억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전국대회 땅끝해남배 전국 초등학교 배구대회에 1억3000만 원, 전국 태권도대회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단위 대회로는 1200만 원에서 전라남도 종별 볼링 및 다음 페이지 12개 대회로 2억9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6쪽 중간 관내대회로는 1300만 원에서 땅끝배 태권도대회 외 9개 대회에 6700만 원을 증액하여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땅끝배 전국 유소년클럽 축구대회에 1억6000만 원, 국제 근대5종 대회로 557쪽 코리아 오픈 문체부장관 근대5종 대회에 1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단위 대회지원 행사운영비로 해남땅끝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에 도비 1000만 원, 땅끝해남기 전국 초등학교 배구대회 도비 800만 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근대5종 도비 500만 원, 총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7쪽 중간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에 기정액 125억6774만5천 원에서 86억4500만 원을 증액하여 212억1274만5천 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복합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 및 감리비 2차분으로 24억7000만 원, 하단 구교지구 근린생활형 체육관 건립 2차분 46억 원, 558쪽 화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4억 원에서 부대시설 설치를 위해 3억 원을 증액하여 7억 원, 조오련수영장 개보수 사업 1억2000만 원, 전지훈련 유치 우수 시·군 시설개보수 포상금 도비 4000만 원과 분담금 군비 4000만 원으로 우슬체육관 도로 및 주차장 보수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제2스포츠타운 조성사업 농지전용 부담금 9000만 원, 제2스포츠타운 조성사업 토지보상비 국유지 농어촌공사 토지매입비를 위한 2억 원, 복합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 산지·농지전용 부담금 5000만 원, 559쪽 우슬체육공원 우슬피클장 보수로 1억 원, 산이 파크골프장 사면 배수로공사 5000만 원에서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코자 5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원, 동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토지보상비 및 설계비로 5억 원, 문내 게이트볼장 비가림 설치 2000만 원, 미암 체육공원 보수 5000만 원에서 추가로 주변정비코자 5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자산취득비 중 송지 파크골프장 승용예초기 구입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보험료 및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1516만2천 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지방체육시설 지원사업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3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남권희 스포츠사업단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잘 설명 들었고요. 우리가 이 경기단체에 이렇게 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예산이 부족해서 항상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민간행사보조 이 금액이 책정이 된 거 보면 전부 일괄적이지 않고 다 금액이 다르다 보니까 이거 산정기준이 어떻게 뭐 돼 있습니까? 아니면 뭐 생활스포츠인 인구 수에 비해서 뭐 예산이 책정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단체가 많아서 이렇게 한다거나 어떤 그런 기준이, 산정기준이 일반적으로 뭐 서 있는 기준이 좀 있습니까?

지금 대회 운영비를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 우리 민간행사보조비 555페이지에 보시면 해남땅끝 전국학생 검도대회는 2500이 있고, 뭐 1700도 있고 뭐 다 각기 금액이 다른데요 산정기준이 있는가 해서요.

이건 지금 뭐 대회기간! 예를 들면 ······

예, 기간!

하루 하는 데, 이틀 하는 데, 삼일 하는 데, 그다음에 참가인원!

예, 인원!

그다음에 거기에 변수로 예를 들면 태권도 같은 경우는 그 개인적으로 심판비를 줘야 돼요.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예.

그런데 개인경기를 하면 이렇게 경기 수가 많아요. 그러는 경우는 심판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예를 들면 태권도 같은 경우는 또 그 전자센서 부착하면 그런 임대료 그런 게 비싸서 그런 경우는 이제 부대시설, 다른 시설비로 많이 나가고 그런 걸 감안해서 하다 보니까 ······

그럼 단장님 그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군에서 유치하는 각종 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러면 이제 우리 군에서 구장같은 경우 뭐 축구를 한다 그러면 축구구장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이렇게 임대해 주시죠?

예.

뭐 볼링장은 ······ 볼링 이렇게 한다면 어떠십니까?

이제 볼링 같은 경우 ······

우선 보유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일단 따로 이렇게 계약을 해서 지급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볼링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구장을 제공을 안 하고 우리가 지원해준 비용으로 게임비를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감안을 해서 이제 좀 지원을 해 주고 그런 부분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그 확보되지 않는 구장같은 경우는 예산이 더 수반이 되어서 이렇게 해주 ······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골프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서 골프 라운딩 그 부분을 지원을 해줍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그 부담해서 합니까?

이제 그것은 연맹에다 저희들은 지원금만 주면은 거기에서 이제 참가비를 받고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 ······

아니, 제가 알기로 우리가 이거 형평성에 안 맞는 어떤 이유가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스포츠단체 이렇게 보면 가령 예를 들어서 구장을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이 구장을 사용하는 이분들이 비용을 내고 이렇게 하는 그런 구조이지 않습니까! 골프같은 경우는.

예.

이런 부분들은 좀 형평성에 안 맞다. 그래서 예산을 좀 이렇게 세울 때 그 부분을 고려해서 좀 세워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이 감안이 돼서 더 많이 나가는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선정기준이 뭐랄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원 수, 날짜 이렇게 나오는데요 좀 형평성 차원에서 그런 말들이 좀 민원성이 없게끔 잘 지혜롭게 좀 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우리 이번에 추경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요 제안 설명이라고 하기는 좀 ······ 제안 몇 가지 좀 드리고자 한 몇 가지만 제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우슬체육관에서 1년에 한 해면 참 행사를 많이 하거든요.

예.

상당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항상 가서 이제 주차를 하려고 보면 참 주차시설이 큰 행사를 하다 보면 군단위 행사든지 아니면 무슨 기간이든지 이렇게 하면 주차시설이 항상 협소하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게 주차시설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땅을 더 매입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제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그 주차타워라든가 이런 건 혹시 계획이 없는지 혹시나.

지금 주차타워는 지금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는데 참고적으로 그 장례식장하고 옛날 어머니도시락 자리에 저희들이 복합체육문화센터를 지으면 거기가 주차장이 확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행사 때만, 큰 행사 때 저희들이 주차장이 부족하지 ······

예, 맞습니다.

평상시는 안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지금 장례식장에다 뭔 시설을 하고 나면은 주차장이 크게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검토를 해갖고 위에 그 경사면으로 계단으로 올라오게끔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우리 체육관, 우슬체육관 거기 본 사무실 들어가는데 보면 좌측에 우측에 내려가는 길 있잖아요.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예.

거기 식당 하나 있는데 거기도 지금 그러면 매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슬 ······

거기 무슨 갈비탕집 있는데 거기!

소떼기 말씀하신가요?

예.

거기는 아직 매입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요? 저번에 한번 거기 매입 의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물어본 거였어요. 그러면 지금 거기 장례식장만 매입 의사가 있는 겁니까?

장례식장 하고요. 그다음에 그 옛날에 어머니도시락 자리라고 아실란가요?

예예.

그 부지 지금 그 개인사유지 그 집 한 채 빼고는 그 어머니도시락 부지부터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싹 밑으로는 다 매입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거기다가 그러면 혹시 주차타워나 이런 것은 계획 혹시 없죠.

주차타워는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 왜냐면 주차타워가 이렇게 항시 좀 이용하는 밀집지역이라든지 그런 데는 맞는데 거기는 땅이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주차타워는 한번 생각을 좀 깊이 해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오봉산 지역에 이번에 둘레길 이번에 하셨더라고요.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예.

정말 잘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맨발걷기라든가 이런 거 참 잘했더라고요. 가서 저도 한번 걸어봤는데 참 정말 잘 돼 있더라고요. 좀 아쉬운 게 있다면 그 부근에 좀 더 이렇게 단장을 좀 더 안전성이 조금 좀, 위험요소가 좀 있더라고요. 옆에 이거 뭐라 그럴까? 좀 돌을 좀 확충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걸 좀 보완성이 좀 필요하겠더라고요.

지금 그 맨발산책길 지금 만들어놓고 지금 호응도가 좋거든요. 그런데 요구사항도 대신에 또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 저수지 옆에 그 난간 설치를 했는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지금 추가로 난간 더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편의시설로 지금 ‘의자 해주라.’ 그다음에 또 ‘야간에도 좀 하게끔 또 가로등 설치 해주라.’ 그다음에 또 이게 맨발길이 건식하고 습식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지금 건식은 딱딱하니까 저수지에서 물을 뿌려가지고 습식으로 만들어서 하는데 지금 일부 그 배드민턴 대회장에 습식으로 체험할 수 있게끔 한 20m 이렇게 뺑뺑 돌게끔 지금 그것도 계획을 잡고 있어가지고 이 맨발산책로는 한 번만 하면은 성공을 못하더라고요. 계속적으로 보완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가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간 주민들의 그 숙원사업이 이루어져서 참 다행이고요. 좀 잘돼 있더라고요. 보완할 거 있으시면 ······

참고적으로 또 우슬 그 체육관에다가 세족장을 만들어 갖고 양쪽에서 같이 이용하게끔 지금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세족장까지요?

예.

예, 참 잘돼 있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단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2스포츠타운 토지매입이 다 안 됐나요?

지금 국유지하고요 농어촌공사는 저희들이 매입을 못했습니다. 이유는 저게 확정고시가 나야만이 농어촌공사도 저희한테 매각을 해주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1필지가 지금 소유자가 사망으로 해갖고 상속권 그거 문제 때문에 근데 거기에가 3명이 연명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3분의 1은 저희 군이 매입을 했고 3분의 2 부분 1필지가 지금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도로변에 사람 누구인지를 지금 추적을 못하는 분이 한 분이 있어서 그 2필지 정도 매입은 못 했습니다, 그 사유지는.

그럼 이번에 올라온 예산은 그 3분의 1을 매입하기 위한 예산이에요.

이제 그런 예산을 전부 다 포함하였습니다.

포함해서!

그다음에 국유지 농어촌공사 땅 매입할려고요.

알겠습니다. 추가로 몇 가지 좀 제안을 드릴게요. 그 아마바둑대회는 있네요!

예예.

그런데 혹시 프로바둑대회 개최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나요?

한번 그 부분은 알아보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세요. 그 바둑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TV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면 계속 그 지자체의 로고라든가 지자체 이름을 계속 방송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광고효과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 그 프로당구대회 개최하는데 비용 많이 드나요?

그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당구 인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한번 유치 가능한지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토지과 계속 합시다. 예. 민원토지과 자리 정돈해 주시고요. 다음 민원토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자 민원토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김은자입니다. 평소 민원토지과 업무에 아낌 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박상정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315쪽입니다. 당초 37억3455만6천 원에서 611만7천 원이 증액된 37억4067만3천 원입니다. 차세대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위탁사업비 확정에 따라 11만7천 원을 증액하여 1981만3천 원으로 계상하였고 수치지역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추진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300만 원을 감하여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주소정보시설 유지보수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를 확정하고 군비 50만 원을 증액하여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6만 원을 증액하여 486만 원이 계상되었고 2023년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사업 국비 집행잔행은 830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도관리 광역시설물 도비 집행잔액 등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총 4건에 13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자 민원토지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미자입니다. 항상 저희 가족행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신 총무위원회 우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가족행복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분야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가족행복과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은 50억2411만1천 원 증액은 1338억5521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주요 사유는 국·도비가 포함된 모든 예산 변경안은 금년도 보조사업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추경안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세부사업별 예산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여성직업훈련비를 192만 원 증액하고 경력단절여성 바우처 지원사업은 도 변경내시에 따라 700만 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80쪽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5천 원 계수조정, 한부모가족 생활안정금 지원 274만9천 원을 증액하고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29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1쪽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결혼이주여성 산모도우미 운영 감액 69만7천 원, 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실 운영지원 증액 72만 원,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 감액 96만 원, 건가다가 종사자 특별수당 993만6천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82쪽 아이돌보미 건강검진비 감액 47만5천 원,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 증액 187만 원, 성폭력상담소 종사자 특별수당 증액 86만4천 원, 여성폭력방지시설 도 추가지원 사업비 2447만2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가정폭력 피해 재발방지 지원 감액 30만 원,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의료비 지원사업 6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은 본예산 대비 15억3410만6천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변경 세부내역으로는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5억3750만3천 원 증액, 284쪽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6억8704만3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전체 사업비는 1억8371만 원 증액하였으며 당초 계획보다 읍·면 참여자 127명 증가한 1327명 참여에 따라 사업비 증, 해남군 시니어클럽 등 민간위탁사업 사업량이 감소하여 예산편성 목간 증감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 중 읍·면 참여자 활동비 4억513만 원을 증액한 42억33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운영비 3676만 원을 감액하여 285쪽 일자리 참여자 문화활동비로 편성하였으며 노인일자리사업 현장확인 공무직 출장비를 7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5쪽 민간위탁수행기관 공익형일자리는 당초 계획대비 172명 감원으로 4억2799만 원 감하고 사회서비스형 1억692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시장형사업단 초기투자비는 시니어클럽에서 지역농특산물을 이용한 사업 장비 구입비에 따른 3500만 원 예산을 새롭게 계상하였고 시니어클럽 운영비 부족분 89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6쪽 해남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 중인 시니어합창단 운영 지원금 부족분 16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고 금년도 전라남도 장기요양인 한마당 행사를 주관하게 됨에 따라 우리 군 부담금을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프로그램 지원 45만 원 증액,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지원 458만4천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노인요양시설 구강위생지원 틀니 세척기 신규사업 내시에 따라 418만 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3420만 원을 증액, 노인맞춤돌봄 생활관리사 교통통신비는 수행인력 26명 증원에 따른 추가소요 교통·통신비 2464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비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265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8쪽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사업 366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환자 안심서비스 운영 지원비 29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재원 변경내시에 따라 252만6천 원을 도비 증액하고 ······ 내시에 따라서 252만6천 원을 도비 감액하고 군비에서 증액하였습니다. 경로당 고효율에너지 지원사업 예산은 234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89쪽 경로당 식탁 지원사업은 도 변경내시에 따라 2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마을경로당 부식비는 유형별 차등 지급기준에 따라 부족분 31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200만 원 증액, 보험료 부담금은 도비 감액에 따라 군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군지회 활성화 지원비 3만2천 원에 대해 도비·군비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290쪽 목욕장 운영비는 당초 도비 30% 부담률을 20% 감액 확정함에 따라 면단위 목욕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족분을 군비에 대체해 편성하였습니다. 291쪽 땅끝보듬자리에 비치된 스마트홈폰 사용료는 개인폰 사용 보편화로 실효성이 낮아 전년도 사용청구액인 49만5천 을 제외한 비용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는 도 확정내시에 따라 15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고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비 또한 도 변경내시에 따라 43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사업입니다. 보육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8억7859만2천 원 증액한 162억3798만 원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보육교직원 담임교사 지원비로 2000만 원 감액한 3억4860만 원 편성하고 교사겸직 원장 지원비는 470만 원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교사 인건비에 6492만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3쪽 차량운영비 198만 원 감액, 급식위생관리지원금 72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간제보육서비스 5000만 원 감액,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1385만7천 원 증액, 민간·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는 2488만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4쪽 민간·가정어린이집 학부모 차액보육료 672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0∼2세 보육료는 9억1234만4천 원 증액한 37억1234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2081만7천 원 감액한 8518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쪽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1억4230만5천 원 증액하여 편성하고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지원은 도에 사업일몰 결정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96쪽 청소년 행사 지원으로 680만 원 증액한 5926만 원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 청소년육성위원회 참석수당, 청소년 선도보호 및 범죄예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아카데미 운영 지원으로 3억7268만8천 원,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수당 및 4대 보험금 132만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북평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내부 방음, 외부 간판, 외부 데크시설 보강을 위한 사업비 9867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97쪽 북평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으로 21만6천 원 증액,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으로 2039만7천 원 증액, 청소년 동반자 사업 1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98쪽 학교 밖 청소년 참여수당 1156만 원 증액, 청소년누림문화센터 운영지원을 위한 비품 구입비 200만 원 증액, 해남유스호스텔 진입로 아스콘 포장을 위해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중 교재교구비 지원은 통계목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로 변경하고 지역아동센터 아동 급식비 2억46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9쪽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2764만8천 원 증액, 특수목적형 지원 720만 원 증액, 급식도우미 1192만3천 원 증액, 지역아동센터 추가 운영비 1916만3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0쪽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보전수당 6144만 원 증액, 환경개선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고 꿈사다리 공부방 운영 3851만5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1쪽 아동복지교사 기간제 인건비는 통계목 공무직 근로자보수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변경하여 편성하고 꿈키움 오케스트라 운영 76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방학중 아동급식비 1458만 원 증액, 학기중 토요일·공휴일 아동급식비 581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2쪽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6840만 원 감액, 세대위로비 456만 원 감액, 대학입학준비금 300만 원 감액, 명절제수비로 18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3쪽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40만9천 원 감액, 아동보호 전문기관 자치단체간부담금 697만1천 원을 증액,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마음방역 사업은 편성목과 통계목을 변경하고 요보호아동그룹홈 운영지원비는 1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4쪽 요보호아동그룹홈 종사자 특별수당 14만4천 원 증액, 아동그룹홈 보호 지원 34만 원을 증액하여 시설아동 생활용돈, 수학여행비, 자립지원 프로그램, 교복비 간 조정하고 아동그룹홈 종사자 인건비 차액 보전비로 1003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5쪽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으로 60만 원 증액, 종사자 특별수당 136만8천 원 증액, 위험수당 60만 원 증액, 명절 상여금으로 31만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6쪽 시설아동 경계선지능 선별비용으로 30만 원 증액, 등대원 운영비 지원 4억4421만3천 원 증액, 특별수당 1195만2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아동복지시설 자립지원 프로그램 378만 원 증액, 등대원 시설아동 생활용돈, 수학여행비, 대학입학준비금 등 보호 지원비를 2352만6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대피해아동 양육시설 일시보호 사업비는 전남 무안군 소재의 보호시설 개소에 따라서 사업일몰로 전액 삭감했습니다. 308쪽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7000만 원으로 감액, 입양아동 양육수당 240만 원 감액, 입양비용지원 12만1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9쪽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70만 원 편성, 아동복지사례결정위원회 수당 180만 원 증액하고 아동수당 3770만7천 원 감액 편성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9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0쪽 아동친화도시 인증 준비를 위한 행사운영, 홍보부스 운영 등 비용으로 500만 원 편성, 아동친화도시 조성 우수부서 시상으로 300만 원 편성하고,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 사무관리비로 3만6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1쪽 남도광역추모공원 화장로 대기오염 자가측정 관리대행 용역비로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남도광역추모공원 편의시설 신축비로 14억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전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국비 8종에 6583만6천 원, 도비보조금반환으로 4종에 4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인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기존 40명 기준을 50명으로 변경하여 1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가족행복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래공동체과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미래공동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석영 미래공동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래공동체과장 최석영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박상정 위원장님, 민홍일 부위원장님, 김영환 위원님, 이기우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요 세출예산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저희 미래공동체과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73억2559만4천 원이 증가한 259억1251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정책 추진 기반조성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입니다. 인구감소지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으로 해서 5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50만 원이 증가된 350만 원 반영했습니다. 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해서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 부담금 6000만 원과 두지역 살아보기 운영 위탁금 8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지역특화형 비자 외국인 정착 지원금으로 해서 180만 원이 증가한 3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청년정책 추진기반 조성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청년정책협의체 운영비로 해서 150만 원 반영했습니다.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720만 원이 증가한 36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대출이자 지원사업 이것도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3854만4천 원이 증가한 744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로 해서 전남형 청년공동체 교류·협력 행사로 해서 1625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41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800만 원이 증가한 48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인데요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2302만 원이 증가한 9870만 원 반영했습니다.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사업인데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서 2억9331만 원이 증가한 8억1475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해남청년두드림센터 운영 관리로 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으로 해서 500만 원이 증가한 1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로 해서 인건비 반영을 했는데 480만 원이 증가한 24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두드림센터 프로그램 운영비인데요 사무관리비로 해서 500만 원이 증가한 25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땅끝해바라기 청년창업지원으로 해서 8028만4천 원이 증가한 2억6748만4천 원을 반영을 했고요. 또 땅끝해바라기 청년창업 지원사업으로 해서 이거 똑같은 사업입니다마는 2023년도 사업으로 달리, 편성목을 달리했습니다. 2046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징검다리 청년 창업지원 사업으로 해서 1479만6천 원이 증가한 1억2750만 원을 반영했고요. 똑같은 징검다리 청년 창업지원 사업인데 2023년으로 해서 192만4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제조 유망기업2.0 일자리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해서 3379만 원을 전부 다 감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인데요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1050만 원을 감액한 2억475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전남 청년창업 지원사업으로 해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억135만6천 원이 감소한 5026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똑같은 전남 청년창업 지원사업인데요 2023년 사업으로 해서 496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탄소중립 스마트그린 프로젝트 사업인데요. 다음 장 244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해서 2294만2천 원이 증가한 5646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도제취업 패키지 사업인데요 이것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해서 1054만5천 원이 감액된 3430만1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로 해서 527만 원이 감소된 1억7008만4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기업 멘토형 청년창업 지원사업인데. 이것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245페이지입니다. 기업 멘토형 청년창업 지원사업으로 해서 5506만4천 원이 증가한 3억1699만1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똑같은 사업인데요 2023년 사업으로 해서 1574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초광역 연계 창업지원 사업인데요.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해서 먼저 초광역 연계 창업지원으로 해서 897만4천 원이 증가된 5961만4천 원을 반영했고요. 2023년도 사업으로 해서 288만5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대학생 현장실습 활성화 지원사업인데요 이것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해서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1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으로 해서 청년다문화 복합문화공간 눈눈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해서 다음 장입니다. 황산 옥동 옥연 삼호리 일원에 빈집조사 용역비로 해서 2000만 원 반영을 했고요. 시설비로 해서 옥동초등학교 본관 정밀안전진단으로 해서 5000만 원, 옥동초등학교 본관 건축기획 용역비로 해서 22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자발적인 조직혁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해남 혁신 주니어보드 운영으로 해서 100만 원 반영했고요. 읍·면 주민자치회에 활동 지원으로 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문화여가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2000만 원이 증가된 1억1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사업인데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2000만 원 반영을 했고요 작은학교살리기 연계형 주거플랫폼 사업으로 해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8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시설개선 사업으로 해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47페이지 시설비로 해서 송지복합문화센터 시설개선사업으로 해서 3000만 원 도비 전액 사업이 되겠습니다. 반영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에 있어서 사업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입니다. 4572만8천 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로 해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홍보행사 추진을 위해서 500만 원 반영을 했고요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할인행사 지원으로 해가지고 1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48페이지입니다. 행안부형 마을기업 육성으로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요 경상경비로 해서 1000만 원 반영을 했고요. 민간경상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해서 이것은 자본경비로 해서 4000만 원이 감소된 1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예비마을기업 육성입니다.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 경상경비로 해서 1000만 원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전재원으로 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자본경비 사업으로 해서 10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에 있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고도화 지원사업인데요 1000만 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청년 활동가 양성사업인데요 행사운영비로 해서 210만 원이 증가된 450만 원 반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이것은 활동수당이 되겠습니다. 750만 원이 증가된 435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센터 운영 지원으로 해서 1609만9천 원이 증가된 5억5270만7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청정전남 해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50페이지입니다. 포상금 성립전으로 해서 500만 원 반영을 했고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이것도 성립전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4500만 원 반영을 했고 우수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8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사업인데요 이건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1억1500만 원이 증가된 2억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컨설팅 지원사업인데요 사무관리비로 해서 1500만 원이 증가된 3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 국·도비 내시된 분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인데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8000만 원이 증가된 2억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농촌공간정비사업 현산 시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6억6400만 원을 반영했고요 산이 금호지구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6억4200만 원이 증가된 13억54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제일 밑에입니다. 농촌공간 재구조 및 재생 기본계획인데요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기본계획 용역비 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일명 새뜰마을사업인데요 북평 신홍지구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6억2300만 원 반영했고요 똑같은 사업입니다. 계곡 둔주지구로 해서 시설비 5억91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인데요. 삼산면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소프트웨어 사업 1억 원을 감해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옮겼습니다. 삼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하드웨어 사업으로 11억66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동일 사업에 화산지구입니다. 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소프트웨어 사업 1억 감했습니다. 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해서 하드웨어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산면 11억66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현산면입니다. 현산도 역시 민간경상적사업보조 소프트웨어 사업 1억 감해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11억6600만 원 하드웨어 사업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북일면입니다. 북일면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소프트웨어 사업 1억 원을 감하고요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해서 하드웨어 사업비로 해서 11억66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똑같은 사업인데요 옥천면입니다. 이것도 소프트웨어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1억 원 감해 가지고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돌렸고요. 하드웨어 사업비는 1억 원이 증가된 11억66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계곡면입니다. 계곡면도 소프트웨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1억 원을 감해서요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억 원이 증가된 11억6600만 원 하드웨어 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군 역량강화 사업인데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자체 시·군 역량강화 사업비 2719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제일 밑에입니다. 일반 농산어촌개발 및 기반시설 관리로 해서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로 해가지고 산이매화 권역단위 시설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로 해서 2000만 원 반영 했고요. 마산 농촌 빈집재생프로젝트 시설 정비로 해서 5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인데요 사무국 운영비 해서 1억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소멸대응기금 사업인데요 해남군 세대어울림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1억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인데요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해서 2018년 사회적경제 지역특화사업 국비 잔액, 집행잔액하고 이자입니다. 5만3천 원 반영을 했고요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인해서 2021년 시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립 지원사업 도비 집행잔액 외 4건에 2243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영 미래공동체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추경안에 대해서 뭐 물어볼 것은 딱히 없고요. 뭐 제안 설명 하나, 제안을 하나 할까 해서 질문 드릴까 합니다.

예.

우리 청년지원 정책사업이 참 우리 미래공동체과에서 너무 추진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고생이 많고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거는 이제 타지에서 이제 청년들보다 이제 중년분들이 이제 많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에 대한 정책이 약간 좀 소홀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중년이라 하면 ······

이제 50대! 이제 40대 후반부터 해서 60대 초반까지. 이제 그분들이 해남에 오실려고 할 때 보면 굳이 이제 농촌, 해남읍에서 거주하는 것도 좋겠지만 농촌으로 해서 이렇게 귀촌으로 오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살 주택을 이제 좀 그분들에게도 혜택을 주면 어떨까 해서. 지금 우리 전남도에서 지금 많은 주택 지금 그거 시행하고 있 ······

예. 화순, 신안, 나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해남군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나요.

저희들도 아시다시피 이 청년정책의 핵심인 청년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60세대 규모로 해서요.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지금 전남형 1만 원 주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1만 원 주택사업에 공모하기 위해서 공모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또 1만 원 주택을 별도로 또 건립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방금 저기 청년 1만 원 주택 말씀하셨나요?

네, 그것도 똑같이 1만 원에! 임대료 1만 원에 저희들이 공급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 위치나 이런 데는 뭐 정한 데가 있나요?

지금 저 광역소멸기금사업으로 이미 확정된 공공, 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대상 부지는 해남고등학교 뒤에 있는 지금 구교리 체육관 스포츠사업단에서 짓고 있는데요. 바로 그 옆에 부지를 저희들이 활용을 해서 60세대 규모로 지금 공공임대주택을 짓기 위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그 뭐 예산은 아직 집행 안 됐죠? 전혀. 집행된 게 있나요?

아, 지금 뭐 설계비! 설계비용 중에서 ······

용역은 들어가 있나요?

예, 지금 건축기획 용역이나 뭐 사전에 이행해야 될 ······

이게 추경예산에 이번에 들어간 게 있나요?

없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

아직은 예상한다는 얘기죠? 지금.

예. 지금 현재 뭐 사전절차 이행을 위해서 추진했던 사전 건축기획 용역비 이런 것은 다 집행이 됐고요, 실시설계비도 일부는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선금으로 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242쪽 보시면 2023년도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까?

아, 예예.

2023년도 사업에 대한 그 도비가 이번에 내려온 거예요?

이번에 정확하게 도비가 내려온 것이, 교부결정 된 것이 2023년도 12월 18일에 교부결정이 돼 가지고 본예산에,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못할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회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정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부기를 좀 달리 해 달라.”고 요구가 있어서 이렇게 본 사업하고 2023년도 사업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편성목을 달리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는 2024년도 예산이고! 하나는 2023년도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도 2024년도 사업이고 2023년도 사업이고 그런가요?

아니요. 똑같은 사업인데 그 사업비로 계속 추가해서 쓰는 것입니다. 2023년도 교부결정된 그 사업비도 올해 ······

사업비도! 동일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 동일한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해서 ······

규모만 더 키우겠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초생활 거점조성 사업 소프트웨어 예산을 전부 삭감을 하고 하드웨어 사업을 새로 편성을 했거든요. 그 기초생활 거점조성 사업 내역에, 내에 소프트웨어 사업하고 하드웨어 사업이 별도로 이렇게 구분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개소당 사업비가 60억인데요 소프트웨어 사업은 25억이고요 나머지가 이제 저희들 복합문화센터 하드웨어 사업비거든요. 35억이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소프트웨어 사업을 전액 감한 이유가 저희들이 이제 편성할 때 좀 신중을 기했어야 되는데 일단 소프트웨어는 역량강화 사업 위주잖습니까! 근데 하드웨어 사업도 완료가 안 된 상태에서 이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하드웨어 사업부터 해 놓고 그다음에 그 시설에서 역량강화 사업을 해야 되겠다! 처음부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놓쳤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소프트웨어 사업을 좀 감하고 하드웨어 사업부터 먼저 해 놓고 그 하드웨어 시설물을 활용해서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고자 이번에 그렇게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하드웨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주민들 간의 어떤 협의라든가 또는 어떤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또는 서로 어떤 학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드웨어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어떤 내용들을 넣고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결국 주민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고민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요. 6월까지거든요. 그래서 그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니까 그 기본계획 수립할 때 하드웨어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할 것이고 소프트웨어 사업은 어떤 것을 할 것인가를 주민들 의견을 지금 듣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충분하게 주민의견 수렴해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하드웨어 사업,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

그 현산 시등 농촌공간정비사업!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죠?

지금 ······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 (관련 자료를 보며) 지금 현재 2022년도에 현산 시등지구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요 지금 많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폐도정공장도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촬영 때문에 호프라는, ‘거기 장소로 좀 제공을 해 주십사.’하는 요구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대로 지금 놔놓은 상태에 있고요. 그 나머지 사업들은 계획대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상세한 내용은 좀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장에 세대어울림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1억 원 편성을 했는데 이건 용역비입니까. 혹시?

세대어울림센터요?

시설비로 나와 있는데.

그건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 용역비죠?

예. 지금 현재 ······

알겠습니다.

건축기획 용역 완료해서 바로 실시설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1억 원은 실시설계비에 쓸려고 지금 이번에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이 센터는 어디에 건립할 예정이예요?

산이면입니다. 산이면 면사무소 바로 옆에 부지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또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실 계속해서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광실 소관 2024년도 출자·출연금 변경 동의안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관광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실장 이재영입니다. 의안번호 3823호 2024년도 출자·출연금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승인 요구안은 1억4000만 원이 증가한 10억4000만 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인력 1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와 근무인력 13명의 퇴직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실 소관 2024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7쪽입니다. 1회 추경은 본예산 200억1500만6천 원에서 68억1220만 원이 증가한 268억2720만6천 원입니다.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재단 출연금 1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해영 프로젝트 시·군 연계사업비 3억 원과 지역 특화형숙박시설 조성 사업비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해남형 워케이션센터 조성 건축기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2000만 원과 해남 캠핑관광박람회 2억4000만 원, 캠핑카 운영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 취약계층 행복여행 활동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에 따라 189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연등문화축제는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함에 따라 3000만 원을 감하였고 옥천 무궁화축제 1000만 원, 송호해변여름축제 2억9000만 원, 오시아노 뮤직페스티벌 1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인 코리아둘레길 활성화 사업 1억3150만 원과 트레킹가이드 선진지 견학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송평해변 위험지구 정비공사 5000만 원과 해수욕장 안전관리 도비 변경에 따라 10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땅끝 해양자연사박물관 증축을 위한 설계비 7000만 원과 땅끝 해양자연사박물관 소방가스 충전 1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땅끝 수상복합공연장 운영방안 연구 용역비 1800만 원과 우수영관광지 주차료 임차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금강산 빛의 수변공원 조성사업비 19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소재 해맞이 행사장 전선 지중화 1억5000만 원과 폐기물 처리 및 가로등 정비 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남도음식거리 명품화 사업과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에 따라 각각 1000만 원과 198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시·도비반환금 1건으로 756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4년도 출자·출연금 변경 동의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민홍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3페이지 보시면 우리 빛의 수변공원 당초 예산에 비해 왜 작게 이렇게, 어떻게 축소됐나요? 사업이.

아닙니다. 그게 연차사업이어서 그렇습니다.

아, 당초에!

예, 그렇습니다.

연차사업! 그러면 사업진행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사업 지금 현재 기본설계 실시설계 중이고요 저희들이 2월에 주민들과 그 주민 설문조사까지 마무리했고 그 설문조사 결과를 지금 설계에 반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 지금 착공은 올 안에 뭐 되는 것입니까?

예, 올 하반기에 착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 주차시설 그 부지 확보는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주변분들 여쭤보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KT 부지까지 알아보고 있고는 있는데요. 일단은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금액 부분이 상당히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은 계속, 주차공간 부분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29페이지 보시면요 미남축제 예산이 1000만 원 늘었는데 ······

작년에 저희들이 도 축제에서 상금으로 탄 1000만 원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아, 상금으로 플러스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28페이지 보시면요 워케이션센터 조성 건축비 수립 용역 2000만 원이 세워졌는데요. 거기 당초 공사시설이 돼 있는 곳 아닙니까!

이게 지역소멸기금으로 편성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공사하기 전에 미리 ······

아니. 공사가 아니, 시설물이 이미 설치 완료된 곳이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현재 계획상으로는 1층 약 450㎡ 리모델링 사업과 2층 그 공유공간에 대한 증축사업이 포함돼 있는 사업입니다.

실장님!

예.

우리 관광, 우리 정책에 대한 어떤 컨트롤타워를 하고 계시니까요 우리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예.

저기 우리 닭요리촌 삼산면 가면 있죠.

예.

여기가 주말에 이렇게 우리가 이용을 하면 손님들이 많이 오시더라구요. 또 SNS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엄청 이렇게 퍼나르기 해서 해남을 알리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시고 또 알리는데 좋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요. 그쪽에 이제 손님들이 오시면 좀 산책을 한다든가 여가시설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거기가 조망리인데 지금 마을은 옥동리죠.

예.

거기 저수지가 주변 공간이나 자연 공간이 잘 어우러져 잘돼 있다 보니까 그 저수지를 데크로 해서 좀 이렇게 걷는 그런 여가시설을 좀 만들면 어떤가 해서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예,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당초 닭요리촌 거기할 때 약간 그런 기본계획이 포함돼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 내용 다시 검토해서 한번 다시 한 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기 농어촌공사 저수지다 보니까 서로 협조해서 ······

예.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이 한번 세워지면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따로 할려다가 오늘 시간이 돼서 말씀 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해남 관광을 위해서 애쓰시는 직원분들 위해 참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뭐 물어볼 건 없고요. 제안을 하나 할까 합니다. 전 관광실장님인 신대웅 실장님이 계셨을 때 그때 제가 제안한 게 하나 있거든요. “해남에 한식식당 부지를 좀 할 의향은 없느냐! 강진처럼.” 그래서 추진한다고는 했는데 그 뒤로 이제 계획이, 그 뒤로는 전혀 없는 건가요? 실장님 혹시 이에 대해서 혹시 뭐 보고 들은 거라든가 혹시 이월 뭐 이렇게 받는다거나 사업보고 들은 내용은 없으신가요?

죄송합니다. 정확하게는 보고 들은 내용은 없고요.

아, 그래요?

예예.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단체관광객이 왔을 때 해남에서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단체관광객이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이 없다는 것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지금 식당들을 다니면서 하고 있고요. 혹시 또 이걸 하실 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제안을 할까 합니다. 일단은 해남에 관광을 위해서 오신다고 하면 1박, 최소한 1박 정도는 해야만 이제 그 관광 오신 분들이 해남에서 먹고, 보고, 그다음에 또 하룻밤 자고 그다음 날 또 이렇게 식사를 하고 이렇게 가시는 게 그나마 여기 해남의 관광에 최대한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면 이제 해남우석병원에 지금 관광호텔 진행 중인 거 알고 계시죠.

예.

아직 뭐 승인은 아직 안 떨어졌는데 지금 거의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한 73개의 객실을 지금 예상하고 있더라구요. 해남의 이제 관광재단에서 말을 들어봤는데 해남에 숙박이 한 5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실상 해남에서 한 1000개 정도는 있어야지만 이게 관광이라든지 이제 해남으로 이제 운동 오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의 숙박을 해결하려면 해남에 최소한 1000개 객실은 있어야 된다. 근데 해남군에 지금 500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텔이나 오피스텔 이런 것은 상관이 없는데 주거지역 할 만한 부지는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호텔을 할려면 가장 인프라가 많은 이제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곳! 읍에다가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읍에다가 호텔을 지으려고 하는 부지가 솔직히 없어요. 이 질문은 도시재생팀에 물어봐야 되는데 그래도 이 관광실장님이시니까 관광실에서 뭔가 해남군의 읍에 호텔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부지를 좀 이렇게 마련해야 되지 않냐 뭔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 이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숙박이 지금 등록된 숙박업소는 약 75개 정도 되고요. 아까 말씀처럼 50개 넘는 숙박업소는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 지금 생기는 그 호텔이 73객실로 가장 큰 객실을 갖고요. 호텔을 짓기 위해서 저희들이 땅을 마련해 놓고 ‘이리로 오십시오.’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호텔을 짓고자 하시는 분이 어느 정도 장소를 정해주시면은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지원해주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말씀드렸듯이 해남에 부지가 상업지역이 3%밖에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호텔을 지을만한 부지가 없어요, 솔직히. 다 건물이 형성이 돼 있어요, 상업지역이. 그래서 부지만 있다 그러면 비용이 그나마 땅을 사서 건물만 지으면 되는데 이제 상업지역은 건물이 다 이미 형성이 돼 있어가지고 땅도 사야 되고 건물도 사야 되니까 이제 그 호텔을 지을만한 장소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호텔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냐. 말로만 관광객을 유치한다 해놓고 실상 관광객을 유치하려는데 객실이 없다는 거예요. 먹을만한 그 한식식당이나 그런 것도 부족하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준비를 하고서 관광객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뭔가 이제 주먹구구식으로 이제 물론 그건 아니겠죠. 뭐 1년에 제일 큰 행사 중에 우리가 미남축제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행사도 뭔가 이렇게 그분들에게 관광을 보여주려면 먹는 것보다도 하룻밤 자고 이래야 되는데 다 왔다가 그냥 다 외지에서 왔다가 그냥 바로 당일치기로 왔다가 가고 그러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숙박도 하면서 먹을거리도 좀 이렇게 많은 이제 해남에 이런 것을 알리려면 한식식당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호텔 부지도 읍권에 좀 이걸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 해남읍에 3%밖에 아니거든요. 솔라시도는 10%나 돼 있어요. 사람도 한 명 살지 않는 솔라시도에는. 그러니까 미래―그런다고 해서 내가 솔라시도를 뭐 이렇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향후―이제 15년, 20년 먼 미래를 내다봤을 때 솔라시도가 참 앞으로 해남에 큰 이제 도시계획으로써 솔라시도답게 해남의 미래를 갖다가 이제 예측하는 곳인데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제일 많이 있는 곳이 해남읍이거든요. 읍에서 호텔 부지를 할려면 그래도 관광실에서 뭔가 목소리를 좀 내줘야 건설과라든가 기획실에서 군수님도 이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까 그래서 질문 드려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류형 관광이 되도록 열심히 준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홍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우리 그 232페이지에 보시면 해양자연사 이 앞전 예산에 한 번 올라온 예산 아닌가요?

그 건축설계비 말씀하신가요?

예, 용역.

예,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 밑에 해양자연사박물관 소방가스충전 이건 또 뭡니까?

그 건물에 대한 소방,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이 터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작년 9월엔가 그게 오작동으로 터져가지고 가스 주입을 해야 되는데 그 금액이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금액이 많이 들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시설물들은 다 이런 비용을 안고 이렇게 예산이 다 책정돼 갖고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대형시설물에 대해서는 소방시설, 특히 안전시설물 같은 경우는 소방점검도 받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불의에 이렇게 갑자기 오작동으로 터진 경우가 있어서 그건 충전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민홍일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로 제가 좀 질의를 할게요. 땅끝 해양자연사박물관 증축 실시설계에 대해서는 본예산이 사실 삭감됐었어요.

예.

이번 추경에 다시 편성을 하셨죠?

예.

그다음에 그 우수영관광지 주차장 임차료도 이 앞전에 거기가 농지라는 사유로 농지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할 수 없다라는 그 사유로 삭감을 했었어요. 이 두 가지의 예산을 다시 추경에 편성한 이유를 사유를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일단 우수영관광지 임대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쪽 당시에는 농지기 때문에 안 됐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그때 설명이 약간 덜 되신 것 같은데요 1998년도에 우수영관광지 조성계획 수립 시에 이미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지역은 주차장으로 이미 용도부지가 돼 있는 지역이고요. 그 소유자한테 땅을 사고자 하지만 소유자가 너무 비싼 가격을 주라고 해서 못 사고 있는 상태여서 현재 그 상태로 있고요. 소유자는 지속적으로 거기를 상업지역으로 바꿔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고, 거기를 풀 경우에는 거기에 또 저희들이 의도치 않는 건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계속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수영은 그 농지가 이미 전용된 상태라는 말씀이시죠!

예. 전용협의까지 완료돼 있습니다, 1998년도.

그러니까 주차장으로 사용해도 법적 문제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땅끝 증축관련 해가지고.

땅끝 증축은 작년도 본예산할 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미 현장을 다 가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지금 현재 방치되고 있는 그 대형 고래뼈하고 고래박제 시설물을 전시하기 위해서 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고요. 약 120평 규모로 대략적으로 산출한 사업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7000만 원 요구했는데요 2000만원 정도는 건축기획 설계, 5000만 원은 실시설계 그 비용입니다.

그 땅끝 해양자연사박물관은 건물 자체가 해남군 소유죠?

그렇습니다. 저희 군 소유고요. 저희들이 그게 당초에 설립할 때 그 물품들이 약 5만2000점 정도 돼 있고요. 5년마다 25%씩 군에 귀속토록 돼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5년차가 돼 가니까 그게 군으로 귀속되고 또 새로운 물품을 전시하기 때문에 전시공간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증축을 하더라도 그것도 군 소유가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건물은 군 소유입니다.

그다음에 서로 협약에 의해서 5년에 25%요?

예, 그렇습니다. 약 5만2000점의 목록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25%가 군으로 귀속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건 정리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예.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천병오입니다. 원활한 세정업무 추진과 회계 운영, 공유재산 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 응원해 주시는 박상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세입 4건 482억700만 원, 세출 7건 35억4000만 원을 계상하고 1건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349쪽 세출예산입니다. 부가가치세 대행신고 수수료 인건비 상승분 33만 원,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이 당초 네 명에서 다섯 명으로 증가되어 수당 100만 원과 사전교육비 20만 원을 계상하고 지방세 징수포상금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모바일 영치 시스템 개선과 지방세 관련 용품구입 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화산면 공공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임시청사 신축과 설계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에 본공사 추진을 위해 공사비와 감리비 1차분 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징수포상금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편료로 군비에서 도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오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고 제33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