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성 의원 발언

네,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20회가평군의회임시회중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회를선언합니다.

건설과장임진섭입니다. 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361쪽,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2024년도본예산16억8300만원보다34억2100만원증가한51억400만원으로세외수입65만8000원,보조금에시·도비보조금등으로본예산보다34억2000만원증액된47억76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365쪽입니다.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2024년도본예산98억1000만원보다74억1500만원증가한172억2500만원입니다.먼저,주민편익지역개발정책사업예산은2024년본예산16억3600만원보다4억1500만원증가한20억5200만원으로지역개발관리단위사업중건설행정지원비로375만원을,소규모지역개발단위사업중소규모시설유지관리사업에4억12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도로망구축및관리정책사업예산은2024년본예산59억7800만원보다14억3400만원증가한74억1300만원으로도로관리단위사업에13억9100만원을증액하였으며세부사업으로도로정비사업에8억6800만원을증액하고다음장되겠습니다.교량관리에8100만원을,다음장367쪽되겠습니다.도로표지판정비6400만원을신규편성하고지방도접도구역관리에3000만원을감액하고보도설치사업3억2000만원,도유재산관리3300만원,운행제한차량이동단속55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368쪽되겠습니다.농어촌도로개설단위사업1억원을감액하였으며세부사업으로농어촌도로상102호선(원서선)확포장공사2억원을증액하고농어촌도로북101호선(제령리-소법리)확포장공사에3억원을감액요구하였습니다.자전거도로인프라구축단위사업에1억43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으며세부사업으로자전거도로관리1억2000만원,찾아가는자전거안전교육2300만원입니다. 주민편의시설관리정책사업예산은2024년본예산8억1400만원보다6억8000만원증액된14억9400만원으로서건전한도로환경조성생활민원처리단위사업에6억8000만원을증액하였으며다음장되겠습니다.세부사업으로가로·보안등관리사업5억8700만원,지방도기전시설정비93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재해예방하천조성정책사업예산은2024년본예산9억5000만원보다47억7900만원증가한57억2900만원으로하천관리단위사업증가액은37억9700만원이며하천유지관리1억8200만원,다음쪽되겠습니다.하천유지관리도비에2억7000만원,하천유지관리지방하천소규모준설에7억5000만원,집중호우피해수해복구사업지원에20억원,청정계곡하천유지관리5억9500만원을세부사업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자연형하천조성단위사업증가액은9억8200만원으로세부사업으로소하천정비1억5400만원,다음장되겠습니다.371쪽입니다.소하천정비(앵상골천)(전환사업)5억2800만원,소하천정비(발전소천)(전환사업)3억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주민편익지역개발정책사업예산은2024년본예산3억7300만원보다8400만원증가한4억5700만원으로서소규모지역개발단위사업증가액은8400만원이며세부사업으로세천정비공사4400만원,도대2리용소폭포친수공간조성2000만원,상판리둘레길조성사업20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장되겠습니다.행정운영비건설과정책사업예산은2024년본예산5800만원보다1700만원증액된7600만원으로서기본경비건설과단위사업에기본경비17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재무활동건설과정책사업예산으로2024년1회추경예산에200만원을신규편성,단위사업으로보전지출2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설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네,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양재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368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농어촌도로북면101호선그3억을감액하셨어요.

네.

사전에말씀으로는공사에는큰영향을끼치지않는다고했는데이거공사준공시점이언제입니까?

저희가공사시점은단계별로하면은3단계로구별돼서요.내후년까지는가야됩니다.그러니까공사구간을변경했다는건당초에지방도부터이제들어오는걸로했었다가그골말교라고지금계속적으로문제되는교량이있습니다.그래서일단골말교부터사업을추진하는걸로해서이제사업량은변경에따라서좀감액을조치했고요.최종3단계까지는내후년까진가야될것같습니다.

지금3억을감액해도이제공사기간이라든지뭐그런거에는영향을끼치지않는다는말씀이신거지요?

예,예.연속사업으로,계속사업으로추진하고있고요.이게3단계사업입니다.그래서지금원래는이제3단계부터좀하려고하다가교량부터2단계구간이라는,2단계부터이제들어가는걸로해서했고그리고당초에이제5억예산이섰었습니다.5억인데3억을감액을하고사업량의변경에따라서2억을갖고추진하면서이제잔액이좀있어요.금년에남은한8000만원.그래서총2억8000만원정도로사업을추진하면사업의연속성은가질거로생각합니다.

그러면지금2단계를,2구간을먼저하고3구간은,

예,예,맞습니다.

이후에이제변경을하신다는말씀이신거지요?

예,예.

예,알겠습니다.예,이상입니다.

네,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임진섭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소관2024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안규모입니다.2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24년본예산보다12억5500만원증가한40억34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본예산보다84억6900만원이증가한162억9700만원입니다. 다음은399쪽,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세외수입예산은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을2억5000만원증액편성요구하였고보조금예산은당초본예산에편성된깨끗한쓰레기처리감시사업국고보조금3억700만원을감액하여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편성하고공동주택폐의약품수거함설치사업405만원,시군종합평가상사업비(자원순환과배분)4500만원,농촌폐비닐수거장려금지급1000만원을증액하여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안주요사업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403쪽입니다.세출예산안은24년도본예산78억2800만원보다84억6900만원이증가한162억9100만원입니다.이중폐기물의적정처리단위사업이71억5000만원으로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사업30억4800만원,쓰레기불법투기감시및예방4200만원,청소관리7400만원,재활용정거장사업38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자원순환센터운영단위사업은84억6000만원으로자원순환센터운영에서8700만원,공공재활용선별시설운영은4억9500만원,폐기물매립지운영300만원,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운영28억3700만원,가평군소각시설설치사업이9100만원,가평군재활용선별시설증설사업은15억38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관리단위사업은3억900만원으로공중화장실관리에서1억300만원을증액요구하였으며자원정책추진단위사업은자원정책지원에서81만원을증액요구하였고기본경비단위사업은기본경비에서144만원증액한33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자원순환과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마치겠습니다.

다음은자원순환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원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질의라기보다는지금관심사업인소각장관련해서현재진행되고있는사항들그리고앞으로남아있는사항들을간략하게설명을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그동안입지선정위원회에서여러차례회의를거쳐서최종입지를선정하였고요.그다음에최종입지를대상으로지금전략영향평가를진행하고있습니다.그래서초안은제출했고기관의견에대한보완서까지제출을해서한강유역청에서이번주월요일에현장확인을했습니다.그래서아마예상으로는4월경에그협의는완료가될것같습니다.그래서협의가완료가되면저희가최종입지를결정·고시할예정이고요.그다음은아,지금민간투자사업으로진행하려고생각을하고있는데이제설계라든가이런투자사에서설계나뭐이런모든것들이완료가되면저희가적격성검토를하게됩니다.그러면PIMAC이라든가환경영향평가에이사업을민간투자사업으로진행하는데저희가이제실익이있는지이런것들을검토를거쳐서예,이제최종결정을하고그다음에사업을,공사를시공하게됩니다.그러면예상으로는아마28년하반기나29년상반기정도에완료가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아,사업완료가29년도생각하고계신겁니까?

계획은28년12월까지로잡았는데이제그동안여러기관방문을하면서이제저희가이행해야될행정절차등을계속협의를해봤는데요.아마28년말까지는약간빡빡하다는의견을받았습니다.그래서서두르면28년말까지가능할수도있겠지만그래도이제통상적으로다른시군에서진행하는기간정도를보면29년이될것같습니다.

주민들하고의마찰은괜찮으신거지요?

예,아직까지는주민들이이제저희생각에거의동의하고계시고요.물론주민들도일부주민은반대하는주민도있겠지만대부분은특별한의견을주시지는않습니다.그런데이제공법이라든가이런데관심이많으셔서저희가4월중순경에는고양시에있는폐기물처리시설을또주민요구에의해서같이방문을할예정입니다.계속작년에는청주시도방문을했고주민들이가보고싶다고하는그런시설들이있으면저희가모시고가고있고요.그다음에이제주민들이추경금사업으로어떤사업을할지에대해서도여러다른지역에서하고있는사업들을계속방문을하면서배우고있습니다.

예,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저희가빠르게설치할수있도록과장님이더힘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강민숙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지금인근마을지역주민들하고협의를완료하셨다고했는데그마을의범위가어디까지지금어느마을,어느마을이지금속해있는겁니까?

아,소각시설같은경우에주민지원범위가부지경계선에서부터300m이내기때문에300m가포함되는데는상색리한군데입니다.그런데이제법대로하자면은300m까지그이내에있는주민만지원을해야되겠지만예외로시장·군수가인정하는범위까지는확대할수있기때문에상색리가포함된행정리전체를지원대상으로지금생각하고같이협의를하고있습니다.

네,지금그러면자원순환과에서판단하기에는상색리마을주민들의대부분은동의가돼서사업이진행되는데는무리는없을거같다?

예,대부분은아닐지라도저희가전략영향평가주민설명회할때도특별한반대의견은없었고요.이제참석률이좀저조했기때문에혹시저희한테직접적으로의견을주지않은다른분들도있을수는있다고생각합니다.

예.그러게요.마을이장님이나주민대표들의역할이굉장히중요할것같습니다.그분들이각자의역할을잘하실수있도록정확한정보와그러한것을잘전달하셔서지역주민들의민원을최소화해서빠른시일안에결과를도출해낼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네,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양재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말씀잘듣고있습니다.408페이지참고해주시고요.악취방지시설개선공사설계용역.이사업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악취방지시설같은경우는저희가기술진단을받을때악취방지시설이미비하다고지적을받았습니다.근데그시설비를이제좀판단을해보면막대한한7억정도시설비가든다고해서일단은설계비를편성을해서설계를먼저올해진행을하고그다음에예산확보상황이라든가이런거에맞춰서시설을좀보완해야될거같아서예,이사업을요구하게됐습니다.

네,현장에가보니까악취가좀나더라고요.이시설은그외부인근마을에대해서악취를잡아주는시설인가요?아니면그내부에환경을좀악취나는환경을잡아주는시설이라고보면되나요?

그러니까두가지역할을다한다고봐야될것같습니다.일단은내부근로자들도악취로부터좀차단이돼야되고요.그리고우리건물에서나가는것도사실좀나가야되는데지금은그쌓인쓰레기들이좀많아서시설에서나는악취보다는누적된폐기물에서나는악취가조금있어서그부분은이제지금이시설보완한다고해도그부분은좀해소가안되는부분이고공정상에서나는악취같은경우는이거를보완시설을갖추면그다음부턴많이줄어들것으로생각합니다.

네,충분히이해했습니다.그리고말씀하신것처럼외부에쌓인쓰레기들이좀많이있더라고요.

예.

그쌓인이유가이렇게있나요?아니면원래이렇게쌓여서관리가되는건가요?

아,저희가보통그MBT시설이처리용량이있는데처리율이가동률이좀떨어지는부분도있고그다음에여름철같은경우에는저희가동용량을초과해서계속들어오고있어요.그래서보통여름지나서부터는쌓이게되는데이번에는특히분쇄기라고하는기계를교체를해야되는데지금분쇄기를이제교체할때는며칠동안가동을못하게되거든요.그러면은그시간동안들어오는폐기물들이그대로쌓이고있고요.그리고저희가그래서이제이번에도원물폐기물처리하는비용을세웠었는데추경예산에조금더요청을했습니다.그런데그거는그분쇄기가납품이됐는데현장에서시운전과정에서한3번정도계속맞지를않아서다시철거하고보완해오고이런과정들이있었기때문에가동하지,시설을가동하지못하는기간이좀길어져서원물쓰레기처리비용을좀요청을했습니다.

네,그현장가보니까,쌓이다보니까,이제쓰레기가쌓이다보니까바람에날리거나혹은이제악취여러가지가이제문제점이보이더라고요.그쌓이든안쌓이든바람에의해서날리는쓰레기잡기위해서시설의좀보강이필요할거같은데.예를들어서비가림이라든가혹은뭐망을쳐서바람이불어도이렇게날리지않는어떤그런보강이필요할것으로보여졌거든요?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요?

아,예.일단비가림시설같은경우는해놨는데지금예상했던양보다누적쓰레기들이많이초과하다보니까지금이제쏟아져,이렇게흩날리는게좀많아졌습니다.아마분쇄기가이제다시납품이되고저희가원물폐기물다처리를하면이제날리는부분은많이줄어들걸로생각하고요.그이후에도계속날리게된다면은그사면에울타리를좀높게쌓는다든가그렇게해서더방지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네,설명잘들었습니다.예,감사합니다.

네,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원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404페이지참고해주시고요.중간부분보시면음식물류폐기물관리시스템구축사업있지않습니까?

아,네,네.

네,그거보시면지금2대가올라와있는데요.

예.

네,이사업량이뭐제한이있는건지아니면신청접수가2대로이루어져서2대를하는건지사업설명을좀해주십시오.

네,이거는저희가연초에작년에이제신축되는공동주택에대해서는다접수를받아서RFID종량기를설치를했고이번에다시공고를해서접수된곳이한곳입니다.그래서거기에해당하는물량만편성요구를했습니다.

아,그럼접수는1년에한번할수있게끔지금공고를내나요?

예,저희가공고를한번해야된다,두번해야된다는없는데일단은이제상반기에공고를했었고요.만약에하반기에새로들어오는준공하는빌라뭐그런공동주택이있다거나수요가있으면추가로더내고추경에더확보를하고이렇게진행해도괜찮습니다.이거는현장,그상황을봐서거기에유연하게대처하면될것같습니다.

네,지금이게본위원이제안했던사업인걸로알고있는데요.그럼반응은어떻습니까?

예,반응은이제설치된그공동주택을다돌아보고했는데주민들은굉장히좋아하고깔끔하다고예,좋아하고있습니다.그래서사실은기존시설에대해서도좀,기존시설에서도도입을했으면하는바램인데기존공동주택에대해서도.그런데보통관리사무소가있는데는관리가수반되는거기때문에전기요금이라든가관리가수반되기때문에그런데서는가능할거같은데아주소규모는,60세대이하는조금힘들거같은생각도듭니다.일단은저희가폐기물관리조례를개정을이제검토중에있는데그런부분에신축되는공동주택에는좀의무사항으로담,권고사항으로담는다든가해서점차로확대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네,이상입니다.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요.본위원이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저408페이지보시면요.재활용폐기물위탁처리비용1억올라와있습니다.이것이이제우리가그소각장시설이되면관내에서나오는그폐기물을외부로보내는거지요?

아,예.소각장시설은MBT시설이있기때문에대처가가능하고요.지금재활용선별시설신축도같이진행중에있습니다.그런데설계가다마무리되고인허가를받으면저희예상으로는한하반기정도에지금재활용시설을철거를해야됩니다.그자리에앉혀야되기때문에.그래서공사기간동안은불가피하게외부위탁을하게돼서그비용을일부편성을했습니다.

그렇지요.그러니까하반기에이제공사가시작되면은외부로이제반출하는그위탁비용.그래서전1억이면충분한가해서제가여쭤보는거예요.

아,일단다음추경까지이제한시적으로필요한비용이고요.그다음에다음추경에또필요비용을다시추가로요청을해야될것같습니다.

네,잘알았습니다,예.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예산안에대한질의를마치고이어서자원순환과소관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예.다음은2024년도가평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3쪽기금조성및운용현황입니다.23년도말까지4억2500만원이조성됐으며24년은수입2억700만원,지출2억1200만원으로24년말조성액은4억2000만원으로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34쪽자금운용계획입니다.수입및지출계획은본예산대비1800만원증가된2억6700만원으로수입계획중예치금회수를본예산보다1800만원증가한6000만원으로변경요구하였고지출계획중비융자성사업비를본예산대비1억1100만원증가한2억1200만원으로예치금은본예산대비9400만원감소한5500만원으로변경요구하였습니다.비융자성사업비세부변경내역은행사실비지원금을200만원증가한1500만원으로,민간이전중민간경상보조를5900만원증가한1억2800만원으로,그리고시설비및부대비를5000만원증가한6900만원으로변경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4년도가평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기금운용계획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자원순환과소관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권택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박형규입니다. 도시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규모입니다.2024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2024년도본예산1억보다39억5000만원증가한40억50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2024년본예산보다83억3500만원증가한110억1700만원입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입예산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415쪽이되겠습니다. 세외수입예산은시·군조정교부금등으로청평소로3-96호선외1개노선에4억원증액,신천지구기반시설조성에2억원이증액되었으며시·도비보조금등으로자연과쉼이있는보행특화거리조성사업에5000만원증액,내부거래예수금수입으로통합재정안정기금재정융자신천지구중로2-6호선외1개노선개설사업에33억원증액요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의주요사업에대해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419쪽이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2024년도본예산86억8200만원보다83억3500만원증가한170억1700만원으로도시계획수립단위사업에11억3700만원으로기정예산11억3500만원보다1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도시개발단위사업에기정예산2억3000만원보다1억80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으로도시재생연구용역비에2억원을감액하였으며관내도시공원유지관리에2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단위사업에79억1900만원으로기정예산36억4600만원보다42억73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으로가평도시계획도로소로2-81호선개설사업에1300만원증액,가평도시계획도로중로3-2호선개설공사에6억원증액,가평도시계획도로중로2-1호선개설공사에8억5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420쪽이되겠습니다.청평도시계획도로중로2-1호선개설공사에8억원증액,현리도시계획도로소로2-67호선개설공사에5억원을증액요청하였습니다.청평도시계획도로소로3-96호선외1개노선개설공사에군비4억원을특별조정금으로전액편성하였고가평도시계획도로소로2-8호선개설공사에4억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도시계획도로개설및보상비,시설부대비에1000만원증액,가평도시계획도로소로2-7호선개설공사에5억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가평도시계획도로소로2-9호선개설공사에6억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421쪽이되겠습니다.주거환경단위사업에12억2400만원으로기정예산11억5800만원보다65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으로도시경관시설공공요금에1500만원을증액하였고자연과쉼이있는보행특화거리조성사업도비보조금50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역세권지구단위단위사업에20억6000만으로기정예산16억8000만원보다3억8000만원증액편성요구하였고가평역세권기반시설조성대로3-3호1000만원감액,청평역세권기반시설조성사업에중로2-1호선에39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군관리계획단위사업에42억5000만으로기정예산5억보다37억50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으며세부사업으로신천지구지구단위계획기반시설조성사업에37억50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422쪽이되겠습니다.도시개발사업(위탁)단위사업에3100만원으로기정예산보다3100만원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세부사업으로대곡지구도시개발사업인가평도시계획도로소로1-4호선개설공사에이의재결추가손실보상으로31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행정운영비단위사업에3300만으로기정예산2900만원보다1300만원증액편성하였고기본경비로1300만원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시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박형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회의를마치겠습니다. 그럼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4월1일10시에개회함을알려드리며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