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매 의원 발언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2024년도 출자·출연금 변경 동의안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출자·출연금 변경 동의안(군수 제출)(계속)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계속) (경제산업과, 농정과)

경제산업과장 김현택입니다. 소상공인 특례 보증 추가 출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사업장 운영자금 등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조기 3억 원의 출연금이 조기 소진되었습니다. 추가 출연을 통해서 저신용 소상공인의 대출과 채무 보증을 지원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금회 추가 출연 계획 예산은 2억 원입니다. 기존 3억 원의 출연으로 소상공인 130명에게 최고 3000만 원의 특례보증을 해 주었으며 금회 2억 추가 출연이 의결되면 8∼90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본 사업은 출연한 금액의 10배의 사업비로 특례보증 해주며, 보증재단과 금융기관, 군의 3주체가 협약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41쪽입니다. 업무추진비 150만 원과 우수영 골목상권 첫걸음 지원 사업으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442쪽 매일시장 활성화 추진 1850만 원 그리고 상인들의 타시장 선진지 견학 비용으로 150만 원, 5일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산정 5일시장은 8억664만 원, 화원 5일시장은 3억2616만9천 원, 이 2건은 2024년도로 이월시켜야하나 업무착오로 불용처리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소상공인 활동 매니저 운영 등 5개 사업의 인건비가 도의 사업비 조정으로 140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443쪽 중간 부분입니다. 신중년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 6160만 원 감, 농식품개발 온라인판매 창업 지원 사업 1억6000만 원,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444쪽 전남 지역상생 농촌 일자리 지원사업은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로 변경하고 또한 국비 지원금이 증됨에 따라 군비도 상향 조정하여 3억 원 편성하였으며, 조선업 관련해서는 재직자 희망공제 지원사업 9264만9천 원, 일자리 장려금 지원 사업 3000만 원, 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4억279만7천 원 증, 그리고 작년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사업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5쪽 작년도 일자리 창출 우수 시·군 인센트브로 1000만 원, 그리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2억 원 증, 공공배달앱 먹깨비 홍보 마케팅 지원 1275만 원 감, 해남사랑상품권 발행운영은 국비가 23억800만 원 지원되었는바 군비 39억6600만 원 감하고 10% 할인보상비는 군비와 국비 5대2 매칭하여 46억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46쪽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 사업에 400만 원 증, 해남형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최적화 방안 연구 용역비 3000만 원, 삼마도 도서자가발전시설 교체공사 7억 원, 철탑 부지 매입비 3000만 원, 또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으로 당초에 꼬막 살포, 비료 구입 또 다음장에 가로등 육묘사업 등을 사업끼리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총액 5억6430만 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447쪽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 사업 1억2106만6천 원 군비 조정, 도시가스 공급배관 건설 지원 사업비 8억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48쪽 조선업 신규 취업자에 대한 이주 정착금 지원 4500만 원, 옥천농공단지 노후 상수도관 전면 교체 공사 1억3000만 원, 또한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제2지구 조성사업 5억 원, 지역특화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1억6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49쪽 기회발전특구 지정 자문료 1000만 원 증, 기업유치를 위한 활성화 포럼비 6000만 원, 발전특구 관련으로 공동연구용역 분담금 5000만 원은 감하고 1500만 원만 용역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거점 스마트 시티 조성 사업 50억 원 증, 그리고 삼마도 발전소 정부차입 이자와 원금 22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50쪽 국비사업 잔액과 이자 반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4년도 출자·출연금 변경 동의안에 대해 의문사항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문사항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8쪽 보시면은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이게 어느 정도나 됩니까? 실적이 지금까지?

이제 작년에 16명 했구요 올해 이제 15명 사업비인데 이제 2022년 1월 1일 이후로 조선업에 취직한 근로자에게 어디 이직하지 말고 다른 지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잘 정착해라. 그래서 월 25만 원을 주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도하고 영암 삼호중공업하고 해남군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비입니다. 많지는 않고요 한 15명 내외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주로 화원면에서 활동, 거주지를 ······

그렇습니다. 화원 조선소에 근로하는 조건이고요 보고드리기가 저희가 좀 민망한 숫자지만 지금 대한조선의 660명의 근로자, 또 사내에 17개 협력업사 2000명 따지면 2600명이 있는데 여기에 해남군에 주소를 둔 근로자는 고작 한 60여 명이다! 비단 또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근로자가 해남에 정착해야 어떤 기업이 유치됐다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이게 빈약하다 그래서 저희가 대한조선하고 기업도시하고 해남군하고 이 근로자를 정착시킬 수 있는 기업도시에 임대주택 내지는 주민 근로자 복지주택을 좀 협력하자 그래서 □□□ 회장하고 대한조선하고 기업도시하고 저희가 실무회의를 매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정착돼야 되고, 또 방금 설명드린 희망공제도 저희가 이제 200만 원씩 지원해서 해남에 주소를 두면 희망공제 2년치 이렇게 해서 줄란다 이런 것도 해남에 이제 300명 전입시키는 효과도 볼 겸 해서 좀 거주시켜야겠다 이런 계획도 좀 갖고 있습니다.

아까 2600명 중에 그러면 나머지 대부분은 목포에서 출퇴근합니까?

그렇습니다. 목포 ······ 목포, 영암, 해남 그래서 이게 이제 인구 ······ 기업이 유치되면 해남에 살아야 된다 이게 이퀄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게 참 아쉽단 말입니다 제일 큰 기업이!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도 열심히 고민하고 있어서 아까 보고드린 그런 일을 한번 해남 정착 프로젝트라고 저희가 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니네는 대한조선 임직원들이 사는데 대출 내지는 조금 저리로 좀 하고 건물 지은 데 돈 좀 대고, 기업도시는 땅 좀 대고, 해남군은 공모사업 따와서 집 짓고 이렇게 3자가 해보면 활성화도 되고 기업 유치에 인구 증가도 되고 이런 걸 한 번 해보자! 이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449페이지 보시면은 지금 기회발전특구 지정 관련해서 여러가지로 지금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 중인지 ······

기회발전특구는 시·도 단위에 200만 평씩 준다! 공모사업 성격하고는 다르죠! 너 떨치고 여기 준다 이게 아니라 그 지역에다 주는 거니까 공모사업 성격하고는 다르고요 전라남도가 일단 132만 평을 3월 29일날 신청을 합니다. 해남군이 그 안에 들어갈 면적은 RE100 산업단지 20만 평, 그다음에 풍력기자재단지, 조선소죠! 거기 34만 평을 매립하는데 거기에 6만 평, 그래서 26만 평을 이번에 포함시켜서 지사님과 함께 두 번 보고회를 갖고 3월 29일날 최종 산자부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면적은 그럼 어쩌냐! 200만 평이니 앞으로 68만 평이 더 남았잖아요! 그래서 해남 같은 경우는 50만 평, RE100 산업단지 50만 평하고 조선소 34만 평해서 84만 평이 지정이 돼야 기업이 유치된다! 그래서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요 관련 부서에서도 그건 안다! 그래서 확장성을 보고 해남은 염두해 둘란다! 이게 지금 도하고 좀 소통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진행 사항에 대해서 자료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민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중에서 마을에서 이행 못하고 반납된 것이 몇 건 있습니까?

최근에는 좀 없고요 일전에는 좀 있었던 걸로 제가 ······

그러면 반납되고 난 다음에 다시 신청해서 또 받을 수 있죠?

그게 이제 그 위에 심의 과정에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저희가 이제 그런 사례를 좀 다시 회복시켜주라고 몇 번 건의도 하고 가보기도 했는데 한번 반납해 버리는 사업비는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업선정부터 조금 더 철저히 해라. 저희들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마을에서 하는 것을 반납할 때 다시 받고자 하면은 10%를 감하고 준다 이런 내용 하에서 마을에서 1차 포기한 걸로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군에다 얘기는 안 하지만은 왜 그게 다른 마을은 다 받고 이랬는데 뒤로 말이 없다 이런 말씀이 있으시니까, 기왕에 뭐 이런 기본 지원 사업은 찾아 먹을 수 있는 건 찾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챙겨보겠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예.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예.

첫 페이지 우수영 골목상권 첫걸음 지원사업 있죠.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이 사업을 지금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우수영 면사무소 일원에 있는 골목상권 이런 상권들의 좀 환경 개선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 가지고 지금 접목시키려고 하신 것 같은데 이 사업의 뭐, 본연의 취지가 뭡니까? 이건?

얘는 이제 SW, 소프트웨어 사업입니다. 2000㎡ 내에 20개 소상공인이 있으면 그게 골목형 상점가입니다. 골목형 상점가라는 것은 2000㎡ 내에 20개의 가게가 있어야 된다! 그게 타겟이 우수영으로 저희가 선정했고요 그 안에 소프트웨어적인 사업, 예를 들어서 뭐 상권 쿠폰을 발행해서 상가를 뭐 방문한다는 그런 할인 혜택, 그다음에 뭐 상가를 홍보한다든지 명량대첩 기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적인 면에 쓰라는 것이고 이게 되면, 이게 되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가게도 고치고 주차장도 할 수 있고 특성화 시장도 만들어 공모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그래서 첫걸음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가게를 홍보시키고 알리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1억, 이걸 하고 나면 더 큰 하드웨어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조건을 마련하는 그 첫걸음 사업입니다.

홍보 마케팅이 1순위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조건이 갖춰짐으로써 소비 촉진 행사랄지 또 거기에 ······

그렇습니다.

부여되는 축제까지도 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연계사업으로 계속 공모를 신청 ······ 그런 ······

그렇습니다. 자격이 생기는 ······

자격이 생긴다 말씀이시죠?

예.

아무튼 상권의 환경 개선을 이렇게 하는 부분의 어떤 도입 첫 단추인데 잘 시행하시고 이게 잘 되면, 해남 관내에 각 면단위 지금 면단위 상권들이 다 죽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활용해서 잘할 수 있도록 좀 잘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446페이지 중간박스 해남형 재생에너지 개발이익공유 최적화 방안 연구 용역! 과장님, 이 용역이 시기 적절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 용역을 실시하는 시기를 본다면요?

예. 좀 늦지 않았소?

예. 뭐 분위기나 어떤 국가 정책이나 우리 군에 처한 현실로 보고 또 군민들의 동향을 들으면 빨리 했어야 되는 그런 감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예.

저희 의회에서 작년에 해남 관내에 이제 마을하고 가장 인접해 있는 발전소 단지를 4군데로 저희들이 한 번 살펴보러 갔었어요. 그쪽 주변에 계신 마을 주민들 다 만나봤더니 반대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신안군은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한테 소득이 발생되고 이러다 보니까 좋아라 하십디다. 거의 100%는 아니지만 98%는 다 좋아라 하십디다 이 말씀을 전달해 드리니까, 이분들이 그런 조건이면 저희들도 할랍니다! 답이 그렇게 나오고, 그래서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도입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 개발이익 공유가 분명히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해남군이 광활한 땅을 갖고 있고 또 모든 입지조건에서 가장 적합지로 이렇게 판명나다 보니, 이 필요로 하는 것인데 아직 우리 군민들이 인식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거부! 그런데 이제는 지금 우리가 지금 공청회를 3회 했습니까? 4회 했습니까? 지금?

네 번 했습니다.

4회 했죠! 과장님 느끼시기에 그렇게 공청회 하는 과정들에 있어서 차츰 그게 변화되는 우리 군민들이 받아들이는 어떤 수용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느낌은 어떻습니까?

네, 엊그저께 네 번째는 이제 신안 햇빛 공유 이익 개발에 관한 업무를 담당했던 팀장을 모시고 이제 포럼을 했어요. 그래서 신안 이익 사례를 한두 시간 동안 이야기했는데 주민들이 많이 우리 군민들이 많이 물어보고, 뭐 질문 많이 하고 아주 분위기가 옛날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나 하여튼 해남군이 주민 이익공유에 최적화 방안을 이제 찾아내기 위해서 용역을 한 번 해야겠다. 그래야 공무원의 짧은 머리보다는 전문가 의견에 나온 최적화 이익 공유 방안, 거기에 신재생에너지가 필요로 하는 이 즈음에 해남군이 해야 될 그런 포지션을 정하고 행정을 집행해야겠다. 이게 저희 부서의 계획으로서 또 뭐 용역비 통과시켜주면 잘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좀 서둘러야 했었다! 작년에라도 이런 용역을 맡기고 우리가 이런 시점에 우리가 군민들의 어떤 그런 공감대 형성을 위한 어떤 공청회를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에 이런 부분도 같이 겸해서 같이 발맞춰서 갔어야지 하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어제 특위 ······ 엊그제 특위를 하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진행 상황을 저희들이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저희들 본회의장에서 이제 의장님 승인만 되면은 마무리되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발맞춰서 세부적인 골자, 지침이나 규칙들은 우리 집행부도 같이 좀 발맞춰서 좀 진행이 됐어야 됐다! 그런데 아직까지 어떤 모든것들이 제대로 이 어떤 골자들이 아직까지도 집행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지금까지 고민하시고 공청회 네 번을 가지시면서 느꼈던 그런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어떤 것들이 세부적으로 우리가 여기다 담아내야 될 지를 좀 우리가 이제 선제적으로 좀 이제 발빠르게 움직여주셔야 된다! 이 말씀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어제 이제 특위 결정됐다고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지침에 둔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유예 기간이 없다 하면 바로 준비해라 우리도! 그래서 결정이 되면 공감 갖고 그래야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법무팀하고 그 관련된 내용 어제 검토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범위랄까 어떤 사항을 지침에 두냐 그것까지 파악해서 빨리 집행부 안을 만들어서 협의해라. 그리고 저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

발 빠르게 좀 움직여 주십시오.

예예.

이제 삼마도 지금 자꾸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삼마도 얘기를 자주 말씀드리는데 지금까지 진행 상황 좀 간략하게 말씀 한 번 해주십시오.

삼마도는 이제 발전기 상당히 증설시키잖아요. 증설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앉히냐 그 설계에 들어갔고요. 거기에 큰 걸 들어앉혀도 되냐! 내진설계라든지 리모델링이라든지 건물 안전진단 다 받았고요. 어떻게 앉히냐 설계까지 나왔거든요. 거기에 설계를 해 보니 6∼7억이 더 들어가더라. 그래서 이번에 올린 게 그 7억이고요. 거기에 사무실이나 주차장 아니, 사무실이나 보일러실 창고 싹 리모델링을 할란다 이런 계획이고요.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해남군이나 의회가 계속 거기에 관련돼서 또 돈 투자하고 투자하고 그러니 이번 기회에 양도양수 넘겨버릴란다 한전에! 그래서 한전에 넘기는 조건이 철탑 부지 사라, 진입로 부지 해남군 부지로 해라, 발전소 부지 해남군으로 해라, 취득세 등록세 안 물게 해라. 이런 여러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건을 갖춰서 삼마도에 있는 전기관리 운영을 한전에 넘길란다. 이게 중기적인 계획이구요. 장기적인 계획은 이제 기존에 말씀드렸던 육전, 이제 100억 이상이 들고 또 장기 플랜이니까 그 장기는 조금 두더라도 중기까지는 가겠다. 한전으로 넘길란다! 이렇게해서! 그럼 더 훨씬 더 나아지는 그런 계기가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받아들일 때 진도하고 우리 해남하고 선정 되갖고했단 말이야. 그런데 진도는 우리는 안 받을란다, 너희가 해라. 우리 해남 또 우리가 받았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년 6억1000만 원씩 우리 군으로 한전에서 내려온 경비 가지고 직원들 월급 주고 부대시설 또 수리하고 이런 과정으로 진행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이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니까 정확하게 그렇게해서 한전하고 어떤 정리를 좀 한 번 할 필요가 있다 저희는 생각이 듭니다.

예예.

그래서 그렇게해서 당신들이 갖고 가시오!

그렇습니다.

그렇게해서 넘기고 우리가 좀 행정이 좀 그런데까지 신경 쓸 뭐가 좀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그분들도 어떻게 했던간에 우리 군민들이고 특히 또 도서지역이 섬지역이 어불도하고 딱 지금 두 군데잖아요. 우리 해남 관내에!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소외받지 않는 군민으로서의 어떤 그런 소속감을 가지고 정말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주셔야 된다. 예,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예.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하고 쉬었다하시 ······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김성현입니다. 해남군 농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다하여 주시고 계시는 이성옥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53쪽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은 전라남도 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라 32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화재보험 가입 지원 또한 전라남도 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라 26만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전남도 확정내시에 의거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도 도 변경내시에 따라 3525만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부터 시작한 2년차 사업인 지역단위 농촌관광 공모사업은 연도별 기준 사업비 변경에 의거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은 농정업무차량 자동차세와 보험금은 관용차랑 정수 물품 처분 소요기간에 따라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5쪽 농정 업무 시책 추진비는 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농가도우미 지원은 도 변경내시에 따라 4만4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과 농업인 월급제 이자 보전 지원도 도 사업량 변경에 따라 각각 1210만 원과 2333만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56쪽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은 화원농협에서 운영하는 농촌인력중계센터 운영비로 도 사업비 변경에 따라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신규로 추진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도 도 사업비 변경에 따라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아이돌봄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당초 공립 화원어린이집이었으나 농식품부 지침 변경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올해 준공 예정인 농업기숙사 건립 지원에 4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질병 등으로 입원이 필요한 여성농업인 권익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농가도우미 사업에 사업수요량을 감안 18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57쪽 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농산비 생산비 증가로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해남형 중소농 농자재 반값 지원에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농번기 돌봄 지원사업 운영비에 주말 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어린이집 3개소에 1억72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이 노후화되어 개보수가 필요한 문내신생어린집 1개소에 농번기 돌봄 지원 시설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에 선정된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사업에 2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58족 농어업인의 농업정보 제공을 위한 신문 3종에 대해 전남도 사업비 확정에 의거 한국농어민신문에 1459만2천 원과 한국농정신문 보급에 256만8천 원, 여성농업인 신문에 4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장 359쪽 농지이용실태조사원 인건비는 도 변경내시에 따라 174만7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운영비는 174만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원 생활임금보전수당은 금년도 해남군 생활임금보존수당 확정에 의거 3057만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지법」 제28조에 의거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해제 시 일반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하는 규정에 의거 농지조서 자료정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0쪽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은 도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 4015만2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은 도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 4억8495만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친환경 벼 육묘상자 처리제는 벼 친환경 인증면적 증가에 따라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친환경 벼 집적화 단지 인센티브 지원은 도 사업비 변경에 따라 5469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새끼우렁이 공급 지원 또한 도 사업비 변경에 따라 219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61쪽 친환경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와 친환경 농업인에게 정보 제공을 위한 친환경농업 정보지 보급 지원에 도 사업 변경에 의거 각각 2696만7천 원과 21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과 판로 확대를 위해 지원하는 친환경 농산물 홍보 전시 지원 사업에 도 사업비 변경에 의거 16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유기농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또한 도 사업비 변경에 의거 1384만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62쪽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은 도 변경내시에 따라 9억8365만3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친환경 포트육묘 이앙기 공급 지원은 사업량 변경에 따라 40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친환경 벼 포트육묘 상자지원은 사업 수요량 감소에 따라 77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과수농가 비가림 시설지원은 도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 7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63쪽 친환경 중경제초기 지원은 도 사업비 변경에 의거 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친환경 농산물 계약재배 청년농가 육성사업으로 하우스 신축 등 시설사업에 도 변경내시에 따라 196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유기농 생태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에 도 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라 9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또한 도사업량 확정에 의거 38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64쪽 수도권 향우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과 전남 친환경농산물 판촉활동 지원사업은 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라 각각 800만 원과 145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항암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사업 신청량 감소로 828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사업확정에 따라 입찰제안서, 자문수당 및 기본계획 수립에 200만 원과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기농 명인의 영농기술 및 노하우 전수를 통한 친환경 농업을 전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인 유기농 명인 멘토링 지원사업 확정에 따라 3277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5쪽 전라남도 신규사업으로 난임부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에 403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확정에 따른 친환경 스마트 전문 육묘장 지원사업에 13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으로 전남도 사업량 확정에 따라 공급 지원에 2억2709만4천 원을, 공동살포비 지원에 1억1590만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6쪽 무기질비료 구입비 가격 상승분 일부를 지원하여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무기질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확정에 따라 17억3227만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친환경 벼 유기단지 볏짚 환원 지원사업은 전남도 신규사업 편성에 따라 2억4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직불제 사업관리 및 운영비에 사업비 변경내시에 의거 224만9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익직불제 보조인력 생활임금 보존수당에 932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7쪽 유기무농약 지속직불제 지원에 도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 3억555만1천 원을 증액하였고, FTA 피해보전 직불금 확정에 따라 35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릿짚 소각처리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경감 등 농업 분야 ESG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보릿집 활용 지원에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능성 맥류 맞춤형 비료지원은 농자재 가격 상승 등을 감안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은 도 변경내시에 따라 2억199만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작업용 편의의자 구입 지원에 도 변경내시에 따라 3840만7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은 2억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토종농산물 육성 지원은 전남도 신규사업 추진에 따라 3000만 원을 계상으며,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에 도 변경내시에 의거 1억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수농기계 구입지원은 3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369쪽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는 도 변경내시에 따라 44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과 농약 안전사용 장비는 도 변경내시에 따라 각각 230만 원과 460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 또한 도 사업비 변경에 의거 92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70쪽 한국농업신문은 도 사업량 변경에 따라 173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치 또한 도 사업량 변경에 따라 480만 원을 감액, 전업농 신문은 100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은 국비사업 미추진으로로 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371쪽 농업용 유류저장탱크 지원 사업은 도 사업량 변경에 따라 134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밭작물 권역별 기계화 랜드 사업과 농작물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은 사업 수요량을 감안 각각 2억4000만 원과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가루쌀 생산단지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사업비 확정에 따라 4억1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 충전식 분무기 지원은 전남도 신규사업 편성에 따라 24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은 도 사업비 변경에 의거 3465만3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원예작물생산 내재형 하우스 지원은 도비 사업추진에 의거 군 자체사업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고추비가림 재배시설과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 또한 도 사업비 변경에 의거 각각 391만2천 원과 3074만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73쪽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은 도 사업비 변경에 의거 2166만5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2023년 12월 대설·한파 피해 복구 확정에 따라 재난지수 300이상 피해 복구비 4530만 원과 300미만 복구비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추진한 노지채소 친환경 자재 지원 및 칼슘유황 비료에 4400만 원 증액하였으며, 배추 무사마귀병 예방 약제 지원에 4억62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4쪽 토양환경 개선과 각종 토양 병해충 등 연작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 약제 지원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채소가격안정제 겨울배추와 양파 품목에 각각 2억3839만5천 원과 466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작물 연작장해 예방 지원은 도 사업량 변경에 따라 1억1543만2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저온유통체계 구축 지원사업은 당초 사업량 변경에 따라 2억5424만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원예분야 노동절감형 농자재 지원사업은 도 사업량 변경에 따라 815만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75쪽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 2개소에 컨설팅 지원 6300만 원, 시설·장비 지원 14억6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선별, 저장 인프라 지원은 사업 포기에 따라 사업비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76쪽 저온 및 집중호우로 인한 소득 감소에 따라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지원하는 마늘 집중호우 피해농가 농자재 지원사업은 사업량 확정에 의거 2억19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FTA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비는 사업비 미배정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과수 생산기반 구축 사업은 도 사업비 변경에 따라 188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설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722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7쪽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고품질 과수생산 및 재해예방으로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은 사업량 확정에 의거 5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섯배지 구입지원은 농자재 단가 상승으로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소득 특화작목 육성은 사업 수요량에 의거 73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엽연초 생산농가 운송장비 지원으로 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해 지원하는 엽연초 운송장비 지원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도 사업비 변경에 따라 6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78쪽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사업비 변경에 따라 28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딸기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또한 도 사업비 변경에 의거 21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은 도 사업비 변경에 의거 3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스마트팜 기반 소득작목 육성지원은 전남도 신규사업인 중소농 스마트팜 기반 조성사업과 연계 추진 가능하여 자체 사업비는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79쪽 원예분야 재해예방시설과 저탄소 농업활성화 지원 사업은 전남도 사업 변경에 의거 각각 2916만 원과 7462만4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원예생산기반 활력화 사업은 전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억361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분야 살균수 공급장치 지원사업은 전남도 사업량 확정에 의거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0쪽 국·도비반환금으로 2021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국비 이자 등 4건에 대해 543만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농정과장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