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흠 의원 발언

의안번호 2024-15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 ????????????????????????????????????????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4-16 임실군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 ????????????????????????????????????????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4-19 임실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 ????????????????????????????????????????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4-21 임실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 ????????????????????????????????????????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환입니다. 의안번호 2024-23 만 나이 등 상위법령 반영을 위한 임실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제·개정에 따른 명칭 및 표기 변경사항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만 나이 규정 정비입니다. 지난해 6월 28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나이에서 ‘만’ 표기가 없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례의 나이 규정에서 ‘만’ 표시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임실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0개 조례가 개정대상입니다. 두 번째로 문화재 명칭 변경 정비입니다. 지난해 5월 16일 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이 오는 5월 17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따라서 ‘문화재’라는 명칭은 ‘문화유산’으로, 기존에 ‘무형문화재’, ‘유형문화재’ 등으로 나누었던 문화재 분류체계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개편되어서 명칭과 분류체계 변경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임실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운영에 관한 조례 등 9개의 조례가 개정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명칭 변경 정비입니다. 금년 1월 18일 시행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하여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변경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 42개의 조례를 정비한 데 이어서 이번에 2차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임실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 등 7개의 조례가 개정대상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되었고, 입법예고 기간 특이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4-23 만 나이 등 상위법령 반영을 위한 임실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 ????????????????????????????????????????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영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운영행정위원회 김정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과 소관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자료 31페이지 임실군계획시설 결정 및 공설운동장 조성 결정의 의회 의견청취안입니다. 자료 중단부 조성계획 개요로는 공설운동장 주변에 들어설 다목적체육관, 반다비 체육센터, 야구장, 기타로 피구·탁구장은 1507㎡, 반다비 체육센터는 8296㎡, 야구장은 1만 3644㎡, 기타 2823㎡로 총 2만 6270㎡가 증가되어서 공설운동장 면적이 기존에 12만 7983㎡에서 15만 4253㎡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군계획시설로 도로 결정사항은 인근 토지와 연결되는 기존 도로이며, 군계획시설인 체육시설 내 도로가 중복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료 32페이지 임실군계획시설 결정 및 공설운동장 주변 변경은 앞서 보고드린 내용이므로 자료로서 갈음하겠습니다. 자료 33페이지 군관리계획 결정도면은 하단부에 배치도를 보시면 좌·우측에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우측에는 야구장, 좌측에는 반다비 체육센터가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자료 34페이지에서 37페이지 임실군계획시설 결정 조서 및 세부내역, 위치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4-24 임실군계획시설 결정 및 공설운동장 조성계획 결정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 ????????????????????????????????????????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칠성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저희 의원님들의 의견도 많이 반영을 하셔서 상당히 노력하시는 거 눈에 보이는데요. 이게 집약돼서 이렇게 한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분산돼 있잖아요, 사업부지가.

예,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기호를 좀 지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지도가 작다 보니까 여기가 어디인지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고, 염려의 말, 뭐 반대는 아니고 염려의 말, 부탁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피구·탁구장 같은 경우 거기 위치가 상당히 좋아요. 그쪽에서 보면 임실이 한눈에 싹 보이죠?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는데 피구·탁구장을 하면 이제 영영 다른 건 여기다 유치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말했지만 이쪽 거기 뭐죠? 산림조합.

예.

그쪽을 좀 부지를 빨리 접촉을 해서 이런 것을 한번 더 생각해 봤으면 마음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저는 뭐 여기에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예, 공설운동장 추가 부지 매입에 대한 부분은 바로 지금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고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종민 위원입니다. 지금 공설운동장 조성계획 결정 의견 청취안입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이 일하시는 모습이나 열정은 좀 치하드리고 싶은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렇게 책자로 지도상으로 보면 우리 정칠성 위원이 말한 바와 같이 한눈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피구·탁구장이나 반다비 체육센터, 야구장 등을 지금 신설한다고 돼 있잖아요. 자, 그렇다고 보면 피구·탁구장이 들어가는 자리, 족구장, 풋살장 여기는 대체방안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가 계획이 돼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유치하는 데는 농구장하고 풋살장 그 위치에 다목적체육관인 피구·탁구장이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설은.

그래서 과장님.

기존에 있는 풋살장.

그러니까 무슨 말뜻인지 알겠는데요, 과장님. 지금 전체적으로 임실군 이도리 429-1번지 이렇게 하면 종합경기장의 모든 땅 일부가 다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크게 계획을 잡은, 지금 여기 잡은 모든 시설들을 또 기존에 되어 있는 시설들을 좀 도표로 그려서 저희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은 하지만 저희가 지금 눈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도로도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큰 대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도민체육대회라든가 뭐 이러한 것을 대안을 가지고 도로도 넓혀야 하고 그러니까 좀 하자고 저도 과장님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정도로 의견청취안이지만 그래도 큰 표로, 이왕이면 컬러로 체육관 그려서 좀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하면 의원님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이것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치즈과장 최낙현입니다. 평소 천만관광 비전 실현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해 주고 계시는 운영행정위원회 김정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39쪽 의안번호 2024-25호 2025년 임실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군에서는 2025년을 임실 방문의 해로 운영할 예정으로 이에 따른 방문의 해 운영에 따른 지원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책무를, 안 제3조에서는 방문의 해 운영에 따른 활동 지원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11조까지는 방문의 해 운영에 따른 추진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으로 추진위원회는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당연직 위원은 관련 부서장으로 그리고 위촉직 위원은 의원님들과 언론 그리고 그 밖에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 임기는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자문관 운영을, 안 제14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규제, 부패영향, 성별영향분석 결과 원안동의되었고, 입법예고 시에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쪽 의안번호 2024-26 필봉 풍물 민속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건축공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문체부의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필봉 풍물 민속마을 조성사업의 체류형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천만관광 임실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강진면 필봉리 필봉민속촌 인근에 2021년부터 24년까지 4년간 국비 37억 원 등 총 75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9동에 147평의 건축물과 토목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건축예산은 45억 원입니다. 주요시설로는 14평의 관리동 1동과 15평 내외의 4~5인용 숙박동 5동, 9평 규모의 2~3인용 숙박동 1동, 25평 규모의 7~8인용 숙박동 1동, 22평 규모의 5~6인용 숙박동 1동을 신축하며, 총 30~40여 명이 동시에 숙박 가능한 시설로 건축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동안 전라북도의 지방재정투자심사와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거쳐 토목과 건축이 발주되었으며, 3월 중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의결을 거쳐서 4월부터는 건축자재인 목재와 기와 공장 제작을 거쳐 본격 착수할 예정으로 연말까지 마무리하여 관련 부서에 재산을 이관할 계획입니다. 기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55쪽 의안번호 2024-27 오수 펫 추모공원 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오수 펫 추모공원의 민간위탁기간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서 위탁기관 재선정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오수 펫 추모공원은 오수면 금암리 864-1번지 일원에 연면적 896㎡ 규모로 화장로 3기, 추모실, 봉안당 및 자연장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 운영계획입니다. 오수 펫 추모공원 시설 관리 및 사업 운영 전반 사무에 대해서 2024년 6월 11일부터 2027년 6월 10일까지 3년간 공개경쟁입찰 절차를 거쳐 반려동물 관련 업무경험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번 의회 사전 동의절차를 거친 후 4월부터 공개모집 및 적격심사 등을 거쳐 5월에는 민간위탁기관 선정과 협약 체결을 진행한 후 6월부터 민간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2024-25 2025년 임실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 ????????????????????????????????????????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칠성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천만관광시대를 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 감사드리고요. 저는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에서도 나왔듯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위원장이 부군수고 뭐 다 공직자들이란 말이에요.

예, 당연직만 그렇습니다.

당연직만?

예.

그래서 이 위원회 구성을 할 때 말씀하셨지만 우리 천만관광시대를 열기 위한 지역이, 발맞춰 가는 곳이 꼭 여기 치즈테마파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성수산 상이암도 있고, 성수산 저기, 하여튼 여러 군데가 있어요, 사선대 행사도 있고, 옥정호 출렁다리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지원을 할 때, 관광객 모집할 때 있잖아요. 금액이 달라요. 그 금액이 다른 부분도 좀 잘못돼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출렁다리 행사가 있을 때도 치즈테마파크와 같은 정도의 예산이 지원돼야 하지 않겠나. 버스가 1대 오는 데 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50만 원, 일반 뭐 다른 행사 있을 때는 30만 원이란 말이에요. 불편하다, 공평하지 않다, 예산 배분이. 그래서 이것은 좀 깊게 더 생각을 해서 예산에 문제가 있다면 예산을 좀 늘리든, 아니면 공정하게 40만 원씩만 해 주든,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이거 좀 깊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솔직히 저희가 목적 달성을 위한 시기에는 좀 특정, 많이 모집하기 위해서 50만 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테마파크 치즈축제하고 산타축제 때는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반관광객이 올 때는 본인들이 희망하는 시기에 오는 차원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30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방문의 해 운영할 때는 우리 정칠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년 연중 운영할 계획이니까요. 그 부분은 고려를 하겠습니다.

행사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오수의견문화제, 관촌 사선문화제, 뭐 필봉 행사 있을 때도 있죠? 이렇게 할 때 소외되지 않게끔.

예, 알겠습니다.

온도가 다르잖아요.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제가 다시 한번 재강조를 하겠습니다. 천만관광시대에 따른 거점도시로서 새로운 변화가 업체에 혜택과 소득이 아닌 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소득 증대로 나타나야 한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이 독특하니 계시죠?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그렇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광이.

이게 정말 우리 군민들이 지금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담당 부서 과장님이시니까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어느 특정인이 쏠림현상이 없도록 이 부분을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질의가 좀 늦었는데, 어제 우연치않게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그 1구역 3동까지 가려면 너무 가파르더라고요. 차가 다 올라가야 하죠?

예.

지금 숙박동을 보면 요즘은 여기 치즈테마파크도 그렇고 한데 저쪽 숙박동을 보면 지금 차가 올라갈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겨울철이나 이때는 아마 미끄럼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힘들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가 지역이 그림상으로 보면 좋게 보이지만 막상 가보니까 너무 경사면이 심해요, 도로는 좁고. 그래서 그런 것 좀 잘 보완할 수 있도록 미리, 또 해 놓고 나서 뭐 다시 사업 변경해서 한다고 하면 예산을 많이 거기에 또 쏟아부어야 하니까 미리 그것 좀 토목을 잘 잡아서 과장님이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2구역으로 올라가는 길이 아마 경사가 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길을 회전을 좀 더 돌릴 겁니다, 최종에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왕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재위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고요. 지금 그 위탁업체하고 좀 얘기를 했어요, 우리 문상웅 팀장하고도 얘기를 했고. 그런데 보완을 좀 해 줘야 할 부분이 각 지자체별로 지금 현재 펫 추모공원이 많이 생겼어요.

공공은 없고 민간, 사설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쟁력이 좀 떨어져요, 사실. 그런데 우리 임실군 같으면 펫 추모공원이 정상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변에 수목이나 아니면 시설물을 좀 설치를 더 강화시켜서 위탁업체에 위탁을 시켜 줘야 하는데 지금 그 부분은 좀 방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문 팀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산림녹지과하고 좀 협의해서 수목장은 수목장답게, 수목이 좀 견주가 매료될 수 있는 수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수목을 좀 잡아서 식재를 해 놓으면 그래도 낫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돼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문 팀장하고 상의해서 수목장이면 수목을 식재해 주고 그다음에 자연장지 같은 경우에는 자연장에 맞게 잔디밭도 조성을 잘해서 꽃잔디나 이런 것도 좀 식재를 해서 예쁘게 해 주면 더 낫지 않을까. 그 민간업체들이 와서 그냥 우는 모습보다는 그래도 장사가 잘된다 이렇게 판단해야 하지 않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보완해서 정상적으로 민간위탁시켜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황선희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의안번호 2024-28 임실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에 맞게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대상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제목을 임실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에서 임실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변경하는 내용과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개정안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1쪽 의안번호 2024-29 임실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택시 기본차령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의 차량 교체에 따른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임실군 택시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자동차로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택시의 기본차령에 2년을 더한 기간을 임실군 택시의 기본차령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의 예산조치는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4-28 임실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 ????????????????????????????????????????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칠성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를 바꾸고자 하는 것 중에 1.5t은 어떻게 이해를 하겠는데 3.5t이 같이 이쪽에 같이 들어가나요?

예, 그건 특수화물자동차인 경우입니다.

특수화물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종류고, 종류가 어떤 거예요?

지금 현재 저희가 특수자동차 같은 경우는 트레일러라든지 견인형이라든지 아니면 주유하는 차량 있죠, 주유차량. 그런 차를 보통 특수자동차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3.5t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예민하게 다뤄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3.5t은 저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1.5t이라 하면, 뭐 2.5t까지도 단축, 장축, 단축 그래요, 긴 걸 장축이라고 하고. 2.5t 같은 경우도 개인 집에 이렇게 넣기가 힘들어요, 장축 같은 경우. 그런데 특수자동차라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크레인이나 이런 것일 텐데 이게 상당히 덩치가 크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차고지를 주지 않으면 이러한 경우는 상당히 주민들한테 피해를 많이 줄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1t 이하 용달차라든지 아니면 특수 같은 경우 3.5t 이하를 일반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법을 우리가 손댈 수는 없으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용어만 바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용어만?

예, 지금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개인화물 운송사업자로 용어만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은 기존에 들어가 있고요.

아니,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제3조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차들이 예를 들어서 도로변에 주정차가 가능하게끔 만들어 주는 거거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안 생기겠어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트레일러라든지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특수용도용 화물자동차가 아니고 그거는 특수자동차로 별도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 말하는 주유차라든지 그런 경우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자동차의 종류에 3.5t 이하는 저희가 봤을 때 개인 집에서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통 용달화물자동차로.

저희가 보니까요. 이러한 것들이 개인 사업으로 해서 요즘 같으면 가스충전차 있죠? 가스충전차 그것도 개인이 사업자 내서 개인이 자기 집 앞에다 두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불안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현재도.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이렇게 되면 폐지를 시켜줘 버리는 거 아니에요. 차고지에 넣어야 할 의무를 없애줘 버리는 거잖아, 지금 말하자면.

예.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게 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전주에 있는 분들도, 임실에서 살면서 전주로 나가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차들이, 전주에서 움직이는 차가 우리 임실로 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좀 민감한 부분 같은데 이것을 좀 조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 설명을 안 했었어요, 이런 내용을. 설명했었나?

간담회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내용을 갑자기 넣은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용달화물 운송사업자에서 개인화물 운송사업자라는 명칭만 현재 변경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좀 예민하겠다 이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3.5t이라면 상당히 큰 차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승용 1.5t 이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 버리는 차거든요. 이게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할 부분 같은데.

3.5t을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3.5t만 저희가 제한할 수 없는 것이 아까 말한 법령에서 일단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차고지 전체를 갖다가 저희가 면제를 안 해 주고 차고지를 부담을 한다는 그런 전제라면 모르지만 3.5t을 저희가 그것만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데 이건 지금 우리 임실군의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법에 ‘할 수 있다’ 해서 우리가 조례로 정하는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저희가 차고지 면제 조례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지금 물론 영세업자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해서 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분리를 시키지 않으면, 1.5t하고 3.5t을 분리를 하지 않으면 우리 지역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누군가가 책임져야 할 상황이 발생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이 3.5t에 대해서 뭐 차량의 크기나 규모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신 적 있어요?

말씀하시는 그 3.5t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특수한 경우에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차량.

아니, 그러니까 그게 다 특수한 차들이 전부 다 그런 차라는 얘기예요. (김상기 의회사무과장, 정칠성 위원석에서 설명)

상위법에서 아까 말씀하신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라는 게 상위법에…….

그렇죠.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까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갖다가 만약에 면제를 한다고 하면 전체가 다 빠져야 하는 사항이고, 거기서 저희가 뭐 1t으로 한다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법령으로.

하여튼 우리 과장님 제가 이 부분은 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했던 건데 이게 지금 보니까 용달화물에서 개인화물 명칭만 바꿨다는 얘기잖아요.

예, 명칭만 바꿨습니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예, 알았어요. 그런데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필요성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아무튼 저희가 나중에라도 어떤 법령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 있거나 하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 조례가 타 지자체보다는 좀 늦게 제정이 되는 거죠?

예, 대부분이, 지금 한 열 군데 정도는 제정이 돼 있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그 시장 청년몰 상가 공사로 인해서 교통 불편을 준 데 빨리 공기를 단축해서 3월에 개통을 시켜 주신 데 대해서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물론 타 과에서도 해당사항이 있겠지만 주무 부서인 과장님한테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어차피 타 지자체보다 늦게 우리가 제정을 하니까 이 세부사항도 좀 잘 들여다보시고 택시 지금 운송하시는 분들하고도 좀 미팅을 해서 더 수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종민 위원입니다. 지금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에 대해서 노후차량에 대해서 교체한다든가 했을 때 그분들에게 뭔가 혜택을 주고자 하는 그런 조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분들한테 도와주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이 개인택시 기본차령을 연장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2400cc 미만으로 봤을 때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7년이 되면 차량을 바꾸거나 아니면 차가 괜찮다 하면 추가로 연장을 해서 9년까지 탈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를 7년을 9년으로 연장하게 되면 최대 11년까지 개인택시의 경우에는 차량 운송이 가능하고요. 일반택시인 경우에는 2400cc 미만인 경우에 차령이 4년입니다. 연장을 2년 한다 하더라도 6년이 되면 차량을 교체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데 기본차령을 2년을 더한다 하면 최대 8년까지 운행이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