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칠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1차 농업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 3건과 임실군수가 제출한 동의안 2건, 관리계획안 1건, 의견청취안 1건, 조례안 1건 등 총 8건입니다. 안건 심사는 제안설명,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여야 하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의원 발의 안건으로 지난 간담회 때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거친 만큼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토론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임실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정일윤 의원 대표발의)(정일윤·이성재·김정흠·김종규·장종민·김왕중·양주영·정칠성 의원 발의)

농업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소경미입니다. 의안번호 2024-17 임실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 ????????????????????????????????????????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임실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정일윤·이성재·김정흠·김종규·장종민·김왕중·양주영·정칠성 의원 발의)

의안번호 2024-18 임실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 ????????????????????????????????????????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임실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김종규 의원 대표발의)(김종규·이성재·정일윤·김정흠·장종민·김왕중·양주영·정칠성 의원 발의)

의안번호 2024-20 임실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 ????????????????????????????????????????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임실군과 베트남 뚜옌꽝성 외국인계절근로자 MOU 체결 동의안(군수 제출)

다문화교류과장 이명숙입니다. 의안번호 2024-30 임실군과 베트남 뚜옌꽝성 MOU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으로 농번기 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단기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계절근로자 유입을 통해 안정적인 농촌인력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향후 외국인계절근로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확대 추진할 예정으로 원활한 근로자 수급을 위해 해외 지자체와 추가적인 MOU 체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상은 베트남 뚜옌꽝성이며, 체결시기는 5월 중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체결방법은 양측 협의과정을 거쳐 직접 방문을 통해 체결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베트남 뚜옌꽝성에서 우리 군 농업 분야 계절근로인력 송출을 위한 협약입니다.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외 자매결연도시인 베트남 뚜옌꽝시와 2022년 10월 MOU를 체결하여 지난해에 최초 도입을 하였으나 이탈자가 일부 발생하여 뚜옌꽝시를 제외한 뚜옌꽝성에 외국인계절근로자 교류 업무협약 체결 협의 제안 공문을 1월 25일 송부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고, 임실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에 해당하겠습니다. 2024년 우리 군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예정 인원은 203명이며, 뚜옌꽝시 재초청 10명을 제외한 190여 명의 인력을 결혼이주여성 가족 초청으로 수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장기적으로 양질의 인력을 수급하기 위한 뚜옌꽝성과의 외국인계절근로자 유치 업무 협약 체결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4-30 임실군과 베트남 뚜옌꽝성 외국인계절근로자 MOU 체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 ????????????????????????????????????????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과 베트남 뚜옌꽝성 외국인계절근로자 MOU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주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뚜옌꽝시하고 MOU를 체결했다가 뚜옌꽝성으로 지금 이제 MOU 체결 그 범위를 좀 넓히는 거잖아요.

예.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인력들 차출하는 데 직접 개입을 해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사람을 심사해서 데려오는 곳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도 이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하고, 이 사람들이 뚜옌꽝성으로 해 놔서 이탈자가 안 생기란 법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시건장치도 좀, MOU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시건장치를 좀 명확하니 해 놔야 필요성이 있다. 그 점 한 가지 하고 그다음에 제가 저희 마을 이야기를 한번 해야겠어요. 그 가족 초청으로 해서 이번에 계절근로자들이 많이 왔어요, 우리 마을로. 그래서 하루는 비가 오는데 택시가 막 3대가 쭉 들어와요. 그래 뭔 일인가 했더니 이삿짐처럼 막 짐을 많이 싸서 그분들이 한 6명이에요. 6명, 7명이 오셨어요. 그런데 작년에 한 번 왔던 분들이라 나를 상당히 반갑게 맞이를 해 주면서 친근감을 표현을 하시길래 여기 근로자로 오셨지만 불편한 점이 있으면 항상 저한테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해 주십사 하고 내가 덕담을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집약된 마을은 행정기관에서도 특별히 좀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 왜? 그분들이 비가 오거나 일을 안 나가는 날은 집에 머물러 있어요, 다. 어디로 가는 게 아니고 집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기에 돈을 벌러 왔기 때문에 나가서 이렇게 위락시설이나 이런 곳을 접하는 것을 좀 아직은 미숙한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좀 행정에서 알선을 해서 여기에서 그 사람들이 문화도 좀 즐기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교육도 시켜 줘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제가 이 두 가지 제안을 합니다.

예, 지금 저희가 MOU가 결정이 되면, 협약이 되면 선발은 직접 가서 선발할 예정에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마을마다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하신 분들은 저희가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상담도 하고 있고 그분들 불편한 사항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해서 점검 잘해서 잘 운영하겠습니다.

예, 점검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관리.

예, 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주문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위원님.

장종민 위원입니다. 방금 양주영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 23년도에 외국인계절근로자가 몇 분이 오셨었죠?

저희가 180명 정도 왔습니다.

180명 오셨죠?

예.

그 180명이 오셨는데 지금 이번에는 몇 분이 오셨죠?

지금 저희가 2024년도는 203명이 예상이고요. 지금 현재 3월 말 기준 140명이 들어와 있고, 4월에 40명 정도가 더 들어오고, 차츰 5월에 이제 나머지 숫자가 들어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작년에 이렇게 많은 계절근로자를 저희 임실군에 유치를 했어요. 그런데 유치를 한번 해 보니까 거기에 단점이 무단이탈의 어떠한 단점이 있어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서 이번에는 새로운 방법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뚜옌꽝시가 12명이 무단이탈이 된 상황이어서 뚜옌꽝시하고는 다시 MOU를 해서 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제한이 된 상태라서. 그래서 올해는 결혼 이민가족으로 전체를 다 하게 되었습니다. 재초청 10명 빼고는요, 뚜옌꽝시.

예, 성실근로자 재초청?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우려하는 것이 23년도에 계절근로자를 유치해 보니까 어떠한 단점이 생겼어요.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새롭게 정책을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결혼 이민자 가족 초청이나 이런 걸로 해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만약에 또 어떠한 서로 간에, 양측 간에 협약에서 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한민국과 베트남 법령 규정에 따라서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하고 베트남의 법령 규정이 무엇인가 그것이 좀 궁금하고, 여기서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다음에, 그것이 좀 궁금하고, 귀책을 만약에 일이 생겼을 때 또 귀책을 해야 할 경우 어떠한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 줄, 해야 할 의무사항 이러한 것들이 또 없어졌더라고요, 서로 간에 협약이 깨졌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도 제가 방문을 했었는데 하여간 다시 우리 과장님께서 아니면 팀장님께서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 임실군 지역에 외국인근로자를 유치해서 정말로 임실군에 노동인력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활용하기위해서 지금 한 것인데 한번 잘 좀 해 주셨으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과 베트남 뚜옌꽝성 외국인계절근로자 MOU 체결 동의안은 원안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성수산 산림휴양시설 위탁 운영 동의안(군수 제출)

산림녹지과장 이차섭입니다. 성수산 산림휴양시설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의안번호 2024-31입니다. 제안이유는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성수산 산림문화 휴양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객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함입니다. 위탁개요입니다. 위치는 임실군 성수면 성수리 21번지 일원이며, 위탁대상 시설물은 산림휴양림 및 숲속야영장의 숙박시설과 편의시설 그리고 기타 시설물입니다. 위탁기간 및 선정방식입니다. 위탁기간은 성수산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3년이며, 최대 5년까지 가능합니다. 선정방식은 임실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적격 업체를 선정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4월 수탁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5월 시범 운영 후 6월 정식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비용추계서는 관련 조례에 따라 미첨부했으며, 95페이지 관련 법령 발췌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4-31 성수산 산림휴양시설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 ????????????????????????????????????????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성수산 산림휴양시설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칠성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현장방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입찰가격만 가지고 입찰에 임하다 보면 위탁업체가 수의계약에 의해서 거기 찾는 분들한테 소홀할 수 있다는 의장님의 지적이 있었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 따른 질의를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기왕에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같은 조건이면 성수면에 주소지를 갖고 있는 분이나 임실군에 주소지를 갖고 있는 분이 낙찰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고, 성수 그 밑에 분들이, 성수리 분들이 우리는 피해만 보지 우리한테 혜택이 없다는 볼멘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도 신경을 많이 써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고 있기는 하지만 더 좀 관심을 가져서 그 밑에 분들이 소외감을 안 갖게끔 각별히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위원님.

장종민 위원입니다. 방금 두 분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림휴양시설 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저희 행정은 우리 군민이나 다른 타 지역 분들께 그분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사업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봤을 때 그분들에게 배려 차원으로 좀 저렴하게 이렇게 해 줘야 많은 사람들이 성수산 산림휴양시설을 찾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가격도, 아직 가격이 안 나왔습니다. 가격도 좀 다른 위탁들 보니까 우리 임실군민들은 예를 들어서 몇 퍼센트 D/C가 되고.

30%.

예, 그러는데 그러한 조정도 잘 타협을 좀 해 주시고, 위탁자들이 이왕이면 전문성이 있는, 아까 양주영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이왕이면 우리 임실군에 주소지를 두신 분이라고 했는데 전문성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아무나 이렇게 하면 이게 또 운영하는 데 힘듭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있는,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하다 보면 방법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문적인 사람들을 토대로 해서 위탁을 주시고, 이왕이면 저희 행정에서 많은 지원을 해서 여기 사용하시는 분들이 ‘가보니까 잘해 놨다. 좋다, 가격도 저렴하다’ 이러한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성수산 산림휴양시설 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농촌활력과장 송기찬입니다.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조성사업 변경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귀농귀촌인에게 주거시설 등 복합공간을 제공,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오수면 봉천리 구 봉천초 폐교 부지에 2024년부터 25년까지 47억 1200만 원의 사업비로 단독주택형 주거시설, 실습농장, 부대시설 등을 구축계획입니다. 변경내역은 입주자 체험농장 운영을 위한 부지 4필지 4390㎡를 추가 매입하고, 이에 따른 부지 매입비 및 철거비 9억 1100만 원을 증액 변경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 4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후 6월 봉천초 폐교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11월 도 공모사업에 선정, 18억 원의 도비를 확보하였고, 금년 1월 건축기획용역을 착수,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3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후 추가 부지 매입을 5월 중 완료계획입니다. 그리고 10월 말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11월 착공하여 25년 말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계획입니다. 기타 위치도 및 지적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비용추계서, 연도별 비용추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4-32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 ????????????????????????????????????????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칠성 위원님.

장종민 위원입니다. 방금 정칠성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어차피 저희 임실군 지역은 인구소멸지역이라고 이렇게 낙인찍혀 있어요. 물론 우리 임실군뿐만이 아니고 다른 타 시‧군도 다 그렇죠, 요즘은 젊은 세대들이 없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직 여기에 대한 규정안은 지금 짜여있지 않은 것 같지만 15호를 단독주택을 짓고, 체험농장을 5호를 짓는다고 방금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년이나 아니면 신혼부부들이 이왕이면 오셔서 농사를 배우고 농사를 실습해서 여기에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봤으면 어떤가 해서.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 부서하고 농업축산과 부서하고도 지금 협업하고 있는 부분이 그겁니다. 저희가 3년 정도, 연장을 해서 3년까지 거주하고 이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데 중요한 거는 소득원이거든요. 그래서 주변 일대에.

맞아요. 그래서 아까 방금 우리 정칠성 위원님과 저도 생각이 똑같아요. 지금 타 지역 가보면 이러한 실습농장에서 실습을 시키고 이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땅을 300평 내지 아니면 1000평 이러한 것을 보장을 해 줘요, 실습장을, 농사를 실질적으로 지을 수 있도록. 연습했던 것을 여기서 농사를 지어보니까 소득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정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세도 낳고 인구수가 증가하고 그러거든요. 저희가 임실군이 예산을 이렇게 다 쓸 때 첫째가 인구 유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인구 유입정책의 일환으로 이러한 사업 하나하나가 여러 가지 모였을 때 인구수가 늘어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쪽 봉천초에 대한 이런 안도 좀 청년이나 신혼부부 이쪽으로 이왕이면, 정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이왕이면 땅을 갖다가 저희가 어떻게 대안을 마련해 주겠다. 예를 들어서 한 500평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임대를 해 주겠다 그런다든지, 그러니까 거주시설이 확보가 되고 사업이 확보가 되면 사람들이 정착할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점을 잘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정칠성 위원이 말한 대로 그렇게 하려면 그 옆에 주위 땅도 어느 정도 매입을 해야 해요. 이렇게 시설을 해 놓고 나서 그 옆에 땅을 매입하려고 하면 그때는 땅값이 치솟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예상할 때 이러한 것을 미리 계획을 딱 잡아서 1호당 몇 평을 임대해 줘야겠다 이런 계획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리 좀 땅을 예상해서 매입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농업축산과하고 현재 주변 인근 토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하고 이분들이 스마트 원예, 원예 스마트팜을 조성해서 300평 정도씩 분할을, 임대를 내줘서 소득원이 발생해서, 그것도 40세 이하 젊은 우선권을 줘서 그 사업을 지금 공모사업으로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대상지를,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사업대상지를 이 시내권과 멀리 떨어지게, 멀리 있는 쪽에 앞으로 잡지 말고 시내권과 좀 가까운 쪽으로, 그래야 우리 원주민들과 같이 생활도 되고 또 여기 경제활동도 같이 함께 하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자면 정월리 체재형 실습장처럼 거리가 멀면 사람이 안 들어가려고 해요, 거리가 벌써 한 15분, 20분 소요되기 때문에 교통으로. 그래서 이러한 시설을 앞으로 과장님이 하실 때 이왕이면 시내 쪽과 가까운 쪽으로, 덧붙여서 아까 정칠성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북부권도 시내권과 가까운 쪽으로 한번 모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향후에 지금 하고 있는 것 잘 마무리하고 그렇게, 향후에 위치라든지 적지로 고민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주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에요. 이 9억 11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하고 다가구주택을 20호를 짓는다고 했다가 단독주택으로 15호로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은 이 부분이 좀 의아해요. 왜냐? 아까 우리 동료 위원 두 분이 와서 실습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하는데 단독주택으로 15세대를 짓는다고 해서 본 위원은 좀 이 부분이 언밸런스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체험농장으로 1320평을 한 이유는 지금 현재 부지는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그래서 건축하는 데 모든 인허가 절차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은 농업진흥지역이라 시설을 못해요, 농업시설 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체험농장을 우리 계획관리지역에다 하기는 굉장히 아까운 땅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현재 기존 부지가 3500평인데 2000평 정도만 하고 아까 향후에 저희가 2단계라든지 그 지역을 현 부지에다 하고, 체험농장 쪽은 아까 농업진흥지역으로 빼기위해서 그렇게 하고 또 면적도 30평은 좀 작다고 해서 그 면적도 좀 늘려서 체험농장,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리고 예산 증액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공모사업할 때 18억씩 36억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철거비하고 아까 설계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토지 매입비라든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들어갈 예산을 여기에 추가로 공모 선정된 뒤에 부담을 하는 겁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제가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한 의도는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행정에서 이런 생각들을 좀 미리 선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지 주먹구구식으로 계획 세웠다가 자꾸 예산 변경하고 또 부지 추가 매입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 사업 공기가 늦어지면 우리 군민들의 혈세가 하늘로 날아간다. 이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제가 그 지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행정을 하시지 말고 좀 주도면밀하게 계획적으로 치밀한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저희가 지금 누차 행정 질의 때마다 이런 사항들을 말씀드리잖아요. 잉여예산 안 생기게 해라. 이런 부분들을 변경안을 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적을 했으니까요. 앞으로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 임실군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 결정(임실군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시설 구축) 의회 의견청취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천소영입니다. 의안번호 2024-33 임실군계획시설 공공청사 변경 결정 임실군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시설 구축 의회 의견청취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 미생물 배양센터 신축부지 확보를 위해서 금회 임실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지의 주위치는 신평면 대리 일원으로 기존 1만 4645㎡에 금번 1009㎡를 증가시켜 최종 1만 5654㎡를 사업부지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입시설로는 기존에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시설에 미생물 배양센터가 추가됩니다. 장을 넘겨서 5번 항 금후계획입니다. 2024년 3월 임실군의회 의견청취 후에 4월 임실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임실군계획 공공청사 변경 결정 및 고시를 득한 후에 5월에 임실군계획시설 공공청사 사업 실시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4-33 임실군계획시설 공공청사 변경 결정 임실군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시설 구축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 ????????????????????????????????????????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계획시설 공공청사 변경 결정 임실군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시설 구축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계획시설 공공청사 변경 결정 임실군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시설 구축 의회 의견청취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8. 임실군 사선대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시설사업소장 장윤미입니다. 의안번호 2024-34호 임실군 사선대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선대관광지 시설 중 느티나무쉼터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용어의 정의에 느티나무쉼터를 포함하고, 안 제5조 사용허가에 쉼터에서의 행위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 사용 제한에 있어 느티나무쉼터 구역에 대해서는 예외의 허용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되었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기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4-34 임실군 사선대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 ????????????????????????????????????????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임실군 사선대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칠성 위원님.

장종민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선대관광지에 대해서 야영과 취사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사선대는 많은 관광객이 왕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관상 또 어떠한 위험성 이런 것이 따르기 때문에 저는 야영은 취소하고 취사 정도, 그 취사도 간단한 취사를 말하는 것이지 어떤, 취사라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을 취사를 못하게 이미 해 놨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나 타 지역사람들은 취사라는 개념을 아주 잊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아서 조금 사람들을 더 많이 접촉하고 방문할 수 있도록 이러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은데 취사만 넣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선대가 많은 관광객이나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장종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장종민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종민 위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임실군 사선대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사선대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