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왕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함평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해 심의하고 농업정책실, 농어촌공동체과, 지역개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함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를 추가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평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나판종 농업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입니다. 농업정책실 소관 함평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함평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방식을 변경하여 이에 따른 기존 운영 방식이었던 관리위탁 내용을 삭제하고 변경된 방식인 직영 및 일부위탁 운영에 따른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 등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14조부터 제23조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위탁 운영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이에 따른 별지 서식 제3호에서 제4호까지 삭제하였습니다. 가공시설 사용료 산정표가 조례안 제13조제1항 및 별표에 정해져 있어 물가 변동에 따른 사용료 가격 변동 시 반영할 수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운영 방식 변경에 따른 사용료 반환 및 가공장비 사용 허가 제한 등의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 등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안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부터 제23조, 제25조입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거쳐 2024년 1월 29일부터 2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전태왕입니다. 함평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거 현재 운영 방식이 변경된 함평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기존에 운영방식 내용 삭제 및 변경된 방식에 따른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함평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하셨는데 내가 못 찾아서 그러는지 몰라도 이를테면 관리위탁 운영 관련 조항 삭제를 14조에서 23조… 어디를 삭제했고, 사용료 산정표를 삭제했고, 장비 사용 허가 제한 등 뭘 신설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뒤에… 당초 신설은 어떻게 했고, 어떤 것은 삭제됐는지 한눈에 표가 나와서 조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뒤에 있나? 하고 봤더니 없네요. 어떤 조항이 어떻게 삭제되고 어떤 조항이 신설됐는지 한눈에 표가 나와서, 신구조문을 비교해 줘야 ‘아, 이게 삭제되고 이런 게 신설됐구나!’ 한눈에 알 텐데. 조례를 놓고 막 몇 조 몇 항을 보니까 어떤 게 어떻게 보완됐는지 얼른 한눈에 알아보기가 힘들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

일부개정조례를 했으면 그게 나왔을 텐데 전부개정조례를 해서, 전항 그 부분 없는 것은 제가 정리해서 다시 한 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저희 위원들이 조금 보기 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

예, 알겠습니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검토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실과에서는 주된 내용이 무엇 때문에 전부개정을 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이 명확히 나와야 하거든요. 그게 안 나와서 지금 이대로는 검토가 불가하기 때문에 보류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요. ○

주 내용은 운영방식입니다. 그전에 관리 위탁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아예 삭제해 버렸고, 주 내용을 직영 및 일부 위탁운영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료에 대해서 물가 변동이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을 기존에 고정되어 있는 것은 없애고 물가 변동에 따라서 사용료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우리 상가들을 보호하는 그런… ○

그 부분도 거시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가공을 했을 때, 양파즙 같은 경우에는 가공센터에서 한다, 그런…

그러면, 그런 조항이 삭제된 것 아니겠습니까? ○

삭제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전에는 이렇게… ○

예, 그러면 삭제된 것 같습니다.

가공센터에서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영업을 우선으로 하는 쪽에서는 조금 손해를 볼 수 있는데, 우리 가공센터 측면에서 보면 대규모로 하게 되면, 농민들을 위해서는 사실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전부개정을 계획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2020년부터 2021년 12월 13일까지 위탁하셨는데, 향후 재단법인 함평군 먹거리통합지원 센터 출범이 2025년 1월에 예정이에요. 그 재단법인이 직접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전부 개정하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개정 이유에 근거입니다. 그리고 주요내용으로는 관리 위탁 운영 조례 조항을 삭제하고 운영위탁료나 공과금 정비 사용료에서 세입 처리하기 위해 이것을 삭제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을 보류하실 겁니까? 아니면 의결을 하실 겁니까?

(마이크 켜지 않고) 보류하는 것과 지금 당장 조례가 개정돼서 통과되어야 하는 것과 혹시 불편하신 것 있으신가요? ○

현재 운영하고 있지만, 통과되어야지만 향후에… 현재 어느 정도 가공이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 켜지 않고) 가공센터에 불이익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

큰 불이익은 아니지만 지금 처리되는 게 운영하는데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마이크 켜지 않고) 알겠습니다.

이남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을 의결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다음 주까지잖아요. 본회의가 4월 3일이죠? 4월 3일 안에 비교할 수 있게끔 표를 주시면 내부적으로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그 안에 올려 주면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가결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간단하게라도 볼 수 있게 하고,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서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는데 불편하지 않게끔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님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장님과 팀장님들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전부개정 계획에 대해서 개정 이유나 주요내용에 대해서 왜 이것을 꼭 해야 되는지 간단히 요약해서 표로 작성해 주시고,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핵심적으로…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개정된 내용만 나와 버리니까 어떤 게 개정됐는지 어떤 게 보완됐는지 저희들이 얼른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여러분들이 몇 조, 몇 항을 어떻게 보완됐고 당초는 어떻게 보완됐고, 어떤 것도 … 몇 조 몇 항은 당초는 어떻게 됐는데 삭제해서 이렇게 신설했고, 이런 보완된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표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이해가기 쉽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기존에는 위탁을 했고 현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사항을 간단명료하게 해서 첨부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결을 뒤로 미루고 추가로 논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평소 저희 농업정책실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김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2024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농업정책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6억 9,398만 6,000원이 증가된 688억 3,401만 9,000원입니다. 먼저 한국 농정신문보급사업은 농민회, 작목반 등에게 국내외 농업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이 100부에서 110부로 증가함에 따라서 78만 원 증액한 8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관 보전 직불제 사업입니다.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을 지급하여 농업소득 증대 및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ㆍ유지ㆍ개선하는 사업으로 24년 추가신청에 따라 1억 2,948만 원 증액한 5억 74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 전라남도 농업종합자금 이차보전사업입니다. 농업ㆍ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농업정책자금 대출 시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4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5억 5,7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과 인근 농촌 및 도시의 구직자를 연계하여 농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 및 인력지원을 통한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함평농협이 사업포기 함에 따라 8,000만 원 감액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입니다. 1년 이상 전라남도에 거주하고,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에게 연 6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도 사업량 증가에 따른 3억 4,380만 원 증액한 49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영유아 수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어린이집의 보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비 및 시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자격이 영유아 현원 3~20명에서 3~10명인 시설로 바뀌면서 2024년 우리 군 대상시설 없음으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48쪽, 함평군 농업인회관 건립입니다. 함평군 농업인회관 건립은 신활력센터 착공 및 완공 시기에 맞추어 5억 5,000만 원 증액한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노동자 숙소 지원사업입니다. 농번기철 시급한 노동력 문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 숙소 지원사업은 2023년도 4개소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3개소가 미준공으로 불용처리됨에 따라 상반기내 준공이 예상되는 2개소에 대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입니다.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창업농에게 영농 정착금을 지급하여 조기 영농정착과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 보조금 내시에 따라 7억 6,50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입니다. 청년농업인에게 농장 조성비 및 임차료 등을 지원하여 초기 투자 자본 부담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 보조금 내시에 따라 1,000만 원 증액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연구동아리 지원입니다. 청년농업인 상호 간 영농 정보를 교환하고, 연구를 위해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동아리 운영 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 보조금 내시에 따라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입니다.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에 큰 애로사항인 농지확보 지원을 위하여 전업ㆍ은퇴 농업인 소유 농지의 매매 또는 임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전라남도 보조금 내시에 따라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마을 육성지원 안전ㆍ화재보험입니다. 농촌관광 수요 증가에 따라 방문객의 안전한 체험활동 보장을 위해 안전ㆍ화재보험 가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전라남도 보조금 내시에 따라 11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논벼 재배농가 우렁이 공급 지원입니다. 벼 재배 농가에 제초용 우렁이를 공급하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690만 7,000원을 감액한 5억 6,1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기농 생태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입니다. 전라남도 유기농 생태마을로 지정된 생태마을 홍보 및 운영 등 사무장 활동비를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사업량은 3명이며, 사업비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1쪽, 유기농 명인 브랜드 개발 지원입니다.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이 생산한 농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ㆍ제작 및 브랜드 활용 솔루션을 제공하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량은 1명이며, 사업비는 2,7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 명인 멘토링 지원입니다. 유기농 명인의 선도적인 영농기술 및 노하우 전수를 통해 친환경농업인 육성을 추진하고자 하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량은 1명이며, 사업비 1,63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청년농가 육성입니다. 청년농가를 대상으로 학교급식에 필요한 친환경농산물 포장재를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사업비 640만 원을 감액한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중경제초기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인 부담 경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친환경 중경제초기를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사업비 4,7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 친환경 과수농가 해충방제기 지원입니다. 살충제 사용을 줄이고 유기 재배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해충방제기 지원사업으로 전라남도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과수ㆍ채소 전문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단호박 생산농가와 계약재배 및 수매를 통해 유통하는 저장시설을 지원사업 도비 공모사업으로 사업량 1개소이며, 사업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입니다. 토양의 유기물 함량 확대 및 토양개량을 위해 석회, 규산질을 공급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2,878만 원 증액한 6억 4,7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3쪽,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해 녹비작물종자 및 친환경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1,031만 원 감액한 4억 2,8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벼 유기농 볏짚 환원사업입니다. 유기농 볏짚을 토양에 환원하여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 가능한 유기농업을 구현하고자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사업량은 446ha이며, 사업비 1억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료 가격안정 지원입니다.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식량안보 확보와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사업량은 3,289톤이며, 사업비 3억 3,29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4쪽, 유기농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유기인증 농가에 농작물 재해보험료의 자부담분을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1,900만 원 증액한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도권 향우 친환경농산물 지원입니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 향우들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325만 원 증액한 1,0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난임부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입니다. 난임부부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사업량은 38명이며, 사업비 1,4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5쪽, 친환경농산물 전시ㆍ홍보 지원입니다. 유기농 무역박람회 등 참여 부스 임차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업체 미참여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정보지 보급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에 대한 최신기술과 동향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108만 원을 감액한 9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 친환경농업협회 조직 활성화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협회 및 친환경 농가의 교육 등 친환경농업인 단체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1,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생산 장려금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실천농가에 품목 및 인증단계별 생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군비사업으로 7,600만 원 증액한 17억 1,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 선택형 공익직불 사업입니다. 쌀 과잉문제 대응과 벼 이외 식량자급률의 증진을 위하여 논활용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사업량 증가로 18억 1,800만 원 증액한 33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태풍 등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에 농작물 피해 손실을 보전해 주는 농작물 재해보험료 국도비 사업으로 18억 6,600만 2,000원을 증액한 38억 5,96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7쪽,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입니다. 농업인이 농작업 중 입은 재해 및 질병에 대비한 안전보험료 국도비 사업으로 777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7,44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입니다. 농기계 사고로 인한 농업인의 신체상, 재산상 피해를 보장해 주는 농기계 종합보험료 국도비 사업으로 4,566만 1,000원을 증액한 2억 1,39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업농신문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정보 제공을 위해 전업농 신문을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93만 6,000원 감액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농 안전장비 지원입니다. 농약 살포 시 우려되는 중독 피해 예방을 위해 방제복, 마스크, 보안경을 공급하는 도비 사업으로 650만 원을 감액한 5,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8쪽,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교육ㆍ컨설팅 지원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쌀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 단지 규모화와 농가조직화를 통한 식량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사업량은 3개소이며, 사업비는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입니다. 소규모 들녘경영체에 대한 교육ㆍ컨설팅 및 시설ㆍ장비 일괄 지원으로 생산비 절감 및 식량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원하는 도비 공모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이며, 사업비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루쌀 교육컨설팅 지원입니다. 고품질 가루쌀 생산을 위해 공동영농 및 공동경영체계 구축을 위해 교육ㆍ컨설팅을 지원하는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사업량은 2개소이며, 사업비 5,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9쪽, 탄소중립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저탄소 영농활동 활성화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기여를 위해, 농업인의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를 지급하는 국비 사업으로 사업량은 2개소이며, 사업비는 3,2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작물(콩) 전문생산단지 지원입니다. 콩 생산단지에 대한 시설ㆍ장비 일괄 지원으로 생산비 절감 및 쌀 대체 소득 작목 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도비 공모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이며, 사업비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보조)입니다. 농촌 일손부족 문제 해소 및 첨단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여 노동력 부족 해소 및 생산비 절감 등 농업 경영개선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도비 사업으로 사업량이 3종 24대에서 3종 27대로 증가함에 따라 3,850만 원을 증액한 2억 8,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에게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자금을 지원하여 농가 부담을 경감시키고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이 522대에서 467대로 감소함에 따라 5,500만 원을 감액한 4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사업입니다. 고령화와 여성화된 농촌의 영농작업 편의와 미세먼지 감축 등을 위해 소형전기운반차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이 33대에서 17대로 감소됨에 따라 6,160만 원을 감액한 6,5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 미추진으로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입니다. 단순, 반복의 고된 육체노동이 요구되는 열악한 농작업 환경을 개선하여 작업능률을 향상하고자 추진하는 도비 사업으로, 사업량이 231대에서 100대로 감소함에 따라서 5,868만 8,000원을 감액한 4,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입니다. 도로주행 농기계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등화장치를 지원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사업량이 377대에서 305대로 감소함에 따라 720만 원을 감액한 3,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벌크형태의 농산물, 퇴비, 조사료(곤포) 등을 운반ㆍ하역하기 편리한 덤프 운반장비를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사업량이 20대에서 6대로 감소함에 따라 2,240만 원을 감액한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업용 편의의자 구입 지원사업입니다. 고령 농업인 및 여성농업인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농작업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편의의자(쪼그리)를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사업량이 1,000조에서 2,780조로 증가함에 따라 2,403만 원이 증액된 3,7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농업용 유류저장탱크 지원사업입니다. 면세유 이물 유입과 결로 방지를 위한 농업용 급유탱크 지원으로 농기계 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도비 사업으로, 사업량은 48대이며, 사업비는 6,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전식 분무기 지원사업입니다. 효율적 방제활동으로 우수농산물을 생산하고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해 충전식 분무기를 지원하는 신규 도비 사업으로 사업량은 105대이며, 사업비는 1,0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입니다. 다년간 연작 중인 시설하우스와 노지채소 내 토양환경 개선과 토양 병해충 피해경감 약제를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도비 매칭 사업량이 67.2ha에서 45ha로 감소함에 따라 4,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추가 재원 군비 7,115만 1,000원을 증액한 2억 2,09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재해피해 복구비 지원사업입니다. 12월 대설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복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농가는 156농가로 재해 복구비 1억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 분야 노동절감형 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농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 및 폐비닐 발생에 따른 농촌오염 최소화를 위해 자연 분해되는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사업량이 60ha에서 42ha로 감소됨에 따라 1,836만 원을 감액한 4,2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탄소 농업활성화(바이오-차) 지원사업입니다. 토양의 물리ㆍ화학적 특성을 변화시켜 기후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한 도비 사업으로, 사업량이 31ha에서 30ha로 감소함에 따라 228만 원을 감액한 5,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파ㆍ마늘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입니다. 양파ㆍ마늘 완효성 비료 구입 지원을 통해 양파재배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군비 사업으로, 사업량은 500ha로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양파ㆍ마늘 재배시기 이전인 8월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원예 분야 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해 과수 분야의 피해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선제적 재해 예방시설 지원을 위한 도비 사업으로, 사업량이 9ha에서 8.6ha로 감소함에 따라 198만 원을 감액한 5,2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 분야 살균수 공급장치 지원사업입니다. 원예작물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농약사용 절감을 위해 살균수 공급장치를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사업량은 1대이며, 사업비는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입니다. 밭작물 주산지 중심으로 품질 경쟁력 및 생산혁신 역량을 갖춘 조직을 육성하기 위한 국비 공모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이며, 기계ㆍ장비 등 시설사업 7억 4,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FTA피해보전직불 지원사업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 보전 지원을 위한 국비 사업으로, 사업량은 1.4ha이며, 사업비 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마늘 집중호우 피해농가 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저온 및 집중호우로 인해 23년산 마늘 생육부진 및 품위 저하로 농업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농자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8,000ha로 사업비는 2,0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양파ㆍ마늘 재배시기 이전인 8월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시설원예작물 생산을 위한 하우스 신축 및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을 위한 도비 사업으로, 사업량이 2.3ha에서 1.7ha로 감소함에 따라 5,520만 원을 감액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보온커튼) 지원사업입니다. 시설원예 농가에 보온커튼을 지원하는 국비 사업으로, 사업량이 1.2ha에서 2.9ha로 증가함에 따라 1억 2,848만 9,000원을 증액한 2억 1,34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건고추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설치를 지원하는 국비 사업으로, 사업량이 1.2ha에서 0.6ha로 감소함에 따라 7,034만 4,000원을 감액한 8,13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시설원예 농가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국비 사업으로, 사업량이 4.3ha에서 4.4ha로 증가함에 따라 230만 3,000원을 증액한 9,85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 지원사업입니다. 시설원예 농가에게 스마트팜 시설보급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국비 사업으로, 사업 수요가 없어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딸기 생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딸기 재배에 필요한 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이 0.4ha에서 0.6ha로 증가함에 따라 2,000만 원을 증액한 7,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입니다. 시설원예 농가에 냉ㆍ난방 시설을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사업량이 감소함에 따라 3,172만 5,000원을 감액한 1,7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농 스마트팜 기반구축 지원사업입니다. 중소농가를 대상으로 스마트농업 인프라를 지원하는 신규 도비 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이며, 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생산기반 활력화 지원사업입니다. 온난한 기후와 풍부한 일조량 등 유리한 지리적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연중 고품질의 원예농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도비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온실보수공사 및 에너지 저감시설 설치 등이며, 사업비는 1억 3,05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과수 통합마케팅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국내외 시장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수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육성하기 위한 도비 사업이었으나, 전남도의 사업 미추진으로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 생산기반구축 지원사업입니다. 과수 농가에 필요한 시설, 장비를 지원하여 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도비 사업으로, 사업량이 7대로 감소됨에 따라 590만 원을 감액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과수 분야 국비 지원사업에서 제외된 시설과수의 생산시설 확충으로 품질 고급화 및 생산비 절감을 도모하는 도비 사업으로, 사업량이 증가함에 따라 6,822만 9,000원을 증액한 1억 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등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지원입니다. 관내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에 농촌융복합경영체에서 생산한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830만 원을 증액한 5,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9쪽, 국산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구입비 지원입니다.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인증 음식점에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김치 식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 1,025만 원 감액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지원입니다. 중소 식품가공업체에 식품가공 기계ㆍ장비를 지원하여 농산물 소비촉진 및 부가가치 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 사업대상자 확정에 따라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농산물 인증비 지원입니다. GAP 인증농가의 인증신청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300만 원 증액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0쪽,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비 지원입니다. GAP 인증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토양·용수를 분석하고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토양, 용수 분석비는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안전성 검사비는 412만 2,000원을 증액하여 총 2,48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GAP 인증농가 농약안전보관함 지원입니다. GAP 인증농가의 농약 오ㆍ남용 방지 및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농약안전보관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135만 원 증액한 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1쪽,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입니다. 산지 유통조직의 규모화 및 공동출하를 통한 농산물 유통 비용 절감 등 물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621만 8,000원을 증액한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입니다. 농산물의 출하시기 조절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 중ㆍ소형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형은 사업량 확정에 따라 2,164만 원을 증액한 1억 3,8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형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3,000만 원을 감액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2쪽, 농특산물 해외 수출 판로개척입니다. 우리 군 농업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 모색 및 함평 농특산품의 세계시장 유통을 위해 국제식품박람회에 참여하고자 2억 1,21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수 농식품업체 포장재 지원사업은 지역 농산물 브랜드 가치 향상 및 비용 절감을 통한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도비 사업량 감소로 1,200만 원을 감액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수도권 등 타 시도로 판매되는 함평 브랜드 쌀에 대해 택배비를 지원하여 평생고객 확보와 학교급식 납품의 안정적 유통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사업량 감소로 2,870만 원을 감액한 8,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3쪽, 전남쌀 소포장지 제작 지원입니다. 1인 가구 비율 증가로 소비 트렌드에 맞춰 5kg 이하 소포장 단위의 포장지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도비 사업량 감소로 936만 원을 감액한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품질 나비쌀 시식·홍보용 샘플 제작 지원사업입니다. 함평나비쌀 시식ㆍ홍보용 샘플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도비 사업량 감소로 845만 1,000원을 감액한 3,08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농가 포장재비 지원입니다. 사업량 증가로 인해 203만 원을 증액하여 1,2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농산물 안전성 검사 지원입니다. 출하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사업량 감소로 360만 원을 감액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입니다. 함평 먹거리 공공조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배분받은 25억 원 중 1차분으로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사업입니다.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고, 학부모 급식비 부담해소로 보편적 교육복지를 증진하는 사업으로 학생수 감소로 3억 5,1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학보하기 위해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생수 83명 감소로 3억 7,55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학교급식에 전남산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Non-GMO 식재료를 구입토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5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학교급식 식재료 안정성 검사 지원사업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인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감소로 9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학교급식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관내 농가들이 신활력플러스사업단의 생산ㆍ출하 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여 납품하면, 학교급식 공급업체에 배송할 인부 2명 인건비 6,5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2018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잔액 등 총 5건의 국비 집행잔액 2,150만 4,000원을 반영하였고, 2023년 국산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구입비 지원사업의 도비 집행잔액 392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설명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농산물가공센터 전기 승압 공사가 있어요. 그게 몇 ㎾에서 몇 ㎾로 승압되었나요? ○

그게 당초에 농업용과 산업용으로 구분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 일반용은 350에서 200으로 줄이고, 농사용을 80에서 250으로 승압하려고 합니다.

㎾로 250㎾요? (예) 전기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

동결건조기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아무튼 필요하기 때문에 승압했겠지만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관내에 피해를 보는 상인 분들이 없도록 잘 조율해 주시고요.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로컬푸드 지원이 꾸준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로컬푸드에 지원되는 지원비가 과연 계속 이렇게 지원해 줄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여러 번 나왔었는데, 우리 농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포장재라든지 안전성 검사 부분에서는 지원해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운영비 쪽에서도 지금 2,1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

그 부분은 로컬푸드 운영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남자화장실 수리하고 도로 안내판 교체, 노후 쇼케이스 냉동기 교체하는 사업으로 들어간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군 소유의 시설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저희들이 해줘야 하지 않겠냐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운영비와 시설비 관련해서 2,100으로 나와 있는데 운영비는 일체 안 들어가고, 시설비만… ○

예, 시설교체비 이런 것만.

그럼 거기에다 시설비라고 해야지, 왜 운영비 및 시설비 이렇게 해서 사람을 혼동되게 합니까? 그렇죠? (예) 아무튼 표기도 운영비에 관계되어서 안 들어가 있으면 시설비 이렇게 해서 하면 저희들이 이런 질의를 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면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함평군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몇 명 정도 되나요? ○

전체적으로 434명 배정받았는데 필리핀… 해남 문제 때문에 현재 못 들어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민자 가족만 247명인가 다 들어와 있고요.

그러면 계절 근로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교육을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

일전에 한 번 농가주들 싹 모여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농가주들뿐만 아니라 계절 근로자들도 한꺼번에 와서,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서 오면 베트남 현지 교육 이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교육을 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 ○

예,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업정책실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농업 관련해서 계절 근로자만 할 것인지 아니면 건설 쪽이나 농공단지 내 이런 데도 계절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계절 근로자들뿐만 아니고 외국인 근로자 이렇게 하는데 혹시 거기까지 확대해서 우리 관내 근로자가 필요한 데 같이 연결해서 해 줄 의향은 없는지? ○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이 부분은 조직의 구성이 추가 설치되어야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계절 근로자와 일반 근로자의 비자가 다르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같이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조직을 신설해서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 우리 실장님이 농업인만 우리 군민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서 농공단지를 운영하는 분도 우리 군민이고, 건설을 하시는 분들도 우리 군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셔야 하고, 그렇죠? (예) 또, 제가 누차 몇 년 전부터 실무부서 따로 계절 근로자만 담당하는 부서를 만들어야 된다. 지금 계절 근로자 담당을 우리 공무원 몇 분이 하고 계신가요? ○

지금 직원 한 분이 하고 있고요. 팀장님과 직원, 두 분이 나눠서 업무를 보고 있지만 거의 직원 1명이 보고 있습니다.

전담 부서가 필요합니다. 이게 계절 근로자를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고요. 담당하는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최하로 팀장님급과 나머지 주무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사무실 내에서만 일을 볼 것이 아니고 현장 방문해서 불편한 것, 애로사항 또, 계절 근로자를 중간에서 다이렉트로 소개해야 되고, 브로커는 필요 없어요. 브로커를 사용하면 절대 안 좋은 현상이 발생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검토해 주시고요. 우리가 사실은 법적인 입국에서 출국하는데 필요한 서류도 전담으로 해서 대응하는 것이 일괄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전담 부서가 꼭 필요하다. 최하로 두 분, 세 분은 해야 됩니다. 전담 부서 그건 실장님 책임이에요. 우리 직원들이 힘들어서 못 하면 실장님이 그 부분을 다 책임지고 하세요.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책임지고 군수님한테 “우리는 정말로 전담 부서가 필요합니다.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십시오.” 직언해서 만드셔야 된다고요. 하시겠습니까? ○

열심히 노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사명을 갖고 하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외국인 숙소, 동료 위원님 말씀이 있었는데 월야는 이미 준공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서 발생되는… 애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차이가 있는 부분을 신규로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잘못된 사례라든지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 충분히 참작되어서 우리 군에서 실수와 차질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이 각별히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8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이요. 1년차 110만 원, 2년차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월 지원금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애초에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농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취지에 맞게 그런 분들에게 이 예산이 돌아가야 되겠죠? (예) 예를 들면 부자농의 자녀한테 이런 예산이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 그대로 소득이 불안정하신 분, 그러니까 시골에 정착하기 어려운 청년농업인에게 원래 취지에 맞게 그대로 지원되어야 한다는 거죠. 실장님, 그대로 이행되고 있는 겁니까? ○

이 사업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청년농업인들이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해서 인터넷 접수를 합니다. 접수하게 되면 서류평가를 하고 나서 면접 평가 후에 확정됩니다. 보편적으로 영농규모라든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가 잘 만들어져야지만 이 사업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어려운 분들, 초기에 사업을 추진하기 힘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 사업 받기도 좀 어렵습니다. 기반이 약하신 분들은 조금…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만, 농수산대 졸업한 애들이 대부분 이 사업을 신청해서 많이 받고 있거든요. 농수산대 들어갈 때도 부모들 기반이 없으면 입학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계속 연계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운 사람들이 받아서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대농들 자녀들이 기반 때문에 많이 받습니다.

저도 당시 89년도에 귀농귀촌한 케이스인데, 그때 이쪽으로 귀농귀촌 했는데 워낙 농업기반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조합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도와주고 싶어도 받을 길이 없더라고요. 정말 재주 있고, 우리 농업에 꼭 필요한 인재들이 있는데 형편이 어렵다든지 정착하기 어려워서… 그런 취지도 살려가시면서 실장님이 여러 가지 운용의 묘도 필요하시겠습니다만 그런 어려운 분들도 정착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

그 부분은 제도 개선을 계속 건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증액된 데는 청년창업농들이 늘어났다는 겁니까? ○

이번에 신설되었습니다.

아, 신설로 늘어난… ○

아니, 신규로 1회 추경에 다시 세웠습니다. 증액이 아니고 신규로 세운 겁니다.

증액이 아닙니까? (예) 자료상으로 보면 지금 4억 7,200 얼마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

죄송합니다. 인원수가 늘어났습니다. 원래 계획이 20명 내외였는데, 금년에 저희 군에서 34명이 확정되었습니다.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 259쪽에 전략작물 전문생산단지, 10ha의 콩생산단지 있지 않습니까? (예) 작년에 학교면 일부에 이런 콩 재배를 했는데, 수해 피해를 본 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대가 낮다든지 이런 수해 피해가 염려되는 데는 제외시켜야 되지 않겠냐. ○

그 부분도 저희들이 침수 위험지역은 최대한 배제하고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수해 피해가 예상되는 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그것을 아시면서 거기에다 콩 재배지원을 한다는 건 잘못된 정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63쪽에 12월 대설 한파 피해농가 재해대책비 지원사업, (영상화면) 이것이 작년 12월 폭설 때 피해를 봤던 거니까. 지금 이번에 양파농가 저온피해가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

별개입니다. 양파 피해는 아니고, 아까 예산 설명드린 부분은 2023년 말 폭설 피해 농가, 폭설 때 하우스 피해나 이런 부분에… 현재 양파 저온 피해 같은 경우는 금주 월요일에 농촌진흥청에서 다녀갔습니다. 아직 결론이 안 나왔는데, 거기에서 저온 피해로 판명 나면 피해 사항을 저희들이 조사해서 전라남도를 통해서 농림식품부에까지 건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파악은 어느 정도나… 상당한 피해가 있는 걸로 보여요. 나산, 해보, 대동… ○

전문가들 이야기로는 저온 피해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균병 피해고… 그래서 정확히 판단을 받아보려고 저희들이 농촌진흥청까지 의뢰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냉해 피해가 아닌지, 질병에 의해서 된 건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됐다는 건가요? ○

전라북도 같은 경우 김제나 이쪽이 계속 언론상에 나오고 있지만, 그쪽에서도 냉해 피해가 아니라는 건 아직 확실히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냉해 피해로 되어야만 보상이 되는 겁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지역민들이 워낙 많은 피해를 보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실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

예, 알겠습니다.

272쪽에 농특산물 해외 수출 판로개척, 앞으로 식품박람회를 계속 참여하시겠다는 거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회성이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인 사업으로 이어져야 될 텐데, 이쪽에 통역이라든지 이런 사업비도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이쪽 분야에 전문인력이 채용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나라별로 베트남을 가야 한다면 베트남 이주여성을 모시고 가도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으로 하려고…

다문화에서 와 계신 분들이 충분히 동남아 쪽에서 와 계시니까. 그중에서도 전문가분들을 양성한다든지 미리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그런 부분도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아까 잠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전기승압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애초에 산업용이라든지 농업용이라든지 어떤 것으로 했을 때 전기료가 절감되고 유리한지 애초에 파악이 안 되어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까? ○

그때 한전에서 와서, 저희들한테 설명을 애초에 잘못했습니다. 지금 와서 그때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니까 그분들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분들 따라서 하다 보니까 한 것인데… 전기 부분은 완전히 이번에 최종 마무리 바로 잡는 것입니다.

이런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각별히 챙겨서, 어차피 잘못되면 군비가 낭비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실장님, 각별히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247쪽 한번 보시면, 아까 어떤 기준이 미달이 되어서 다 삭감되었다는데 이유가 뭐죠? 돌보미센터 1억 2,600 삭감된 거. ○

자격이 원아 수 3~20명에서 3~10명으로 줄어버렸습니다.

우리 현황이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

아니, 지침에 3~10명만 데리고 있는 데만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 군에는 다 10명이 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대상자가 없어 버립니다. 이런 부분도 갑자기 국가에서 바뀌어서 내려져서 한두 군데가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못하게 되어서…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준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

국가에서 국비사업을 하면서 지침을 바꿔서 내려보내는 통에, 작년까지는 이렇게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바꿔져서.

그러니까 말입니다. 지원해 준다는 사업을 삭감하면 되겠습니까? 251쪽 보시면 유기농 명인 브랜드 개발 지원, 약 2,700만 원을 한 분에게 지원한다는데 어디에 누구죠? ○

현재 우리 군의 유기농 명인은 대동면에 있는 오??씨가 명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씨한테 뭘 어떻게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

이분이 유기농을 받기 위해서 농가들의 교육이나 멘토링을 해 줬을 때만 지원되는 것입니다. 실적이 없으면 이것도 지원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기농으로 해서 계속 그 사람만 수년간 해 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실적이 있어서 지원한다는데 그런 실적과 일치하면 그냥 줘 버려요? ○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돈이 어떻게 쓰이냐고? ○

교육 같은 거 시키고요.

교육하는데 교육했다고 자기들이 수강료를 줘 버려요? ○

각종 농가들 교육이나 현장에서 실습도 시키고 어떤 활동이 명확하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되고, 무조건 지원해 주는 사업은 아닙니다.

명인 브랜드 칭호를 갖고 있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2,700만 원을 그냥 그 사람들한테 공짜로 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700만 원을 지원했으면 어떻게 결산합니까? 지원했으면 연말에 가서 전부 다 활동실적이나 쓴 내역 결산 받습니까? ○

연말에 하지 않고요. 그때그때 추진할 때마다 받습니다. 한 번에 안 하고요.

다음, 272쪽이요. 우리 존경하는 박문서 부의장님께서 짚어주셨는데, 지금 농산물 해외수출 판로개척을 해 보시겠다고 의욕을 가지고 하셨는데 물론, 글로벌시대에 걸맞게 우리도 보폭을 넓혀서 해외시장도 개척해야 맞겠다는 생각을 저도 해 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생각대로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국제박람회 참여 부스, 밑에 보면 수출 시장개척 해서 5,000만 원, 1억 1,000만 원 이렇게 세워졌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에다 어떻게 해 보실 계획이십니까? ○

금년에 저희들이 6개국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6개? ○

6개국이요. 태국, 대만, 인도네시아, 베트남, 홍콩, 프랑스까지 6개국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6개국에다 박람회 참여를 해 보시겠다? ○

예, 그렇습니다.

참여하면 우리 한국관을 만들어서 한국관 안에다가 우리의 상품을 진열해서 해 보시겠다는 얘기입니까? ○

예,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작년에 가 보셨죠? (예) 국제식품박람회에서 과연 실효성이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적다면 적지만 5,000만 원, 1억 뒤에 보면 참여 업체 여비 해서 4,800만 원 세워져 있고, 개척한다고 해서 업무여비로 5,000만 원 세워져 있고 이것들이 1억입니다. 저기 위에 보면 또 1억이 세워져 있고, 막 이렇게 나눠서 예산들이 세워져 있는데. 자, 이 돈을 가지고 아까도 말씀하신 5개 지역에다 우리 국제박람회, 식품박람회를 참석하시겠다? 참여를 해서 텐트치고 거기 가서 뭘 어떻게 우리 식품을 갖다 진열해서 바이어들 내보내서 상담해서 수출상담을 하고 우리 식품을 내보낸다는 얘기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은 좋습니다만, 아무튼 그게 국제기준을 통과해서 식품 바이어들한테 우리 식품을 수출한다는 게 또, 거기에 맞게끔 식품을 개발해 낸다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인정하시죠? ○

쉽지 않더라도 도전은 해 봐야 할 것 같아서.

도전해 본다고 매년 도전해서 실적 있습니까? 작년에도 보고 재작년에도 보고 전부 다 이렇게 했는데? 매년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실적은 없어요. 의욕은 좋습니다만, 우리 군정도 보다 더 알차고 실효성 있게 이렇게 해야지. 한 번쯤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 농민, 농가, 군민들한테 우리 식품을 가지고 어떻게 과연 이런 것들이 군정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것들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 참여 업체 여비로 해서 세 분이 가는데 1,600만 원씩 4,800만 원 가지고 어디를 다녀오시겠다고 하고, 해외수출 개척하는데 5,000만 원 여비를 가지고 어디를 다녀오시겠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참… 이렇습니다. ○

6개 나라가 되다 보니까…

6개 나라에 가서 우리가 부스 운영하고 전부 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그런 얘기죠? (예) 그렇게 방만하게… 선택집중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하려면 한 군데를 하더라도 알차게 해서 뭔가, 어차피 생산되는 농산물 가지고 식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택집중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

가공품 위주로 하겠습니다만, 생물로도 갈 수 있는 방법도 뚫어보고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해 보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어떤 분은 전세계를 가서 시야를 넓혀야 된다고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선택집중을 해서 알찬 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십시오. 더 할 말이 있습니다만 이상 그치렵니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실장님 245쪽 보시면,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경관보전직불제를 하는 이유는 지역 축제나 농촌 관광이나, 농군이지만 외부에서 손님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농한기 철에 경관보전직불제를 시행해서 외부에서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이기 위한 부분도 있죠? ○

예, 그렇습니다.

함평에 혹시 어디 쪽에 많이 되어 있는지? ○

꽃이 피는 작물을 경관으로 분류를 하고요. 꽃이 안 피고 밀이나 사료 작물이나 이런 경우는 준경관으로 분류를 합니다. 꽃이 피는 자운영이나 헤어리베치, 유채 하는 데가 함평읍에는 수호리와 화양리 쪽, 대동에서는 괴정 쪽 있고, 나산면은 삼축리, 해보면은 중귀ㆍ하귀 문장 뜰 그쪽으로… 꽃피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관보전… 꽃피는 작물보다는 대체적으로 밀이나 다른 사료작물로 대부분 되어 있죠? (예) 예전에는 보면 자운영이나 유채라든지 많이 있어서 그걸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말 그대로 경관보전직불제라는 것 자체가 물론, 청보리나 이런 부분들도 필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단지화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예전에는 단지화가 됐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단지화가 안 되어 있어서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

저희들도 최대한 단지화를 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그전과 기후가 많이 달라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단지화식으로 뿌리기는 뿌립니다. 나중에 30포 이상 유지 관리가 안 되면 제외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분명히 파종을 하는데 자운영 같은 경우에 제대로 발아가 안 되고 관리가 안 되어서 꽃이 못 피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만큼 육성이 잘 되게끔 관리도 하고, 보여주기 위해서도 많이 노력했는데 지금 함평 관내에 자운영 심어진 데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사료작물을 하더라도 단지화하고 축제장 주변에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니까 자운영이나 유채 같은 것도 육성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대한 신경 쓰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2쪽 친환경 과수ㆍ채소 전문단지 여기가 지금 천?영농조합법인인가요? ○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함평 관내에서 단호박 유통을 가장 많이 하는 데는 어디인가요? ○

천?유통이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천?법인이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 지금 월????이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

거기에서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위쪽 골프장 앞으로.

천? 물량이 월?에서 했던 건가요? ○

예, 거기 물량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거기 월????법인에서 사용했던 창고를 천?에서 사용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

사용을 하지 않고 골프장 앞으로 싹 옮겼습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있어서 끊은 건지 아니면 계약기간이 끝나서? ○

계약기간도 끝났고 어떻게 보면 독립한 것이죠. 자기 시설을 갖춰서 가는 것이죠.

기존에는 같이 되어 있다가 독립을 했어요? (예) 그러면 친환경 농가는 몇 농가 정도 되죠? ○

우리 관내 150농가 이상이 거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도 일부러 거기를 가 봤어요.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에 인증받은 농가는 31농가 정도. ○

일반농가도 받고 있습니다.

일반농가까지 해서 가장 많이 유통을 한다? (예) 연간 매출액 자체는? ○

매출액 부분을 제가 얼른… 파악은 잘 안 했는데.

대략 보니까 연간 함평 관내에 친환경농산물 단호박 외까지 해서 서너 가지 정도 하는 걸로 보이고, 작년에 보니까 23억 정도 매출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냐면, 본예산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전달을 잘하고 설명을 잘 해야 되는데 잘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알아보기 편하게 그런 것을 디테일하게 파악해야 되는데 우리 주무 부서에서도 디테일하게 파악이 안 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유기농을 이 지역에다 내면 우리 지역 농가에 보탬이 되고, 지역 농가는 혹시 여기에서 유통이 안 돼서 각화동이나 가락동까지 보낸다면 그만큼 유통비도 더 들어가고 비용도 제대로 가격을 못 받을 수도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다른 데 유통업체보다도 조금 단가가 더 높은 걸로 파악되는데 사실인가요? ○

좀 높게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어떤 경우에 문제가 발생 되냐면 호박 같은 경우는 정확히, 후숙농산물이다 보니까 완전히 다 익은 호박을 가져 와야 되는데 미숙과를 수확해서 가져왔을 때, 거기에서 저장하는 과정에서 많이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런 경우 때문에, 농가들은 익었든 덜 익었든 100톤 가져와서 100톤 값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취급하시는 분들은 가령 100톤 받았는데 한 20톤은 변질되어서 상품으로 못 쓰는 경우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여기가 싸네, 비싸네 그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기존 단가는 더 비싸게 줍니다.

그만큼 까다롭게 선별을 한다는 말이죠. ○

예, 그렇죠.

당연히 업자는 좋은 품목을 좋은 가격 주고 사려고 하겠죠. 지역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면, 그만큼 지원해 주고도… 시설이라든지 저온창고라든지 지원해 주고 끝나 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이것을 연차적으로 계속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먹튀 법인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

예. 여기 법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금까지 크게 무리는 없었습니다.

하나 더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예전에 농산물 유통한다고 해서 대표적으로 단호박 같은 경우, 농가들이 물건을 사서 농산물대금을 주지 않고 먹튀 해 버린 업체들도 많았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결과적인 것은 이런 시설을 수억씩 주고도 농가들에게 피해를 주고 떠나버리면, 그런 부분들에 계속 업체들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때 함평의 단호박 전국 시장 지배율이 60%에 육박해서 단호박 유통과 생산을 전국에서 최고 많이 해서 단호박만큼은 함평 대표 특산물처럼 되었는데, 그런 잘못된 유통업자들 때문에 피해도 많고, 지금은 우리 함평이 아닌 다른 데 많이 뺏겨버린 것도 있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농가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끔. 단호박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시장점유율 자체가 최소 50% 이상 되게끔 품목을 육성해서 단가들이나 모든 것을 함평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해외박람회를 참여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우리 국내에서, 함평에서 생산된 농산물 자체가 대표적인 게 뭐 있습니까? ○

이번에도 저희들이 외국 갈 때 계획한 게 ???? 팽이버섯도 출품할 계획이고요. 손불에 있는 김도 할 것이고, 동함평산단에서 김 가공업체도 참여할 계획이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하게 탁 와닿는 것은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국내에서 최고의 품질로 인정을 받아야 외국에서도 바이어들뿐만 아니라 인정을 받는데. 예를 들어 담양의 딸기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담양 딸기 하면 최고라고 손꼽히지 않습니까? (예) 외국 바이어들도 담양 딸기를 탐내하고 수출을, 먼저 바이어들이 오거든요. 그런 품목을 먼저 우리가 육성하고 만들어야만 수출도 잘되는데, 국내에서 우리 농산물이 인정을 못 받는데 외국 가서 판로개척만 한다? 뭔가 선과 후가 바뀌지 않았을까. 다른 지자체처럼 국내에서 대표할만한 농산물을 먼저 만들고 품목을 육성한 다음에 국내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품목이 되어야만 외국에서도 찾고 박람회 때 전시를 해도 바이어들이 많이 올 건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것 같아서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물건을 갖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 가서 보면 어떤 품목이 세계적으로 대세인지 그런 것도 살펴볼 겸 해서 겸사겸사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버됐는데 짧게 하나만 더, 농가나 민간자본 지원을 하는데 어떤 것은 90%, 어떤 것은 60%, 어떤 것은 50%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대체적으로 일반 다수의 농가들이 보조를 받는 것은 금액이 적어요. (예) 예를 들어 법인이라고 해서 법인은 대체적으로 가족형 법인인데 결과적으로 수년 지나면 개인 업체들이 다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업체들은 수억, 적게는 2~3억부터 많게는 10~20억씩 가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은 좀 고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올라온 것들이 대체적으로 수억 되는 것은 다 한 법인이나 1개 정도 지원이 되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형평성에 맞지 않고 물론, 육성해야 될 업체나 품목들이 있겠죠. 그런데 수년 동안 수억이 아니라 100~200억씩 지원받은 업체들이 대표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함평 농가에 어떤 지원을 해줬을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특혜같이 보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신중히 해서 기왕이면 다수의 농가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돌리면 좋지 않을까? 혹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어차피 법인한테 지원을 하더라도 그 법인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개미군단이 필요하듯이 소규모 농가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에 같이 참여하고 납품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소규모 농가들도 혜택을 보는 것이 되는데. 의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정부 사업 지침이나 공모사업 동향 자체가 운영실적을 다 따져서 공모를 받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있는 데만 자격을 갖춥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한 개 법인만 줘야 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그런 사업 신청을 아예 못 하죠. 도에서나 정부 부처에서는 앞으로 계속 사업 추이가 그런 실적 위주, 어느 정도 농가 다수 확보, 단지 이런 것만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한 법인에 10억, 20억, 100억 이렇게 사업비가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직불제같이 모든 농가가 싹 동일하게 줘 버리면,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빼고는 아마 이런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왜 제가 여쭤봤냐면 시간이 많으면 하나하나 여쭤보면 좋은데 그럴 시간이 없어서 실장님 말씀대로 단지화, 법인, 대규모 이렇게 하면 참여 농가를 누구 하나 먼저 주려고 업체를 선정해 놓고 지금 모든 사업을 추진하잖아요. 그러면 저 사업을 따기 전에 공모를 시작해서 5명, 10명, 20명의 농가가 참여하게끔 해서 법인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인도 행정에서 관리를 하면, 그 업체에서 하나의 10억, 20억짜리를 땄어요. 그러면 새끼를 치듯이 계속 가면 참여하는 10농가, 20농가는 어느 정도 기반이 갖춰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법인을 만들어서 계속 지원해 주고, 이렇게 확산해 나가면 좋을 건데, 그렇지 않고 지원한 법인만 계속 주구장창 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거죠.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로컬푸드를 계속 작년, 재작년부터 실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주무 부서도 이 실과소란 이야기죠. 그러면 실장님께서 “2,000농가, 3,000농가는 되어야 다른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로컬푸드에 걸맞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150농가 정도밖에 없다고 한다면 2025년부터 이걸 추진해서 가는데 맞지 않는 거죠. 그런다고 하면 이것을 여러 농가들이 참여해서 확산시키고 문어발식으로 확장해 나가게끔 하는 사업과 정책들이 필요해서, 짧은 시간에 많은 농가들한테 생산기반 시설을 지원해 주게끔 사업목을 바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잘 추진해서 우리 함평 농가들이 농업으로서는 대한민국에서 함평이 최고다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고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지 않고) 동함평산단? ○

동함평산단 안에 ??이란 업체.

(마이크 켜지 않고) ??, 하몽. ○

예, ??, 하몽.

(마이크 켜지 않고) 그때 설명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네요. 주요사업조서 169쪽을 보시면 22년부터 하는 청년 창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몇 개 업체에 지원되고 있나요? ○

3개 업체이고요. 함평에 2개, 월야에 한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 ○

예, 세 군데.

그러면, 금년에 새로 시작한 데도 있나요? ○

금년에는 아직 없습니다. 지금 3년차 하고 있는데 3년차는 세 군데에서 청년을 모집해서 고용해야 하는데 아직은 실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안 나가네요. ○

예, 아직은 안 나갑니다.

인건비를 그냥 무료로… ○

무료로 아니고, 고용해야지만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고용했을 때 월급을 대납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 달에 200만 원씩. ○

예, 그렇습니다.

왜 사람이 없어요? ○

사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군데에서 청년들을 고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하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

이제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사업을…

아, 확정되면! (예) 지금 3월이잖아요. (예) 그러면, 4월부터 시작한다고 할지라도 남으면 예산이 불용되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추경에 세울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들어가서 1월부터 정상적으로 쭉쭉쭉쭉 플레이가 되어야지. ○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은 본예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십시오. ○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171쪽 보시면 국비가 50%인데요. 인건비 지원이네요. ○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 업체 몇 군데에 지원하고 있습니까? ○

주식회사 ??와 ??? 해서 두 군데에 3명입니다.

지원되고 있는 업체는 우리 관내에서 주거하고 있나요? 대표라든지 관계자들이라든지. ○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예) 기왕이면 관내에서 숙식하는 쪽에 지원되어야지 광주나 목포나 어디 외지에서 왔다 갔다, 공장만 함평에 놔두고 하는 곳에 지원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만 해 보실 것이 아니고, 검토해 보시고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5쪽 보시면, 수산가공식품인데 4,000만 원 이게 혹시 김 아닌가요? 339쪽 보면, 주요사업조서는 195쪽이고요. 수출용 수산가공식품. ○

수출용은 김뿐만 아니라 수출할 수 있는 수산물에 대해서 포장재 디자인 개발하고 제작비용을…

포장재 주는 건데. ○

예, 그렇습니다.

단적인 예로 김을 보자면, 무안에서 김이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판매하는 것을 보면 맛도 굉장히 좋고 포장도 세련됐더라고요. 그렇게 느끼시죠? ○

제가 무안 치를 안 보고 함평 치만 봐서.

한번 비교해 보셔야죠. 그래서 수산가공 포장재만 지원할 것이 아니고 맛있게 만드는 기술을 컨설팅해서 기술 이전하는 것이 맞겠다. 똑같은 만에서, 함평만에서 나오는데 무안 치는 맛있고, 함평 치는 더 맛이 없어요. 그럴 필요는 없죠?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도 세워서 함평김도 어디에다 내놔도 유명세를 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는 동감하시죠? ○

예, 알겠습니다.

203쪽, 주포항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산물혁신센터라든지 주거둥지, 나눔 돌봄 스테이션 조성 이렇게 해서 정말 좋은 말이 많이 쓰여 있어요. (예) 손불 가면 해당화권역 사업할 때 건물 지어 놓은 것 있죠? (예) 지금 거기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활성화 안 되죠? ○

이번에 리모델링해서 어촌유학 학생 두 군데에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기에다 1억을 투자했으면 1억 대비해서 사람이 5~7명 이렇게 투자한 돈에 대비해서 효용성이 있어야 하는데 돈은 많이 투자하는 대신에 그렇게 효용성이 없다고 느껴져요. 그런데 우리가 큰돈을 들여서 수산물 혁신센터를 조성할 때는 연구하고 많이 고민해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산물혁신센터에 무엇, 무엇이 들어가나요? ○

혁신센터에는 기존에 있는 판매를 다 없애고, 밑에서 판매해서 2층에서 식사할 수 있는 식당까지 해서 그렇게…

1층에는 판매장, 2층은 식당. (예) 그러면, 판매장은 무엇, 무엇? ○

판매장은 함평에서 나오는 수산물과 함평에서 나오는 수산물 가지고는 안 되니까 외지에서라도 가지고 와서 같이 팔 수 있는 방안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함평에서 생산하는 낙지만이라도, 다른 수산물도 두루두루 구색을 맞춰서 준비해야 하지만 특히 낙지만큼이라도 외부로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목포나 이런 데 경매가서 팔아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포장재 지원해 주고, 간접적으로 40억 세워서 낙지산란장도 만들고 다 하는데 낙지를 잡아서 외부로 다 팔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산물혁신센터를 조성하게 되면, 거기에는 우리 손불낙지만은 언제라도 외부인들이 와서 먹고 갈 수 있도록 잘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도 동감이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미리서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준비해 가야 할 것 같아요. ○

예, 알겠습니다.

205쪽 보시면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해수풀장이라든지 어린이물놀이장 등 시설 정비, 이런 것은 지원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예) 거기 안에 보면 해수욕장 원두막 보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다 민간위탁 하죠? ○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다 합니까? ○

돌머리어촌계에다가.

어촌계에다 하죠? (예) 어촌계에다가 민간위탁하는 내용이 무엇, 무엇 하고 있습니까? 해수욕장과 또? ○

해수욕장과 캠핑카.

캠핑카, 또? ○

그다음에 빌리지, 그렇게 3개.

많이 지원하죠? (예) 그러면 거기에서 돈이 얼마나 나옵니까? 이런 부분은 해수욕장 관리하면 본인들이 좀 남기 때문에 남는 돈에서 보수하거나 수선하고 수리해서 영업을 해야지, 온전히 이익금은 본인들이 다 빼먹고 수리하거나 시설비는 군에서 해 주고, 또 거기에 남은 돈은 자기들이 다 챙겨 먹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데. 거기에는 혹시 동감 안 하십니까? ○

그전에 정현웅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셔서 그 뒤로는 필수품은 거의 다 거기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했고, 방금 원두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얼마 정도…

원두막은 무료로 줍니까? 돈 받고 줍니까? ○

돈 받고 줍니다.

돈 받고 주니까. 당연히 쓰는 사람이, 돈을 받으니까 이익금으로 수리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5,000만 원 중에서 해수욕장 원두막 수리비가 얼마나 들까요? ○

그렇게 큰돈은… 1,000만 원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심플하게 “안 돼요, 당신들 벌었으니까 당신들이 고쳐서 벌어 먹어야지 왜 군에서 자꾸 지원하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빈사업 있죠? (예) 양빈사업이 모래를 가져다가, 모래가 부족한 데다 보충해 준다는 얘기인데, 맞죠? ○

예, 그렇습니다.

양빈사업이 이번 한 번만 하는 것은 아니죠? 이전에도 했었죠? ○

안악 하고, 그다음에 올해는 돌머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전에 양빈사업하면서 민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날린다는 민원입니까? 아니면…

민원 있었죠? (예) 적정한 모래가 들어와서 양빈 사업의 100% 효과를 누려야 하는데. 예를 들면 임자도에 가서 보시면 알지만, 바람이 조금만 불면 미세먼지처럼 모래가 아주 가늘어서 바람에 날리거든요. 그러면 관광객들이 와서 밥 먹다가도 모래가 들어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도 양빈사업을 하게 되면 사전에 가지고 올 수 있는 모래를 가서 보시고 합격품에 한해서만 들어올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 주셔야 된다. ○

예, 알겠습니다. 저도 현장을 봐서 알기 때문에 미세모래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는 지금 몇 톤 정도, 몇 ㎥ 계획은 있으십니까? ○

예, 있었는데. 지금 금액으로만 나와 있어서, 양빈이 한 23만.

23만㎥? (예) 그럼 1㎥에 얼마? ○

아니, 2만 3,000㎥.

그리고 1㎥가 들어오는 것은 거리가 km에 따라서 운반비가 있기 때문에 싸질 수도 있고, 비싸질 수도 있어요. 최대한 운반비를 적게 가지고 올 수 있는 모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혹시 어디 있습니까? ○

여기까지는 제가…

그것도 사전에, 실무부서 과장님이시니까 어디에서 들어오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30쪽에 청년마을로 플러스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마을에 있는 기업을 말하는 겁니까? ○

마을 단위 기업이라고, 거기에 들어 있는 것을 마을기업, 마을로 할 수 있는 기업, 영농조합법인, 사회적기업, 농업ㆍ어업 회사법인, 자활기업을 마을 단위 기업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에는 4개사 6명으로 되어 있던가요? ○

아???와 준??는 동함평산단에 있는 거고, 주???협동조합은 주포에 있고, 그다음에 유??? 엄다에 있는 업체입니다.

운영하시면서 9개 읍면에서 혹시 빠진 곳은 없는지, 가려진 곳은 없는지 파악을 잘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월야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은 올해 착공하는데 문제없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올해 완공까지 될까요? ○

올해 완공인데, 최대한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안에요? (예) 착실히 해 주시고요. 332쪽에 농촌유휴시설활용 지역활성화사업, 여기가 용천사에 있는 갤러리함평을 말씀하십니까? ○

예, 그렇습니다.

펜션단지 조성되어 있는 입구 쪽에? (예) 이거는 지금 우리 군 소유일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관광정책실에서 관리ㆍ운영하게 되어 있고, 농업회사법인 ??이라는 업체에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운영은 누가? ○

운영은 회사법인 ??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럼, 용천사와도 관련이? ○

용천사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담당 팀장에게) 용천사와 관련 있어? ○

(자리에서) 예.

(마이크 켜지 않고) 대표가 누구? ○

(자리에서) 대표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주지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정책실에서…

이게 참 큰일 났습니다. 거기 치유센터도 용천사에서 된장 공장을 운영하겠다고 하고, 여기도 이런 데도 하겠다고 하고, 대체 사찰을 운영하시겠다는 것인지, 대기업으로 발전하겠다는 것인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대체 사찰이 맞습니까,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가가 맞습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왜 예민하게 되는 사안이냐면 바로 수목장과 연계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면 당신네 사찰에서 뭘 하시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관광단지에다가 수목장을 조성하면서 우리 군에서 관광단지에 이런 사업들까지 전부 관여를 하시겠다는 상황이 벌어져서 이것을 대체, 군민들이 이런 내용들이나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 의원들이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저희도 난감합니다. 과장님, 시원한 답변을 요구하면 안 되겠죠? ○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정책실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손을 못 댄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군 소유니까요. 우리 군에서 잘 선정해서, 어차피 쉬고 있는 공간을 활용하는 건 참 좋은 뜻 아니겠습니까? 좋은 뜻이지만, 하여튼 계획을 잘 짜서 군민들의 오해가 없는 상황으로 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7쪽에,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가 있었는데, 우리가 함평만에서 김을 생산하는데 조건이 상중하로 치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까? ○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안 치보다는 좀 더 안 좋다는데. 제가 오늘 시식을 해 보니까 제 느낌으로는 그렇게까지 차이는 안 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희 함평만에서 나오는 김도 맛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나쁘지 않다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좀 더 규모 있는 김생산 공장이 들어서서 정말 함평을 대표할 수 있는 특산물이 나올 수 있게 키웠으면 어떻겠는가. 지금 규모는 영세하지 않습니까. 수출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

수출 규모는 어차피 수출 가공업체에서 수출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월천어촌계에서 생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수출할 수 있는 상황까지는 아닙니다. 김을 생산하는 부분은 영세적으로 생산하고 있는데, 저희 수산팀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른 시군에서 나오는 김과 그렇게 별 차이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맛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김생산 조건이 무안이나 이런 데 비해서 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함평에서 체계적으로 규모 있는 데, 능력 있는 분들을 공모사업으로 확대하고 키워서 크게 성공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345쪽, 농촌유학 활성화 지원사업 아까 해보면 상모와 엄다면… ○

엄다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입니까? (예) 엄다 쪽에도 농촌유학생들이 더러 있습니까? ○

예, 엄다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적극적이어서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 한 500평을 저희들에게 팔기로 했습니다. 그것 매입해서…

처음에는 해보만… ○

해보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었죠? ○

해보만 하려고 했는데 해보에서 가격 차이가 조금 있어서 작년에 추진을 못 하다가 일단 엄다 쪽에서 하고, 해보에서도 면적을 축소해서 저희들한테 매매한다는 이장님 동의까지는 제가 받았습니다.

두 군데로 그렇게 운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34쪽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 이게 어떤 어류였습니까? ○

감성돔입니다.

감성돔이나 낙지나 해서 어민들한테 도움이 되게 하는 사업 자체는 싫지 않습니다만, 종패류나 조개류 쪽도 있잖아요. 굴이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 ○

조개류도 방류하고 있습니다.

아, 하고 계십니까? (예) 그런 것도 함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어서.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지 않고) 삭감됐는데 필요하다 해서 올라온 거예요. ○

예, 그렇습니다. 3월 12일 의원간담회 때 별도로 보고했습니다.

(마이크 켜지 않고) 귀농귀촌운영 활성화. ○

총괄로 말씀하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8쪽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금 청년 창업지원사업은 3명이고, 전남 청년 창업지원사업은 신규로 2명? ○

예, 2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사업으로 1억 800만 원, 3명은 예산에 맞춰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3명으로 공모를 해서 하는 건가요? ○

3년차 사업이라 일단 세 군데에서 청년을 고용해야 됩니다.

신청했던 데서 이번에 3년차로 지원을… ○

넘어오면 청년을 고용해야지만 저희들이 그 고용된 청년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전남 청년 창업지원은… ○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국비와 군비네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럼 2명만 이렇게 해서 내려온 건가요? ○

예, 2명 해서 받아서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청년들이 창업하면 기업들한테 받아서… ○

청년들이 창업하고 운영하고 공간 임차료 같은 것을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인당 2,6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다? (예) 그러면 지금 이것은 아직, 받을 계획인가요? ○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그러면 이 부분 자체는 올해 그걸 신청하면 대상이 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건가요? ○

예, 그렇습니다.

332쪽에 보시면 농촌유휴시설활용, 사업비는 여기서 집행하는데 운영이나 사무관리는 관광정책실에서… ○

예.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

죄송합니다만 그전에 저 오기 전에 사항이 정리된 것 같아서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반 생각으로는 원래 여기서 사업을 추진하면 사후관리나 모든 게 여기서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다면 관광정책실에서 이 사업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

한다면 아마 농촌협약사업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마을만들기사업 있잖아요. (예) 이게 마을마다 5억 연차사업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으로 해서 신광 보전은 3,000만 원이고, 나산 삼구는 3,000만 원, 월야는 1,000만 원. 그런데 왜 이렇게 따로 사업변경을 해서 민간위탁으로 사업을 세우는 건지. ○

신덕마을 쪽에서는 하드웨어 사업을 많이 하고 싶어해서 역량강화 사업을 1,000만 원하고, 나머지 두 군데는 역량강화를 좀 더 하고 싶다 신청해서 저희들이 확정한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드웨어 사업을, 마을에서 신청하면 그 금액에 상관없이 변경해도 큰 문제가 없는지. ○

금액에 상관없는 것이 아니고 역량강화 사업에 총사업비 몇 %까지만… 있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혹시 마을에서 자체 부담하는 건 전혀 없죠? 100%, 5억이라는 사업을 마을에 줘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앞으로도 이것은 100% 군비로 해서 하는데. ○

2027년까지는 국비 포함되고, 그 후부터는 군비로… 아직까지는.

그런데 그 많은 마을들이, 신청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을 건데. 제 생각에는 많은 마을들이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끔 하려면 마을에서도 자부담을 해서 여러 마을들이 같이 진행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그러다 보면 지금까지는 다 지원해 줬는데 갑자기 자부담 부분이 나온다고 하면 아마 민원이 있지 않을까.

2027년까지 해서 1년에 3개 마을, 5개 마을 해 봐야 전체 법정리 273개 마을인가요? 몇 개… ○

지금 미추진한 곳이 한 436개 마을 있고, 그때 말씀드리듯이 그것 다 하려면 2,180억 정도가 들어갈 건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몇 % 못 할 것 같아 염려돼서 과장님 생각을 한번 여쭤봤습니다. 우리 함평 관내에서 예전에는 손불 함평만에서 김 해태 양식을 하는 농가가 수십 농가였거든요. 지금 우리 함평에서 해태양식을 하고 있는 농가가 있나요? ○

월천 조?? 어촌계장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천에서? (예) 지금 한 농가 자체가 생산은 하고 있는데 우리 함평에서 직접 해태양식을 하는 건지, 아니면 생산된 해태를 갖다가 여기서 가공만 하는 건지. ○

여기서 생산해서 가공까지 하는데, 그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관내에서 6농가는 하고 있다는데.

현재? (예) 좀 늘어나는 상황이네요. ○

그래서 저희들도 김 쪽으로 한번 지원해 볼까, 공모사업을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저도 우리 함평 천지몰에서 시켜서 먹어봤는데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직접 먹어본 결과, 무안이나 저희 쪽 맛과 크게 떨어지진 않는데 생각의 차이인 것 같고, 무안은 가공을 몇 가지를 더 하고 우리 함평은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구워서만 나오는 건가요? 1차 가공만 하고 맛을 가미하지… ○

조미를 안 하는…

조미 자체는 없는데 맛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들이 성공할 수 있다면 더 많이 보급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 꾸준하게 판매유통이 되지 않을까. 이게 유통되다, 안 되다 하면 지원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량을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많이 지원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341쪽에 보면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두 군데를 어디 어디에 설치하는 건가요? ○

월천과 사포 선착장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천과 사포? 저기 영산강 쪽에요? (예) 우리 부잔교 1개소는 어디 쪽에… ○

부잔교는 지금 신청한 데가 여러 군데여서 저희들이 평가해서 제일 필요한 데로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가 지금… ○

주포도 있고 월천도 있고 함평항도 있고…

꼭 필요한 데에 부잔교가 설치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모듈러 주택조성 있잖습니까? (예) 10동 정도 한다고 했는데, 이건 외지에서 만들어서 함평으로 가지고 오나요? ○

그것도 설계를 저희들이 빼 봐야 하는데 방금 말씀한 대로 외지에서 가져올 것인지, 아니면 농공단지 같은 데도 있더라고요. 거기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왜 제가 말씀드렸냐, 함평 관내도 모듈형 주택을 만드는 데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지역의 모듈 주택이 잘 만들어져 있는 샘플을 가지고 함평에서도 이 금액에 만들 수 있는지. 이걸 확인해서 기왕이면 관내 업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데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모든 사업들이 있는데 대부분 외지에서 사업들이 발주가 된 게 함평 관외사업체들이 사업 수주를 많이 하고 있어서 기왕에 같은 조건이면 관내에서 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가능한 부분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예.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다 더텄네요. 342쪽, 고생하셔서 우리가… 주포항 생활권 어촌신활력증진 공모사업, 116억 2,000만 원이죠? (예) 지금 그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감리, 이게 기본계획 용역비가 5억 들어간단 얘기죠? ○

예, 그렇습니다.

그때 내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용역이 되면, 아까 우리 김영인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거기가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주포 물량장이 함평 들어오는 첫 입구입니다. 25.65km 해안선 한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가꾸어 나갈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면 그때 말씀드린 대로 그걸 가지고 우리 의회에 오셔서 완성되기 전에 꼭 보고해 주셔서 우리 의원님들의 좋은 생각을 같이 담아서 기본계획이 완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그쪽에 허가가 나서, 음식점 허가가 못 나네, 어쩌네 이전에 그런 저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일정 규모의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이 밑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법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그 안통이 뭔가를 거기 오셔서, 만조가 됐을 때 150만 광주 시민을 겨냥해서 한 20~30분대 제일 가까운 함평만에 와서 딱 앉아서 게르마늄 풍부한 펄에서 나오는 우리 함평만의 모든 어종에 맛의 진가를 맛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리도, 지금 없는 것 같아도 그런대로 많이 있습니다. 때맞춰서 지금 곧 낙지, 전어, 숭어, 바지락, 새우, 석화, 꼬막 여기서 상당히 어종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그 어종이 모자라면 다른 데에서 보충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야에 갖다 놓고, 딱 와서 보면 견물생심으로 거기에서 소주 한 잔 생각나면 딱 걸쳐 앉아서 저기 설도항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돌머리항에 왔든지 함평항을 왔든지 “아, 우리 주포항 가자!” 그렇게 해서 잠깐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 어떻게 해야 멋진 그림이 나오겠는가 하는 것을 이 계획에 충분히 담아서 완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것을 그때도 당부드렸습다만,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맞겠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 함평의 새로운 큰 보물이 태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341쪽에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9,000만 원, 1개소인데 이게 뭡니까? ○

이것은 새꼬막 종패 살포를 하고, 어획물 운반, 냉동차량, 냉동시설을 짓는데.

그것이 누구한테 뭔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

하다 보니까 맨날 그쪽으로만 가는 건데, 여기도 사업대상자가 석두자율관리공동체에다가.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하시는데 너무 한 쪽에다 몰아서 이런 사업들을 가서야 되겠는가. ○

위원님들 생각도 있지만 다른 어촌계에서는 이런 사업을 갖다 공모사업인데 아직은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비라도 사업으로 따서 오려면 어느 정도 점수를 맞을 수 있는 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 행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시면, 지금 소극적인 행정입니다. 우리가 할 사람 신청해 봐라. 그러니까 없어. 거기만 신청해. 우리가 봐도, 형평성에 맞춰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여러분이 선도적으로 나서서 어떤, 어떤. 이를테면 거기보다는 이쪽에 신 주포, 신설포 쪽으로 그쪽에도 어촌계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어촌계와 같이 얘기를 해서 이런,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해 봐라. 그러면 안 할 어촌계가 없어요. 이렇게 1억 줘서 사업을 해 보라 하는데 어떤 어촌계가 안 한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손쉽게 하려고 공문 내버리면 이 사람들은 미처 준비가 안 되고 그쪽은 딱 준비가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고 딱 넣어 버리면 그쪽으로,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

예, 맞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다른 어촌계에서도 왜 돌머리만 키우려 하냐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어촌계에 많이 지원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으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좀 하세요. ○

아니요, 진짜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하나만 더, 334쪽 보면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 있죠? 1억이 도에서 9,000만 원, 우리가 1,000만 원이네요. (예) 좋은 사업인데 도에서 가져오는 1억, 매년 이 정도는 하는데 이보다도 노력해서 더 많은 종자를 우리 지역에 방류해서, 그전에 보면 우리가 몇 가지 것 양식을 해 보려고 하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전복도 해 보려고, 다시마도 해 보려고, 그렇죠? 모든 게 결국 실패작으로 돌아가고 말았는데, 어족 고갈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많은 어족이 고갈되어가는 상태니까 우리 어족을 보호하고, 어족을 늘려가면서 양식을 수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이 막 꾸준히 방류하고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주로 여기에서는 감성돔이나 이런 조그마한 것. ○

예, 올해는 감성돔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매년 보면 그런 것만 하시더라고요. 이것 말고, 예를 들면 다른… 그 전에 보면 꼬막도 살포하고 그랬습니다만. ○

그래서 이전에 저희들이 보고드린 어장정화 활동 사업을 먼저 시작하고, 지금은 어패류가 바닥에 많이 쌓여있는 상태여서 어패류가 살기에도 좀 바닥이…

바닥을 정화하는 게 가능합니까? ○

이전에 보고드린 50억 사업으로 해서, 다 긁어서 해패류 같은 것을 많이 걷어서.

그래서 사업을 진행 중입니까? ○

아니, 실시설계.

공모하려고 그렇죠? ○

했습니다. 확정됐습니다.

확정됐어요? ○

예, 50억 사업 확정돼서 우리 함평만 바닥에 있는 것을 거의 다 긁어서 새로운 바닥을 다 정화시켜서.

토양을 다시 만들어서. ○

다시 어패류가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패류 같은 것도 많이…

어패류, 새우 이런 것. 우리도 모래사장 좋은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그때도 저 안에 들어가서 모래를 긁으면 새우가 나오고… ○

저도 오도리 잡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재현할 수 있도록 토양을 만들어 주시면 그렇게 해서 우리 함평만, 주포만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번 다시 부탁하는데 우리 주포항 생활권 어촌신활력 사업. 그건 하여튼 기본계획 그림이 첫째 바탕이 든든해야 되니까 기본계획을 만드실 때 꼭 오셔서 우리 의원님들과 상의해 가면서 기본계획이 완성될 수 있도록. ○

중간 보고회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오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42쪽에 보면, 주포항 생활권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 10억이죠? (예) 10억인데,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116억으로 나오는데 이게 오타난 거죠? ○

아니요. 116억 2,000만 원이 총사업비이고.

116억 2,000만 원이 맞아요? ○

올해는 실시설계비와 민간사업비로 해서 5억에서 10억을…

먼저… ○

실시설계부터 해야 하고.

그럼 이게 100%잖아요. ○

무엇이 100%?

116억 2,000 자체가 국비, 도비, 군비해서 100%라고 나와 있거든요. ○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도 있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앵커조직과… ○

앵커조직과, 먼저 했습니다.

앵커조직이라고 하면 정주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나요? 아니면 배를 가지고 있는… 닻… 앵커가 닻이라는… 앵커가 뭘 의미하는지? ○

앵커가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같이 사업에 참여했던 조직입니다. 이 사람들이 역량강화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다해요. 누구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한테는 줘야 합니다. 5억은 이 사람한테, 그다음에 실시설계 5억은 별도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예요.

앵커조직이 그 마을에 사업을, 교육도 시키고 프로그램을 하는 건가요? ○

그렇습니다.

앵커조직이 뭐지? 하고 찾아보니까 앵커가 닻이라는 표현인데,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 하는 건지. ○

그것은 아니고요.

아니면 정착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사람인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

이 사업을 신청할 때 앵커조직과 엮어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6억 2,000만 원은 자부담이잖아요. (예) 자부담은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

자부담은 어촌계에서.

주포어촌계에서 16억 2,000을 만들어서 자부담하는 거예요? ○

수익사업.

이전에 우리 팀장님이 따서 왔다는 사업이 이것인가요?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남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그 페이지 한번 보시죠. 우리 서해안 쪽에서 낙조가 유명한 곳이 주포 돌머리항이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광에 향화도를 한 번씩 가서 보면 부족한 것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큰 그림에서 보면 잘 배치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식당에 가서 보면 조금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우리는 정말로 낙조가 유명하기 때문에 2층 식당을 만들 때, 베란다라고 하나요? ○

거기서 바로 낙조를 볼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그래서 그 공간을 외부로 빼서 테이크아웃을 해서 거기서 술도 마실 수 있고, 음료수도 마실 수 있고,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그 외부와 내부를 경계해서 밖에는 노천식으로 해서 낙조를 구경하면서 자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향화도를 가서 보면 거기도 경치, 경관은 좋은데 식당 안에 밀폐돼 있는 공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함평만의 아름다운 무엇을 하나 만들어서, 광주나 인근 시도에서 꼭 우리 함평으로 올 수 있도록 그림을 잘 그려보십시오. ○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328쪽에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구입비 지원에 있어서 석두 어촌계에 ???? 있잖아요. (예) 분쇄기가 장비지원이 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자부담이 있다고 하셨는데 도비, 군비 해서 100%인데 어떻게 해서 자부담이 있는 거고, 이것은 주포 돌머리방앗간에 ???? 분쇄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하실 때 분쇄기는 거기에 장비가 들어가 있지 않았나요? 거기서 구입하는 거 아닌가요? 자부담은 없죠? ○

일단 시설장비에는 보조금의 20%가 자부담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보조금은 총 2,000만 원 내에 사업비는 자부담 20%으로 하고, 예산서에서는 총사업비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자부담이 안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기존에 돌머리방앗간 할 때 기계 설비 장비가 다 구입… ○

분쇄기는 지원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쇄기는 어디에다 쓰시려고 장비를 지원하시는 건가요? 지금 거기는 참기름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분쇄기를 어디에 사용하려고 장비를 지원하는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지. 일단 분쇄기를… 그리고 제가 주말마다 여기를 잠깐 다녀오고,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를 자주 가는 편인데 문이 많이 닫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운영을 잘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운영을 정말 잘하고 있다면, 해수찜 치유센터 엄청 잘 운영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예약하려면 한 1~2주 전, 한 달 전에 예약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활성화하려면 연계해서 홍보활동을 많이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참기름을 짜서 얼마나 판매 운영실적을 가지고 있는지 저도 한번 검토해 보겠는데, 그것을 서면으로 보고 부탁드리고요. (예) 이 분쇄기는 어디에다 사용할 계획인지 한 번 더 서면으로 보고부탁드립니다. ○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귀어촌빌리지 있잖아요. 저희가 현재 귀어촌빌리지로 어촌뉴딜300사업 8개 중에서 숙박시설로 거기를 해놨는데 목 변경해서 하우스캠핑장으로 운영하잖아요. ○

목 변경이 아니라 이름 변경.

그러면 이름만 변경해도 가능한 건가요? 그런데 이걸 운영하는데, 지금 여기도 어촌계에서 하고 계시죠? ○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자부담이 20% 들어가 있습니다.

자부담 20%요? (예) 그럼 이거는 우리 캠핑장, 글램핑장, 하우스 캠핑장 할 때 예약하잖아요. 예약할 때 우리 함평군민에게는 몇 % 할인율이 있나요? 없나요? ○

아직은 함평군민한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글램핑장 운영하는 것도 좋고 많이 찾아오는 관광객도 좋은데 정말 비싸요. 해남 같은 데는 8~10만 원이에요. 성수기 때는 10~12만 원인데 지금 우리 함평군은 얼마인지 아세요? 최고 18만 원이에요. 이럴 거면 호텔에서 자지, 여기 글램핑장에서 자겠어요? 이것도 어촌계와 상의해서 그리고 또 우리 함평군민에게는 10~30%, 해남 같은 경우는 해남 군민에게 30% 할인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과 팀장님께서 어촌계와 이런 것도 조율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346쪽에 귀농인의 집 조성 있죠? 이 조성 사업에 있어서 2023년도에 당초 인구소멸 대응기금으로 7억 원을 예산 세웠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한 2,000만 원 사용하고, 혹시 나머지 6억 8,000만 원은 어떻게 하셨나요? ○

불용됐습니다.

불용한 이유는 뭐예요? ○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토지 가격이 맞지 않아 불용돼서 다시, 군비 사업만 12억이고, 도비가 또 12억이 불용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 담당 팀장과 12억을 다시 갖고 오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처음에 당초 10개소였잖아요. (예) 10개소에 7억이었잖아요? ○

아니요. 10개소에 토지매입비가 9억이고, 그다음에 20억입니다.

아니, 도비는 놔두고 인구소멸 대응기금만 해서 7억이었잖아요. ○

기금이 2년 동안 29억이었습니다.

29억? ○

예, 군비 9억은 토지 매입비. 그때는 금액을 동당 2억씩 잡아서 나머지 10동에 20억 했었습니다. 광역기금과 기초기금 합쳐서 20억, 그다음에 군비 부지매입 9억 해서 2년간 29억이 세워졌습니다. 아마 알고 계신 것은 1년 치일 것입니다.

맞아요. 2023년도 인구소멸 대응기금. ○

그전은 명시이월 넘어왔었습니다.

(마이크 켜지 않고) 나눠서 하라니까 기어이 기를 쓰고 해 버리네.

그럼, 지금 불용된 게 순세계잉여금으로 지출해서 수입해서 다시 지출하실 건가요? ○

예,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 실과에서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예산이 세워지면 계획적으로, 먼저 추진할 계획을 짜임새 있게 짜셔서 불용액이 되지 않도록 하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계획해서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어촌공동체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지역개발과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정기태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저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배려를 해 주신 김은영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309쪽입니다. 지역개발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규모는 232억 4,488만 1,000원으로 113억 4,30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 활성화 사업입니다. 2023년 전라남도 투자유치 평가 우수 시군 시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보조사업입니다. 309쪽에서 310쪽, 함평읍 가동리 농로정비 사업 등 8건에 대해 도비와 특별조정교부금 3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중간 부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310쪽에서 311쪽까지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배수로, 농로, 안길 포장, 주민 편익 사업 등 읍면 건의 사항과 군민 건의 사항 등을 통해 제안된 함평읍 석성리 청학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등 31건에 대하여 5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교통안전시설(보조사업)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사업으로 전액 도비가 교부되어 함평읍 소재지 과속방지턱 설치 사업 2개소에 1,000만 원과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사업 4개소에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읍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도시계획 도로 내 지장 전주 이설비 한전 정산차액 9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사업(자체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전략계획에 따라 빛그린산단 인구 유입을 대비한 원도심 활성화 계획을 위해 월야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활성화 계획 수립을 통해 도시재생사업 공모 신청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운영 및 관리입니다. 미래 지역발전 신규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함평 축산특화 농공단지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 조성입니다. 장기 계속사업으로 균특예산 5억 3,600만 원이 교부되어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농공단지 환경개선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학교농공단지 내 주거, 문화, 복지, 편의기능을 집적화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67억 4,400만 원을 계획한 사업으로 2024년 국고보조사업비로 내시된 국비 11억 6,400만 원, 특별교부세 4억 원, 군비 15억 원 등 총 30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건축공사비, 건설사업관리용역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사용코자 합니다. 계속해서, 동함평일반산업단지 주거복지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동함평일반산단 내 주거, 복지, 편의 기능을 집적화한 주거복지 센터를 건립하고자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80억 원을 계획한 사업으로 금년도 공사 발주를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 기금연계형 사업입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공모 선정에 따른 군비부담금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4억 8,000만 원, 도비 6,000만 원, 군비 6,000만 원을 부담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남테크노파크에 직접 교부하는 위탁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군비 부담분을 확보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을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명암 축산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비 39억 5,110만 원과 해보농공단지 분양 계약해지 반환금 5억 원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로 2,51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8쪽, 농공단지 조성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해보농공단지 분양 계약 해지 반환금으로 공장용지 분양 계약자인 주식회사 메탈탑의 계약조건 미이행에 대한 입주계약해지 처분 소송 종결로 부지를 환수하기 위해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해보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대행용역비 부족분 3,961만 4,000원과 명암 축산특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대행용역비 부족분 5,41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2단계사업입니다. 장기계속사업으로 시설비 34억 5,110만 원과 감리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노후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함평, 학교 노후농공단지 개보수 추진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라남도 본예산 확정안에 따라 도비 1억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2쪽입니다. 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입니다.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동함평 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 부족분 3,969만 5,000원과 동함평 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에 따른 보수공사 부족분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 자체사업입니다.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분양수입금을 일반회계전출금으로 44억 5,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에 계상된 예산은 저희 과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는 우리 과장님도 잘 하시지만 팀장님들의 능력이 출중하시기 때문에 잘 이끌어가고 계시지 않나. 먼저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에 자잘한 크고 작은 사업들을 하시면서 배정하실 때, 우선 땅을 기부채납하죠? ○

예, 그렇습니다. 부지가 들어가면 기부채납합니다.

그랬을 때는 기부채납하는데 우선 선정순위를 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2~3년 전에 기부채납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사업들이 진척이 안 되고 있어서 민원성 항의를 많이 받아요. (예) 민원인들에게 대단히 죄송하고, 다 된 줄 알았는데 아직, “몇 년째 안 되고 있는데 무슨 일이냐고” 이렇게 항의성 전화를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챙겨 주시면 저희들이 항의성 민원을 덜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부탁 말씀드립니다. ○

예, 그 부분은 검토해서 다음 예산에는 꼭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조서 140쪽과 143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같은 사업이죠? ○

140쪽과…

특화산업, 여기가 명암 농공단지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사업 진행 순서에 따라서 1차, 2차 이렇게 구분해 놨죠? ○

예, 맞습니다.

사업구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도 대폭 증액됐죠? ○

예, 맞습니다.

1차로 해서 끝냈으면 아마 본예산 가지고 정리됐을 수도 있을 텐데,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해서 일이 진척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공기가 늦어짐에 따라서, 또 변경을 해서 당초보다 배 이상 확장시키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늘어났다. (예) 특히, 늦어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언제까지 가능한지 설명해 보십시오. ○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특화 1단계 사업을 했어요. 1단계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는데, 그 당시에 국비를 받기 위해서 투자선도지구를 조성해서 1단계 사업이, 한 70~80% 정도 마무리됐는데, 또 확대해서 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해서 2차로 했고요. 또, 다시 확장돼서 세 번에 걸쳐서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때보다, 부지확보에 사업비가 한 60억 정도 들어가 버리고요. 부지 금액이 많이 인상되었고, 범위가 넓다 보니 설계비라든지 공사비, 감리비 이런 부분들이 모두 올라서 110억 정도 증가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되었고요. 아마 이 사업이 지금 안 되는 이유는 그쪽이 암이 많이 나와서 암을 버려야 되는데 받을 곳이 없어서 최근에 확보해서 현재는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당겨서 예산만 확보된다면 내년 말까지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고생하시는데요. 이게 다른 농공단지와 달라서 축산관련 농공단지이기 때문에 확장해 놔서,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만약에 축산 관련 농공단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들어올 수 있지. ○

예, 들어올 수가 있죠.

그 부분을 제외하고 다른 여타 기계 설비라든지 이런 쪽은 들어올 수 없잖아요. ○

예, 맞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확대해서 해 놓은 농공단지가 나머지 유휴부지가 사실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쓸모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변경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하다면 애시당초에 진행하면서 쪼개서 축산에 관련된 부분이 몇 평 정도 하면 가능하고 나머지는 다른 쪽으로 미리 손 빠르게,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

위원님,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최대한대로, 이미 다 끝났어야 하는데 지금도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까워요. ○

예, 그렇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완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 질의와 아울러 제가 이어서 도축장과 관련해서, 저는 도축장과 농공단지가 혼합돼서 처음에는 좀 혼동이 왔었어요. 도축장과 연계된 농공단지에 들어올 수 있는 업체, 그러면 다른 업체는 들어올 수 없게 돼 있는 겁니까? ○

아닙니다. 이쪽에 주로 축산 관련이 맞고요. 이쪽에 음식특화거리나 테마거리 6차산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구상해서 선도지구로 받았습니다.

기 거기에 터가 잡혀 있고 기 2단계까지 온 마당에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그쪽으로 지나다 보면 보강토로 산성을 쌓아 놨어요. 대체 5m인지, 6m인지 모르겠는데 과연 그런 지역 말고, 위치가 없었던 것인가 생각을 해 봅니다. 이제는 되돌릴 수도 없고 워낙 많은 예산이… 1단계 때도 군비가 88% 투여됐던 사업이 맞습니까? (예) 1차 때도 그랬나요? ○

1차 때는 이렇게 암이 많이 안 나왔습니다.

아니, 군비 투여가. ○

예, 농공단지는 국비는 12억이나 되고 나머지는 대부분 군비를 투입합니다. 다만 2차 선도지구 할 때,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때는 국비를 좀 더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도축장에서 나오는 폐수시설이 기존에 있었는데 현재 있는 농공단지와 합해서 하면서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폐수처리시설이 중형? 고형 있고 중형 있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게 중형으로 거기에다 하다 보니까 현재 도축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그쪽으로 바로 보낼 수 없는 상황이 있어서, 그 문제점도 말씀하신 분이 계시던데 그런 문제로 지연되는 문제는 없는 것인지. ○

도축장도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암을 버리고 하는, 그런 문제…

아까 음식물 특화거리 말씀하셨잖아요. (예) 거기와 예전에 있었던 도축장에 폐수처리시설 되어 있는 곳과 위치가 너무 가까워서 그 폐수처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냄새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음식물 특화거리에 문제가 올 거다.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워서 하나씩 매듭을 풀어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송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을 순차적으로 순리대로 잘 풀어서. 예를 들어서 폐수처리시설이 현재 잘못되어 있다면 바로 잡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해결해 나간다든지 나중에 그 문제로 다시 문제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 각별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진척이, 사실은 작년도가 5년 주기라서 어느 정도 계획이 세워졌어야 하는데 사실 지금 공청회 한 번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과장님은 거기에 잘못된 점을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 믿고, 그래서 착실히 도시계획을 세우는데 기둥을 잘 세워 주시라, 골격을 잘 잡아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예산이 1차추경 때 거의 100% 가까이 늘었네요? ○

본예산에 미확보된 금액을 추경에 세워서, 1년 치를 써야 하기 때문에…

예산은 거의 100% 가까이 늘었는데 주민들에 대한 숙원사업은 거의 할 수 없고, 동함평산단 복합문화센터나 명암축산단지가 대부분이라서 보면 주민숙원사업, 마을숙원사업들은 작년 대비해서 많이 빠져 있어서. ○

맞습니다. 작년보다 금액이 줄었습니다.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2차추경 때 세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민숙원사업들, 마을에 필요한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지역발전에 항상 고생하시는 팀장님들과 과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5년마다 주기적으로 하는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이 작년에 시작되었죠? ○

예, 그렇습니다.

진행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아주 심혈을 기울이고 PPT 띄워 가면서 업무보고, 군수님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도시계획선 확장 그 문제, 또 박문서 위원님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꼭 놓치지 않고 반영해서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한우프라자 앞에서 공영터미널 앞까지 거기만 2차선… 안에 도로 폭이 8m라고 해도 사실은, 소로가 6m 40밖에 안 됩니다. 6m 40 그런 기형된 도로 가지고는 발전될 수도 없습니다. 가로는 4차선으로, 거기서부터 여고 있는 데까지 4차선으로 다 뚫렸는데 세로가 하나 달랑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선이 마치 그쪽이 구조물들이 없기 때문에 계획선만이라도 4차선으로 해 놔야, 지금 안 하면 때는 늦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건축물이 1~3동 들어서면 거기 못 넓힙니다. 군농협 앞에서 경찰서 가는 이 도로가 확장되기까지 몇십 년이 걸렸습니까? 그런 숙원사업이 수십 년 가도록까지… 왜냐하면 건물보상비가 천문학적으로 들어갑니다. ○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한쪽이라도 건축물이 안 들어섰을 때 계획선을 어디로 붙던지 지혜롭게 그려서 확정돼서 도시가 발전되어가는 도로 중심 획이 그어질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제가 PPT도 준비했는데 안 띄웠습니다만, 가로등이…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실무, 주무 팀장님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했는데 그게 안 되고 있네요. 저녁에 검정교에서 함평을 들어올 때 한번 보세요. 깜깜해서 들어올 때 우측으로 한번 보세요. 키친205나 그쪽에는 저녁에는 장사를 안하기 때문에 불이 안 켜집니다. 불이 꺼지면 완전히 그쪽은… 펠리텔인가 그 호텔까지 가로등 하나가 없습니다. 시장까지 가로등 한 등이 없어요. 시내에 들어오는 막 들어오는 입구인데 그렇게 되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바로 조치하시겠다고 과장님이 그러셨는데 지금 하고 계시는지? ○

사실 금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 성립됐잖아요. ○

예산을 확보 못 했습니다.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가로등 예산 성립된 것 같은데. ○

가로등은 섰는데 그 목적이 마을 단위에 가로등을 하기 위해서 가로등 예산은 세웠고, 그쪽 부분은 별도로 단위사업으로 해서 가로등 설치를, 설계를 빼서 하려면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예산을 미확보…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오랫동안 그쪽이 껌껌하게 되어 있는데 일부러 그쪽을 껌껌하게 놔둔 이유가 있습니까? ○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별도의 이유가 있나요? ○

예산이 안 돼서… 미확보했습니다.

거기 가로등 몇 개, 등 세우는 예산이 잘해야 얼마 되겠습니까? 가로등 하나, 전주까지 세운다고 해 봤자 200~300만 원, 4개 세운다고 해 봤자 3×4＝12, 한 1,200. 2,000만 원 미만 가지면 거기에 가로등이 멋지게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해요. 일부러 안 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

죄송합니다. 그 정도면 들어가서 바로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50m 거리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면 함평 들어오는 경관이 훤히 켜집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일부러 고집스럽게 안 합니다. 무슨 이유가 있는 거냐? 누가 거기는 해 주지 말라고 했냐. 과장님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

예, 가로등 부분은…

그렇게 해도 안 됩니다. 작년에 업무보고 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돈 1,000~2,000만 원이 안 돼서 못 하는 거냐. 돈 1,000만 원 바짝이면 하는 것을. ○

죄송합니다. 가서 예산을 살펴보고 가능하면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돈 1,000만 원 바짝이면 멋지게 합니다. 하나, 둘, 셋, 네다섯 개만 하면 되는 것을,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께서 팀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함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개발과 함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자료 99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2월 1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군 조례 제명 변경과 현수막 표시기간 및 수수료 정비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항은, 함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상위법 제명에 따라 함평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항은, 옴브즈만 규제개선 점검대상 과제인 옥외광고 심의위원회 운영 절차의 합리화를 위해 심의위원 및 위원회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심의운영을 위한 심의기간과 심의연장, 심의위원회의 해임과 해촉, 임기 및 연임에 대한 규정과 이의신청, 수수료 감면 대상에 대한 합리한 심의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세 번째 항은, 지정게시대를 활용한 현수막의 표시기간과 수수료를 현행 15일과 5,000원을 10일과 3,000원으로 개정하고,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료(1,000원)를 별도 징수토록 개정하고, 규정에 없는 공공용게시대와 가로등 현수기의 표시기한과 수수료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항입니다. 행정 협업을 통한 불법광고물 예방을 위한 옥외 광고물 사전경유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사전경유제를 통해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 등 각종 인허가 신고 시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에 대해 미리 광고물 부서를 경유하여 사전 안내 및 관련사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3번 개정조례안은 붙임 1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번 관계법령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입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5번 입법예고는 2024년 2월 5일부터 2월 26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6번 예산 조치사항은 해당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왕입니다. 함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법 제명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함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함평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과 도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그리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의 운영 절차의 구체적인 사항과 현수막의 표시기간 및 수수료 정비,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집회 및 시위광고물 표시 방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함평군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박문서 의원입니다. 함평군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함평군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 활동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경영 지원, 마케팅 지원, 컨설팅 지원, 교육 지원 등 청년 창업 지원계획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을 통한 청년 창업지원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3월 15일부터 3월 19일까지 군민 및 집행부 의견수렴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왕입니다. 함평군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함평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및 함평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함평군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원계획 및 사업추진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년 창업을 장려하고 육성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함평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은영 의원입니다. 함평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공급식에 대한 방사성물질 등 유해물질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3조 및 제34조에서는 공공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성 물질 등 유해 물질 검사와 유해 물질이 검출된 식재료는 급식에서 제외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5조는 유해 물질 검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3월 15일부터 3월 19일까지 군민 및 집행부 의견수렴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왕입니다. 함평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법에 의거 공공급식에 대한 방사성 물질 등 유해 물질 검사 및 결과를 공개하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공급식에 대한 방사성물질 등 유해 물질 검사를 통하여 군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제2차 본회의에 의장에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는 3월 29일 금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함평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보류) 3. 함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