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서해근 의원 발언
해근
서해근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근 위원입니다.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2항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3시34분
의사일정 제1항 공유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두호선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찬혁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민찬혁위원
예, 이기우 위원을 추천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직무대행
예, 민찬혁 위원님께서 이기우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그럼 민찬혁 위원님이 추천하신 이기우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기우 위원님이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기우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근 위원장직무대행, 이기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기우위원장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3시36분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출방법은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두호선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이상미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미위원
민홍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기우위원장
네, 이상미 위원님께서 민홍일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이상미 위원님이 추천하신 민찬혁 위원을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 아,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상미 위원님이 추천하신 민홍일 위원을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민홍일 위원님이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예」 하는 위원 있음
「민홍일 위원!」 이라고 말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3시38분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해남군수가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산이 금호 농촌공간정비사업 유해시설 부지매입안을 포함한 16건입니다. 먼저 미래공동체과 소관 산이 금호 농촌공간정비사업 유해시설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석영 미래공동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 미래공동체과장 최석영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산이 금호 농촌공간정비사업 유해시설 부지매입안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무분별한 토지 이용계획 및 유해시설을 제거하고 정비하고 농촌공간 재구조화를 통한 주민 정주여건 개선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 사업이고요. 대지면적은 정비지구 총 21만2970㎡가 되겠습니다. 정비규모는 폐교 1개소 그다음에 폐공장 1동, 축사 6동, 빈집 10호를 철거한 후에 어울림마당, 영농실습장, 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27억 원입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5%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재산의 표시입니다. 중요재산의 취득현황인데요. 총 토지가 12필지이고 건물이 13동이 되겠습니다. 먼저 토지 12필지는 취득면적이 1만9582㎡에 지금 자료가 예상, 매입예상액이 저희들이 엑셀 작업하면서 조금 착오가 있어가지고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매입예상비가 35억1476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13동에 14억2247만4천 원 해서 총 49억372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5페이지입니다. 건축공사 등의 계획인데요. 일단 건물은 산이면 금호리 539번지가 학교 번지인데요 여기에다가 공공임대주택 5동을 짓고요 그다음에 커뮤니티센터 1동을 짓게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3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입니다. 작년 9월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고요 보조금 교부결정까지 됐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가 끝나면 기본계획을 착수를 하고 토지매입 절차를 거쳐서 공사를 착공하고 2027년 6월에는 공사를 준공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영 미래공동체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궁금한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민경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그쪽이 지금 굉장히 폐공장이라든지 축사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주민들의 불편이 많았죠!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
민경매위원
늦게나마 이렇게 승인을 받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린데요.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 감사합니다.
민경매위원
전부 총사업비가 127억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우리가 토지매입을 하는데 아까 전체가 35억4800 ······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35억1476만6천 원입니다.
민경매위원
1476만!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 6천 원이요.
민경매위원
토지하고 건물 13동 합쳐서요?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아니요. 토지만요!
민경매위원
토지만!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다 합쳐서는 49억3724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더 늘었죠? 그러니까요.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49억!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49억3724만 원입니다. 건물하고 합쳐서요.
민경매위원
그럼 우리 군비가 벌써 소요되는데 63억5000에다가 49억 하면 100억이 넘어버리잖아요!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아, 부지매입하는데 원래 이 사업지침에 부지 토지매입비는 총사업비의 30% 이하에서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총 127억 원이기 때문에 38억까지 가능한데 35억이니까 우리 지침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민경매위원
아니, 총사업비가 127억을 가지고 조성하는 데에 들어가잖아요!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
민경매위원
거기에 대한 재산을 취득을 하려면 그것도 우리 군비로 해야 되잖아요.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아! 예, 이제 국비, 도비, 군비 ······
민경매위원
토지 12필지와 건물 13동은 군에서 순수 군비로 매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아닙니다.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
민경매위원
매입할 때도! 매입할 때도 그런다 이 말이에요?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예. 다 포함해서 매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그거 그러면 좀 구분을 해놓으시지 안 하셨네! 좋습니다. 지금 학교 부지에 지금 이 공공임대주택을 70㎡ 가지고 5동을 지어요?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이것이 동당 70㎡니까요..
민경매위원
동당!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동당 21평 정도의 규모로 5동을 지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동당 70㎡라고 해요?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
민경매위원
몇 평이여? 이것이 하면.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21평이 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21평형!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러면 목적이!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목적이 뭐예요?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그야말로 뭐 임대해 주기 위한 그런 주택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외국인근로자들 숙소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용도로, 또 귀향·귀촌하신 분들을 위한 그런 뭐 임대주택, 여러 가지 형태의 임대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민경매위원
이런 사업을 할려면 목적이 뚜렷해야지 그거 애매하니 하시면 되겠습니까?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저희들은 확실합니다.
민경매위원
귀농·귀촌인 한다! 외국인 공동숙소로 하겠다! 목적이 좀 뚜렷하게 하세요.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다음에 커뮤니티센터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어떤 시스템입니까?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커뮤니티센터는 그야말로 어울림센터인데요.
민경매위원
복합시설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아닙니다. 1층 규모로 그냥 어울림센터 커뮤니티센터라는 것은 일종에 뭐 모여서 이렇게 정보를 교류하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5동에 들어올 수 ······ 단독 5동이라면 이걸 한 10동 정도로 늘릴 수 없나요? 10동 이상으로.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그거는 지금 기본계획하고 ······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데요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런 부분도 한번 ······
민경매위원
부지가 한참 넓으니까.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예, 체크해 보겠습니다.
민경매위원
꼭 전체적으로 ······ 그냥 집을 이렇게 완벽하게 짓는다는 것보다도 그거 가지고 오는 거 있잖아요. 가건물 같이!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놔서!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조립식 주택 이런 거 ······
민경매위원
예예예, 조립식!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할 때!
민경매위원
그렇게 해서 외국인들 공동숙소를 아주 크게 한다든가 ······ 대대적으로! 넓잖아요, 벌써 운동장이.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
민경매위원
넓으니까. 영농실습장을 한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영농실습장은 그야말로 비닐하우스도 있고요 밭 그대로 부지 그대로 활용해서 영농실습장으로 사용하는 그런 형태로 ······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영농실습장을 말하시면 귀농·귀촌인하고 거의 맞는 것 같고!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외국인 숙소로 한다면 굳이 영농실습장은 필요한가요? 목적을 ······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그런 부분들도 기본계획 수립할 때 주민들 ······
민경매위원
목적을 좀 비슷하게 하세요.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 의견들 수렴해서 ······
민경매위원
이렇게 많은 127억이 적은 돈 아니잖아요!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기본계획 수립할 때요 충분히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이렇게 사업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리고 똑같이 일시적으로 5동을 21평형으로 하는 것보다도 좀 작고 크고. 많은 가족이 왔을 때는 좀 더 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규모화 이렇게 나눠서 하고 동수를 ······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평형대를 좀 달리해서 그렇게 ······
민경매위원
예, 달리하고 5동으로 한정하시지 말고 한 20동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영농’ 이건 특별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귀농귀촌센터가 있는데! 계곡에.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기본계획 수립 시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예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
민경매위원
감사합니다.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기우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
박상정위원
재산의 표시 중에서 학교 용지가 기준가액이 5억5000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매입예상가격이 약 16억 정도 돼요.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
박상정위원
현재 학교 용지는 도 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네, 맞습니다.
박상정위원
그러면 기관 대 기관의 거래에 있어서는 좀 그 공시지가로 할 수 없나요?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아, 그것도 ······ 이것은 그야말로 매입예상액이고요. 저희들이 이 매입예상액은 예비계획 수립할 때 가감정을 해서 기준가액의 3배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이것은 학교 부지는 공공용지기 때문에 그걸 매입할 때 그런 부분들도 검토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액은 3배 정도로 지금 전부 다 해놨습니다.
박상정위원
그 일반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다면 그 정도해서 감정평가를 한다고 하지만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뭐 법리적으로도 문제는 없죠? 그렇게 해도.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뭐 토지협의, 소유자하고 협의만 된다면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여튼 교육청하고 잘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정위원
예, 그렇게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야 나중에 임대주택을 짓든 커뮤니티센터를 짓든 좀 넉넉하게 실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요.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정위원
건물도 마찬가지로 뭐 공시지가 1억3000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거 총액입니까? 학교 건물에.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아, 이것은 저희들 그 시가표준액인데요 홈텍스하고 위텍스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이 필지별로 기준표준액이 있거든요. 그 기준표준액이 1억3000이고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매입한 것은 평방미터 당 30만 원으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2억5200만 원 잡았는데!
박상정위원
그러니까 이 표준액이 1억3000이 어떤 정부기관에서 정한 금액입니까? 안 그러면 ······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그렇죠. 이것은 기관에서 정한 ······
박상정위원
총액이 1억3000이죠?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정위원
그러면 이 또한 1억3000으로 매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정위원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아까 토지하고 건물하고 같이!
박상정위원
예예.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정위원
뭐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목장용지라든가 잡종지 이런 것들이야 뭐 감정평가 해서 하지만 그거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박상정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우위원장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찬혁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을단위 사업으로 이렇게 큰 국비를 따온 것은 이번이 최초인 것 같습니다.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아, 현산 시등도 50억짜리 사업을 기 ······
민찬혁위원
100억 넘는 것은 이 ······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 100억 넘는 것은 이 산이 금호지구가 최초입니다.
민찬혁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아이고, 감사합니다.
민찬혁위원
근데 5페이지에 보시면요 건축계획 있지 않습니까. 지금 70㎡짜리를 5동 짓는데 15억6000, 그러면 평당 단가로 따지면 한 1500만 원 이상이 소요된다는 계획인데 이게 뭐 부지매입비나 이건 포함되지 않고 그냥 순수 공사비만 ······
민홍일 위원 퇴장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아, 건축하고 기반조성비까지 포함한 금액인데요.
민찬혁위원
기반조성은 학교 안에 학교 용지 ······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맞습니다! 학교 내에다가 지금 지을 계획이거든요.
민찬혁위원
기존에 그러면 그 건물의 철거비용이 포함된 겁니까?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그렇죠. 기존에 있는 저 건물들을 다 철거를 하고, 5동이 있거든요! 다 철거하고 거기다가 이제 이런 시설들을 주택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 아! 학교가 7동이 있습니다, 건물이. 여하튼 이 부분 ······
민찬혁위원
이왕이면 좀 더 알차게 우리 예산이 좀 더 쓰였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 순수 그냥 평당단가로 따져봤을 때는 좀 과한 부분이 없나 싶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예비계획 수립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민찬혁위원
좀 어렵게 따온 예산이니까요 좀 더 알차게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예, 감사합니다.
이기우위원장
네, 민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미위원
과장님, 방금 그 5동 짓는데 철거비까지 합쳐서 그런다 그러셨나요?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아, 이것은 철거비용은 별도로 저희들이 ······
이상미위원
별도고요?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예, 철거비용은 산정을 해 놓고 있고요. 폐교 철거비용은!
이상미위원
우리가 농가주택 지으면 ······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기반조성비 플러스 건축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미위원
우리 농가주택이 지금 보통 몇 평에 얼마 정도 지금 하고 있죠?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농가주택은 ······ 죄송합니다만 제가 ······
이상미위원
이게 지금 21평에 보통 지으 ······ 21평 짓는데 2억4000만 원 지금 들면 5동 짓는데 12억 들어요! 그러면 1동 짓는데 2억4000씩 들죠. 거기에 비하면 평수가 넘 적지 않은가 싶습니다.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그러니까 아까 그 우리 존경하는 민경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미위원
그리고 이 담장 정비하는데 담장을 ······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350m 정비합니다!
이상미위원
350m 정비하는데 어떻게 정비하실 계획인데 지금 1억500만 원인가요?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1억500만 원인데요 그야말로 담장을 뭐 좀 전통담장이라고 할까요? 보기 좋게 담장을 이렇게 정비하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기본계획 수립할 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업비를 따와서 예비계획만 수립돼 있는 상태고 지금 기본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지금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
이상미위원
이 마을안길 이제 정비해 놓으면 뭐 요즘 담장도 이렇게 옛스럽게 해놓으면 관광객도 올 것 같고 좋기는 하겠는데요. 이거는 별도로 있는 담장 정비는 뭡니까?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아닙니다! 아까 방금 처음에 말씀하신 데!
이상미위원
350m 여기만 긴가요?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예. 거기만 해당 되겠습니다.
이상미위원
여기도 담장 정비 해서 3-1이 있길래 한번 뭐 일반가정집 같기도 해서한번 여쭤봤고요. 체크가 돼 있길래요.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 여하튼 기본계획 수립할 때 우리 마을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사업은 추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미위원
네, 좀 계획이 더 세부적으로 나오면 별도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미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우위원장
네,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민경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과장님! 계획 세우실 때 그 주민들이 무슨 말씀 안 하시던가요? 운동장 같은 것 활용 방안을?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이제 기본계획 수립할 때 의견은 들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민경매위원
예예. 아니,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 말씀해 주시면 ······
민경매위원
그쪽에 지금 주민들 한 300명이 살거든요.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
민경매위원
금호·산두 합쳐서. 그리고 이제 입구에 상공도 있고 구성리도 있고 그 넘어서 이제 화원도 있습니다마는 ‘파크골프장을 해달라.’는 말씀 안 하시던가요?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 사실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랬어요?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
민경매위원
파크골프장 얘기를 작년부터 몇 번 하시더라구요, 주민들이.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산이면은 별도로 파크골프장 지금 있죠.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학교 이쪽에 초송리 쪽에가 있고 그쪽은 외 떨어지면 ······ 화원도 이리 오신단 말이에요! 화원·문내가 지금. 그러니까 그쪽에다 해서 그쪽 지역으로 좀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이 부분도 한번 기본계획 수립할 때 의견을 ······
민경매위원
그러세요.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반영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예예,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기우위원장
네,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감사합니다.
이기우위원장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해남예술창작공간 조성사업 토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문화예술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선미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해남예술창작공간 조성사업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선정사업으로 예술창작공간 조성 제공을 통한 생활인구 유입에 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해남읍 연동리 땅끝순례문학관 연접부지에 미술, 음악, 영상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창작공간을 조성하여 기 운영 중인 백련재 문학의 집과 문화예술 융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대상 부지는 연동리 64번지 등 3필지 6806㎡의 군유지이며 건축형태는 주변의 백련재와 땅끝순례문학관 등과 어우러질 수 있는 친한옥 2층으로 연면적 80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층 공간구성은 1층 창작 및 교육공간 그리고 사무실, 2층은 숙소와 공유공간 등이며 총예산 40억 원 중 건축공사비는 33억3000만 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청년작가 유입을 통한 세대 간, 장르 간 융복합 공간으로 문화예술을 통한 소통과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 선진지역 벤치마킹 등 건립부터 운영까지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문화예술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여기 부지는 우리가 매입했나요? 기.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
예, 군유지입니다.
민경매위원
군유지에요?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기 매입을 한 데죠?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
이 목적으로 매입하진 않고요. 그 전부터 땅끝순례문학관 ······
민경매위원
박물관 목적으로 산 거 아니에요?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그 땅끝순례문학관 앞쪽에 있었던 군유지입니다.
민경매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 땅끝순례문학관으로 돼 있는 것을 문화예술창작공간으로 용도를 변경한다 이 말이에요?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
아! 그 부지용도 말씀이십니까?
민경매위원
아니, 여기 23쪽 ······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
땅끝순례문학관 앞에! 앞쪽에 유휴지가 있어가지고 거기다 조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민경매위원
아니, 23쪽 보시면 변경 전에는 땅끝순례문학관이라고 했는데 변경 후에 또 변경된단 말 아니에요?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
아, 용도가! 부지가 용도가 땅끝순례문학관 부지로 되었지만 거기에 땅끝순례문학관이 지어지지 않고요. 그 맞은편 길 건너에 땅끝순례문학관이 있습니다.
민홍일 위원 입장
민경매위원
부지를 변경한다 그 말이죠?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지금 1층, 2층으로 해서 800㎡인데요 1층은 콘크리트, 2층은 신한옥! 2층이 몇 평 정도 되나요?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
1층, 2층 100평씩해서 연면적 200평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200평이요?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
네.
민경매위원
200평이 넘는데! 800㎡니까.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
242평 정도인데요 저희가 이제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 타지역 사례들을 조사 중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시설규모보다는 저희가 효율적으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규모로 ······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1층과 2층이 똑같다 그 말이에요! 면적이.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
네네네.
민경매위원
그럼 몇 분 정도 입주하실 수 있나요? 아까 2층에가 숙소하고 공유공간을 ······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
총 여덟 분! 여덟 분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여덟 분이 입주하셔서! 그러면 주로 레지던시들이 오실 거 아니에요.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
네. 작가분들.
민경매위원
그러시죠?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
예예예.
민경매위원
그런 분들이 오면 숙식을 거기에서 같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각자 할라고 지금 그럴 거예요. 그분들이 ······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
공동주방을!
민경매위원
주방을 공동으로 쓰고! 각자 방하고 화장실은 각자 이렇게 꾸며드려야 되잖아요.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러면 242평 가지고 8명! 그 정도면 된다 이거죠?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
예.
민경매위원
그런데 왜 굳이 1층은 철근콘크리트고 2층은 한옥식이고. 이거 어떤 근거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어떤 이유로.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확정하지는 않았고요. 저희 이제 땅끝순례문학관하고 백련재 작가의 집이 한옥 구조이다 보니 거기에 잘 어우러질 수 있는 한옥 형태의 구조로! 그렇지만 한옥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하려고 합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철근식으로 그냥 지어 가지고 지붕만 좀 이렇게 한옥식으로 만들겠다 그거예요?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
네네네.
민경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우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
네, 감사합니다.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경제산업과장 김현택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정 5일시장 연접한 위치에 주차장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부지는 송지면 산정리 소재의 답 3필지 1992㎡이며 이 중 2필지가 사유지, 1필지는 군유지입니다. 사유지 취득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국비 6억 원을 포함 총 10억 원 주차장 조성 공모선정 사업이며 주차 51면을 연말까지 조성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경제산업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그 위에 삼양건재 부지는 매각 안 한데요?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거기 일전에 “그쪽으로 진입해서 들어가는 것을 검토해 봐라.” 그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가봤는데 그 둑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었고요. 이 사업은 이제 적당한 규모의 주차장 조성 공모사업이니 더 크게 확장하면 이 사업공모를 못 받기 때문에 이런 규모의 10억 원짜리 계획을 추진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박상정위원
그러니까 규모는 그 위에 삼양건재 부지나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나 규모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
박상정위원
그래서 그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데에 있어서 삼양건재 부지가 좀 더 위치상 좋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이제 시장을 5∼60억 주고 현대화사업을 올해 마무리하고 이제 그대로 두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활성화를 더 시켜야 되는데 필요성이 더 있으면 그런 플랜B로 계획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상정위원
현재 이 부지 맹지죠?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아니, 답입니다.
박상정위원
그러니까 맹지!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예.
박상정위원
진입로가 없죠?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연접해서 진입로 있죠.
박상정위원
진입로를 어떤 형태로 만들 계획이에요.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지금 다니는 이 길이 좁은 길인데 이 빨간 부분이 주차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 수는 있고 “여기가 좁아서 이 주차장 활용도가 있겠냐.” 이런 지적사항 일전에 위원님들이 해 주셨는데 지금 다니는 길에서 이렇게 가는 것이고 이게 시장부지니 시장에서도 이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설계상 돼 있기 때문에 이쪽이나 이쪽으로 다 같이 가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박상정위원
그러면 현재 그 메인도로 있죠?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그 골목 메인도로 말씀하십니까?
박상정위원
아니 아니.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큰 도로! 정육점 있는 도로 말씀하십니까?
박상정위원
거기 이발관 앞에! 메인도로.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
박상정위원
그 메인도로에서 그 부지로 들어갈, 그 주차장 부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로 들어가야 되죠?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거기로 들어갈 수 있는 부지가 시장부지이므로 시장부지의 일부를 진출입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했다 이 말이죠. 설계를!
박상정위원
그러면은 그 시장 건물을 짓는 데는 부지가 좁지 않아요?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전혀 지장 없습니다.
박상정위원
지장 없습니까?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 여기도 시장도 남아서 15면의 주차부지가 만들어지거든요. 또 공간도 평상시에는 이제 일반주민들이 또 주차장으로 쓰게끔 배치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진출입하는 데는 일전에 의회에서 권고해 준 것처럼 고민을 해서 진출입할 수 있는 것 법률적 검토 맡았고요. 면적도 확보되고 그럽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 좁은 골목에서 쭉 나가는 길을 자꾸 넓혀주라고 하는데 그거는 쩐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장기적으로 면의 숙원사업으로 생각해 봐야지 ······
박상정위원
저기 그 ······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정위원
나범리 가는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예. 장기적으로 거기를 봐야 시장이 활성화된다고 하는데 우선 시장 활성화가 먼저인 것 같고 나중에 도로가 필요하다 하면 그건 이제 숙원사업으로 좀 더 크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박상정위원
여기가 부지는 시장 바로 인접해서 괜찮은데 진출입로를 어떤 형태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 주차장의 활용도가 완전히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고민하겠습니다.
박상정위원
예, 그래서 진입로뿐만이 아니고 그 출차!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
박상정위원
출입까지!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예.
박상정위원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도로를 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상정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우위원장
네,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미위원
과장님, 이 앞전에 주차장 부지가 처음부터 이곳이었죠!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상미위원
그때 혹시 설명회하실 때 이 안쪽에도 주차장을 건의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알아보셨나요?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길 건너편이에요!
이상미위원
길 건너편이 아니고, 이제 5일시장에가 현대화 사업이 되면 주차장이 바로 이 외곽 쪽에 있으니까 이 안쪽 여기서 이제 시장만 보고 가버리면 이 안에 상권이 죽는다고 해서 한번 안쪽에다가 한번 알아봐 주시라고 건의를 드렸었는데요.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그 안쪽에 말씀하신 게 이제 그 도로 건너편에 안에 들어가면 공터도 상당히 많고 크고 그러거든요. 당초에 그리 뭐 시장도 옮기니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기를 저희가 현지를 가보니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전혀 팔려고 하지도 않고 또 이 금액 10억 그 공모사업 가지고는 땅값에 비해 엄두도 못 내고요. 그래서 이 사업하고는 좀 성격의 질이 다르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저희는 이 규모를 택했습니다.
서해근 위원 입장
이상미위원
그럼 여기가 몇 대였죠? 주차장이. 차!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51면, 약 600평. 51면이거든요.
이상미위원
그러면 저쪽 안쪽에 있는 토지소유자는 이 10억의 금액에 대해서 작아서 이제 접촉이 더 안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파실 계획이 없으신가요?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이게 이제 600평을 51면 만드는데 10억! 그 10억 원 안에 토지를 살 수 있게끔 돼 있고요. 토지 3억 원에 사면 7억 가지고 토목하고 전기공사 해서 주차장을 만들 계획인데 그 안쪽 부지는 이 금액 갖고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금액이다 그 말이죠. 이 사업비 갖고는!
이상미위원
그럼 이 사업비가 아니면 ······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 진입로 건물만 사더라도 뭐 엄청 가격도 안 되고, 그 세탁소 바로 옆인데 또 안에 들어가면 일부만 파는 게 아니라 또 전체적으로 다 사야 되는데 이 주차장! 시장을 이용한 시장과 관련된 주차장으로는 범위가 좀 넓고요. 만에 하나 이제 송지가 내부가 주차시설이 없어서 조금 확장해야겠다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면 거기도 가능하겠다. 이제 거기는 다른 쪽으로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죠. 시장이 아닌 다른 것 플러스 시장! 그렇게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이상미위원
알아는 보셨네요!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네.
이상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기우위원장
네,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산정리 이쪽이 땅값이 그렇게 비싼가요?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여기가 공시지가가 1만6600원 짜리가 있고 8만5천 원 짜리가 있는데 딱 1필지가 상업지역이 있어버려요.
민경매위원
아, 거기 상업지역이 8만3500원이었어요?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예. 거기가 좀 ······
민경매위원
같이 있는 것 같은데 땅값 차이가 많이 나서 물어본 거예요.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지금 토지매입비가 3억! 한 600평에.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주차장 조성비용이 7억! 10억이란 말이에요. 10억을 가지고 51면을 계산해 보니까 차 1대 주차하는데 1960만 원이 들어가요.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
민경매위원
당연히 주차장이 있어야 할 곳은 있어야, 필요합니다마는 주차 대책을 먼저 세우고 그렇게 하셔야지. 이제 산정은 부족한 것은 사실이에요. 주차장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썼으면 쓰겠어요, 이제.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
민경매위원
그러죠? 1960만 원짜리 땅에다 딱 차 1대 대요. 들어가는 돈이.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한 100년 씁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
민경매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우위원장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땅끝 빈집 농지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행정재산 취득 계획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영목 농업기술센터 소장 발언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백영목입니다. 의안번호 4호 땅끝 빈집 농지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행정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우리 군 거주를 희망하는 예비 귀농귀촌인들에게 주거와 소득기반 제공을 위한 주택신축과 임대용지를 매입하여 인구유입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포함 14억8500만 원이고 주요 사업내용은 귀농귀촌인 임대용 주택신축과 빈집 리모델링, 농지매입이며 금회 소요예산은 농지매입비 1억1400만 원 및 주택신축 6억6500만 원 등 총 7억7900만 원입니다. 재산취득내역은 토지이용 계곡면 덕정리 16번지 1필지로 총 면적 3772㎡ 공시지가는 약 2425만4천 원이며 감정가액은 약 1억1400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건물은 체류형 귀농귀촌센터 부지인 계곡면 덕정리 66번지에 연면적 43㎡ 단독주택 4동을 신축할 계획으로 취득가액은 기반조성비를 포함 약 6억65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22년 8월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난해 5월까지 당초 빈집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수요가 부족하여 빈집 리모델링 대신 모듈형 주택을 신축하고 통합플랫폼은 기존 귀농귀촌홈페이지에 통합 분양하는 것으로 지난해 6월 1차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용 농지매입을 위해 귀농·귀촌희망센터 인근 농지를 우선 물색하였으나 토지소유자와 매입가격에 대한 견해 차이로 다른 필지는 협의하지 못했고 바로 인접한 1필지 오늘 심의를 요청한 1필지에 대해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지난해 같은 기금사업인 농촌유학 주거 조성사업 관리계획 심의 시 해남군의회로부터 모듈형 주택단가가 과다하고 면적이 협소하여 단독주택으로 변경하고 면적을 늘릴 것을 권고받았습니다. 이에 그렇게 해서 변경한 사례가 있어서 이번에 조성하는 귀농·귀촌인 임대용 주택에 대해서도 같은 사유로 추진계획을 올해 3월, 자체 추진계획을 올해 3월 최종 변경하였습니다. 현 심의회의 자료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사업비 일부인 2억3000만 원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로 관내 활용 가능한 빈집을 사용 대처하여 리모델링한 후 우리 군 거주를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5년간 장기 임대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 2월까지 주택신축 및 빈집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농지를 매입하여 내년 3월부터 귀농인 임대용 농지와 주택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금회에 취득한 농지는 주택부지로 사용예정인 기존 텃밭 대신 농정과 관리자산인 인접 농지 덕정리 62번지와 함께 체류형 귀농·귀촌센터 입교생 실습농지 및 텃밭으로 활용하고 신규주택 4동은 체류형 귀농·귀촌센터 운영에 준해 임대 및 관리 예정으로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금회에 우선 가결 요청드리며 추가매입 대상 농지에 대해서는 현재 공모 후 현지조사 중으로 차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추가 상정하여 심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도 및 현황사진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목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이 사업의 위치가 해남 일원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경매위원
해남 일원! 위치를.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정확히 듣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경매위원
거기 봐보세요, 서류를. 27쪽이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해남!
민경매위원
위치가 해남 일원 그래 놨어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해남 일원의 농지! 추가매입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경매위원
아! 이번에 올라온 자산취득계획이 있으면 계곡이면 계곡면이라고 해 놔야지.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부분은 ······
민경매위원
농지매입은 3772㎡, 그다음에 지금 건물이 빈집이 4동 있단 말이죠? 빈집 4동을 산다는 거예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아뇨. 지금은 4동을 ······
민경매위원
신축한다는 거예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신축한다는 얘깁니다.
민경매위원
신축할 계획이에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43㎡ 규모의 건축물, 건물 4동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민경매위원
동당! 동당!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경매위원
동당 43㎡로!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경매위원
동당 43㎡씩 해서 하는데 1동에 1억6625만 원이 들어간다!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민경매위원
지금 해남읍에 아파트가 얼마죠? 아파트 보통 이 정도 되면은.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대략 평당 1000만 원 내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 종류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대략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좋습니다. 당초에 1차 추진했던 것은 빈집을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다시 모듈형 주택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7동을.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민경매위원
그랬죠?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경매위원
근데 이번에는 모듈형 주택을 신청하겠다고 했는데 다시 단독으로 또 바꾼단 말이에요? 7동을 4동으로.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민경매위원
바꾼 이유가 뭐예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2022년 8월에 예산을 확보했고요.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2500만 원 수준으로 빈집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토지매입하고 이런 형태로 계획을 했었는데 중간에 빈집―제가 여기 근무하기 전 일이기는 하지만 빈집―리모델링 소요 조사를 했는데 마땅히 고칠만한 집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인 전년 6월 말에 모듈형 주택으로 하는 걸로 자체 1차 계획을 변경을 했었는데 모듈형 주택이 「소방법」, 「건축법」 관련된 부분에서 화재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다양한 검토를 통해서 올 3월 군수님 내부결재를 받고 이 부분을 이렇게 올리게 된 거고요. 또한 지난 작년 하반기 해남 농촌유학할 때도 모듈형 주택을 주택으로 신축하는 데, 모듈형 주택이 약 9평 내외인데 규모가 작고 여기 주택을 신축하게 되면 13평 정도로 2인 이상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회의 지적도 있고 그래서 「건축법」 관련사항과 의회의 지적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회에는 43㎡로 수정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민경매위원
자, 됐습니다. 좋습니다. 모듈형은 「소방법」에 문제가 있다면 소방시설을 다 갖추고 소방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보면은 관내에 사방데가 모듈형 주택들이 많이 보이던데 굳이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모듈형 주택은 또 폐지한다? 그거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7동을 다시 4동으로 줄여버리고 13평도 적잖아요. 13평짜리 집 한 채가 1억6625만 원이 들어간다는 것도 좀 과하고 아무리 공공시설이고 공유재산이고 또 우리 국가 돈이지만은 잘 분석을 하셔야죠. 분석을 실리적으로! 안 그래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모듈형 주택하고 단가 차이는 평당단가 차이는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 때문에 사실 많은 고민을 하고 자료를 실무적으로 담당팀장님이 여러 번 찾아봤고 저도 그 보고를 받고 여러 차례 토론을 했습니다만 모듈형 주택이 당초 이동이 가능할 걸로 이렇게 판단을 했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동하는 데 비용도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동할 때 훼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
민경매위원
아니, 다른 개인들은 어디서 가져온 데요? 깨끗하니. 개인들 집 지을 때 모듈형 가져올 때 뭐 훼손되고 그런 염려가 없답니까. 안전하게 가지고 올 때까지 계약을 하면 되죠. 완벽하게 할 때까지를. 계약방법을 달리하면 되고, 그다음에 원래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목적은 많은 분들이 귀농·귀촌을, 귀농을 해서 해남에 많이 정착할 수 있도록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지금 하잖아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경매위원
그런데 계속 이렇게 줄여가고 동 사업량을. 당초에는 빈집을 찾아서 리모델링 해서 거기에서 살 수 있도록 하자! 그러면 리모델링을 할 때 집답게 좀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해서 추진을 했으면 끝까지 밀고 가야지. 계속 사업이 이렇게 바뀐다는 것은 문제가 없지 않아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
해근
서해근위원
위원석에서 ― 그때 우리가 규모를 좀 키우라고 안 그랬나?)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규모 키우는 것은 좋습니다.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의회에서 ······ (
해근
서해근위원
위원석에서 ― 규모가 너무 적으니까.)
민경매위원
규모가 30에서 43으로 늘린 것은 좋아요! 좋은데 또 모듈형으로 했는데 다시 갑자기 단독으로 또 바꿔버려요. (
해근
서해근위원
위원석에서 ― 단독과 모듈의 차이는 뭐예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어차피 지금 귀농·귀촌체류형 지원센터에 집이 여러 개 모여 있고 한데 이동형은 그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혹시 옮기게 될 때 활용할 가능성이 있으면 이동해서 옮겨 활용할 가능성이 있으면 모듈형을 활용하는 게 나을 수 있지만 저희같은 경우는 체류형 지원센터에 옛날 폐교의 농지부지가 넓게 있고 한가운데 모여서 교육과 실습교육과 이론교육을 병행하기 위해서 농지도 매입하고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동형, 아니 모듈형보다는 주택으로 신축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
민경매위원
소장님!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하고 실효성이 더 크게 해야 된다니까요. 하신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지만은 기 농어가를 많이 이렇게 오도록 하게 하려면 일단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집이 필요하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해남에 지금 얼른 한 400동 정도 되거든요, 빈집이. 거기서 쓸만한 집이 한 100동 정도 될 거예요 그런 집을 최대한 같이해서 그 빈집을 사서 차라리 리모델링, 아주 우리 군으로 사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입주하게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나는 해남군 일원이라고 쓰여서 먼저 내가 그리 생각을 한번 해 봤고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요번에 전체적으로 13 ······
민경매위원
잠깐만요! 빈집을 건설도시과하고 해서 빈집 실태를 정확히 한번 파악을 해봐요. 빈집을! 수많은 빈집이 있는데 그 빈집을 차라리 군에서 필요하면 사가지고, 사가지고 다시 짓든가 리모델링을 하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그분들이 안주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늘 이런 방식으로만 해버리니까 행정편의주의적인가 뭐인가 모르겠어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거 다시 한 번 검토 더 적극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빈집 농지 통합플랫폼 총사업비는 14억8500만 원이고요. 그중에 지금 4동 주택을 모듈형에서 건축으로 바꿨지만 4동 정도를 지금, 지금 심의 계획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당초 제일 처음에는 2500만 원, 30동 해서 7억5000 편성돼 있었는데 2500만 원으로 리모델링해서는 활용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 5000만 원으로 4동, 그리고 설계비 포함해서 2억3000을 다음번 심의 계획에는 상정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래서 총 저희가 계획하는 건 8동 정도를 신축하는 걸로 신축 또는 리모델링 하는 걸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매입비가 당초에 6억이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때문에 3000만 원 정도 감하고 5700만 원 정도로 농지를, 아니! 5억7000 정도 농지를 매입할 건데 농지는 해남군 일원 전체에 지금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이 1필지만 이번에는 심의회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23필지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 일부 심의회에서 군내에 귀농인들이 필요한 지역에서 영농을 매일 실습할 수 있도록 농지매입도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회에 재산심의회에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지금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과 다양한 검토를 거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해 주시면 ······
민경매위원
몇 년도부터 했어요? 2022년부터 시행한 걸 지금까지 결정을 못해갖고 몇 번을 바꾼 거예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더 면밀하게 살펴서 다음부터는 추가로 변경하거나 이런 일들이 없도록 충분히 살펴보고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우위원장
네,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이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미위원
지금 이게 저번에 변경된 건까지는 설명이 다 끝났었죠? 제가 이거 질문을 드린 내용이라 기억이 좀 많이 나는 안건인데요. 지금 2차 변경까지는 저희한테 보고를 했어요. 모듈형에서 주택으로 변경했다고, 하신다고. 완료가 된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 부지매입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부지매입과 4동의 주택을 ······
이상미위원
비용을 저희가 들여 신축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축하는 겁니다.
이상미위원
지금 그때 한 번 현장에 나가봤더니 귀농·귀촌센터에서 이제 그 활용도가 굉장히 높고 또 이제 이걸 계속 사용하시지 않고 6개월, 뭐 1년 이렇게 쓰시다 보니까 나가실 때 또 청소를 깨끗이 안 해놓고 가셔가지고 관리하시는 분들이 좀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분들이 좀 이왕 좋게 이용하셨으니까 나가실 때도 본인들도 좀 최소한의 예는 지키고 나가실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연계사업 해서 하시는 건 좋은데 다소 비용이 좀 높다는 생각은 들어요. 면적도 넓혀주셔가지고 의회 의견을 반영해 주셔서 앞으로 용도는 더 쓸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변경이 돼버리면 이제 그때그때 가능하면 신중하게 생각하셔가지고 변경이 안 되게끔 일을 잘 진행해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미위원
예, 질문 이상입니다.
이기우위원장
예,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그 귀농센터에 지금 우리가 이런 귀촌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임시 이렇게 사용하는 주택이 지금 총 몇 동이 있죠?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주택은 총 17동이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17동!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옥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그 이후로 지금 현산 그 초등학교 앞에 거기다 지금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현산, 마산, 계곡 각 2동씩 6동 추가로 ······
이성옥위원
지금 그건 추진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거는 실시설계 완료돼서 곧 진행될 계획입니다.
이성옥위원
그거는 평당 단가가 어떻게 됐죠?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하고 단가가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이성옥위원
인상 됐습니까?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상 됐습니다.
이성옥위원
건축비가 인상 됐어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종은 아직 설계가 이거는 지금 가설계만 한 거기 때문에.
이성옥위원
제가 민경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우리가 동일한 주택을 이렇게 우리가 그 건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건축비가 더 싸요. 그러니까 4동을 같이 동시에 짓다 보니 자재 거기서 나온 거 거기서 쓰고 쓰고 하니까 입찰된 업체가 훨씬 더 용이하다는 얘기죠. 건축비가 우리가 80.745라 하더라도 1억4580만 원 정도 나오는데 그러면 평당 단가 1120만 원 정도 나와. 긍께 이게 건축비가 좀 올랐다 하더라도 좀 과하게 지금 설계내용에 좀 우리가 반영된 금액은, 예산은 좀 과하게 잡힌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17동 있는 거기는 지금 현재 실적이 어떻습니까? 지금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사용을 다 하나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는 뭐 17동이 최고로 잘 운영 ······ 많은 입주자가 있을 때는 17명이 다 들어왔었고요. 모듈형 주택에 몇 가지 보수 때문에 지금 현재는 네 분인가 두 분인가 정도 있는데 올 지금 공고 곧 나갈 겁니다, 4월에. 4월에 나가서 6월부터 이제 다시 재입주를 시킬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농지 인접한 곳에 약 3770㎡ 농지를 매입하는데 거기는 거기에 입주하신 분들이 이론교육뿐만 아니라 농업관련 실습교육을 하기 위해서 농지를 매입하는 거고요. 거기 비닐하우스 2동이 있는데 1동은 실습교육용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자자! 소장님. 소장님! 다른 거 다 접어놓고 해남에 와서 이분들이 살아보고 한 5개월 살아봤어요! ‘아. 내가 정말 이쪽에 와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어떤 기대감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려면 뭔가 좀 특색 있게 접근성을 좀 우리가 좀 보여줘야 되지 않는가! 행정이. 그런 생각을 갖고. 사실 13평에서 이렇게 2인 부부가 나와서 살기가 몇 개월 사는 건 괜찮죠. 그런데 그렇게 좀 녹록지는 않다.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좀 모델을 좀 다양하게 만들 필요는 있어요. 뭐 18평도 만들어 놓고 13평도 만들어 놓고 또 혼자 오신 분들은 또 한 3*6짜리면 한 6평? 6평도 가능하니까 그렇게도 만들어놓고 다양성을 좀 두고 이분들이 와서 이렇게 살면서 정말 여기 이곳에 와서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뭔가를 좀 동기부여를 이렇게 느끼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의 정책이 또 우리가 같이 수반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게 이렇게 해서 필요한지는 알죠. 근데 이제 사용이랄지 이렇게 오신 분들이 ‘적다.’ 그러면 우리 이 사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옥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도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그렇게 우리가 여러 동을 더 늘림으로써 거기에 또 오신 분들이 또 와서 해남 한번 보고 느끼고 정말 내가 1년 뒤에는 여기에 와서 살아야겠다. 2년 뒤에는 여기에 살아야 되겠다 그런 실적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한번 그것도 한번 주문했던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와서 살아보고 이분들이 지금 와서 지금 현재 정착하고 계신 분들이 있나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은 못하지만 거기 마지막 거주기간을 종료하고 나가신 분 중에 ······
이성옥위원
1년이면 몇 분이나 나와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1년에 많아야 17명인데요. 17동 밖에 안 되고 1년간 1년 이상일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
이성옥위원
그러니까 17명이 오시면 이분들이 몇 분 정도 해남에 정착을 하고 계시냐고.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대략 정확한 숫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절반 이상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성옥위원
절반 이상이나 돼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옥위원
그러면 우리 기술센터 정말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한 것은 별도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성옥위원
그 정도면 이 사업 더 넓혀가야죠. 절반 이상이 우리 해남으로 이사 와 사신다 하면. (
유나
김유나귀농귀촌팀장
집행부대기석에서 ― 지금 퇴소를 앞두신 분들도 지금 해남에 정착하실려고 다 살고 계시고요. 지금 열 여섯 분이 오셨었는데 열 분 정도 다 남으실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살고자 하면 그러면 자기가 또 경영을 해야 될 또 농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옥위원
그러면 농장은 어떤 식으로 매칭을 해주나요? 본인들이 사서 하나요. 안 그러면 어디 좀 이렇게 임대로 나와 있는 걸 우리가 주선해 주나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오신 분들이 다 농업 쪽으로 가고 있고, 가시는 건 아니지만 농업 쪽으로 가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귀농인·귀촌인 지원사업에 농지매입지원 3억 정도 내외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기타 우리 군 사업으로도 다양한 사업들이 있어서 뭐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사업이라든가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이라든가 기타 다양한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귀농인에게 주는 지원하는 사업 이외의 사업들도 있고 만약 귀농인이 청년이라고 하면 ······
이성옥위원
목이 같을지 틀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해남사람이여! 객지로 나가서 살았어! 또 고향에 빈집이 있고 또 고향 어딘가에 집을 짓고 살려고 내려오고자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도 조건은 똑같이 해줘요? 안 그러면 이분들하고 좀 틀린가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전년도에 「 귀농·귀촌인 조례」에 귀향인을 추가하도록 의회에서 심의를 해주셨고 그 귀향인에는, 그 귀향인의 자격은 해남을 떠난지 1년이 지난 다음에! 따라서 1년 이상 외부에 거주하시다가 다시 해남지역으로 오시면! 그러니까 해남 이외의 농촌 지역에서 거주했어도! 했다가 오셔도 저희 지역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
이성옥위원
조건을 바꾸셨고만.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의회에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올해 사업을 하면서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을, 지원대상자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국·도비는 그런 조건들이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국·도비 사업에서는 제한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성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기우위원장
네,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저기 ······ 진행 바로! 예, 시간이 많이 경과된 것 같아서 ······ 다음은 공룡박물관 소관 공룡박물관 주변 토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 공룡박물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했다 하죠」 하는 위원 있음
「진행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성만
김성만공룡박물관장
공룡박물관장 김성만입니다. 공룡박물관 주변 토지매입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룡박물관이 소재하고 있는 공룡화석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축제 개발추진 및 장기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해 주변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매표소 건너편에 있는 야외주차장 옆 4필지를 대상으로 작년 9월부터 토지소유자와 접촉하여 매입관련 협의를 진행한 결과 감정평가액을 통해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토지소유자들의 요구에 따라 작년 10월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4필지 중 3필지가 금년 1월에 협의가 되어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안건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협의된 면적은 총 8087㎡이며 소요예산은 토지매입비가 2억1400만 원이고 영농보상비는 2600만 원으로 총 2억4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5월에 개최되는 제2회 공룡대축제 시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4월 중에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축제를 찾아온 많은 관람객들에게 주차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환 위원 퇴장
이기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 공룡박물관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예,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시고자 하는 그 답 외에 우리 지금 이쪽에 지금 임야하고 밭하고 있는데 거기 우리 지금 몇 필지 산 거 있죠?
성만
김성만공룡박물관장
예. 그것은 이제 야외주차장 옆에 있는 임야 3필지거든요. 작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군관리계획 심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올해 본예산 4억을 세워놨습니다.
이성옥위원
아직 그러면 매입은 안 했어요?
성만
김성만공룡박물관장
아직은 ······ 예. 이제 올 안에 매입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성옥위원
그리고 땅을 사면요 864-1번지 답 이게 딱 빠져있단 말이에요.
성만
김성만공룡박물관장
예예.
이성옥위원
이 땅까지 절충해서 같이 사야지 나중에 이 땅은 또 자동적으로 지, 나중에 이놈 우리가 필요해서 사려면 비싸져 버려요.
성만
김성만공룡박물관장
당초에 저희들도 이제 4필지를 같이 매입을 협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분만 좀 협의를 안 해주시더라구요. 그러나 일단 3필지를 먼저 매입하고 나머지 1필지도 계속 해서 매입을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다 같은 단가에 살 자신 있소?
성만
김성만공룡박물관장
아마 약간은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합니다마는 일단 3필지 토지소유자가 팔고자 하니까 그때 사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에서 이번에 이제 3필지 먼저 하게 됐습니다.
이성옥위원
이런 식의 토지매입은 저희들은 반대합, 저는 저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이런 식의 토지매입은 하시면 안 돼요.
성만
김성만공룡박물관장
앞으로는 좀 더 고심해서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아니, 이왕이면 우리가 들어간 입구 이 답 건너편 쪽에 임야 사고 했으니까 그쪽에 전들을 좀 알아봐가지고 쫙 해서 매입해서 해버리면 더 좋을 것인디.
성만
김성만공룡박물관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에 우천 관계여도 거의 한 2만5000명이라는 인원이 오고, 올해는 날씨가 좋으면 저희들은 한 3만5000∼4만 명을 이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축제의 기본이 되는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되면 하고도 욕을 얻어먹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매입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좀 말씀드립니다.
이성옥위원
그리고 864-3번지하고 지금 야외주차장하고의 그 사이는 저류지입니까?
성만
김성만공룡박물관장
아, 그거는 약간 법면으로 돼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어떤 식으로요?
성만
김성만공룡박물관장
약간 그 언덕이 있지 않습니까.
이성옥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물이 담수가 되는 뭐 저류지냐 이 말이죠. 거기가!
성만
김성만공룡박물관장
아닙니다.
이성옥위원
지대가 낮은 지역이에요 안 그러면 ······
성만
김성만공룡박물관장
예. 지대는 낮지만 논으로 쓰고 있거든요.
이성옥위원
그러면 ······ 아니, 아니! 이 부분이 논이에요? 지금 여기. (도면을 손으로 가리키며) 야외주차장하고 지금 그 사이에요.
성만
김성만공룡박물관장
아, 거기는 이제 도면상 색깔이 그렇게 나왔는데 거기도 야외주차장입니다.
이성옥위원
아, 주차장이에요?
성만
김성만공룡박물관장
예예. 색깔이 그렇게 나와서 이게 좀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성옥위원
아니, 하면 주차장으로 위에 딸린 2필지는 우리가 사도 아무 손색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칸 건너뛰고 밑에 놈 사버리면 나중에 이놈 살려면 우리가 흥정하기도 어렵고 성가셔 버려.
성만
김성만공룡박물관장
예, 그거는 ······
이성옥위원
차라리 밑에 거 살 거면 위에 거 2개만 매입하면 쓰겠고만.
성만
김성만공룡박물관장
이왕 그 소유자가 팔겠다 할 때 이때 사지 않으면 또 소유자가 마음이 변해버리면 그때 매입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
이성옥위원
그때 안 사면 되지. 위에 2필지만 사버리면 ······ 한 사람 거예요? 이게. 3필지가 한 사람 겁니까?
성만
김성만공룡박물관장
아니요. 두 사람입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 두 분 중에 한 분 것이 위에 하나 있고 밑에 하나 있고 그러네! 그러면.
성만
김성만공룡박물관장
이제 864번지 한 분 하고 그다음에 864-3번지가 한 사람 것이고요. 864-2번지는 다른 한 사람.
이성옥위원
아따 고약스럽게 붙어 있네요.
성만
김성만공룡박물관장
예, 그렇게 좀 복잡합니다.
이성옥위원
예, 여기까지 할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기우위원장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정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장님 여기 그 주차장 목적입니까?
성만
김성만공룡박물관장
여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여기는 주차장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매년 축제가 있을 걸로 보고 주차장 확보가 기본이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한 그 매입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그때 필요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입장
박상정위원
잠깐만요! 타용지 매입 관련해서 묻는 게 아니고, 이 땅의 용도에 대해서 지금 저는 묻고 있습니다.
성만
김성만공룡박물관장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상정위원
그 주차장을 어떤 형태로 조성할 계획이에요?
성만
김성만공룡박물관장
지금 현재 야외주차장 형태로 그렇게 유지하겠고요. 그다음에 현재 이 주차공간은 예를 들어 황산면민의 날 행사도 여기서 개최를 하거든요. 그러한 공간으로도 겸할 생각입니다.
박상정위원
여기는 ······ 뭡니까? 그 용도지역상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란 말입니다.
성만
김성만공룡박물관장
예예.
박상정위원
사실 이런 지역들은 포장하면 안되죠.
성만
김성만공룡박물관장
이제 원래 문화재보호구역은 안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 용도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문화재청 협의를 하면 가능 여부가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상정위원
현재 야외주차장으로 돼 있는 곳도 실질적으로 주차장으로 조성되어가지고 포장하고 주차라인 긋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만
김성만공룡박물관장
지금 현재 아마 그 당시! 당시에는 이 주차장으로 하고 ······ 모르겠습니다. 어떤 안이 있어서 포장을 안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아마 가능하리라고 그렇게 저도 지금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문화재보호구역은 문화재청 협의를 득해야 되겠지만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인 1구역은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가능한 부분은 허용이 된 면적이기 때문에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상정위원
그래요?
성만
김성만공룡박물관장
예.
박상정위원
그러면 전면적으로 주차장 전용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조성할 계획인가요?
성만
김성만공룡박물관장
예예.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저는 주차장 용도로 활용하고 또 황산 면민들을 위한 어떤 공간으로 같이 겸해서 이용할 계획입니다.
박상정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용도가 주차장 용도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근데 이 부지를 정말 주차장 부지로 사용할 수 있는 건지 그걸 좀 검토를 해보시라는 말씀이에요. 자! 안 될 수도 있어요, 주차장이. 그래서 처음에 말씀하실 때 이 위에도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한 그 형태로 복토만 해가지고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했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마 허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이 되든 안 그러면 문화재청과 협의가 되든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못 산 게 아니고, 사지 마라고 하는 게 아니고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용도를 어떻게 지정을 해서 매입을 해야 적당한지 그걸 좀 고려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만
김성만공룡박물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상정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우위원장
네,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지금 토지관계 협의가 된 것만 그 토지매입 여기에 반영 했는가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성만
김성만공룡박물관장
예예, 이제 협의 의사가 있는 필지는 ······
해근
서해근위원
근데 사기는 4필지를 살라고 했는데!
성만
김성만공룡박물관장
당초 전체를 매입하려고 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지금 자주 지적하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에요!
성만
김성만공룡박물관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땅을 어떤 공간계획에 의해서 이 땅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협의가 되든지 안 되든지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그 필지가 반영이 되어야 돼. 그래가지고 그중에서 3개는 협의 취득이 되면 지금 당장 하는 것이고 1필지는 협의가 지금 당장 안 되면 뒤로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여기에는 승낙! 전부 다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올라온 것이 그러한 계획 하에서 온 게 아니라 협의해 가지고 구두상이 됐건 뭐 서류상이 됐건 서로 간에 협의가 된 경우에 한해서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다 보니까 가운데 땅 놔두고 양옆의 땅만 사가지고 그 가운데 땅을 다시 사려면 우리가 경쟁력 확보하기가 훨씬 어렵잖아요.
성만
김성만공룡박물관장
예예, 맞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래서 공룡화석지는 앞으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번까지는 이렇게 하더라도!
성만
김성만공룡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전체적인 공간계획 하에서 그 파운다리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놈 갖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하세요. 못 사면 할 수 없지. 뭐 승인해 줘도 못 사는 것은 못 사는 것이니까.
성만
김성만공룡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허나 그 계획 자체는 전체적인 계획을 갖고 하셔야 되는데 지금 공룡화석지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 그 필요한 협의된 공간, 자투리땅이 있으면 그놈 놔두고 승인을 받고 이런 형식이 돼서 앞으로 재무과한테는 그런 것을 강력히 좀 주문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김성만공룡박물관장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기우위원장
예,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아,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상정위원
저 위에 몇 번지입니까? 이게. 864번지입니까? 여기 현재 진입로가 농로입니까?
성만
김성만공룡박물관장
여기 들어오 ······ 이제 만약에 주차장으로 하게 되면 법면을 약간 경사를 낮춰서 진입로를 하고요. 지금 옛날에 그 논으로 해서 마을로 해서 빠져나가는 도로 있거든요. 그쪽으로 해서 차가 들어오게 하고 하천 옆에 길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관광객들이 오게 해서 관광객들이 그 차 주차하는 과정에서 위험이 없도록 그렇게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정위원
그 위에 산하고 막 닿는 면에 길게 이렇게 그 지역도 상으로 표시돼 있는 곳은 그럼 구거예요? 거기도 도로입니까? 아니면 ······
성만
김성만공룡박물관장
거기 그 도면은 지금 도로로 돼 있을 겁니다.
박상정위원
도로!
성만
김성만공룡박물관장
예예.
박상정위원
그러면 여기도 도로 만들 수 있겠네요.
성만
김성만공룡박물관장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 예, 그러죠! 진입로를 바로 옆에서 만들 수 있으니까요.
박상정위원
그 사진 보니까 어쨌든 진입로가 그냥 농로 같아요. 그럼 차가 교행을 못할 거 아닙니까.
성만
김성만공룡박물관장
예.
박상정위원
그래서 진출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 계획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김성만공룡박물관장
예예, 알겠습니다.
박상정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우위원장
네,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 ······
해근
서해근위원
거기가 지금 공룡화석지 진출입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 아니! 어디 그 하천 (청취불능) 같이 연결돼 있죠?
성만
김성만공룡박물관장
그것은 당초 제가 이 앞전에 의회 업무보고 드릴 때는 건설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하천관리 하는 부서에서 그 둑을 이용해서 진출입한 거 있어요. 그걸 전체적으로 딱 알고 설명해!
성만
김성만공룡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앞으로는 그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기우위원장
네,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어지간하면 질문 좀 그만 할라고 했는데 지금 3필지를 사신단 말이에요!
성만
김성만공룡박물관장
예.
민경매위원
자꾸 소장님이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안 돼. 그러죠?
성만
김성만공룡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
확실한 뚜렷한! 매입 목적이 뚜렷해야 되잖아요. 용도가! 용도는 정확히 밝혀주시고 여기도 정확한 용도가 없어, 지금. 계획에도? 어떻게 결심을 받으셨는지 모르지만은. 그다음에 토지이용계획을 보시면은 3필지인데 제일 위에 있는 864. 864 있죠?
성만
김성만공룡박물관장
예.
민경매위원
여기는 봐보세요. 다른 두 개의 필지는 노외주차장이 가능해요. 아까 박상정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포장은 안 되고 돌이나 이런 걸 깔아가지고 노외주차장이 가능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세모로 된 필지는 노외주차장이 가능하지 않는 걸로 지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잘 토지이용계획이랄지 분석을 잘 하셔가지고 되더라도 우선은 이 2필지만 사는 걸로 이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김성만공룡박물관장
그런데 그 토지가 한 분이 위아래 같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
민경매위원
그러면 이 매입 용도를 정확히 분석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김성만공룡박물관장
예.
민경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우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성만
김성만공룡박물관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스포츠사업단 소관 동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등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권희 스포츠사업단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
남권희스포츠사업단장
스포츠사업단장 남권희입니다. 스포츠사업단 소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동부 파크골프장 조성안입니다. 파크골프 인구 증가에 따라 인프라 확충으로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코자 옥천면 신계리 옥천천과 옥천∼계곡 간 구 도로 사이 부지로 3만9000㎡, 사유지는 23필지 3만1628㎡, 국공유지 하천구거로 3필지 7372㎡입니다. 사업비로는 파크골프장 그 관리실, 사무실, 창고, 주차장을 설치코자 합니다. 사업비로는 토지매입비 12억5000만 원, 파크골프장 조성공사비 8억 원, 사무실, 주차장, 부대시설 2억 원, 총 22억5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취득내역으로는 토지 23필지, 건물 2동으로 세부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43페이지 근대5종 장애물경기장 건립사업안입니다. 근대5종 종목 중 승마가 장애물경기로 변경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전지훈련 및 대회를 유치코자 합니다. 우슬체육관 내에 실내육상경기장 옆에 연면적 800㎡의 경기장과 사무실, 창고를 설치코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설계비 1억 원, 공사비 8억800만 원, 기타 감리비, 인증비 9200만 원으로 총 10억 원입니다. 취득내용은 연면적 800㎡의 건물 신축 1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화산 파크골프장 조성안입니다. 구 화산남초등학교 운동장에 파크골프장 9홀, 관리사무실,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설치코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파크골프장 조성 4억 원, 관리사무실 등 부대시설 설치 3억 원입니다. 취득내용은 학교 운동장 토지 7837㎡를 체육시설로 용도 변경하고 관리실 등 연면적 120㎡ 건물 1동을 신축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찬혁 위원 입장
이기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동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의 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두 번째 근대5종 장애물경기장 건립사업의 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경매위원
지금 해리 2번지가 지목이 뭐인가요?
권희
남권희스포츠사업단장
체육입니다.
민경매위원
아, 지목이 체육시설로 돼 있어요? 이미. (자료 다시 한 번 살펴봄) 아, 돼 있구나! 그러면 현재 용도가 ······
권희
남권희스포츠사업단장
체육시설로 할 겁니다.
민경매위원
체육시설로 용도가 돼 있는데! 돼 있는데 용도를 폐지한다는 거예요?
권희
남권희스포츠사업단장
아니. 저희는 건물만. 근대5종은 건물만 짓습니다.
민경매위원
건물만! 그때 우리가 산 데 그 자리구나!
권희
남권희스포츠사업단장
저기 육상경기장 옆입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매입을 우리가 그 전에 해놓은 데다 한다 이 말이에요?
권희
남권희스포츠사업단장
예예.
민경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우위원장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상정위원
그럼 여기가 지금 굉장히 ······
권희
남권희스포츠사업단장
경사가 좀 졌습니다. 근데 소단이 ······ 근대5종이 길게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통기초로 해갖고 그 소단이 한 4m 있는데 4m에서 1m만 나가면 가능하다고 해서 ······
박상정위원
아니, 승마만 다니는 길이잖아요.
권희
남권희스포츠사업단장
아니고! 그 사람이 장애물을 걷는 ······
박상정위원
사람 장애물경기!
권희
남권희스포츠사업단장
예.
박상정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우위원장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세 번째 화산 파크골프장 조성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이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미위원
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 화산에 파크골프장을 학교 안에다가 하려는 이유가 뭔가요?
권희
남권희스포츠사업단장
지금 운동장에다 하거든요. 이제 이유는 지금 삼산에 파크골프 인구가 많이 밀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다음에 송지에다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 중간 지점인 이제 화산면 소재지에다 이제 하나를 할려고 했는데 그 화산면 소재지는 인근에 토지가 없고 또 비싸고 그래서 마침 운동장이 하나 있다고 해서 그쪽에다 지금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송지하고 지금 삼산 파크골프장 딱 중간이 됩니다.
이상미위원
지금 그러면 앞으로 파크골프장을 면 단위마다 이렇게 다 해주실 계획이세요?
권희
남권희스포츠사업단장
지금 추세로 보면 우선은 권역별로! 우선은 권역별로 좀 돼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부도 옥천이라고 명칭을 안 하고 동부권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상미위원
지금 삼산면 쪽에다가 지금 기존에 있는 곳에다가 넓혀서 계속 증축을 해주라는 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모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쪽에 연결해서 계속 넓힐 생각은 없으시고 화산에다가 지금 운동장에다 하신다길래 지금 조금 이따가 기후변화대응센터에서 그 운동장 건물을 ······ 아니, 학교 건물을요 학교 운동장에다 지금 파크골프장을 하실려고 하잖아요.
권희
남권희스포츠사업단장
예예.
이상미위원
그 건물에다가 이제 그 과수실증단지를 조성하고 하는데 파크골프장이 들어오면, 지금 본사까지도 이주할 계획으로 사업을 진행 중인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권희
남권희스포츠사업단장
서로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이상미위원
그쪽 본사하고도 협의가 돼 있어요?
권희
남권희스포츠사업단장
예.
이상미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기우위원장
네,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민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찬혁위원
지금 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옥천하고 비교하면은 옥천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여기 주차나 이런 게 다 나옵니까? 지금 규모는 어떻습니까?
권희
남권희스포츠사업단장
옥천 파크골프장 말씀하십니까?
민찬혁위원
예. 옥천 파크골프장에 비해서 지금 이 화산 여기는 면적이 옥천 ······
권희
남권희스포츠사업단장
아, 거기는 9홀입니다.
민찬혁위원
아, 9홀 밖에 아니에요?
권희
남권희스포츠사업단장
예.
민찬혁위원
그러면 주차나 이런 거 계획이, 주차 계획이나 이게 주차는 몇 면 정도나 ······
권희
남권희스포츠사업단장
지금 주차장이 앞에도 있고요. 기존에 학교 있는 앞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민찬혁위원
앞에라면 운동장 ······
권희
남권희스포츠사업단장
입구의 도로변에 주차장도 있고요.
민찬혁위원
거기는 몇 면 정도나 지금 주차가 가능합니까?
권희
남권희스포츠사업단장
주차가 좁기는 한데 한 20대 있고요. 지금 여기 사무실 ······
민찬혁위원
지금 이 안에다가는 지금 순수 ······
권희
남권희스포츠사업단장
주차장은 없습니다.
민찬혁위원
파크골프하고만!
권희
남권희스포츠사업단장
관리사무실 뭐 화장실 그런 부대시설만 들어갈 겁니다.
민찬혁위원
계획이 ······ 너무 비교해서 면적 차이가 너무 커서 이게 다 가능한가 싶어서 ······
권희
남권희스포츠사업단장
요즘은 9홀을 2번 돌면 18홀이 되기 때문에 9홀도 합니다.
민찬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우위원장
네, 민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북일 신월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입니다. 이기우 공유재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에 항상 감사드리면서 북일 신월 하수도 정비사업안 외 2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 의안번호 9번 북일 신월 하수관로 정비사업안입니다. 북일면 신월리 처리구역 일원의 합류식 하수관로를 분류화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하고자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22억5000만 원으로 오수정화장치 30t, 하수관로 2.917㎞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4년 준공 예정입니다. 오수정화장치는 북일면 용일리 1184-10번지 1402.9㎡ 부지에 설치할 예정이며 북일 신월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오수정화장치 부지를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합니다. 세부사항은 취득조서와 현황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4페이지 의안번호 10번 문내 예락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안입니다. 문내면 예락리 처리구역 일원의 합류식 하수관로를 분류하여 수질을 개선하고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하고자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66억700만 원으로 하수처리장 35t, 하수관로 1.4㎞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5년 준공 예정입니다. 하수처리장이 문내면 예락리 887-5번지 1856㎡ 부지에 설치할 예정이며 문내 예락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하수처리장 부지 및 하수처리장 건물을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합니다. 세부사항은 취득조서와 현황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8페이지 의안번호 11번 북평 와룡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북평면 와룡리 처리구역 일원의 합류식 하수관로를 분류하여 수질을 개선하고 하수처리 구역을 확대하고자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63억5200만 원으로 하수처리량 80t, 하수관로 6.94㎞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4년 준공 예정입니다. 하수처리장은 북평면 와룡리 709-3, 709-4번지 1426㎡ 부지에 설치할 예정이며 북평 와룡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 하수처리장 부지 및 하수처리장 건물을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합니다. 세부사항은 취득조서와 현황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북일 신월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두 번째, 문내 예락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세 번째, 북평 와룡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 ······ (「(청취불능)」 하는 위원 있음) 예, 아직 집행부에서 아직 안 와가지고 조금만 ······ 준비 아직 안 됐습니까?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고개 끄덕이는 직원 있음) 오케이. 다음 기후변화대응지원단 소관 기후변화대응 과수 실증단지 조성 및 용도변경안 등 4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봉호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기후변화대응지원단 직원 입장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오봉호입니다. 62페이지 의안번호 12번 기후변화대응 과수 실증단지 조성 및 용도변경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지금 농작물의 재배 적지 변동 등 신기후체계에 선제적 대응 및 식량·채소류 대비 상대적으로 취약한 과수산업의 발전 계기를 마련코자 하고요. 또 H&B팜 기업 유치로써 기후변화대응센터 또 전라남도 과수연구소, 농업연구단지와 연계해 시너지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계획으로 화산면 평호리 12-1번지 외 1필지가 해당 되겠습니다. 구 화산남초등학교 폐교 부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토지 1만9557㎡, 건물 1585.15㎡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기후변화 과수 실증단지 조성입니다. 건물 쪽, 학교 건물 쪽으로는 과수실증센터를 하고요 그리고 뒤에 텃밭은 실증재배하우스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허가대상 H&B팜에서 전액 부담하는 걸로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건물구조 보강하고 그 방수공사에 대한 경비를 하고요 나머지는 전부 H&B에서 직접 투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허가는 대상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H&B팜이고요. 허가기간은 허가받은 날로부터 5년이고요. 계약방법은 수의에 의한 방법입니다. 사용료는 1451만7220원이 예상됩니다. 다음 장 재산의 표시 주요재산의 취득현황입니다. 총 2필지고 건물이 6동이 되겠고요. 용도변경 내용으로는 토지 2필지는 당초에 지금 미술관에서 과수 실증단지 교육연구시설 학교부지가 되겠고요. 뒤에 텃밭은 소득증대시설 경작용으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 학교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미술관에서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 하고요. 재산관리관은 문화예술과에서 기후변화대응지원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건물 중 관사동하고 지금 창고는 노후화가 굉장히 심각해서 현장 여건을 검토해서 향후에 철거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작년 10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11월에 의원간담회를 거쳤고요 그래서 11월 21일 H&B아시아팜과 업무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고 해남교육지원청으로부터 화산남초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변경 승인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29일에 H&B팜 본사가 충남 예산에서 해남읍 남외리로 이전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전담 채용직원은 현재 3명이 채용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2일에 분할측량 해서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후에는 지금 의회 심의를 거친 이후에 재산관리관 이관 및 사용허가를 해서 5월부터 하우스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위치도하고 현장사진은 참고하시고요. 다음 68페이지 13번 삼산 중리저수지 증설공사 추진에 따른 부지매입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후변화대응센터하고 과수연구소 또 군 농업연구단지의 농업용수를 삼산 중리재로 저희들이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유효 저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수지 증설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위치는 삼산면 상가리 산 121번지 일원이고요. 사업량은 제방 숭상하고 준설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4억 원이 소요될 거고요 사업 시행부서는 사업추진은 건설과에서 하고 토지매입은 저희들이 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주요재산 취득현황은 2필지에 2만500㎡가 되겠습니다. 매입예상비는 4억1000만 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작년 8월에 물 수지분석 용역을 추진해서 제방 숭상이라든지 준설 필요성을 도출했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그래서 작년 9월, 10월에 주민의견 수렴했고요. 또 11월에 토지소유자 사전협의 했고 그래서 작년 연말에 사업계획을 확정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는 공유재산 심의 끝난 다음에 매입면적 확정해서 토지분할하고 감정평가해서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위치도와 현황사진하고 토지이용계획은 참고하시고요. 72페이지 14번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설립에 따른 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계획 안입니다. 이것은 기후변화대응센터 부지에 있는 사유지를 작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매입해서 지금 농식품부로 매각하기 위해서 용도 폐지하는 안입니다. 마지막에 주요내용에 보시면 삼산면 평활리 산 30번지가 해당이 되고요. 부지면적은 296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각예상비는 작년 7월에 지금 농식품부가 감정한 가액인데요 8328만450원입니다. 다음 장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작년 9월에 지금 저희들이 사유지를 군유지로 매입을 했고요. 그리고 10월에 해당 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3필지는 농식품부로 작년에 전부 매각을 완료했습니다. 이후에는 지금 4월에 토지 분할측량 한 다음에 바로 농식품부로 매각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75페이지는 참고하시고요. 76페이지 15번 군 농업연구단지 조성 추진에 따른 행정재산 철거 계획안입니다. 농업연구단지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부지 내에 있는 지장물을 철거코자 합니다. 마지막에 주요지장물 철거 내역에 보시면 총 주택을 포함해서 20동이 철거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77페이지에 자세한 현황이고요,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78페이지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작년 2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토지매입하고 지장물 매입을 하였고요. 작년 4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해서 현재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4월 초에는 실시설계가 마무리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공유재산 끝난 다음에 5월 중에나 농업연구단지가 착공에 들어가게 되겠고 그렇게 되면 바로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9페이지부터 현황사진 등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기후변화대응 과수 실증단지 조성 및 용도변경의 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두 번째, 삼산 중리저수지 준설공사 추진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경매위원
여기는 내일 현장을 좀 가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예.
민경매위원
이게 사유지죠? 뒤에 그림을 보면.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예, 과거에 아마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80년대에 밀가루방죽하면서 지금 중리저수지가 만들어진 걸로 판단은 됐거든요.
민경매위원
지금 그래서 사유지가 2필지, 도유지가 2필지인데요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증설을 하실 계획이에요?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지금 저희들이 물 수지분석 용역하면서 결과가 도출이 된 게 지금 제방 숭상이 지금 3 지금 앞에 68페이지에 지금 사업량이 있습니다마는 전체 130m 길이에 숭상이 3m고요. 준설 ······ 기존에 토사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준설량은 한 8000㎥ 정도 지금 용역 결과는 나왔습니다.
민경매위원
준설을 8000㎥하고! 지금 그 유수량이 몇 톤 정도 정해지죠? 유속이.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지금 중리재가 몽리면적이 6㏊였습니다.
민경매위원
몽리면적 6㏊용이에요?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예.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농업연구 ······ 군 농업연구단지하고 과수연구소를 전체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물 수지분석 결과 이 정도 지금 숭상을 하고 준설을 해야 된다라는 용역결과가 나왔거든요.
민경매위원
토지조서 쭉 한번 보고 오셨어요? 사유지에 있는 것이 예전에 같으면 이미 뭐 기부채납 했다든가 뭣이 정리가 됐을 법도 한 토지 같아요.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저희들이 그 관계도 좀 확인은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2개 다 문중토지입니다.
민경매위원
문중!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예.
민경매위원
그 문중에서는 ······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지금 산 121번지는 문중명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산 134번지는 세 사람 명으로 돼 있는데 사유지가 2필지입니다. 세 사람 명도 문중 겁니다, 실질적으로.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문중이에요?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틀립니다.
민경매위원
틀린 문중이에요?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예예.
민경매위원
매입하는데 좀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이제 과거에 저희들이 저수지 만들 때 매입을 했어야 되는데!
민경매위원
매입을 이미 했는지도 몰라!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아니,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확인해 봐서 서류상으로는 지금 ······
민경매위원
이미 했을 수도 있어요.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없습니다.
민경매위원
토지장부정리만 안 됐지 거의 지금 돼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예,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리고 문제는 이제 산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그 기준가액은 1194만5천 원인데 4억1000만 원 달라고 그래요?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아니, 지금 가감정가가 이 정도 나옵니다.
민경매위원
가감정이 어떻게 해도해도 이렇게 거기 (청취불능) ······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임야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워낙 낮다 보니까요 그렇게 나왔고 저희들이 감정평가사한테 가감정을 좀 부탁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전체를 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 표시해 놓은 데만 잘라서 ······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아뇨. 표시해 놓은 붉은, 70페이지에 붉은색으로 해 놓은 라인이!
민경매위원
그 부분만 우리가 잘라서 산다면 사야 되죠!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예예, 맞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런데 이렇게 비싸요?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기존에 있는 부지하고 해서 전체면적은 2만500㎡입니다.
민경매위원
2만500㎡!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예. 면적이 좀 크기 때문에 가감정 결과가 지금 농업연구단지 저희들이 단지 매입하면서 ······
민경매위원
근데 2만500㎡를 전부 다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예예, 맞습니다. 2필지.
민경매위원
지금 여기 감, 그러니까 잘라놓은 게 2만500㎡다 그 말이죠?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지금 산 121하고 그 대각선으로 있는 산 133-1번지 2필지가 2만500이고요 저희 그 ······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전체 필지가 안 들어오잖아요! 지금 섹타에.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군유지하고 도유지는 그냥 뺐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섹타 안에가 전체가 지금 다 안 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예. 전 그 ······
민경매위원
산다면 산 129하면 어마어마한 산이잖아요.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예예.
민경매위원
이 산인데 거기서 ······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일부만!
민경매위원
극히 일부만 지금 여기 편입되는데 편입된! 극히 일부만 편입된 것이 5657㎡란 말이에요, 정확히 이제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그냥 줘도 괜찮을 건데 이렇게 감정가를 높이 해버린 것은 잘 좀 보시기 바랍니다.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이제 본 감정하면 ······
민경매위원
해남군 돈이라고 눈 먼 돈이 아녀!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안 그래요?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예예.
민경매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우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세 번째, 농업연구단지 조성사업부지 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의 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네 번째, 군 농업연구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재산 지장물 철거 계획의 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화산면 공공복합청사 건립 사업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오 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병오
천병오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천병오입니다. 평소 공유재산 관리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이기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산면 공공복합청사 건립사업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21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거쳐 의결되었으나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되어 재상정한 안건입니다. 사업비 주요증가 원인입니다. 건축공사비는 2021년 건축기획 당시에 50억4900만 원이었으나 주요 자재인 철근콘크리트 등이 한 50% 이상 인상되어 발주공사비가 약 70억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또 공사감리는 「중대재해법」 대응과 견실시공을 위해 비상주감리에서 건설사업관리 전면책임감리로 반영하였고 사업부지는 면사무소에 연접한 KT국사 부지 수용과 지적재조사 등을 통해 2939㎡에서 3765㎡로 증가되었습니다. 현재 공정은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로 상반기 내에 구청사 이전과 철거, 본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오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화산이 아니고 산이면 그 사유지 관계는 어찌 정리됐나요? 화산면 청사 관련! 아니, 저 산이면! 청사에 사유지가 좀 들어있어가지고 문제 있었잖아요. 답변이 어려우면 별도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천병오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지금 좀 서운한 소리 좀 해야 되겠어요. 본예산을 할 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정기분을 내게 돼 있죠? 그런데 그때는 조금 내놓고 수시분을 이렇게 추경하고 맞닥뜨려서 이렇게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쾌합니다. 더군다나 추경예산을 태우면서 무려 16건 중에서 10건을 추경예산에다 반영을 먼저 해버리면서 한 것은 해남군의회를 만만히 본 것인가! 물론 같은 임시회에 필요불가결 할 때에는 일부 한두 건이야 있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은 이렇게 많은 건에 대해서 추경과 동시에 같이 태운다는 것은 정말로 불쾌합니다.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병오
천병오재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듣고요. 내년부터는 예산을 제출할 때 5년 단위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예산안과 같이 첨부를 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리고 매 추경 시에는 별도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이렇게 상정하도록 그렇게 보완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물론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본예산 할 때만 당연히 태우고 추경은 그것은 안 해도 된다는 것을 딱 빠져나가게 그것도 안 돼 있고.
병오
천병오재무과장
이제 추경 전에 반드시 관리계획을 탑재해서 예산과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
민경매위원
관리계획을 반드시 세우라는 것이 법적으로는 없으니까 빠져나간 것 아니에요.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천병오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우위원장
네,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하며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성옥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지금 이 청사 2021년도에 우리가 지금 이거 우리가 지금 태워서 이 예산반영이 됐던 사업이 이 청사 사업비죠?
병오
천병오재무과장
2021년도에 건축계획만 간략하게 했고요.
이성옥위원
건축계획만!
병오
천병오재무과장
예, 설계는 2022년 12월에 들어갔습니다.
이성옥위원
2022년 12월에 들어갔다고 하면 2022년, 2023년, 2024년 우크라이나전쟁이 언제 일어났소?
병오
천병오재무과장
지금 3년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럼 우크라이나전쟁 터지면서 이거 자재비가 인상됐는데 그때 당시 자재비는 안 올랐었어? 해당 비용이.
병오
천병오재무과장
코로나 시국에 그때 당시에 이제 기본설계가 아닌 건축기획할 때 그때 잠정사업비로 50억 원을 계획했었는데 실설계가 2022년 코로나 종식 후에 내려오다 보니까 인건비라든가 그런 주요 자재가 대폭 이렇게 증가 요인이 있었습니다.
이성옥위원
생각보다 한 15%? 30% 올라도 3*5=15 ······
병오
천병오재무과장
저희가 설계내역이 마무리되면 한 번 더 위원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예, 그럽시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기우위원장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소요됐는데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어떻게 갈음할까요? 네, 위원님들 생각 어떠신가요? 다들. 네, 동의하신가요?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월 1일 오전 10시에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고 제33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서면으로 갈음해요」 하는 위원 있음
「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