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매 의원 발언

고맙습니다.

법에는 위원님, 법에는 30개로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단, 조례로 정하면 그 개수는 조례에 정하면 그에 준할 수 있다. 그래서 30개는 너무 많다 시골에는 뭐 도로도 있고 공간도 많이 있으니 도시하고는 좀 달라서 그래서 저희는 20개로 해야만이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권이 지정이 되겠다! 이런 판단에서 저희는 20개로 조금 완화 좀 시켰습니다.

30개는 너무 ······ 30개도 너무 많아서.

예예.

그런데 위원님 거기는 이런게 있습니다. 600, 2000㎡ 내에는 상점가뿐이 아니라 도로도 있고 뭐 빈 공간이 많은데 괜히 그런 면적 다 차지해 버리지 않느냐.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도로나 주차장은 빼자! 여기까지 20개로 보자 이렇게 하면 될 수 있다! 이런 법적인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괜찮겠습니다.

예예.

예예. 그렇습니다.

개수를 안 하면 이제 기준이 모호해져 버리니까 저희가 방금 위원이 말씀하신 개발구역은 20개로 되게끔 그 아까 말한 도로나 뭐 공공용지 빼면 웬만한 데는 이렇게 지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한가지만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 주차장 부지 빼면 상가 건평만 갖고 2000㎡로 하신단 말씀입니까? 어떤 유권 해석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도로나 빼버리면 이제 2000㎡ 내에서 도로가 많으니 그 섹터가 약간 더 넓어져버리겠죠! 도로 없애버리면! 그러니까 가게가 결국은 20개 안에 다 포함되게끔 조정이 가능하다 이거죠.

아니, 차라리 그냥 점포 면적을 2000㎡로 해버리지!

아니, 여기 특별법에가 그렇게 돼있고, 이제 기류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돼야만이 중소기업부나 위에서도 이제 거기를 적게 특성화시키는 그런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례가 급히 필요하더라고요! 어제 보고드린 우수영 철목 첫 걸음사업도 이게 지정이 돼야 되니까 바로 통과되면 지정해서 사업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데군데 조그맣게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쪽으로 지원을 해주는! 작게 가더라! 정부 지원은!

아! 우리 해남군의 면단위에, 과장님 면 단위에 그렇게 우리가 도로 주차장 부지 뺀다 하더라도 2000㎡ 내에 20개 점포가 있는 면단위 소재지가 있을까요?

그렇게 해당된 데에만 또 지원되고 활성화시켜야죠!

아니,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30군데가 기본인데 우리가 조례로 정한다 했을때 20개로 우리가 해서 정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20개는 이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 법에는 30개인데 해남군은 더 완화해서 20개 정도 되면 지원을 받아서 특성화시킬 수 있는 조건은 더 쉽게 만든다 이말이죠.

그러니까 지자체 조례가 우선시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예.

그렇게 되면 우리는 거기다 좀 더 타이트하게 해가지고 좀 상가 평수, 또 이렇게 정리해도 좀 될 것 같은데 그 유권해석 한다라고 ······

뭐 그렇게 ······ 심의위원회의 ······

그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권한이 많으니까 그렇게까지 검토해서 최대한 유리한 쪽으로 잘하겠습니다.

유리한 쪽으로 잘 검토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 해남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다음 해남 클럽HMG 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한 2035년 해남 군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의문사항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업용 부지요?

어디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이제 해남군 기본계획에 이렇게 돼 있는데 공업용하고 상업용, 주거용, 얘네들은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증감이 없으니까요. 이게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얘만 늘어난 겁니다. 이 시가화 예정지구, 얘기들이 네 개들이에요.

이제 기본계획에 그대로 있으니 우리는 안 건들란다 이런 뜻이죠!

예?

아니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남겨둘란다 그 뜻입니다. 이게 해남군 전체에 대한 그 기본계획입니다. 그런데 ······

예예. 상업용이나 공업용을 안 건들고!

그렇습니다, 예예.

이쪽 도림마을 바로 연접입니다.

예.

예.

이제 주인이 있는 것은 동의해서 살 계획이고요 사정지에 대해서는 이게 공공의 사업이 아니라 이제 다른 법적으로 조치할 건 없고 끝까지 노력해서 찾으면 사고 못 찾으면 계획해서 제척시키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용이 안 돼버리니까요.

개인 뭐시기라. 앞으로봐도 중간에 논 하나 있어버리고 이런 것이 아마 그런 알박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 뭐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찾아서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골프장, 그다음에 공공용지, 그다음에 공익 그 산림 그대로 두는 거, 그다음에 골프텔 짓는 용지 이렇게 4개로 분류가 되죠!

4가지로 크게 보면 녹지공간, 공공도로, 그다음에 골프장, 그다음에 골프텔, 이렇게 4가지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예.

예예.

거기서 차지하는 비율이고 용도지역상으로 보면 무엇은 몇 프로 넘으면 된다, 안 된다는 다 이 건축 부서나 다른 부서에서 다 협의를 다 했거든요.

예. 그거 이행이 됩니다.

그런가요? 혹시 뭐 이해해 주시면 우리 회사에서 왔는데 설명 한 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그것은 더 파악해서 한 번 설명드릴랍니다.

그걸랍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단지내에 도림제가 있는데 도림제는 편입을 안 시킨다고 그랬죠?

예예.

그럼 이분들은 그러면 골프장이 조성이 되면 상당한 양의 물이 소요가 되는데 지하수 개발을 통해서 그 물을 다 충족을 하시겠다는 내용인가요?

이제 저류지 하나 만드는 거죠. 이제 당초에 이 도림제를 재활용으로도 쓸려고 했는데 농가에서 주민들이 반대하니 별도의 저류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저수지를 하나 만드는 거죠! 그게 부족하면 물량을 검토해서 최소한의 관정을 파야 맞다! 그쪽에는 이제 농지도 있고 그러니 그렇게 주민들한테 설명도 그렇게 했고요.

주민들 ······ 여기 관, 지하수를 개발을 하게 되면 중형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대형으로 할텐데 대형으로 지하수 개발하고 나면 그 주변에 몇 백 미터 인근에 있는 지하수들은 다 물이 달려버려! 안 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주민들하고 협의 잘 할 수 있도록 ······

예예.

관리감독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 우리 단지 내에 우리 농업생산시설들 배수로랄지, 농로랄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용수로 우리 관로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예예.

그런 것들은 또 본인들이 다 그 사업장 밖으로 빼서 본인들이 다 설치해 주는 조건으로 다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것들도 철두철미하게 좀 감시해 주시고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는 다 끝나서 이제 사업들이 이렇게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크게 반대하는 분위기는 아닌 거 같구요.

예. 솔직히 말씀해보쇼!

어, 진짜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예예.

이 기업들이 들어와서 지역민들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지역민들이 찾는 것이 아니고, 기업주가 찾는 거예요!

그게 제일 우선돼야 됩니다.

그게 우선시되야되고 도덕적인 부분이 분명히 가미가 돼줘야 된다! 같이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부분들 좀 찾아주시고!

예. 그러겠습니다.

어차피 골프장이 들어서면 뭐 이게 본인들은 피해 안 입히게 이렇게 잘 이렇게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뭐 말해도 알고 안 해도 알고 하는 그런 사실들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철두철미하게 우리 관계기관에서 그런 부분들 잘 이렇게 점검도 하시고 해야 되는데, 골프장 점검이랄지 모든 것들은 우리 도에서 하죠? 우리 군 관할이 아니죠? 골프장은?

요즘에는 이제 환경부, 도 또 포털로도 다 되고 엄격하고 농약도 저독성으로 쓸 수 있는 골프장에서 쓸 수 있는 농약이 별도로 고시돼 있거든요. 그래서 또 거기에 쓰는 농약에 대한 물들은 밖으로 유출이 안되고 저류지에 침수해서 또 물을 재활용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

아니아니, 과장님! 그것은 그냥 우리가 그냥 교과서적인 말씀이시고, 폭우가 쏟아지고 물이 범람하고 물이 넘치면 다 밖으로 배출되게 돼있어!

그때는 할 수 없죠! 어쩌겠습니까, 자연 재해가 이제 폭우가 엄청 와버렸는데 그 커버할 수 있는 것까지 최대한으로 해놨는데 이제 넘어서버리면 그건 이제 자연재해로 봐주셔야죠. 그 이하의 종류는 다 이렇게 장치가 되게끔 요즘 골프장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면밀하게 우리 지역에 하는 것이니까 ······

최대한 하실때 관계기관에서 철두철미하게 모든것들 잘 검토하셔서 진행할 수 있도록!

명심하겠습니다.

또 지역민들하고의 어떤 그런 상생부분들, 또 지역민들이 또 이걸로 인해서 피해입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치 않도록 그 가교 역할을 하는 것도 우리 행정이 할 역할 아니겠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아무튼 잘 검토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현택 경제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김경자입니다. 의안번호 3818호 해남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전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해남군 생활자원처리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환경상 영향을 받는 주변마을에 대해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주변영향 마을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함에 따라 기금의 운영계획, 결산,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7조, 제24조는 상위법령인 「폐기물처리시설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을 했고 제8조부터 23조까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 등을 반영하여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촉진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입니다.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 또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자 환경과장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영향 마을에 지원금을 지급할 때는 기금을 조성해서 지원토록 그 법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저희는 이제 기금조성을 안 하고 일반회계에서 그렇게 지출을 해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법 시행령에 기금을 조성해서 지원토록 하게 되어있습니다.

예예.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장수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장수입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된 해남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과 해남 클럽HMG 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한 2035년 해남 군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3806호 해남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지역의 발전과 농업의 고부가가치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 지역이더라도 근린생활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농업인에게 창업 및 육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경영, 전략 상담 등 창업지원 및 관련 산업과의 협력에 필요한 지원, 사업자 인증제를 신청하고자 농업인 지원 등 상위법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촌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바탕으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육성과 새로운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로 인한 소득증대로 농촌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제정의 필요성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16호 해남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규정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남군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필요한 지정 기준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11조에서 수당 규정이 없더라도 「해남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원에게 참석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실익이 없는 제11조로 삭제하고 제12조를 제11조로 하는 수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17호 해남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의 정비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을 통해 개최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인 위원회에 대한 정비 방안이 통보됨에 따라 최근 3년간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를 비상설화로 전환하고 상위 법령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상위법에서 위임 조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1조 중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을 같은법 시행령 제2조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18호 해남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의 위임 규정이 맞도록 문구를 개정하고 근거 규정을 명시하여 조례 적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일반회계에서 폐기물매립시설 주변영향지역인 해남읍 길호리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왔던 것을 상위법에서 명시한 주민지원기금 조성 재원으로 변경하여 안정적인 주민지원기금 확보와 기금의 운용계획, 기금의 결산, 기금의 운용 및 관리,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규정으로 전부 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약칭 사용과 상위법 내용 재기재, 불필요한 문구, 실익이 없는 법 규정, 법 체계에 맞지 않는 하위 규정이 규칙 내용을 준용하는 등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수정할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826호 해남 클럽HMG 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한 2035년 해남 군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안은 해남군 옥천면 용동리 산 127-1번지 일원에 조성될 예정인 18홀 규모의 해남 클럽HMG 골프장 조성사업에 필요한 농림지역 23만1249㎡, 계획관리지역 93만9392㎡, 보존관리지역 1만4354㎡의 총 면적 118만5486㎡를 2035년 해남 군기본계획 일부변경과 군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을 받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해남군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입니다. 골프장 조성공사는 국민 소득수준의 향상 및 주 5일 근무제의 시행으로 관광, 여가 및 체육 활동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고용창출로 인한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세수 증대로 인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안건과 관련된 부서별 협의 결과, 검토 결과 관련 법규나 절차나 저촉된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및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여 친환경적인 골프장이 건설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수질오염, 토양오염 및 대형 관정 개발과 도림제 물 사용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음용수 및 농업용수 부족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지역주민과의 갈등이나 반목을 최소화하고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실질적으로 해당 주민의 소득 증대와 해남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돼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4월 1일 오후 2시에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고 제33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