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해남유스호스텔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일반안건 4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예, 기획실장 이용범입니다.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괄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재 명칭 분류체계를 국가기준에 부합하도록 전면 개선하는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분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9개 부서 총 14건의 조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단순합니다. 명칭 변경입니다. ‘문화재’가 ‘국가유산’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국가유산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을 하게 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9개 부서 14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일괄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관련에 대해서는 ‘문화재팀장’을 ‘문화유산팀장’으로 ‘문화재 업무’를 ‘국가유산 업무’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관련근거는 「국가유산기본법」과 「정부조직법」이 변경된 것이고요 입법예고는 입법예고 예외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는 제외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기획실장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게 단순히 그 법률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이므로 질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범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해남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4. 해남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5.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한승진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한승진입니다. 이번 임시회 제안 설명 드릴 안건은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6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3808호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일과 가정 양립지원과 직원 사기제고를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안 제18조2의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일수가 가산되는 재직기간 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개정하고 별표4의 가산연가 일수를 ‘2일’에서 ‘3일’로 확대하였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안 제19조의6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3조제5항은 상위법령 폐지 신설에 따라 문구를 변경하였고 안 제23조제1항 별표3을 개정하여 경조사 휴가일수를 확대하였습니다.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현행 ‘10일’에서 단,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5일’로 단서요건을 신설하였고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사망 시 휴가일수를 현행 ‘2일’에서 ‘3일’로,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휴가일수를 현행 ‘2일’에서 ‘3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해남군 저연차공무원 공직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5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안 제23조제7항제1호를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안건의 4페이지부터 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관련근거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고 입법예고는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호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생략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등을 실시한 결과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3809호 해남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제정이며 제안이유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행정동우회에서 공직을 통해 쌓은 연륜과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증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등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지원대상을 해남군 지방행정동우회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지방행정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 지원사업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환수에 관한 규정 안 제6조는 중복지원 금지 규정, 안 제7조는 포상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안건 3페이지와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관련근거는 「지방행정동우회법」이고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생략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등을 실시한 결과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해남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810호 해남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제정이며 제안이유는 해남군 재향경우회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질서의식 양양과 군민의 안전보험 및 공공질서 의식을 고취시켜 군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등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재향경우회에 대한 예우 규정을, 안 제4조부터 제7조는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예산지원, 정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안건 3페이지와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관련근거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고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생략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 영향평가 등을 실시한 결과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해남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3811호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해남군 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따라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교육재단에서 장학사업 및 교육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장학사업기금 조례에서 중복되는 안 제6조2호 및 제3호와 학력향상사업, 장학사업, 명문학교 육성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제12조에서 제22조의2까지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위원회 구성 인원을 현행 ‘15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위원장은 현행 ‘군수’에서 ‘부군수’로 개정하였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자격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5조의2항 중 기금의 운용 범위 제한을 삭제하고 안 제28조 시행규칙의 위임조항 규정도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안건 5페이지부터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관련근거는 「해남군 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이고 입법예고는 2024년 2월 13일부터 3월 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별도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등을 실시한 결과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812호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촌개발추진단 신설에 따른 조직과 분장사무를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3조제6호에서 농촌개발추진단을 신설하고 소관 사무를 규정하였으며 별표2에 농촌개발추진단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안건 3페이지부터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고 입법예고는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호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등을 실시한 결과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813호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농촌개발추진단 신설에 따른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총 정원 880명은 변동은 없으나 5급을 현행 39명에서 40명으로 1명 증 하였고, 5급 이하는 현행 789명에서 788명으로 1명 감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안건 3페이지부터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고 입법예고는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등을 실시한 결과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 출산, 자녀 출산한 경우에 배우자 현행! 배우자는 10일.

예예.

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 단, 둘 이상의 자녀가 ······

쌍둥이 이상입니다.

네.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로 했어요.

예예, 확대했습니다.

이걸 20일로 하면 안 되나요?

이것은 보통 상위법에서 ······

법에서 규정한 내용입니까?

예예, 상위법에가 현재 ······

예, 알겠습니다. 법에서 규정했다면 어쩔 수 없죠.

예, 상위법령에서 내려와 가지고요 그거 개정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 해남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제가 먼저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5조6항을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환수하도록 했어요. 그렇죠!

예, 환수하도록.

개념이 ‘환수’라는 개념과 ‘반환’이라는 개념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또 문제는 뭐냐 하면 ‘군수는’ 그랬어. 군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환수하는 게 맞는데 ‘군수가 반환한다.’라는 것은 또 의미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이걸 환수라기보다는 여기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기 때문에 반환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그렇죠! 그러면 반환하는 주체는 행정동우회가 되겠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항은 좀 수정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수하고 반환하고 어구가 있다면, 차이가 있다면 반환을 하는 것이 좀 더 문맥이 더 부드럽지 않겠느냐 한다면 그렇다면 수정의결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민홍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법이, 법령에 의해서 이게 지방행정동우회하고 재경향우회하고 이렇게 ······

예예, 맞습니다.

관한 조례가 나오죠!

예예.

그럼 우리 각 부처별 공직에 퇴직하신 분들도 다 동우회가 있을 것인데 이건 법령근거가 없어서 그분들은 못한 거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차후에 법령근거가 있으면 그분들도 이렇게 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겠네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우리 사회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에가 규정이 없어가지고 할 경우에는 형평성 논란이 있어가지고 저희도 아무래도 법에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다른 부처에서 이렇게 퇴직하신 그런 동우회를 운영하고 계신 그런 동우회들은 좀 형평성 차원에서 좀 뭐랄까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예.

아무튼 뭐 관계법령에 의해서 한다 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음 해남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여기에서도 똑같이 용어를 환수를 할 것인지 반환할 것인지!

예, 반환으로 하겠습니다.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예,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회 선정 구성원을 보면요 나름대로 다 잘 짜여져 있는데 학부모단체랄까? 어떤 민간 그런 단체 부분도 한 구절 정도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부 그 공직에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만 이렇게 있다 보니 시민사회단체, 학부모단체나 그런 쪽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여지를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위촉직 위원 같은 경우는요 당초에는 장학기금위원회 같은 경우는 여러 단체가 포함이 됐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교육재단 관련 조례에서는 학부모단체가 포함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장학금조성이라든지 할 때는. 그래가지고 일부는 빼고 거기에가 중복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것은 별도로 이제 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위원들의 용어 자체가 명시가 딱 정해져 있으면 우리가 알아보기 쉬울 건데 그런 게 없다 보니 누락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3호에 보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거기에다 아마 필요하다면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 장학사업기금이 총무과에서 교육재단으로 이관되면서 조례를 개정하신 거죠?

아뇨. 장학기금은 현재 총무과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개정하고 한 것이 장학사업 있잖습니까! 장학생을 선정하고 그런 사항은 재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그 부분은 이중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재단 조례에가 별도로 명시돼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이번에 우리 장학기금조성에서는 그 사항만 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학기금은 총무과에서 운영을 하고 그대로!

예, 총무과에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사업이!

예, 장학사업이!

재단으로 이관되어서 조례를 개정한 것이다.

예예, 거기에가 별도로 명시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준비하실 동안 제가 먼저 좀 질의 좀 할게요. 농촌개발추진단을 새로 신설하는 내용이죠.

네, 한시기구로 해가지고요.

한시기구로요?

예. 여기 같은 경우는 농촌개발추진단으로 해가지고요 현재 농촌협약사업이라든지 사업이, 공모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법령도 최근에 중앙에서 법령이 최근에 올 3월에 시행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별도의 기구, 전담기구가 있으면 가점을 주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이제 상설기구보다는 한시적으로 해가지고 성과를 봐가지고 이제 나중에라도 추가로 연장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일단 2년 정도 한시기구로 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내용을 보면 농촌지역개발사업 종합기획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농촌정주여건 개선 및 마을 활력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빈집활용 관련 및 빈집 리모델링 사업에 관한 사항 이 세 가지 업무로 일단 규정을 해놨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 해남군 어떤 부서에서 어떠한 부서가 여기 농촌개발추진단에 합류를 하는 겁니까?

현재 마을활력팀에! 현재 경제산업과에는 농촌 ······ 저, 마을활력팀이 있습니다. 있는데 ······

미래공동체과에 마을활력팀!

예, 활력팀이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그 팀으로 하다 보니까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담기구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좀 과부하 걸린 상태고요. 그리고 빈집 정비 같은 경우가 현재 주택행정팀이라든지 여러 부서에가 지금 흩어져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률적인 행정집행이라든지 이것이 좀 모호해가지고 이참에 정비하면서 농촌개발추진단으로 해가지고 빈집 정비도 여러 개 부서에 있는 것을 갖다가 한 군데로 해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한 군데로 뭉치는, 집중해가지고 하게끔 그래갖고 이번에 추진단 설립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농촌에서 사실 계속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서 빈집은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면 현재 그 미래공동체과 자치팀에 살고 있는 농촌유학 관련된 빈집!

예, 빈집!

그다음에 귀농귀촌팀에서 하고 있는 ······

그 빈집! 빈집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이요.

예, 리모델링해서 임대해주는 사업!

예예.

그다음에!

주택행정팀에서 하고 있는 거!

주택행정팀에서 하고 있는 빈집 관련사업!

농촌공간 빈집활용사업!

이 세 가지 업무가 한꺼번에 이리 다 들어오겠네요?

그렇죠. 한번에 다 해가지고요.

관련업무가 다 들어오는 겁니까? 안 그러면 빈집 관련해서만 들어옵니까? 예를 들어서 농촌유학 관련해서는 현재 주민자치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예예.

거기에서 농촌유학의 어떤 프로그램과 더불어서 빈집 리모델링 사업까지 해요. 그럼 거기서 빈집만 빼 올 것인지 농촌유학 관련된 업무까지 전부 다 이쪽으로 이관할 것인지.

현재 계획은 이렇습니다. 방금 농촌유학이라든지 그런 작은학교 살리기 차원이 있잖습니까. 그런 업무 정도, 외적인 거! 쉽게 말해서 이제 시설쪽인 것은 한 팀에서 방금 이쪽에서 추진단에서 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내부적인 것, 이제 내부 소프트웨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은 기존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냐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농촌유학 업무를 갖다가 전체 빈집에서 하는 것은 효용성이 안 맞거든요.

서로 굉장히 협력을 잘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설 쪽은 한 군데로 뭉치고!

굉장히 어찌 보면 팀 간 커튼을 걷어치우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예,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치겠습니다. 아, 하나 더 있네요. 다음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 ― 없습니다) 아, 없습니까! 예. 다음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전부개정조례죠?

예.

그러면은 전부개정을 한다는 취지는 일부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삭제라든가 이런 항도 없어야 되고, 새로 조례를 만든 것처럼 그 조도 1조면 1조, 2조면 2조 이렇게 쭉 나가야 되는데 뭐 13조의2 이런 형태로 이렇게 좀 돼 있거든요, 구성이. 먼저 눈에 띄는 건. 이건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저희 의회법무팀과 의회 전문위원실과 소통해서 그 부분은 그렇게 조절하기로 말씀했습니다.

예. 그래요. 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또? 다음 2023년 하반기 군금고 자금운영 및 재무건전성 보고의 건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민홍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표를 보면 우리 직원들이 많이 노력의 어떤 산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우리 3페이지에 보면, 우리 자금 관리는 이율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관리해서 이자수입이 많은가에 어떤 그런 목적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 일반회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이자율이 있는데 우리가 보면 특별회계에 보면 자활기금이나 상수도사업기금, 의료보험 이런 데는 이율이 너무 이렇게 작지 않는가, 0.5%. 뭐 어떤 사유가 있는가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예. 특별회계의 자금은 저희가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자금을 묶는 그런 부분이 조금 불편한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농협에서 지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자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에다가 이제 우대금리를 적용한 보통예금으로 관리가 되고 있어서 이율이 낮게 보이고요. 그리고 그 외 자금들은 저희가 정기예금으로 상품성으로 이렇게 관리하기 때문에 위에서 말씀주신 대로 예금이 기준금리 그 이상의 이율을 가지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우선 가용할 수 있는 그 예산은 미리 좀 예측을 해서 사전에 미리 유동성 있게 쓸 수 있게끔 대비를 해 놓으시고 예측이 된 나머지 금액은 좀 고정금리나 금리가 높은 쪽으로 효율성 있게 이렇게 관리하시면 이자소득이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운영하고요 또 특별회계는 분야별로 보시면 1억7000, 1억9100, 4억7000 이렇게 자금이 저희가 한 번에 묶을 수 있는 액수가 적어서요 ······

아니, 표를 보면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했다는 어떤 산물은 보여지는데요. 그래도 또 이율이 수치가 작은 부분은 또 이렇게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한번 ······

작년 이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기금에 그 이율을, 이자! 이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홍일 위원님이 그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의지이기도 하고 노력의 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안 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자실적을 높일 수 있는 관련 팀은 인센티브가 어느 정도 적용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관련 조례 항도 문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인사점수를 좀 더 준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노력한 만큼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 상금을 줄 수 있다는 어떤 조항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노력한 만큼 그만큼 또 대가가 있어야 다른 후임자도 더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제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미자입니다. 의안번호 3820번 해남유스호스텔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해남유스호스텔 위탁기간이 2024년 9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민간 청소년단체에 위탁운영을 위해 군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추진 근거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시행령, 그리고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청소년들의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등 청소년 활동 제공을 위한 전문성 있는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위탁사무 개요입니다. 위탁대상시설은 해남유스호스텔이며 위탁기간은 2024년 10월 1일부터 2029년 9월 30일까지 5년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수련활동 및 양질의 숙박환경을 제공하는 등 해남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시설에 대한 현황입니다. 해당 시설은 삼산면 대흥사길 88-88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2158㎡, 부지면적 9872㎡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입니다. 다음 페이지 해남유스호스텔 직원은 총 6명으로 대표자 1명, 시설미화 3명, 조리원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연간 총 20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시설운영은 2009부터 11년간은 자연사랑메아리에서, 2021년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 청소년경제교육재단 전남 해남군지부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운영 성과평가입니다. 해남유스호스텔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2조의2에 따라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종합평가를 받았으며 일부 항목 중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코로나19로 인한 ‘휴지’ 기간으로 미평가하였고 미평가된 부분을 군 자체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85.2로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지난 3월 13일 군정조정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본 안건을 의결해 주신다면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를 공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코자 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821번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위탁기간이 2024년 10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운영을 위탁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아동복지법」 제53조의2제3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위탁 필요성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피해아동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24시간 상시대기와 피해아동 발생 시 보호를 즉시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아동기 또는 청소년기 특성상 전문적인 상담과 돌봄 노하우 등 학대피해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전문성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 개요입니다. 위탁대상시설은 학대피해아동쉼터이며 위탁내용은 학대피해아동쉼터 시설에 대한 관리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2024년 11월 1일부터 2029년 10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위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으로 공정하게 선정하고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위탁대상시설은 전용면적 123.96㎡, 여아 전용시설로 최대 7인까지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 현황은 총 7명으로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시설장 1명, 생활복지사 4명, 비상근 임상심리상담원, 조리원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연간 총 2억7100만 원입니다. 참고로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사회복지법인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해남등대원에서 수탁운영 중입니다. 민간위탁 성과평가결과입니다.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받았으며 점검 결과 B등급을 받았습니다. 지난 3월 13일 군정조정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이후 수탁자 공개모집을 통하여 공정한 절차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 운영코자 합니다. 본 안 2건에 대해 동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남유스호스텔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공개입찰에 따른 ······ 공개입찰에 따라서 업체를 선정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재계약하시겠다는 겁니까?

공개모집을 할 겁니다.

공개모집!

예.

우리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면 재위탁할 때만 그 평가결과를 제출해서 재위탁하면 되거든요. 근데 오늘 평가결과까지 전부 이렇게 첨부해서 또 공개 입찰한다고 그러니까 좀 헷갈려서 그랬습니다.

아, 동일한 사람에게 재위탁 한다라고 저희는 해석을 안 했고요. 민간위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평가를 한 번쯤 하는 것은 굳이 또 뭐 나쁠 것은 없다고 판단되어서요 저희가 평가를 했고 평가결과지를 첨부하였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김미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3. 해남 군관리계획(공공청사:보건소)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해남 군관리계획 공공청사 보건소 결정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미숙 보건소장 발언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825호 해남 군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건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변화하는 보건사업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필요시설을 증축하기 위하여 보건소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보건소 면적이 5% 이상 증가하였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변경을 위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참고로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중독관리, 체계구축,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조성으로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센터입니다. 다음은 변경조서입니다. 해남군 보건소는 도시계획시설 중 공공청사이며 해남읍 해리 186번지 일원으로 보건소 면적은 기존 1만4072㎡ 약 4256평에서 1만6715㎡ 5556평으로 2644㎡ 800평이 증가하였습니다. 대상지 현황 등은 첨부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군은 확보된 토지를 활용하여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공모 신청하여 사업비를 확보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필요시설을 별동으로 신축하여 보건소 이용객의 편의를 더할 예정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관리하고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보건소장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지가 이제 여기 말곤 다른 데 혹시 경합하는 데라든가 혹시 생각했는데 혹시 둘 중에 결정을 해서 아마 하셨는가 아니면 여기, 안을 여기만 두고 하셨나요? 부지.

어떤 안이요?

부지요. 부지! 부지!

아, 이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아까 시나리오에서 제가 설명했듯이 저희가 이제 그 부지를 매입을 했는데 면적이 5% 이상이 증가 되었기에 이제 이걸 하거든요, 지금. 현재 지금 보건소 부지는, 부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 인근부지는 모두 매입을 했는데 이제 중간 부분에 있는 거기 한 부분만 저희들이 매입을 못했어요. 왜냐면 이제 가족들이 형제간들이 많아가지고 너무 높이 금액을 이렇게 제시를 ······

이 부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도면 상 해당부지를 손으로 가리키며) 이 부지! 이 부지를 못 했다는 얘기시죠?

······

여기 길다랗게 있는 거!

예예.

예, 거기를 못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구거 말씀하세요?

예예.

거기는 농어촌공사 땅입니다! 거기도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수차례 했는데 농어촌공사에서는 여기가 구거잖아요. 구거! 거기는 매입을 안 했고, 거기는 특별히 매입할 우리가 필요성을 못 느꼈고, 이쪽에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돼 있는 부분은 다 매입을 했는데 1필지 부분만 못했거든요.

202-1번지 답 말씀하시죠!

예예예. 202-1번지요.

노란 부분만 지금 매입했단 말씀이시죠.

예예예. 그래서 이제 이 인근은 다 저희 보건소 부지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변경 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위원님들 말씀 좀 들어보고 하려고 지금 변경안 제출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