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5회 임시회 폐회중 정무부지사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무부지사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호형 위원입니다. 정무의 사전적 의미는 정치나 행정에 관계되는 사무입니다. 이러한 정의를 고려할 때 정무부지사는 제주도정의 정치와 행정에 관한 사항을 도민과 의회를 대상으로 소상히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많은 갈등과 반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정무부지사가 해야 할 일인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민선 8기 제주도정의 정무부지사가 어떤 분이 되느냐에 따라서 향후 제주의 갈등이 얼마나 해소되고 소통과 화합의 제주로 가느냐가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오늘 인사청문회는 제주의 미래 모습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 중요성을 마음에 새기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한 분 한 분이 최선을 다해 인사청문회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KCTV를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여러 위원님과 함께 정무부지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정무부지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정무부지사가 갖춰야 할 공직 수행 능력과 도덕성 그리고 준법성, 책임성과 적격성 등을 사전 검증하고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드리는 의 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저는 오늘 이 청문회를 통해서 김애숙 정무부지사 후보자가 그 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 충분한지, 그리고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철저히 검증하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청문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청문회 시작에 앞서 정무부지사 후보자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우리 청문위원들이 도민의 요구와 궁금한 점을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민을 대신해서 청문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청문 과정에서 혹여 후보자의 생각과 다르게 예상치 못한 질문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도민의 요구라는 걸 잊지 마시고 이 청문회 자리가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에서 정무부지사로서의 자질을 검증받는 자리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부지사에게 요구되는 자질을 도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게 검증하는 한편, 이 청문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을 소개하면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목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정엽 위원입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입니다. 다음은 고태민 위원입니다. 다음은 이경심 위원입니다. 다음은 임정은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홍인숙 위원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 인사청문 실시의 건

제주특별자치도 국민의힘 소속 이정엽 위원입니다. 김애숙 후보자님, 오늘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김애숙 후보자님께서 정무부지사로 내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영훈 지사께서 정무부지사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을 텐데 언제쯤에 어떤 방법으로 요청을 하셨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이정엽 위원님, 시간이 다 돼서 이따가 추가질의 할 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만 잠깐…….

왜냐하면 지금…….

20초만…….

예, 20초만.

(자료를 보며) 환경부지사로 시작을 해서 원희룡 지사 때 박정하 정무부지사부터 정무부지사로 됐습니다. 그리고 소관 사무의 범위가 처음 유덕상 부지사 할 때는 5개 국을 했었고, 그다음에 박정하 전임자와 김방훈 전임자는 국제통상국 하나만 갖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부지사의 능력 또는 소신에 의해서 부서가 이렇게 바뀌어졌다.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서 나중에 임명이 되신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정도 가능한지, 또 그런 소신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입니다. 먼저, 정무부지사 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축하와 더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위대한 도민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라는 목표로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출범한 지도 2년이 되어 갑니다. 상당히 중요한 시기이고 또 산적한 문제가 많은 상황입니다. 정무부지사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그런 시기에 정무부지사로 지명이 되었습니다, 후보자께서. 그래서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 후보자 본인도 아까 모두발언에서 “뜻밖이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주변의 많은 분들이 “뜻밖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정엽 위원님의 질문에 세 가지 이유로 답변하셨어요. 본인이 지명된 이유가 세 가지일 것 같다 이렇게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세 가지를 충족할 다른 공직자나 다른 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애숙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지금 산적한 도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과제나 의도나 목적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이유만으로 후보자를 이 시기에 선정 또는 지명하기에는 시대가 상당히 중차대합니다.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의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입니다. (마이크 작동 안 됨)

저는 되고 있는데, 조금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데 점검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마이크 점검 후 작동됨)

오늘 청문회가 잘될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 고생하고 계신데 저는 인사 추천 과정에 대해서 물으려고 합니다. 오늘 참석했죠?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오셨나요?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공무원 인사는 모든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인사를 함에 있어서 기회는 균등해야 하고 그다음에 과정도 공정해야 되겠죠. 그런데 뭐니 뭐니 해도 합법성이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합법성. 알고 계시죠? 이번에 정무부지사님 후보자도 지정하고 있죠?

예, 지명.

지명으로.

예예.

혹시 추천위원회라도 구성해서 지명한 겁니까? 거치지 않고 바로 지명한 거죠?

지명 절차 따로 없습니다.

후보자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미안하기는 한데 우리 공직사회가 바로 가기 위해서는 한 말씀 드릴 수밖에 없다 생각해요. 국장님. 어제도 제가 실무진한테 얘기는 했는데 정무부지사…….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있죠?

예.

제가 읽을게요.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1호, “2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우리 후보자는 1년 2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다음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이것은 2급 이상 공무원까지 합쳐서 3년 2개월밖에 안 돼요. 그다음 “주민의 선거에 따라 선출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사람” 세 번째 돼 있고. 네 번째,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8년 이상 재직한 사람” 이것은 정량적으로 공무원, 대학교수……. 이것은 정량적으로 딱 못 박아 있습니다. 그다음 이외의 사람은 뭘 하느냐? 5호에 정성적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 밖에 환경·지방행정·입법 및 청정 1차 산업 분야 등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사람” 그러면 국장님, 5개 호가 있는데 후보자는 어느 것을 토대로 해서 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법령에…….

아니, 그 말씀만 하세요.

법령에 의해서 했고요. 1호에서 4호까지는 아까 말씀한 대로 경력을 말씀하지만 5호에 따라서 저희가 환경·지방행정·입법 이런 분야 등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 이 부분을 적용했습니다.

국장님 나름대로는 검토를 했겠죠. 저는 공직자로서의 후보자를 폄훼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40년 이상 공직 생활을 했고 또한 의회 사무처장을 하면서 1년여 동안 어깨 너머로 종합 행정을 봐 왔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능력은 있다 생각하는데 저는 합법성은 떨어졌다. 굉장히 특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특혜, 이건 뭐냐 하면 공직사회라는 것은 위계질서도 있는 겁니다. 왜 1·2·3·4호 이것이 정량적으로 표시가 돼 있을까요? 공무원이라든지 「고등교육법」에 의한 공직자는 딱 수치적으로 명시가 된 겁니다. 그다음에 후보자는 공직자예요, 현직의. 지금 도의회 현직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하게 1·2·3·4호를 적용해야 돼요.

공무원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후보자가 공무원 출신으로 자격기준 중에 1호에서 2호, 아까 말씀하신 대로 4호까지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얻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5호를 적용할 경우에 인재 등용의 풀을 충분히 폭넓게 활용을 하기 위한 근거기 때문에 5호를 적용하면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일반 공무원들은 정무부지사는 도지사가 지명하기 때문에 기준을 거의 알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인 경우에 당연히 1·2호를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이게 언제 했느냐 하면 2014년 8월 13일 날 된 겁니다. 그러면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한 다음에 후보자를 선정해야지 공무원은 딱 이렇게 못 박아져 있는데 또 다른 조항을 들이대면 다른 일반인들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전문가들과 협의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협의를 하더라도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저는 과대한 확대 해석을 하고 있고 도지사 인사권의 재량을 벗어났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특혜 논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인사청문이 이뤄지더라도 법제처 정도는 확인을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가능하냐 해서 임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인사권에 대해서 재량의 범위는 어쨌든 인력풀이 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게…….

그게 아니고 이건 법을 다루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5호를 다룬 부분은 아까 전문가라고 말씀드렸지만 법률적인 검토를 한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법제처에다…….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제가 어저께 듣기로는 인사처라든지 행안부에 구두로 들어봤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이건 ‘아’하고 ‘오’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법제처에 해 놔야 관례가 안 됩니다. 관례를 무너뜨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에요. 이렇게 해서 임명한 적이 없어요. 예? 임명한 적이 없다니까요.

1호에서 4호 적용이 안 될 경우에 보충적으로 5호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밖에…….

아니, 5호는 정성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얘기할 게요. 일반적으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기 때문에, 이게 각 호를 충족하거나 하는 게……. 위원님 아시지 않습니까?

국장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저의 주관은 그렇다 이거예요. 일반 공무원들 상식에 공무원들은 5호를 적용하게 되면 위계질서가 무너집니다. 사무관도 정무부지사 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부분은 인사권자가 재량…….

아니,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행사하는 경우에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갈 수가 있는 거고. 제 부탁은 최소한 행정에서 법을 다룰 수 있는, 의견을 낼 수 있는 데는 법제처다. 그래서 법제처에 의견 조회라든지 자문을 확실하게 서면으로 얻은 다음에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임용에 관한 규정은 어쨌든 주관 부처가 행안부하고 인사처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행안부하고 협의를 거쳤고…….

아니, 이 조례를 유권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유권해석을 이렇게 확대 해석해서 되겠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마는 저희들은 법제적인 전문적인 검토도 거쳤고 이런 결과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오늘 청문회 올라왔겠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이건 재량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확대 해석이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정무부지사에 한번 욕심을, 희망을 할 수 있는 기회까지, 실망감을 주는 선택이다. 특혜 논란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런 부분을 도지사 인사권자, 그런 사항까지 모든 것을 감안하면서 충분한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저희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이니까 한번 확인을 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한 거 아닙니까? 어쨌든 법제처는 아니지만 행안부하고 협의를 거쳤고 그다음에…….

저도 어느 정도 들었어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서 변명만 해서 될 사항은 아니에요. 일반 공무원들이 상식적으로 아는 내용을 뒤집으면 되겠나요? 저는 그런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는 5호 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해 놓은 거니까 주장을 해야지.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태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상범 국장님, 조금만 제가.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임용하는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을 거치고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해소할 수 있는 것을 떠나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문제점이 없는 것을 갖고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정확한 팩트를 알고 가기 위해서 그 사항을 종합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세 군데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5호를 적용하는 부분이, 폭넓은 인재 임용을 위해서 5호를 둔 사항이기 때문에 1호∼4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5호를 적용하는 게 가능하고 법적인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정무부지사 청문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세 군데 나중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잘…….

저희가 자문을 받은 겁니다.

자문을 받았다?

예.

법률 자문이죠, 행정적인 거하고?

예.

그렇게 알고, 좋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입니다. 정무부지사 후보자에 지명되신 것에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정무부지사 자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아까 조상범 국장님께서 법률적 해석이라든가 이런 자문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그 밖에 환경·지방행정·입법 및 청정 1차 산업 분야 등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사람” 이 항을 근거로 해서 지명하신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후보자께서는 1차 산업 분야에 대해서 학식과 경륜을 갖췄다고 자부하고 계십니까? 아까 모두발언에서 부모님께서 감귤 농사를 지으셨고 1차 산업에 종사하셨기 때문에 부모님과 같이 그런 영농 활동도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만으로 1차 산업을 다 관장할 정무부지사 후보자로서 지명된 게 맞는……. 과연 우리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애숙 내정자님, 일단 축하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이정엽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께서 원초적 질의를 하셔서, 제가 금방 느낀 부분이 아주 근본적인 질의라서 이 부분은 지나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자치국장님, 자리를 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잘 안 보이시죠? 대충 보이십니까?

말씀하십시오.

역대 정무부지사 임명 현황인데 여기에 보면 양조훈 전 부지사, 김부일 전 부지사, 그다음에 안동우, 김성언, 고영권, 김희현 전직 부지사가 다 공무원 임용 자격기준에서 5호에 해당되죠?

예, 그 밖의 경력으로 해당됩니다.

그런데 도의원은 안 들어가 있어요, 김희현 부지사도. 우리 도의원들도 포함이 될 수 있는데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삽입을 시켜야 될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면서, 지금 역대 정무부지사 했던 분들이 다 5호에 해당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농업 전문가는 중도에 자격 미달로 해서 부적합으로 탈락이 됐던 부분이 있다는 걸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맞습니까?

위원님 말씀 취지, 정확히 제가 해석을 못 하겠습니다.

취지는…….

의원 경력을 거기 넣어 달라는 말씀이신지?

취지는 조례 개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

추후에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5호 사항에 대해서 전례로 볼 때 이렇게 다 해 왔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국장님께 묻는 것이에요.

아무튼 5호가 폭넓은 인재 등용 차원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도의원도 참여시키세요.

앞으로 검토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애숙 예정자, 질의하겠습니다. 쭉 지켜보니까 상당히 답변도 잘하시고 또 소신이 분명하고 강단이 있는 여성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40년 가까이 공직 생활을 해 오시면서 특별자치도 출범 전에 21년 공직 생활을 했고 그다음에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도 18년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따 오후에 시간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입니다. 정무부지사가 해야 될 일이 상당히 산적해 있고 많습니다, 범위도 넓고. 그중에 기본적으로 정무부지사라고 하면 정무적인 판단과 정무적인 감각을 발휘해서 도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어쨌든 성과를 내고 도정의 목표를 완성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영어교육도시의 국제학교 매각 관련해서 정무부지사 후보자께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려도 좋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오지는 마세요. 아까 존경하는 이정엽 위원님 얘기, 역대 5호를 적용한 것은 민간인들이에요. 그걸 확실하게 답변을 해 줘야지. 어떻게 우물쭈물해서 넘어가려고 해요. 존경하는 김애숙 후보자님.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좀 시간을……. 조금 전에 임용 관련해서, 제가 내용을 갖고 있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78조에 근거되어 있는 건데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께서 해석하신 것 중의 하나가 네 가지를 포함, 다섯 가지도 충족시켜서 큰 문제는 없다고 해석이 나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참고로 언론인 출신, 정당인 출신도 했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입니다.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위미농협이 작년에 시행해서 만족도가 높다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애로점은 얘기를 안 하시던가요, 농협 차원에서?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홍인숙 위원입니다. 요즘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환경분담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고. 이 부분에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이 부분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정도는 이게 수면으로 떠올라서 거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최근 마무리된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실행 방안 마련 용역에 대한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또 다시 제주도정은 의지가 없어 보이고 관광협회는 시기상조라는 약간의 부정적인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기성을 가지고 계속 논의했다가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이런 부분이 반복되면서 조금은 이것에 대해 정책적으로나 아니면 용역에만 맡겨졌고 실질적인 토론회라든지 간담회가 유명무실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정무부지사 예정자께서는 환경분담금 용역 완료에 대해서 도정의 방침과 또 환경분담금 도입이 시기상조라고 관광협회는 생각하고 있는데 예정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애숙 내정자님.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홍인숙 위원입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입니다.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1차 산업 농업이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들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입니다. 김애숙 후보자님.

예.

왜 시키지 않은 얘기를 하려고 해요?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입니다. 정무부지사 후보자님을 비롯한 뒤에 여러 공직자 여러분, 점심 식사 하신 후에 어떻게 괜찮으신지. 정무부지사 후보자 청문회를 오늘 하고 있는데요. 후보자님, 오늘 청문 회의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입니다. 김애숙 후보자님.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정자님.

고태민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들불축제 관련해서 사무처장으로 본 회의 장에 계속 앉아 있었으니까 제가 들불축제 5분 발언도 몇 번 하고 현안질문 한 거 아시죠?

예.

2022년도에 발표된 건데, 10년 동안 전국의 농업 가구가 10% 줄고 있어요, 10%. 그런데 우리 제주도는 한 8050호, 20.9%가 ― 21%가 ― 줄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농업 환경이 굉장히 어렵다, 소득이 안 된다, 그래서 귀농·귀촌 사람들이 전부 다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농가들은 울상이에요. 뭐냐? 무기질비료값이, 예산이 워낙 적다 보니까 전년 대비 36.2%밖에 공급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시고 있죠?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면서 본 위원의 종합적인 의견은 후보자의 소관 실·국에 대한 전문성이 다소 걱정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기우였다는 확신을 갖고 있고. 정무부지사의 우선적인 역할은 도민과 또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의 소통, 그런 소통을 통해서 도지사를 보좌하는 역할, 김애숙 후보자가 잘 해내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입니다. 짤막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감귤 산업 50년 미래 구상이 지금 수립되어 있죠?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입니다. 저도 이 질의를 할까 말까 했는데, 들불 관련입니다. 사실 들불축제, 전면 폐지되면서…….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김애숙 정무부지사 후보자께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김애숙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소회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무부지사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고의숙 위원님의 처리 의견 제안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의숙 위원님의 제안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정무부지사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특별위원 회의 임무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의정 활동과 시간 제약 등 어려운 여건임에도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헌신적인 노력과 협조를 다하여 활동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사청문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다른 동료 의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 준비와 진행을 보좌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과 직원 그리고 정책연구위원, 속기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큰 관심과 애정으로 오늘의 청문회를 지켜봐 주신 도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4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정무부지사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