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칠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회기 중 의안 및 위원회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국승입니다.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의 심사결과보고서 및 회기 중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월 28일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포함한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농업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실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3월 26일 의원 합동으로 관내 6개소에 대하여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정칠성 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현장방문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성재 의원 대표발의)(이성재·정일윤·김정흠·김종규·장종민·김왕중·양주영·정칠성 의원 발의) 2. 임실군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재 의원 대표발의)(이성재·정일윤·김정흠·김종규·장종민·김왕중·양주영·정칠성 의원 발의) 3. 임실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김정흠 의원 대표발의)(김정흠·이성재·정일윤·김종규·장종민·김왕중·양주영·정칠성 의원 발의) 4. 임실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영 의원 대표발의)(양주영·이성재·정일윤·김정흠·김종규·장종민·김왕중·정칠성 의원 발의) 5. 만 나이 등 상위법령 반영을 위한 임실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임실군계획시설(공설운동장, 도로 중복결정) 결정(변경) 및 공설운동장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안(군수 제출) 7. 2025년 임실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8. 필봉 풍물 민속마을 조성사업 건축공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9. 오수 펫 추모공원 위탁 운영 동의안(군수 제출) 10. 임실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임실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김정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335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과 규칙안 1건, 관리계획안 1건, 의견청취안 1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4-15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은 임실군의회 의원의 5분 발언 내용에 대해 조치계획 및 처리결과를 서면보고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본회의장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방법을 조문 내용에 추가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4-16 임실군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에게 재취업에 필요한 교육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4-19 임실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4-21 임실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가 인상됨에 따라 임실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금액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4-23 만 나이 등 상위법령 반영을 위한 임실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만 나이 등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임실군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합성 및 입법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4-24 임실군계획시설 결정 및 공설운동장 조성계획 결정 의회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생활체육 및 실내스포츠 인구 증가에 따른 수요 충족과 도민체전 등 체육행사 유치를 위해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확충하고자 공설운동장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25 2025년 임실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임실 방문의 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실 천만 관광객 유치 및 관광거점도시로의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4-26 필봉 풍물 민속마을 조성사업 건축공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필봉 민속마을에 체류형 숙박시설 확충으로 체험‧체류형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전통문화 체험객뿐만 아니라 옥정호와 섬진강 등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천만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4-27 오수 펫 추모공원 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오수 펫 추모공원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위탁기관을 재선정하여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4-28 임실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인용조문의 내용과 자치법규의 내용이 부합하도록 현행 조례 제목과 용어 개정을 통해 운송사업자에게 정확한 자치법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4-29 임실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택시 운송사업 자동차의 기본차령과 관련한 위임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차량 교체에 따른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김정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운영행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만 나이 등 상위법령 반영을 위한 임실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계획시설 결정 및 공설운동장 조성계획 변경 의회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임실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필봉 풍물 민속마을 조성사업 건축공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오수 펫 추모공원 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동의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임실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임실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임실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정일윤 의원 대표발의)(정일윤·이성재·김정흠·김종규·장종민·김왕중·양주영·정칠성 의원 발의) 13. 임실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정일윤 의원 대표발의)(정일윤·이성재·김정흠·김종규·장종민·김왕중·양주영·정칠성 의원 발의) 14. 임실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김종규 의원 대표발의)(김종규·이성재·정일윤·김정흠·장종민·김왕중·양주영·정칠성 의원 발의) 15. 임실군과 베트남 뚜옌꽝성 외국인계절근로자 MOU 체결 동의안(군수 제출) 16. 성수산 산림휴양시설 위탁 운영 동의안(군수 제출) 17.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8. 임실군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 결정(임실군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시설 구축) 의회 의견 청취안(군수 제출) 19. 임실군 사선대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농업복지위원장 김종규입니다. 금번 제335회 임시회 기간 중 농업복지위원회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4-17호 임실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4-18호 임실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과학영농기술과 전문경영능력을 갖춘 정예 농업인을 육성하고, 적재적소에 맞는 교육과정이 수립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4-20호 임실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입니다. 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농가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4-30호 임실군과 베트남 뚜옌꽝성 외국인계절근로자 MOU 체결 동의안입니다. 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농번기에 외국인계절근로자를 도입하여 농촌 일손 부족 해소에 기여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4-31호 성수산 산림휴양시설 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 선정으로 성수산 산림문화 휴양시설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객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4-32호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예비 귀농귀촌인들의 빠른 정착을 유도하고 영농기술 습득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4-33호 임실군계획시설 변경 결정 의회 의견청취안입니다. 미생물 배양센터 신축을 통한 양질의 농업 미생물제제 생산기반 확대를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4-34호 임실군 사선대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선대 방문객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오래 머무르는 관광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관광지 조성계획 등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김종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농업복지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임실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임실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임실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임실군과 베트남 뚜옌꽝성 외국인계절근로자 MOU 체결 동의안을 원안동의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성수산 산림휴양시설 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동의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임실군계획시설 변경 결정 의회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임실군 사선대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