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왕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환경관리과, 축산과, 안전관리과, 건설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홍명희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홍명희입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9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6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738만 원이 감액 확정 내시 되어 군비 포함 1,47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야생동식물 보호원 관리입니다. 함평군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관내 야생생물 보호와 밀렵, 밀거래 행위 단속을 위하여 감시원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도비 214만 9,000원이 감액 확정 내시되어 군비 포함 355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관리입니다. 다음 장 상단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지원사업으로 도비 112만 5,000원이 감액 확정 내시되어 군비 포함 4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보험료 지원사업도 도비 104만 2,000원이 감액 확정 내시되어 군비 포함 243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사업입니다. 포획 멧돼지의 시료채취 및 폐사체 처리를 위해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국도비 포함 1,2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대동면 서호리에 조성된 황금박쥐 생태체험관과 연계하여 대동댐 주변에 생태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2차분 공사 계약하고 추진 중에 있으며, 전체 60억 사업비 중 미확보한 군비 8억 원 중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잔액 3억 원은 다음 추경 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1쪽,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으로 도비 50만 원이 감액 확정 내시에 따라 군비 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하천 환경지킴이입니다. 함평천, 고막원천 주변 수질정화 활동과 환경오염 행위 감시 활동을 하는 환경지킴이 운영을 통해 관내 깨끗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포함 2,63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52쪽 중간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기름유출 등 환경오염사고 시 현장 수습을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788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부터 353쪽 상단,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대기배출 사업장에 방지시설 설치ㆍ교체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 내시되어 국비 8,1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4,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측정망 운영관리의 민간위탁금입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위탁 관리 용역이 계약됨에 따라 잔액 21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터 354쪽 상단,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화물)입니다. 전기 화물차 보급 대수가 당초 48대에서 60대로 확정 내시 변경됨에 따라 국도비 포함 총 2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이 당초 47대에서 55대로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국비 1,320만 원이 증액되어 총 2,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급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자 중 함평군 소재 거주지 또는 직장에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10기이며 도비 900만 원이 내시됨에 따라 총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중간부, 음식물 폐기물 자원 감량화입니다. 23년도 계약분이 금년 3월로 마무리됨에 따라 금년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용역 계약을 위하여 본예산에 예산 요구하였으나 감액 조정됨에 따라 부족한 민간위탁금 2억 4,80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와 357쪽 상단,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입니다.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과 농약 빈병 등의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하기 위해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개소당 200만 원씩 증가한 군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입니다. 원활한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공사진행을 위해 도비 1억 7,500만 원이 추가 내시됨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 사업입니다. 무안군 단독으로 추진 중이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사업이 실시설계 마무리 시점에 우리 군과 광역화로 추진함에 따라 실시설계 변경으로 2억 6,305만 5,000원에 비용이 추가 발생 되어 우리 군 부담분 1억 3,1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가 비용은 국비와 우리 군이 5:5로 부담합니다. 그러나, 아직 환경부와 재원 협의 전이므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 잔액과 이자 11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화물차가 힘이 없어서 전기자동차를 많이 취소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국도비가 늘어서 군비도 늘었나요? (예) 신청은 얼마나 몇 대나 됐습니까? ○

지금…

아니, 정확히는 모르셔도… 60대라고 했죠? (예) 60대 다 안 될 가능성… 그렇죠? ○

예, 50% 정도?

남으면 이 예산은 어디에 쓸 거예요? ○

연말까지 계속합니다.

연말까지 하는데 혹시 예산이 남으면? ○

남으면 반납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예방 설치 지원사업이 울타리 설치 같은 것을 말씀하시죠? (예) 멧돼지가 많아서 예산을 더 늘려야 하는데 이렇게 삭감하면 어째요? ○

저희가 삭감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환경부 예산이…

아니, 그러니까 환경부 예산이 삭감되면 대신 군비를 늘려야죠. 수요는 많은데 환경부에서 삭감했다고 여기서 삭감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은 매칭사업이어도 몇 대 몇, 많이 늘리는 것은 관계없어요.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영수천이 상수원 보호구역이죠? ○

상류 쪽이요?

예, 상류. ○

취수.

기산 앞쪽에 취수장 부근에, 거기는 보호구역이죠? ○

보호구역 해제 안 됐나?

아니, 과장님이 “해제 안 됐나?”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혹시 거기가 보호구역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물어보냐면 토요일, 일요일은 거기에서 낚시하는 분들이 꼭 있더라고요. 취수를 해서 쓰는데 수돗물 먹는 사람들은 다 먹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보호구역이면 신고해서 낚시를 못 하게 해야 하는데, 환경지킴이 예산은 서 있는데 누가 거기를 지키지 않아요. ○

올해 처음으로 세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으로도 감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우리들이 봤을 때는 지켜야 할 것 같은데. ○

거기만 지킬 수는 없고요.

아니… ○

수시로…

거기는 특별히 취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쪽은 깨끗해야 되지 않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 와서 낚시하는 것은 좀 안 맞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이 검토해서 단속을 잘하시라 부탁 말씀드리는 거예요.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 추진사업, 그때 무안에다 해서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우리 함평은 이쪽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위치가 다시 무안으로 선정된 배경이 있습니까? ○

매립 관련 쪽도 2030년이면 매립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각시설을 설치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무안군에서는 인구도 많이 늘어나니까 기존 시설을 더 사용을 못 할 정도로 됐습니다. 그래서 소각이나 매립이나 음식물 처리시설, 모든 것을 신규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 사안에 저희도 해야 되고 인근 시군이니까 공동으로 사용하자고 해서 무안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위치가 함평과 경계선 지점입니까? ○

위치는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함평과 (같이 하자는) 경계선 부근… ○

아니, 경계선 관련 쪽은 아니고요. 일단은 위치 선정은 안 되어 있고, 그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자, 그런 것은 협약은 됐습니다.

무안군 관내에 어디로 하든지 간에 우리 함평과 같이 5대 5로 (공동으로 사용하자) 공동으로 하자. ○

5대 5는 아닙니다. 아직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협약이 되어 있는 사안이 아니고요. 그 시설에 대해서만 공동으로 사용하자, 그것만 이야기가 된 상태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다 독자적으로 시설을 할 수 있는 위치는 과장님이 한번 파악해 보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 군에서 노력을 안 하고 계시는 겁니까? ○

만약에 인근 무안에서 그 시설을 새로 하고 있는 과정에 저희가 협의했을 때 “안 된다.” 했을 경우에는 저희도 별도로 시설 부지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가 잘 돼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단독으로 사용하면 시설 설치비뿐만 아니라 운영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독자적이 아니고 무안군과 했을 때 우리 군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든지, 나중에 쫓겨나는 상황이 발생될 여지는 없는 것인지. ○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잘해서 추진해 주시고, 정 여의치 않는다면, 만약에 무안에서 반대하거나 우리 함평이 거기에 참여해서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그런 개연성이 있다면 독자적으로 우리 군 자체적으로도, 한번 구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 질문드렸던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52쪽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이것은 어디를 어떻게 지원하는 건가요? ○

저희 관내에 대기배출사업장.

이게 한 곳에 지원하는 건가요? ○

한 곳은 아니고요.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이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업체에 신청을 받아서…

어디, 어디, 사업장. 함평 관내라고 하면 어느 사업장, 어떤 업체? ○

말하자면 대기 배출을 하는 사업장 전체 다입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

대표적으로 한다고 하면, 정미하는데?

아, 방앗간이요? ○

아니, 도정 시설을 가지고 있는…

정미소? ○

예, 도정 시설이나 보일러 가지고 있는 사업장.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대기배출이라 하면, 도정은 먼지가 나올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환경오염이나 대기 시설… 환경오염을 시키는 데는 학교산단… ○

농공단지.

농공단지 내에… ○

다 해당됩니다.

폐기물 같은 것을 태워서 추출하는 데도 해당될 것 같은데, 맞나요? ○

폐기물 관련 쪽으로, 그 업체가 태운다고 해도 그 시설 자체가 환경 관련 쪽에 대기배출시설로 인허가를 받는다고 하면 그 업체도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허가를 안 받으면 안 해도 되는 거고? ○

해당 사항이 없는 업체일 경우는 이 사업으로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좀 이해가 안 돼서. 어찌 됐든 이 사업을 하는 것은 대기 배출하는 것을 저감하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

그렇죠.

그런데 그런 업장들이 안 들어간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

그러니까 그런 업이 있다고 할지라도 대기 배출시설이 없는 업은 해당이 없다고요.

정미소는 들어가는데 그게 안 들어가는 게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러면, 이게 자부담이 10%? (예)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공공폐기물처리 자치단체부담금, 음식물 시설을 무안군과 공동으로 해서 우리 군이 부담할 금액이 1억 3,152만 8,000원. 그러면 무안군과 50대 50으로 하는 건가요? ○

아니요.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실시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저희가 광역화로 하자고 해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안군에서는 처음에 100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들어가서 200원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무안군에서도 100원으로 끝낼 것 가지고, 200원 들었으니까 이 100원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저희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50%… 원래 30%인데 국비를 50%까지 줘요.

공동으로 하면? ○

예, 공동으로 하면. 그러니까 100원 더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국비 내려온 것과 함평군이 부담을 해라, 그렇게 된 거거든요.

아까 2억 몇천 중에 우리 군 부담이 1억 3,000. 그래서 50%라고 들어서, 본 의원이 느꼈을 때 무안군은 숟가락 하나만 얹으면 되는데 우리는 상을 차리는 격이라서.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무안군은 인구가 9만이 넘잖아요. 우리 3배거든. 우리 3배인데, 그 비율을 5대 5로 하는 것이 맞는지 7대 3으로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는지, 이렇게 저는 이해가 돼요. ○

그것도 오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광역화를 추진함으로 인해서 처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시설계 단계예요.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설계가 거의 끝난 시점이에요. 다 끝났어요. 100원이면 다 납품될 단계예요. 그런데 우리 때문에 그게 더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 부분만 그렇게 하고 다음에 시설이라든지 설치했을 때는 정식적으로 협약을, 어떤 식으로 부담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아쉬운 입장이니까. ○

빨리… 예, 그렇죠.

우리를 참여시켜 줘서 고맙다고 할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무안이 100원 들어갈 것을 우리가 들어가서 200원이 아니라 130원, 150원 들어갈 것 같다는 이야기죠. 무안은 음식물 쓰레기양이 우리보다 3배 이상 나올 것 같고, 우리는 인구도 적고 유흥시설도 적고 모든 게 열악하기 때문에 무안보다 3분의 1 이상이 적게 나올 것 같으면 우리 부담금도 그만큼 줄여야 하고, 또 우리가 참여함으로써 무안군이 국비가 30% 내려올 것이 50% 내려온 거잖아요. ○

그렇죠.

그러면 우리 때문에 무안도 국비가 20% 더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50%가 아니라 더 줄여서 내야 될 것 같은데 50대 50으로 해서, 이해가 좀 안 가서 여쭤봤습니다. 잘 협의하셔서 우리 군에 피해가 가지 않게 진행해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357쪽이요.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이쪽저쪽 다 여쭤봤습니다만, 무안 어디에다 소각시설을 만든다고 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니까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죠? (예) 그러면 장소를 어디에 설치할지 아직 몰라요? ○

저는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아니, 그러니까요. 본인이 아는 것과 표면화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예) 그러면, 자기들이 무안에다 음식물 처리시설 광역화를 만드는데, 거기가 완성되면 우리 음식물을 거기에서 처리하도록 일부 들어가겠다는 얘기죠? ○

일부가 아니라 저희 군에서 발생하는 것 전체 다 들어갑니다.

발생하는 전체 다… ○

전체 다 들어갑니다.

지금 음식물 처리하고 있는 비용이 톤당 얼마나 됩니까? 지금 위탁 처리하고 있죠? (예) 위탁 처리하는데 비용이 톤당 얼마나 대충 먹습니까? ○

22년도에 계약할 때는 13만 5,000원에 했습니다.

만약에 그런다면, 무안에 소각장이 설치돼서, 폐기장에 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우리가 들어간다면 톤당 비용은 대략 얼마나 예상하십니까? ○

2026년에 처리시설이 완공될 거거든요. 지금은 계산을…

우리가 그쪽으로 가면 위탁 처리한 것보다는 뭔가 우리 군이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 처리하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현재 우리한테 불편함 없이 다 위탁처리되고 있는데, 우리가 설계비 부담하면서 무안으로 뭐하러 들어가려고 하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들어갔을 때는 우리 군이 많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광역화에 들어가서 설계… 같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공동부담하는 실시설계비라도 우리가 부담하려는 것 아니에요? ○

설치비나 운영비 쪽으로 보면 광역으로 가는 게 더 예산 절감됩니다.

설치비나 운영비라는 게,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

처리시설 설치비.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처리시설이 없어서 위탁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

예,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안 만들고 있어요. 우리는 맡겨서 처리하고 있어, 지금. 톤당 13만 5,000원만 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다 처리해요. 그렇죠? 만약에 무안에다가 우리가 처리한다고 하면 얼마나 먹겠냐 하니까… ○

그리고 또…

그렇잖아요. ○

그 단가 관련 쪽은 아직은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이런 것들도, 소각시설과 음식물 폐기 시설은 다르죠? ○

다릅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도 광역화를 우리가 참여해서 이렇게, 이렇게 사업할 계획을 우리 군에서는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실시설계비도 요구했고, 이런 계획들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 와서 “자, 우리 군도 이러이러한 음식물 쓰레기 광역화에 참여해서 앞으로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고 보고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우리는 전혀, 여기 있는 위원들은 보고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처음 받는 얘기입니다. 처음 듣는 얘기이고, 그렇죠? 의회에 와서 보고하셨어요? ○

아직은 안 했습니다만, 협약이 되면 그 시점에 와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요구하게 되면 이런 예산이… 의회에 와서 예산을 요구하려면 “어떤 계획이, 이러이러한 계획에 있기 때문에 이런 계획에 참여하려고 보다 보니까 이런, 이런 예산이 소요되고 이런 예산을 앞으로 의회에 요구할 테니까 의회에서 승인해 주십시오.” 한다든지, 여러분들이 의회에다 사전에 계획 보고를 해야 맞지 않겠느냐. 의회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이게 뭐냐?” 하니까 실시설계비를, 자기들 광역 하는데 반, 50%를 우리가 부담… 뭐 때문에 우리가 부담하는 거냐, 아무런 계약도 없이, 아무 조건도 없이, 아무런 협약도 없이. 그런 것 아니에요? ○

무안군과는 이미 공동으로 가자고는 다 된 상태이고요.

공동으로… ○

협약…

말로 그렇게 했어요? ○

공문으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

협약서만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 되려면 사전에 여러분들이, 우리 군에서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큰 계획이 있어,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하면 무안군과 협약해서 어떻게 가겠다는, 이런 것이 있으면 그런 것들도… 어차피 두 기관이 함평군정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있으면 의회에 와서 사전 보고도 하면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갈 계획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앞으로 이렇게 소요될 것 같습니다. 요구될 것 같습니다.” 한다든지,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얘기하다 보면 느끼는 뉘앙스가 그래요. 과장님은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는 것을 마음에 진정성이 없는 것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받아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솔직하니 말씀이 좀 그래. 아무튼 한 번쯤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오셔서 참여 계획 같은 것, 저쪽에 어떤 계획이 있는데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이런 쪽으로 우리가 참여하는데 우리한테 오는 이익과 실효성은, 함평군은 어떤, 어떤 이점이 있고 어떤, 어떤, 어떤 점에서 참여를 해야겠다, 이런 부분들도 한 번쯤은 자세히 위원들한테 얘기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도 언젠가는 음식물 폐기 처리시설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죠? (예) 타 군에다만 의지할 수 없고 그런 것들도 구상은 해 보되, 구상해서 우리가 뭔가 완성되기까지는 어차피 보다 좋은 조건으로 음식물을 폐기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위탁 처리한 것보다는 광역화되는 그쪽으로 들어가면 훨씬 조건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지 않으면 조건이 똑같을 것 같으면 아무렇지 않게 처리하고 있는 것을 뭐 하러 그쪽으로 가려고 실시설계비 우리가 부담하면서 합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전반적인 사항을 우리 의회에 와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부탁드리며, 환경관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축산과

축산과장업무대행 축산팀장 김현철입니다. 축산과장께서 5급 승진리더과정 장기교육 참석으로 대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 제1차 추가경정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40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2024년 1회 추경 예산액은 226억 5,502만 7,000원으로 본예산보다 55억 1,59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젖소 목장 나들이 체험행사는 축제 추진 기간 중 가장 인기 있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10년간 유치하여 축제에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함평나비대축제 기간 중 3일간 낙농관련 교육과 요리ㆍ시식ㆍ만들기 등 체험을 제공하는 소비촉진 프로그램 운영 예정으로, 인건비 및 재료비의 상승에 따라 군비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꿀벌산업 육성지원은 벌통, 화분떡, 소초광 등 양봉사육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꿀벌농가 피해 회복에 수요량이 많아짐에 따라 도비 200만 원, 군비 300만 원, 총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규모 축산농가 맞춤형 장비 지원사업은 중소농가에 노동력 절감을 위한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을 4대에서 7대로 확대하여 도비 270만 원, 군비 630만 원, 총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양돈생산성 향상 및 악취저감 시범사업은 관내 양돈농가에 특허개발기술을 활용한 마늘부산물 발효사료 첨가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한 실증실험 결과 출하성적, 필수 아미노산, 필수 지방산 등이 향상되었고, 냄새에 관여하는 암모니아, 황하수소, 아민류 등의 감소로 악취저감 효과가 증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양돈농가의 악취민원 저감과 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코자, 군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메탄 조사료 종합유통센터 설치사업은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국내산 조사료를 이용하여 탄소저감 효과가 있는 TMF사료의 생산ㆍ가공ㆍ유통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80억 원 중 미편성 된 군비 예산 2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돈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은 환절기 및 동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백신 역가 상승제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감소됨에 따라 도비 162만 원, 군비 678만 원 총 8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돼지 사료효율 개선제 지원사업은 돼지 증체율 향상 및 출하일령 단축으로 양돈농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도비 사업으로, 사업량이 감소됨에 따라 도비 150만 원, 군비 450만 원 등 총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가금류 사료첨가제 지원사업은 산란계, 종오리 등 가금농가에 사료첨가제를 지원하여 난각 두께 향상, 파란율 감소 등 가금류 농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사업량을 추가 확보하여 도비 288만 원, 군비 1,248만 원 총 1,5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은 각종 폭염, 호우, 폭설 등 재난재해로 가축 피해 발생 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27호이며, 도비 6,795만 원, 군비 2억 385만 원, 총 2억 7,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 지붕 열차단재 도포 시범사업은 혹서기에 열차단재를 축사 지붕에 도포하여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 사업량이 변경됨에 따라서 도비 178만 원, 군비 652만 7,000원 총 830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축 폭염피해 대비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은 폭염기간 전 고온 스트레스 완화 제품을 공급하여 가축 폐사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을 추가확보하여 도비 1,020만 원, 군비 4,050만 원 총 5,0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최적의 사양관리 스마트 시스템 도입으로 축산농가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ICT 융복합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4호이며, 국비 1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은 농축산 미래성장동력 창조를 위한 말산업 인프라 구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으로 사업량은 37명이며, 기금 400만 원, 도비 149만 원, 군비 347만 원 총 8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슴 인공수정 지원사업은 양록산물 생산비 절감을 목표로 양록산업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84두이며 도비 847만 원, 군비 1,975만 원 총 2,82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리 증체율 향상 지원사업은 사료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리농가에 사료효율 개선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을 추가 확보하여 도비 300만 원, 군비 750만 원 총 1,0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닭 증체율 향상 지원사업은 사료가격 상승으로 경영이 어려운 닭 사육농가에 사료효율 개선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축소함에 따라서 도비 200만 원, 군비 500만 원 총 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돼지 증체율 향상 지원사업은 사료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업입니다만, 24년부터 전라남도 축산정책과에서 지원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도비 1,500만 원, 군비 4,500만 원 총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료 구매자금 이자 지원사업은 2023년도 사료구매자금을 대출받은 농가의 금리부담을 경감하고자 대출이자 1%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3,8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돼지 모돈 분만율 향상 지원사업은 2024년 신규사업으로 돼지 사육농가 소득증대와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자동 모돈 자극기 지원사업으로 사업량 축소에 따라서 도비 150만 원, 군비 350만 원 총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낙농가 축사환기시스템 지원은 분뇨에 수분이 많은 젖소농가의 공기순환 및 바닥건조를 위해 직경 4m 이상의 대형환풍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6대이며 도비 1,440만 원, 군비 3,360만 원, 총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공공형 승마시설 설치사업은 2023년 12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실내ㆍ외 승마장, 관리사, 마방 등 공익적 목적의 승마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의 선정, 운영 세부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고자 1년차 사업비로 기금 1억 6,000만 원, 군비 2억 4,000만 원, 총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지원사업은 동물복지축산 인증 희망농가 및 기존 인증농가 대상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1,200만 원, 군비 900만 원 총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육성 지원사업은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을 준비 중인 농가에 축사시설 개보수, 축사 주변 환경 조성 등 축사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사업량 축소에 따라 도비 450만 원, 군비 1,350만 원 총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은 전라남도가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를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서 기금 3,252만 원을 증액하고, 도비 450만 원, 군비 2,34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은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친환경 축산물 인증 농가 출하장려금 등 친환경 축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인증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79농가이며, 사업량 축소에 따라 도비 5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축산물 명예감시원 지원사업은 축산물 위생감시와 안전관리 지도에 참여하는 명예감시원에게 활동 수당을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사업량은 12일이며, 총 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은 유기동물의 구조 및 보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121마리에서 230마리로 증가됨에 따라서 도비 436만 원, 군비 1,744만 원 총 2,1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사업은 유기동물의 구조 및 보호 관리비 등 동물보호센터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기견 동물병원 치료비 및 백신 접종비 등 군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공급사업단 지원사업은 왕겨의 관내 생산량이 수요량보다 현저하게 부족하고 수급조절이 어려움에 따라서 가격 및 공급 안정화를 위해 신규 공급사업단을 확대하고자 하여 수분조절제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사업단을 추가 확보하고자 사업량 1개소에 군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퇴비 부숙 촉진 지원사업은 퇴비 부숙 촉진을 위해 퇴비사 바닥 통풍시설 및 퇴비교반 기계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축소에 따라 도비 300만 원, 군비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퇴비 부숙용 톱밥 지원사업은 축분 부숙관리 미흡에 따른 악취발생 방지를 위해 부숙용 톱밥 및 왕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확대에 따라 도비 20만 원, 군비 80만 원 총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가축분뇨 퇴액비 자원화 지원사업은 양돈농가의 가축분뇨 처리 지원을 위해 분뇨 퇴액비 수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축소에 따라 도비 2,102만 4,000원, 군비 8,409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은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퇴비사 밀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축소에 따라 도비 600만 원, 군비 3,000만 원 총 3,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악취저감제 공급사업은 양돈농가에 악취저감용 미생물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축소에 따라 도비 450만 원, 군비 2,250만 원 등 총 2,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가축방역통제소운영은 AI, 구제역, 브루셀라 등의 가축전염병의 관내 유입 방지를 위한 거점소독시설 및 가축방역통제소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사업 확정에 따라 국비 100만 원, 도비 30만 원, 군비 70만 원 등 총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일제 소독의날 공동방제단 지원은 취약지역 또는 소규모농가의 가축방역을 위해 공동방제단의 인건비와 재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사업확정에 따라서 기금 597만 5,000원, 도비 179만 5,000원, 군비 418만 원 등 총 1,1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검사는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일제검사 추진을 위하여 감염축 조기 색출로 질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비 7,875만 원, 도비 5,512만 원, 군비 1억 8,762만 원 총 3억 2,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 구제역 백신접종 및 럼피스킨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 확대 지원은 일제접종 기간 중 50두에서 100두 미만의 자가접종이 어려운 농가를 위해 접종비를 확대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예방백신 지원은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가축방역 예방약품 및 백신을 적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국비 3,122만 원, 도비 742만 원, 군비 1,811만 원 등 총 5,67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가축예방약품 및 백신지원사업은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가축방역 예방약품 및 백신을 적기에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도비 2,360만 원, 군비 7,654만 원 총 1억 14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매몰지 관리 조성 및 발굴 복원 지원은 2019년 사슴만성소모성질환 발생에 따른 매몰지를 발굴하여 소멸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1억 2,000만 원, 도비 3,600만 원, 군비 1억 4,400만 원 등 총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구제역 백신 지원은 구제역 백신접종이 어려운 소규모 우제류 사육 농가의 예방접종을 위한 백신을 구입하는 사업으로, 국비 교부결정 확정에 따라 총 사업비 8,919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 구제역 백신 접종 시술비 지원은 소 구제역 일제접종 기간 중 접종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비 500만 원, 도비 150만 원, 군비 350만 원 총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 구제역 백신접종 확대 지원은 일제접종 기간 중 자가접종이 어려운 50두에서 100두 미만의 사육농가를 위해 접종비를 확대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염소 구제역 백신 및 포획접종 시술비는 국비 교부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총사업비 6,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 구제역 채혈비는 구제역 혈청검사를 위해 공수의를 동원하여 시료채취 채혈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1,170만 원, 도비 819만 원, 군비 1,911만 원 등 총 3,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은 국비 교부결정액이 확정됨에 따라서 총사업비 66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돼지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은 돼지 전업농가에 대하여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비를 지원하여 구제역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교부결정확정에 따라 총사업비 7,9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사육제한 지원사업은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고위험 오리농가의 휴지기에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기금 835만 6,000원, 도비 1,648만 8,000원, 군비 4,110만 8,000원 총 6,5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대응지원은 AIㆍASF 등 방역을 위한 거점소독시설 소독약품 및 시설 개보수를 하는 사업으로 국비 2,000만 원, 도비 4,400만 원, 군비 1억 6,600만 원 총 2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사 시료채취비 지원은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농가 정밀검사 및 환경검사에 동원된 공수의사의 시료 채취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확정에 따라 국비 862만 9,000원, 도비 258만 8,000원, 군비 604만 원 총 1,725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백신지원은 농가 스스로 접종이 어려운 소 50마리 미만의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공수의사를 동원하여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1억 2,805만 원, 도비 1,282만 원, 군비 2,992만 원 등 총 1억 7,0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가축질병 치료보험 지원은 가축의 질병ㆍ상해로 인한 치료비용에 대해서 보험제도를 이용하여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비 5,985만 원, 군비 1억 3,965만 원 총 1억 9,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금농가 드론소독 지원은 가금농가 지붕에 드론을 활용하여 소독하는 사업으로 고병원성 AI 발생 예방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교부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도비 1,701만 원, 군비 3,969만 원 총 5,6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양돈농가 방역시설 설치 사업은 양돈농가의 법정의무 방역시설인 폐사체 처리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5,728만 원, 군비 1억 7,150만 원 총 2억 2,87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조사료용 기계, 장비 지원사업은 조사료 전문단지 법인체에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도비 교부결정액이 변경됨에 따라 기금 9,000만 원, 군비 9,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실명제 스티커 제작은 조사료 사일리지 실명제를 통해 생산이력을 추적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10만 롤이며, 군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논 하계조사료 기계장비 지원사업은 전략작물 직불 시행으로 논 하계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이며 군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암소 형질 개량 사업은 한우 암소 개량을 활성화하고 한우 품질 고급화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미경산우 도태 장려금 1,500만 원과 우량 한우 암소 지원사업비 1,500만 원을 감액하고 통계목을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하여 한우 우량 암소 보유 장려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이력제 귀표부착비 지원은 사육단계 이력관리를 위해 출생한 소의 귀표 부착에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확정 사업비 조정에 따라 사업량 1만 4,900두에 대하여 국비 7,152만 원, 도비 2,145만 6,000원, 군비 5,006만 4,000원 총 1억 4,3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한우등록사업은 함평천지한우의 혈통을 등록 관리하고 계획교배 및 우수형질을 보존하기 위해 한우 혈통 등록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라 사업량 1만 1,867두로 증가되어 도비 보조금 포함 총 8,30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송아지브랜드 육성사업은 고능력 우량 번식 암소에서 생산된 송아지 중 선형심사를 통해서 선발된 우량 암소를 육성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비 조정에 따라 도비 보조금 포함 총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증체율 향상 지원사업은 사료가격 상승으로 어려운 한우 농가에 한우 증체율 향상을 위한 보조사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31호, 사업비는 도비 보조금 1,240만 원을 포함해서 4,3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한우사육농가 축사환풍기 지원사업은 한우 사육농가 여름철 혹서기 전 환풍기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00대이며, 군비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은 학생승마체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 19건 2억 5,6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담당 팀장님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단상으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과장님을 대신해서 고생하시네요. 본예산 403쪽 보면 중소규모 축산농가 맞춤형 장비 지원이라고 있는데 어떤 장비를 말씀하신가요? ○

500만 원 미만의 장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중소규모 농가에서 인력을 절감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축사 안에서 움직일 수는 전동차라든지.

볏짚 절단기라든지? ○

예, 그런 사업들입니다.

정해지지는 않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젖소목장 나들이 체험행사에서 돈이 좀 부족해서 이게 지금 올라온 것 같아요. (예) 이것은 자조금에서 받아오기가 하늘의 별따기인데 그래도 우리 함평에서 다행히 연결이 잘 되어서 꾸준히 해 오고 있는 거죠? ○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확대할 수 있으면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양돈생산성 향상 시범사업이 있어요. 자담 1억, 군비 1억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마늘껍질 가지고 했는데 실증을 돼지에만 국한해서 했습니까? ○

저희들이 작년에 양돈농가와 맨처음 시작했던 것은 악취저감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마늘발효사료를 개발한업체와 실제 학교면에 있는 ??? 농가와 1년 가까이 실험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받았고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우선은 냄새가 가장 심한 양돈농가를 위주로 해서.

여기를 보면 악취 저감도 저감이지만, 1등급 출현율 34% 상승했고, 출하 체중이 5.7kg이 늘었고, 냄새도 냄새지만 이게 주된 목적인데 소나 돼지를 키우는 분들은 1등급 출현율이 올라갈수록, 또 출하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돈을 버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증명이 됐으면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데이터를 받아보시고 이게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수긍이 갈 수 있도록 서류로 증명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관내에서 한우 사육하는 농가가 많기 때문에 한우도 시범으로 마늘껍질로 만든 사료를 가져다가 시범포를 만들어서 축협이나 이런 데에 맡겨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그 부분은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 ○

알겠습니다.

또 가금류 사료 첨가제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러나 닭이나 오리는 거의 위탁해서 키우거든요. (예) 사룟값 상승이나 그런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물론 잘 키워서 kg 수가 나가면 돈은… ○

농가 소득이 올라갑니다.

우리 농가 소득에 보탬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게 자부담 20%예요. (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돼지가 됐든, 한우가 됐든, 오리가 됐든, 닭이 됐든 보조비용은 거의 일률적으로 50%이면 50%에 맞춰서 해야지 어떤 업종은 20%이고, 어떤 업종은 30%이고, 어떤 업종은 50%이고, 이렇게 들쭉날쭉해서 이것은 안 맞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

예, 이 사업들은 도비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이라 도에서 보조비율을 결정해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는 시군에서도, 저희들이 건의사항으로 올려서라도 보조비율이 일률화될 수 있게끔 건의하겠습니다.

그래야죠. 그래서 어떤 축종은 도비를 지원해 주고 어떤 축종은 안 해주고 하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가금농장 드론 소독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건 AI 때문에 하는 거죠? (예) 그러나 돼지 농가들은 PED라고 아시죠? ○

예, 알고 있습니다.

설사. 그것 굉장히 위험합니다. 한 번 걸리면 인근 몇 km씩 날아가서 그 근방이 초토화가 되어 버리죠. (예) 또, 소는 구제역이나 브루셀라가 있습니다. 인공수정을 해도 브루셀라 감염이 나와요. 이 과정을 밝혀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금농장에만 해 줄 게 아니고 우리 축산농가 전체에, 지붕 같은 데나 주위는 본인들이 못하잖아요. 그래서 드론으로 전체적으로 소독해 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도 팀장님이 신경 쓰셔서 꼭 확대해 주도록 요청하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사료 실명제 스티커 제작하는데 1,000만 원 세웠습니다. 처음에 하다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또 세웠네요.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사료를 감을 때 접착력이 부족해서 펄렁펄렁해서요. 비닐이 벗겨지고 길게 걸려서 가는 일이 없도록 이 스티커를 꼭 붙이라고 하세요. ○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금년에 싹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암소 보유 장려금을 지원하는데, 지금 사실은 솟값이 엄청 내렸습니다. 요즘에 갑자기 사룟값은 오르고 급락했어요. 그런데 평소 솟값이 좋을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우리가 등급판정을 투플러스 맞는 것과 C등급 맞는 것은 차이가 하늘과 땅이에요. 1톤 기준으로 해서 투플러스가 1,000만 원 받았을 때, C 받으면 잘해야 300~400만 원 받습니다. 그러면 송아지값밖에 못 받아요. 그래서 개량의 중요성이 그렇게 필요한데요. 비싸기 때문에 못합니다. 돼지 모돈 입식하면 100만 원씩 지원해 주잖아요. (예) 그래서 개량 암소를 입식할 때는 송아지도 100만 원씩 꼭 달성될 수 있도록, 그런 문제도 해 주시고. 또 축사환풍기를 어떤 때는 해줬다가 어떤 때는 안 해줬다가, 이게 영구적인 제품이 아닙니다. 환풍기도 마찬가지고 자동목걸이도 마찬가지. 이것은 오래되면 녹이 나고 고장이 나기 때문에 갈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많이 책정하지 않더라도 고장난 농가들이 매년 갈 수 있도록 꾸준히 연속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셨죠? ○

예, 말씀하신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 가축분뇨 부숙촉진 사업 있죠? (예) 기계를 중고로 살 수 있는 거죠? ○

예, 살 수 있습니다.

중고를 사는데, 지금 포크레인 연식 제한을 두고 있죠? ○

5년 연식입니다.

연식에 기준을 두는데 개인 농가가 1,200만 원 받아서 1,200만 원 이상을 투입해서 2,500만 원이나 3,000만 원 주고 사면 문제가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인정된 곳에서 사면 인정해 주셔야지 몇 년도 이상만 못을 박아놓으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행정편의 주의식으로 하지 말고 연식을 폐지하세요. ○

아, 연식폐지요?

예, 가격만 1,200만 원 지원받으면 50%이기 때문에 2,400만 원 넘어서 2,500~3,500 이렇게 사서 본인이 쓰면 되잖아요. 내가 쓸 것인데 망가진 걸 사겠어요? ○

연식 제한을 한 것은 아무래도 연식이 오래되다 보면 가격이 좀 낮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단가보다 저렴한 것을 구입할 것을 예상해서 한 것 같은데.

염두에 두고 한 것 같은데. ○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가격이 공인된 곳에서 사면 정확하잖아요. (예) 못 뚫리잖아요. 그런 데서 사는 것은 19년도 이상 사야된다. 그 제한을 폐지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담당부서에서 검토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

고맙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김영인 위원님이 질의했던데 이어서 마늘 부산물을 이용한 사료첨가제, 그 업체에서 부산물이 어느 정도나 나오는 건지.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축협에서 사료를 만드는데 사료공장에 그걸 투여해서 양돈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이 과연 되는 것인가라는 문제. 혹시 거기까지 파악이 되셨나요? ○

지금 간단히 설명드리면 마늘껍질을 식초발효를 통해서 그 식초를 저희 보조사료 업체에 공급해 줍니다. 그러면 동함평산단 내에 있는 ????라는 보조사료 업체에서 톱밥과 밀겨, 쌀겨 등의 부산물을 활용해서 보조사료를 만듭니다. 그 보조사료를 양돈농가에 공급해서 프로그램에 따라 톤당 1~2kg 정도의 사료를 급여해서, 1년 동안 급여했던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실증 부분에 효과가 있구나!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가 그 마늘발효식초 사료를 제조하는 데 참여했던 김?? 예전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참여하셔서.

아니, 팀장님 제가 지금 질의하는 요건은 용역 의뢰해서 하는 단계를 여쭙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생산되는 양을, 예를 들어서 식초를 만들든 사료에 첨가를 하든지 간에 우리 함평에 있는 양돈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그 양이 가능한 것인지. ○

그것은 충분합니다. 저희들이 올해도 예산확보가 되면 농가를 확대해 나갈 거고요. 또 거쳐서 내후년부터라도 양돈농가에 계속 확대해 나갈 충분한…

마늘 부산물이 충분하다? ○

예, 마늘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늘껍질을 활용하기 때문에.

마늘 껍질 수량이 대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대체 몇 톤이 생산되어야 사료에 첨가해서 1년 열두 달 돼지 농가에 보급해 먹을 수 있는, 돼지 몇 개 농장만 먹일 수 있는 양이 아니라 그 사람들 몇 개 농장만을 위한 사료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

그렇죠.

우리 관내 양돈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양이 되어야 하는데, 과연 그만한 양이 생산되는 것인지. ○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마늘껍질을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늘껍질을 가져다가 식초발효를 해서, 그 발효된 식초로 보조사료를 만드는 개념입니다.

그럼 몇 방울씩 넣겠다는 건지 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료에 보면 뭐가 몇 %, 뭐가 몇 %, 첨가되는 게 기재되는데 과연 그 정도 기재가 될 만한 수량이 되는지. ○

저희들은 마늘껍질만 가지고, 원재료만 본다고 하면 사료화하는데 충분한 양은 관내에서 생산이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하체중이라든지 등급 출현율, 구체적으로 명시됐는데 우리가 인정할 만한 용역을 해서 나온 수치인지, 아니면 본인이 어디에 의뢰해서 나온 수치인지 공신력이 있는 수치냐는 거죠. ○

출하체중 같은 경우에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24년도와 23년도를 대비한 전체적인 출하체중을 토탈 뺀 거고요. 등급 출현율 같은 경우에도 22년도와 23년도 비교해서 급여 전과 급여 후를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나온 등급판정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만든 거고요. 그다음에 악취농도나 황화수소나 이런 부분들도 분뇨를 주기적으로 채취해서 다른 기관에 의뢰해서 나온 결과치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자료가 제출되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계시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예.

그리고 축산과의 악취저감제와 관련해서 여러 말이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저감제를, 우리 군비도 투여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변 주민들이 악취저감의 효과를 보고 있다. 그런 호응도나 이런 건 어떻습니까? ○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린다 하면 지역주민들의 반응이라든지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들은 악취저감제를 많이 공급하는지 안 하는지도 실질적으로 모르고 있는 부분이고요.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악취저감의 효과를 분명히 피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악취저감 또한 문제가 아니라 소화율이 개선됨으로 인해서 악취저감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악취저감제 공급, 사료효율제 공급을 엄청나게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악취저감의 문제가 아니라 소화라든지 그런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악취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다. (예) 그리고 우리 팀장님 저메탄 조사료 유통센터 이게 올해까지 완공 가능합니까? ○

예, 올해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사료 공장이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장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부산물을 첨가해서 우리 함평의 브랜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예)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마늘 그런 걸 이용해서 함평의 한우 브랜드를 만들어 낼 수 있듯이 청보리를 먹여서 청보리 한우가 탄생하듯이, 조사료 공장이 우리 함평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브랜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 축산과에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저메탄 조사료 유통센터는 기본적인 브랜드는 함평천지 한우라는 브랜드를 모토로 출발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대두되고 있는 탄소저감과 탄소제로화 정부 정책에 맞춰 공모사업에서 180억을 가져온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마늘부산물 첨가사료 같은 경우에도 함평 축협과 이야기돼서 보조사료로 첨가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됐고요. TMF사료를 만드는데 보조사료들이 비타민제, 여러 가지 사료들이 한 50여 가지 이상이 첨가됩니다. 그 부분들도 관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마늘 보조사료 같은 경우, 그런 예를 들어서라도 관내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합과 협의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좋은 장점들을 살려서 잘 되게끔 노력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예) 잘 운영하고 있는 공공승마시설 업체 선진지견학을 다녀오시기로 했었는데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어요. ○

공식적으로 아직 선진지견학까지는 다녀오지 못했고요. 예산이… 설명을 드리고, 이전에 보고드릴 때도 “위원님들을 모시고 동반해서 다녀오자”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 계획은 빨리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에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량 한우 암소(엘리트카우) 지원사업 예산이 좀 감액됐는데 이런 부분은 증액이 돼서 나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싶어서 간단히 질의드립니다. ○

엘리트…

419쪽인데, 중하단… ○

3,000만 원.

아닙니다. 그 밑에. ○

아까 설명드린 대로 감액해서 통계목을 기타보상금으로 3,000만 원을, 감액된 게 아니고 농가들이 지원을 원하는 쪽으로 이번에 목만 변경한 겁니다.

앞으로 이쪽으로는 좀 넓혀 나가야 할 것 같아서. ○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짧게 여쭙겠습니다. 축협에서 운영할 저메탄 조사료 종합유통센터가 올해 완공되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올해 완공되면 함평 관내 전체 축산농가는 좀 더 혜택이 있나요? ○

공식적으로는 저희들이 관내 축산농가들과 축협 조합원들은 분명히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관내에만 100% 처리되지 않고 관외로도 상당량 많이 나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관외와 관내는 차등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장려금 쪽으로 하든지, 어떤 쪽으로 하든지 간에 관내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반드시 차등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기존에 작년이나 재작년 보면 축협 조합원한테만 혜택이 되는 정책으로 가면 안 될 것 같고. 현재도 어떻게 보면 다른 타사 사료보다 축협 사료가 비싸다는 이야기가 있고, 조합원도 축협 사료를 덜 먹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많은 예산을 지원할 때는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우수한 사료가 나오고, 관내 축산농가가 조금이라도 다른 지역의 축산농가들보다는 혜택이 분명히 있어서 축산농가 입장에서 사료 원가 절감이 돼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고생하시네요. ○

아닙니다.

언젠가는 그 자리에 가실 것이니까 지금 견습한다 생각하시고, 잘하시네요. ○

감사합니다.

많이 준비하신 것 같고, 잘하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408쪽 공공형 승마시설 설치, 우리 군비가 결국은 2억 4,000이 세워졌습니다. (예) 승마시설을 할 계획이죠? 어디에다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게 의회에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

두 번에 간담회 때 저희들이 설명드렸습니다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위치는 충분히 저희들이 공모사업에서 말씀을 드렸던 생태공원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 또 벗어날 것이다. 또, 충분히 교통환경연구소와도 분명히 이격을 둬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끔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보고드렸고요. 오늘 자리에서도 그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잘 판단하십시오. (예)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짚어주셨습니다만, 404쪽 보면 양돈 생산성 향상 악취저감 및 시범사업도 개인이 상당히 많은 시간, 여러 가지 정신ㆍ물질적인 재원을 투자하면서 2~3년 동안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나도 처음 와서 잠깐 이야기를 들어본 바로는, 많은 것을 자기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분석도 해 보고 모니터링도 해 보고 관내 생산농가한테 직접적으로 실험도 해 보고 그랬다고 해서 실험을 했다는 그분한테 통화로 제가 알아도 봤습니다. (예) 내용을 봤더니 그분이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자기도 여러 가지 해 봤는데 악취저감뿐만 아니라 키우는데 체중 증가 면에서도 빠른 속도로 체중이 증가하는 약간의 효과가 있더라. “나는 많이 권장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지금 이 사업비가 개인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현재로서는 실용화되고 상용화되기까지는 앞으로 모니터링도 해 보고 많은 연구를 해야 된답니다. 대상 농가 몇 농가를 지정해서 첨가제를 만들어서 사료에 첨가제를 줘 봐야 되고, 시험연구용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최소한 이 정도만 지원해 주십시오.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각종 사업비 안에 우리 군에서도 여러 가지, 양돈에 대해서 악취저감제 공급한다. 양돈에 2억 4,000, 한우에다 1억 2,000, 닭ㆍ오리에 2억 1,000 이렇게 많은 것들을 악취저감 하기 위해서 투입을 합니다만, 악취 저감뿐만 아니라 체중 증가하는 생산량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면… 아까 마늘껍질 같은 것도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부산물이 문제가 아니라 아마 이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전국에 있는 부산물 가져다가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만일에 상당히 잘만 돼서 함평의 브랜드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참 좋은 생각이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승마체험시설은 두 번, 세 번, 여러 번 잘 판단하셔서, 중간중간 저희 의회 의원님들한테 오셔서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고 사업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

의회에서 염려하시는 만큼 저희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보고드리고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 우리 관내에 지능형이나 노후된 CCTV 교체 사업들이 있죠? ○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기왕이면 관내 업체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해 주시면 좋겠고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평 교차로에 CCTV가 과하게 된 데가 너무 많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 교차로마다 고정형이 2~3개 정도 있으면 움직이는 물체를 따라서 돌아가는 자동카메라가 있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그게 1대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360。가 커버가 되는 걸로 보이는데, 그 예산이면 여러 군데를 더 많이 할 것 같은데 교차로에다가 3개, 4개를… 돌아가는 자동형이 하나만 있어도 될 건데, 2~3개를 한다든지, 고정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동형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서 너무 과하게 된 교차로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예) 제가 보기에는 담당자들이 너무 과하게 한 곳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상황이 돼서 그 예산이면 한두 군데라도 더 사각지대에 있는 데를 설치하는 게 낫다. 그래서 너무 과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게끔 형평성에 잘 맞춰서 집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시설물 전수조사를 해서 별도로 정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평 읍내를 보면 딱 눈에 보여 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426쪽에 중대재해 예방, 홍보가 되어 있는데 지금 최근에 번외로 한빛원전 1ㆍ2호기 수명연장 하는 것이 계속 이슈가 되어서 5개월 넘게 함평군만 제일 마지막으로 버텨 왔잖아요. 공람은 승인했나요? ○

예,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했던 것이 관철될 수 있게끔, 무슨 얘기냐면 중대재해에 있어서 함평군민들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게 한다든지, 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를 어떻게 한다든지. 환경영향평가 초안이라는 것은 혹시 사고가 발생되면 주민ㆍ군민들을 어떻게 대피시키겠다는 구체적인 안까지 다 나와야 되거든요. ○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요구했던 거고. 두 번째는 너무 어려운 용어들이 있기 때문에 군민 누구나 보더라도 알기 쉬운 용어로 문구 변경을 해서 초안 공람을 해달라고 했는데 한수원에서는 전혀 그 부분을 이행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원안은 그런 부분들이 이행되어서 공람을 해야 되나, 불가피하게 공람이 진행됐다면 진행된 과정 중에도 다자간 토론회를 개최해서 우리가 요구했던 것을 계속 공문으로라도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전군민들이 알 수 있게 하면 좋지만 그게 아니라면 관내 이장님들, 의회, 행정, 한수원, 환경단체 다자간 토론회를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해서 군민들이 알 수 있게끔. 그래야 공람을 해서 주민들이 어떠어떠한 건의를 할 수 있는 것을 청취하고 의견을 받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한수원과 그렇게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영광이나 고창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이미 군민들한테 이장님들이 식사 제공을 한다든지 해서 주민들이 연장 동의한다는 서명까지 받는 내용들이 계속 들리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닌, 알아야 서명할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장님을 통해서 먼저 홍보할 수 있게 하고 또, 과장님께서 수고스럽겠지만 우리 군에서 요구했던 것들이 지속적으로 관철되게 해 주시고 김영수 팀장님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자리에서)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자간 토론회도 진행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31쪽 보시면 국가하천 유지보수비가 한 9,000만 원 이상 깎였네요? ○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17억 5,400, 이것도 모자랄 것 같던데 감되면 됩니까? 지금 17억 5,000만 원 가지고도 직할하천 보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1억 정도 감되어 버렸네요. 거기에 보수계획 같은 거 수립되어서 다 나왔습니까? ○

지금 그때 말씀하신 하천 준설과 보 주변…

보 주변으로 별도 계획을 말씀드렸더니 농어촌진흥공사와 그때 얘기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그 뒤로 무슨 얘기해 봤습니까? ○

농어촌공사에서 4월에 보 보수는 착수하는 걸로 보고 받았고요. 그다음 준설 관련해서는, 지금 영농기 철이기 때문에 영농기 이후에 준설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영수보 밑에 쪽을 많이 수리해야 할 시설들 보셨죠? ○

예,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보수를 해야 된다. 가서 보시니까 그럴 필요가 있겠죠? ○

농어촌공사와 지속적으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국비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별도 방문해서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432쪽 보시면 우리 소하천 같은 경우도 동정하천, 미출하천 이런 것들이 삭감됐는데 거기도 가서 보면 그 돈 가져도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반절씩 거의 삭감해 버렸더라고, 이게 이 사업비 가지고 과연 완전하게 정비가 되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삭감되어 버립니까? ○

제가 1월에 안전관리과에 와서 보니 예산편성을 군 직원분들은 예산이 감액되면 예산이 어디로 가버리는지 걱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 5억을 세우더라도 설계단계기 때문에 올해 집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제 집행가능한 금액으로만 조정하고, 내년도 사업비는 다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공사 착공하면서 다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적시성에 맞춰서 시기적으로 예산에 보탬이 되어서 다음에 2회추경이나 3회추경 때 연결한다고 했는데. ○

예, 그렇습니다. 5억을 그대로 계상하게 되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발생될 것 같아서 조정한 겁니다.

얘기를 듣고 보니까 좋네요. 아무튼 지금 그 돈 가져도 아마 완전하게 소하천들 정비가 어렵습니다. 과장님, 한번 보시고 차질 없게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 한 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30쪽 보시면 재해예방 하천관리에 있어서 하천배수문 전기요금이 있는데요. 작년에는 재해예방시설 유지관리로 288만 원이었는데, 2024년도에는 8,400만 원으로 계상한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저희가 배수관문 배수펌프장이 20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월 전기료가 35만 원 발생돼서 8,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전에 하천배수문 전기요금이 2023년도에는 15개소였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1만 6,000원인데 이게 어떻게 계산된 건지? 과장님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가 서면으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부분을 참고하셔서 안전관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연근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교통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은영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437쪽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입니다. 나비대축제 및 국향대전 등 노점상 단속을 위한 현수막 제작비로 사무관리비 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시설 관리입니다. 긴급 현장출동 차량의 비품을 보관하기 위한 캐비닛 설치비용으로 자산취득비 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입니다. 도로보수원의 근무작업복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900만 원과 제설봉사단의 농기계종합보험 가입을 위한 공공운영비 1,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철성권 농촌마을 연결도로 개설공사 추진을 위해 7억 원, 표지판 등 도로 교통안내시설물 정비 추진을 위해 5,000만 원, 노후도로 차선도색 추진을 위해 5,000만 원, 손불면 궁산리에 위치한 군도 20호선 측구 정비를 위해 8,000만 원 등 총시설비 8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38쪽, 노후교량 및 안전진단 개보수입니다. 작년 정기안전점검 결과 C등급 교량인 회화교, 원이문교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추진하고자 도비 2,000만 원, 군비 4,667만 원 등 총 6,66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안전 시설사업입니다. 과속방지턱 4개소 설치를 위해 도비 600만 원, 군비 1,400만 원 등 총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보조)입니다. 대동면 금산리에 위치한 농어촌도로 209호선 확포장을 위해 도비 7,500만 원, 군비 7,500만 원 총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함평군 손불면 소재지에 위치한 지방도 808호선 도로정비를 위해 특별교부금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439쪽,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특별교부세)입니다. 23년 호우로 인해 발생한 피해 복구를 위한 사업으로 함평읍 수호리 일원의 군도 1호선 내 사면 복구 및 측구 정비를 위해 특별교부세 1억 원, 손불면 산남리에 위치한 군도 20호선 내 유실사면 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1억 원 등 총특별교부세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노후교량 원선1교 재가설사업입니다. 작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인 나산면 원선리에 위치한 원선1교를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노후교량 정창ㆍ하문교 보수보강 사업입니다. 작년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대동면 용성리에 위치한 C등급 교량 정창교, 엄다면 엄다리에 위치한 교량 하문교, 노후교량 2개소에 대하여 보수 보강을 위하여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3억 원, 군비 1억 원 등 총사업비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대설, 한파)입니다. 제설작업 추진을 위한 소형블로워, 제설삽 등 소형 제설장비 구입비용으로 특별교부세 2,000만 원을, 스키드로더 구입 비용으로 도비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세출예산안 440쪽, 함평 산업단지 연결도로 확장사업입니다. 학교면 죽정리 국도 1호선에서 동함평IC까지 도로 2.93km에 대하여 국비 69억 원, 군비 14억 원을 투입하여 선형 개량과 회전교차로 등 도로 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금번 1회 추경에는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군도 16호선(보전~기동) 도로정비사업입니다. 신광면 보여리 보전마을에서 기동마을 간 도로 0.7km에 대하여 영광군 부담금 7억 원과 특교세 3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 선형 개선 및 도로확포장을 하는 사업으로 23년 11월 사업을 착공하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회 추경에 특별교부세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교통사고로부터 교통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신광노인복지센터, 손불면 해석경로당, 함평읍 성애양로원, 대동면 옥동마을 경로당 등 총 4개소 정비를 위해 도비보조금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교통사고로부터 교통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손불초등학교, 학교중앙초등학교, 신광초등학교, 엄다초등학교, 엄다어린이집, 나산어린이집, 해보초등학교, 월야초등학교 등 총 8개소 정비를 위해 도비보조금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세출예산 441쪽,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사업입니다. 경지정리지구 외 미포장 농로를 정비하여 영농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함평읍 성남, 손불면 석창, 신광면 삼덕, 엄다면 삼정지구 일원에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을 위하여 도비 1억 7,000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손불 석계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손불면 석창리 일원의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농로 및 용ㆍ배수로 설치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9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도비 전환사업의 예산 확정 내역에 따라 금년 사업비 8억 7,5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세출예산 442쪽, 함평 수호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함평 수호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은 함평읍 수호리 일원의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23년부터 25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9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도비 전환사업의 예산 확정 내시에 따라 금년 사업비 5억 5,37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손불 학산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손불면 학산리 일원의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24년부터 26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9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도비 전환사업 예산 확정 내시에 따라 금년 사업비 6,2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학교 복천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준공된 지 23년이 경과한 노후된 학교 복천배수펌프장의 펌프, 기계, 전기 시설물을 정비하고자 23년부터 25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4년 도비 전환사업의 예산 확정 내시에 따라 금년 사업비 10억 4,37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세출예산안 443쪽, 함평 만흥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경지정리 완료 후 시설이 취약한 농로, 용배수로 등 기반시설을 재정비하고자 금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86%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4년 도비 전환사업의 예산 확정 내시에 따라 금년 사업비 6,2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세날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제당 누수, 취수시설 및 여방수로의 노후 그리고 저하된 D등급 저수지를 긴급 보수 보강하는 사업으로 도비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도비 전환사업의 예산 확정 내시에 따라 금년 사업비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세출예산안 444쪽, 손불 비룡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학교 정자동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445쪽 학교방우동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446쪽 나산 대안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까지 24년 도비 전환사업 대상지 미선정됨에 따라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세출예산안 445쪽, 나산 수하1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제당 누수, 취수시설 및 여방수로의 노후 그리고 기능이 저하된 D등급 저수지를 긴급 보수ㆍ보강하는 사업으로 도비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2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446쪽입니다. 소규모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도비보조)입니다. 영농여건 개선 및 주민불편 해소 등을 위하여 농로포장, 용배수로 등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도비 10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농편의 등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나산면 이문리 배수로 정비공사 등 3건에 대해 7,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자체)입니다. 영농기반 개선 및 주민불편 해소 등을 위하여 농로포장, 용배수로 등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영농편의 등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평읍 성남2리 성북들 농로포장공사 등 10건에 대해 1억 6,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세출예산안 447쪽,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사업입니다. 환지청산금 과오납에 따른 반환금으로 290만 원과 양배수장 유지관리를 위한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252만 원, 23년도에 지원하지 못한 수리계 운영비로 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엄다 신계제 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제당 누수, 취수시설 및 여방수로 등 노후 및 기능이 저하된 D등급 저수지를 긴급 보수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 10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448쪽입니다.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은 농어촌버스 이용자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 및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2018년 10월 1일부터 어른은 1,000원, 청소년은 800원, 초등학생은 500원으로 요금을 단일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요금 단일화로 인해 발생한 손실분을 농어촌버스에 보상해 주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운수업체 재정지원(보조) 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으로 총 8억 4,2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449쪽,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콜택시 운영 사업으로 현재 사단법인 전남지체장애인협회 함평군지부에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의 운영시간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매일 24시간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24시간 운영 관련 운전자 증가 및 인건비 상승으로 소요 예산이 증가하여 추가예산 사업비로 본예산 대비 군비 9,600만 원 증가한 4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접근성 확보 및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사업 추진이 필요하며,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교통약자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총 18억 3,006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학교면 사거3리에 태양광 시설 유지보수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 자투리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택가에 방치된 자투리땅 및 나대지에 자투리 주차장을 조성하여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주민에게 개방하여 시가지 주차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로 군비 3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토지매입 및 자투리 주차장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면 원사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유동인구가 많고 불법주정차가 자주 발생하는 학교면 원사거리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학교면 주차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3년 11월에 전환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도비 10억 원을 시설비에 반영하였습니다. 위의 자투리 주차장 조성사업과 더불어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유휴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불법주차를 근절하여 시가지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 세출예산안 450쪽, 24년 전방신호등 설치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신호등 전방에 신호등을 추가 설치해 운전자가 미리 신호를 파악하도록 하여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총 2개소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도비 2,250만 원, 군비 5,250만 원으로 총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횡단보도에 등화장치를 설치하여 안개ㆍ우천ㆍ야간 등 가시거리가 낮은 상황에서도 횡단보도를 인식하게 하도록 운전자의 주의력을 환기하는 사업입니다. 총 7개소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도비 2,520만 원, 군비 5,880만 원으로 총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과속 및 신호위반이 빈번한 지역에 과속카메라를 설치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대동면 강운삼거리 등 총 3개소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도비 3,600만 원, 군비 8,400만 원으로 총 1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4년 교차로 조명타워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가로등이 충분하지 않은 교차로에 조명타워를 설치하여 가시성을 높여 운전자와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월야면 시가지 교차로에 1개소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도비 1,500만 원, 군비 3,500만 원으로 총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의 교통안전 시설물은 모두 함평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의 후 적재적소에 설치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세출예산안 451쪽, 2024년 함평군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노후 버스승강장 철거 및 필요지역에 승강장을 신설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버스승강장 조성과 주민편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손불면 하신흥마을 등 8개소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별조정교부금이 확정되어 도비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체계 구축입니다. 도로조명(가로ㆍ신호등)에 원격점검장치를 설치하여 상시ㆍ비대면으로 원격점검을 통한 안전관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구축하는 사업으로 국비 925만 2,000원, 군비 616만 8,000원인 1,5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재원별 금액조정하여 1,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 운전자 차선이탈 경보장치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고령운전자의 안전증진을 위한 경보장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300, 군비 700만 원 총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세출예산안 452쪽, 내부거래지출입니다. 함평공영터미널운영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86만 원 증액한 6,672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 함평공영터미널 특별회계입니다. 함평공영터미널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본예산 대비 186만 원 증액한 6,6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592쪽, 함평 공영터미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함평터미널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186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횡단보도 방지턱처럼 네 군데 설치해 놨던데, 참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또 승강장도 설치해 놓은 것을 보면 문짝이 달려서 겨울에 아늑한 느낌이 들던데 그런 승강장도 조금 확대해서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제 한번 과장님께 건의드린 바가 있는데, 학교면에 있는 골프장 들어가는 입구 있죠? 입구에 방지턱이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도로 전체에 방지턱을 해야 하는데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방향은 오른쪽만 되어 있고, 왼쪽으로 진행하는 방향은 왼쪽만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가 주행할 때는 방지턱을 피해서 역방향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날 위험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전체 길게 방지턱을 좀… 반절만 됐는데 나머지 안 된 쪽을 이쪽저쪽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직도 안 되어 있던데. ○

죄송합니다.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영광에서 7억을 받아서 신광에, 보전마을에 바로 못 가서 커브진 데 거기 0.7km 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실은, 구봉에서 보전마을로 가다 보면 고개 넘기 전에 S자 코스가 있어요. 거기가 굉장히 굴곡져서 겨울에는 위험할 뿐만 아니라 만약에 차량이 그쪽으로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런 길을 바로 잡아놔야 하거든요. (예) 그런 것까지 한꺼번에 추진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차후로 예산 세워서 그쪽도 반듯이 잡아주시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리고. (예) 사거리 태양광 시설 유지보수 1,000만 원은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

학교사거리 택시부 옆에, 옛날에 택시부 쪽에서 건의해서 태양광 시설을 설치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너무 낮다, 그리고 광고 플래카드대에 가려서 태양광 열을 제대로 받지 않는다고 해서 높이를 올려달라는 민원이…

그 태양광이 어디에서… ○

교통관련 택시부에 전기지원 차원에서 몇 년 전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 들어가는데, 태양광 생산시설이 몇 ㎾ 정도 되나요? 3㎾이면, 3㎾에 비해서 턱없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

기 설치되어 있는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해서 올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면사거리 공영주차장은 부지매입을 못 하고 그대로 조성한다는 얘기죠? ○

계획대로 오토바이는 처음부터 나가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하지 않았고요. 나머지 옆에 건강원은 최근에 보상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은 100% 다 완료했고, 지금 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있는 돈이니까 기왕이면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완공해서 주민들한테 편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짧게,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자투리주차장 조성사업이요. 우리 읍에도 굉장히 효과가 좋지만 면 단위에도 이것을 해 놨는데 굉장히 소재지가 깔끔해지고 효과도 대단히 좋은 것 같아서 이건 대단히 좋은 아이템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가능하다면 지속적으로 해도 되겠다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

감사합니다. 계속 발굴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지원, 예전에 운전기사가 한 분 부족하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다 보완된 겁니까? ○

현재 차량이 4대이고 운전원 7명, 사무원 1명, 해서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4시간 해도 전혀 문제없이 돌아가겠네요. (예) 지체장애인분들이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은 시각장애인이나 다른 불편하신 분들은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죠? ○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사고로 일시 보행이 어려운 분이라든지 나이가 연로하셔서 힘드신 분도 가능합니다.

노약자… 그것이 제대로 가동되면 군민들도 상당히 편리할 거라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칭찬 한번 드리려고, 우리 지역에서 민원인이 박세원 주무관님 칭찬을 많이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고, 민원 해결을 잘해 주셨나 봐요. 일부러 찾아오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해서, 맨 지적만 할 것이 아니라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여쭙겠습니다. 자투리주차장은 잘 만들어 놓으셔서 좋은데, 우리가 관련 실과소와 협의해서 주정차 단속을 좀 더 심하게 해야 하지 않나. 왜냐하면 주차장은 비어 있는데 도로는 양쪽에 주차되어 있어서 통행이 안 돼요. 그리고 주차단속은 다른 부서에서 하지만, 우리가 자투리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것은 주차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불법주차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자투리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는 텅텅 비어 있는데 도로는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관련 실과소와 유기적으로 주차장 활용을 제대로 하게끔 연구해야 하지 않겠냐, 그런 것을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가로등 있잖아요. 그 가로등을 우리 군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해안고속도로 들어가는 주변? 함평고등학교 앞이라고 해야 될까요? 신광에서 오는데 LED 가로등인데 그 라인 전체 몇백m가 점멸로 깜빡깜빡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거기가 커브이고 사고도 가끔 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기적으로 잘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 덧붙이자면 주포 들어가는 데 주포주유소 삼거리 있죠? (예) 거기는 대표적인 함평 관광지라고 하는 돌머리해수욕장 들어가는 데고, 한옥마을 들어가는 데고, 차량통행이 더러는 주말에도 많이 다니는 데인데. 거기가 너무… 항상 생각하는 건데 어둡고 가로등이 제대로 없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거기를 돌머리나 한옥마을 진입로라는 걸 알아볼 수 있게끔 이정표나 굉장히 환하게 비춰 줬으면 좋겠어요. 대표적인 관광지 입구인데 거기가 커브길이라서 굉장히 어둡고 위험합니다. ○

예, 국도23호선 주포삼거리인데 거기가 어둡다고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주국토관리사무소에 1년 전에 건의했었고 그때 실사를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을 삼거리에다 충분히 설치해 주라고 건의했었는데 광주국토에서 계속 안 해 주고 미루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챙겨서 또 한 번 방문해서 부탁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라도 항의 방문해야 될까요? ○

아니, 저희가 먼저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안 되면 항의 방문해야죠. ○

나산 회전교차로도 근 1년 있다 해 주시더라고요.

왜 나산도 이제 그 높은 턱 위에 아스콘을 덧씌우기 해서 조금 원만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주포 들어가는 데를 조금 밝게 해 주고, 작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광주에서 주포삼거리까지는 4차선으로 다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주포삼거리에서 돌머리나 한옥 펜션 들어가는 데까지는 국도 23호선… 거기 안에는 지방도죠? ○

지금 군도로…

바꿔졌는가요? ○

여태까지 면도였는데 도로 선형이랄지 확장 부분 등 여러 이야기가 계속 나와서 이번에 군도로 승격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거기를 기왕이면 4차선으로 확장해서 다른 데도 다 하는데 대표적인 관광지가 너무 구불구불하고 위험하게 되어 있어서 접근성이 용이하게끔 확장계획을 한번 세웠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4차선 계획을 수립하려면 저희가 도로건설관리계획 5개년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B/C값 타당성 검토도 해야 되고 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는 군도기 때문에 군비 외에는 특별히 끌어올 돈이 없다 보니까. 확장하면 좋은데 만약에 확장이 안 되면 급커브 구간…

선형개선이요? ○

장어 키우는 그쪽, 앞쪽이라도 저희가 펴서 폭을 넓히고 위험구간은 개선해서 돌머리해수욕장이나 주포로 가는 길을 개선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5개년 계획 세우고 있죠? ○

최근에, 작년 말에 한 번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예) 작년에도 그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계획을 세워서 한 번에 못 하면 구간구간이라도 해서, 언젠가는 해야 될 사항이라면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어요. ○

감사합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짚었고, 나는 대중교통… 함평교통과 군민교통에 사실상 벽지ㆍ오지 노선이나 재정지원금이나 유류대나 이렇게 여러 가지 몇 가지 것을 보면 적지 않은 돈이 지원이 갑니다. 지원이 감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는 계속 죽겠다는, 죽는 소리만 쳐요. 그분들은 늘상 하는 건데. 보다 효과적으로 우리가 재정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한번 전반적으로 구조를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를테면 벽지ㆍ오지 노선 같은 경우도 한 번쯤은 적정한지 아닌지, 마을을 돌아다니다 보면 아우성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회선이 안 맞아. 아침에만 달랑 한 번 갔다 와서 오후 4~5시에 있다든지, 중간에 한 번쯤 있어야 되는데 횟수가 빠진다든지, 안 맞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그분들이 아우성 해 봤자 전혀 반영도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한 번쯤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횟수 조정도 해 보시고, 오지 노선 같은 것도 오래된 노선이나 필요 없는 노선은 줄이고 증설할 데는 증설하고, 이렇게 한 번쯤 전반적으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용역을 한번 맡겨볼 생각은 없습니까? ○

최근에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부터 군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영제 그 부분도 2017년에 용역을 한 바가 있어서 공영제는 안 맞다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도 또 이야기 나온 부분이 있어서 최근에 총괄적인 용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공영제, 준공영제 이것은 논하지 마시고, 우리가 오지ㆍ벽지 노선 지정해 놓은 회선 점검하셔서,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정해 놓은 회선이 오래전, 10년 전, 20년 전에 지정해 놓은 회선들도 있습니다. 그때는 필요했는데 지금은 필요치가 않은 회선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현실에 맞게끔 조정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

그런 데가 있으면 그렇게 조정하도록 저희가 다시 한 번 조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건설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제2차 본회의에 의장에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는 4월 1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