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왕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림공원과,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 후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농업정책실 소관 함평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천성은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천성은입니다. 지금부터 산림공원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55쪽입니다. 산림공원과 예산은 당초 127억 401만 7,000원 대비 1억 6,223만 2,000원 증액된 128억 6,62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탄소배출권 거래제 상쇄사업 지원입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 상쇄사업 확정내시 금액이 변경됨에 따라서 도비 41만 5,000원과 군비 14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재수확 점검관리입니다. 확정내시 예산액이 변경되어 대규모 목재수확지 현장입간판 설치를 위한 사무관리비 125만 7,000원과 목재수확지 현장 감리비 2,39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 칡덩굴 제거 전문작업단 사업입니다. 관내 칡덩굴 관리 및 공공산림가꾸기(숲가꾸기패트롤)과 연계한 숲가꾸기 작업 추진을 위하여 2,311만 4,000원 증액하여 1억 9,883만 2,000원 계상하였고, 인건비 1,100만 원을 재료비로 통계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목재생산지원입니다. 확정내시 예산액을 반영하여 대규모 친환경 목재생산 지원을 위한 일반보전금 1,910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른숲 선도원 및 임업후계자 육성입니다. 관내 임업후계자 임업경영 역량강화를 위한 전국대회 참석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교부결정 예산액이 조정됨에 따라서 803만 8,000원 감액하여 2억 7,747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입니다.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교부결정 예산이 조정됨에 따라 58만 9,000원을 감액하여 13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사업관리입니다. 임업직불금 지급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교부결정예산이 조정됨에 따라서 9만 9,000원 증액하여 109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입니다. 23년 임업직불금 지급사업으로 부족하여 미지급된 예산을 올해 교부받아 4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길조성관리입니다.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등산로 정비사업 및 테마숲길 조성사업 예산을 도비와 군비 각각 1억 2,600만 원씩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지자체 도시숲 조성입니다.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복합산림경관숲 일부 감액 및 생활환경숲 조성 사업비가 증액되어 도비 5,000만 원과 군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린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화양근린공원 내 맨발로 조성으로 기 조성된 세족장 외에 황금박쥐전시관 쪽으로 세족장 추가설치가 필요함에 따라서 군비 3,43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가로수 조성입니다.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명품가로수길 조성을 위하여 대동 향교에서부터 해보 광암리 구간 사업비를 도비와 군비 각각 6,000만 원씩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 정원전문가 양성교육입니다.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위탁교육비 지원금에 대해 도비 56만 1,000원, 군비 166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조성 및 관리입니다. 주요 도로변에 조성된 가로수 및 도시숲 사업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 상시 운영을 위한 인건비 1,9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정원 조성 사업입니다. 2025년부터 화양근린공원 일원으로 지방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에 대해서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도비 5,500만 원, 군비 4,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도시숲 실태조사입니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숲 등을 관리지표에 따라 5년마다 측정, 평가하여 관리계획에 반영토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한 용역비가 교부결정되어 도시숲 실태조사 용역비 6,3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놀이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이며 자연생태공원 내 유아숲체험원 일원으로 시설물 정비 등을 통한 숲놀이터 조성, 생태교육장 및 생태텃밭 등을 조성하여 일상적 놀이와 교육 및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군민에 제공코자 하며 이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및 보험료, 산불현장 출동차량 유류비 6,68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 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 부담금이 경상 경비로 이관되었으며 권역별 산불예방 및 헬기임차 부담금 3,50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병해충방제사업입니다.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일반병해충방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700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15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권 주변 위험목 및 노거수 정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2,32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사태현장예방단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6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 사방사업 신규 조성사업입니다.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2,451만 3000원이 증액된 7억 1,851만 3,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 사방사업 평가점검 안전진단입니다.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시설비 65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비 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 산불방지대책입니다. 무인감시카메라 교체 등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6,12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경상사업입니다.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1,01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불진화인력교육 및 평가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 2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보호관리입니다. 시설비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안전관리 실태조사입니다. 3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 산사태재난 경계피난 사업입니다.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시설비 4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대책비 특별교부세입니다.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특별교부세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량소나무림 예방나무주사입니다. 43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 소나무재선충 방제입니다. 소나무재선충 예방나무주사 추진을 위한 3,55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입니다. 산불진화대원 처우개선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70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신고 포상금입니다. 포상금 2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집중호우 대비 산사태 예방 사업입니다. 산림청 감사 지적 사항 조치를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용역비 1,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 산불진화통합훈련입니다. 산불진화 통합훈련을 위한 행사운영비 2,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차 산업화 지원입니다.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5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포함해 214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공원운영 및 홍보입니다. 양서파충류생태공원을 활성화하고자 황토길 조성공사에 따른 군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해설서비스 위탁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보조금 교부 결정이 변경됨에 따라 숲해설 서비스 위탁 지원사업비 10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숲교육 위탁운영입니다. 보조금 교부 결정 변경에 따라 위탁운영 사업비 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72쪽입니다. 노후된 유아숲체험원 시설물 보완을 위해 도비 1,000만 원, 군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자연생태공원 내 파손된 곤충 조형물 보수를 위해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온실 유지관리입니다. 서식지외보전기관 운영관리 사업의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른 감액분 1억 336만 6,000원을 온실 멸종위기 야생식물 유지관리 사업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사용하고자 군비 1억 33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식지외보전기관 운영관리입니다. 서식지외보전기관 운영관리 사업은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국비 3,100만 원, 군비 7,236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 국도비 보조금반환입니다. 2020년 교부받아 이월 후 2021년에 완료한 사업으로 FTA 피해보전직불사업 국고보조금 이자액 반납을 위하여 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22년 산림탄소흡수원 섬숲복원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감사합니다.

과장님, 숲길 조성관리, 덕산리 산72-1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고산봉 올라가는 데입니까?

(마이크 켜지 않고) 428쪽. ○

숲길 조성관리 사업은 저희가 학교 속금산 등산로와 기산봉에서 곤봉산 가는 쪽입니다.

여기 주소로 보면 대동면 덕산리 산72-1은 황금박쥐 황토방 있는 데? 마을… 현재 밭으로 되어 있는 위치예요. 조서 340쪽입니다. 여기에는 편의시설, 등산객의 안전 산행을 도모한다고 해놨는데 위치는 마을 뒤에… ○

주소가 오탈자가 난 것 같습니다. 함평읍 대덕리 산72-1번입니다. 조서가 오탈자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치가 안 맞아서. ○

대덕리 산72-1번지와 학교면 금송리, 그쪽 필지입니다.

이런 부분은 너무 남발되지 않게 등산로 정비를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하신다든지 사실 욕심 같으면 우리 함평을 대표할 만한 하나를 해 놓고, 그다음에 그것을 모델로 삼아서 9개 읍면으로 퍼져나가는 방향으로, 욕심 같으면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느 한 군데 집중 투자가 어렵다면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갈 수 있게끔. 또, 우리 과장님이 물러나시고 다음 새로운 과장님이 오시더라도 그 사업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

예, 알겠습니다.

459쪽에 지자체 도시숲 조성 있잖아요. 거기도 이상한 게… 여기는 학교면 금송리로 되어 있는데 내용에는 모악산 산림욕장 연계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

두 가지가 지자체 도시숲 조성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천사 복합산림 경영 숲과 학교 금송 찜질방 뒤쪽 군유지에 주민들이 조그마한 공원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잔여 부지에 조성해 주는 사업입니다.

학교면 금송리로 되어 있는데 모악산 산림욕장과 연계해서 나오니까 저희 위원들은 그 부분이 신경이 안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영상화면) 일전에, 과장님 수목장 바로 밑에 공원이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나무가 이미 식재되어 있더라고요. (예) 일전에 1억 9,000 사업인가 그거였나요? ○

그건 아닙니다. 저것은 작년 가을에 저희가 발주했다가 식재 시기가 안 맞아서 올봄에, 최근에 저 사업은 별도로 나무만 식재하는 사업이 조금 있어서 우리가…

지금 식재된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단풍나무 같기도 하고. ○

단풍나무입니다.

수목장에도 저런 나무들이 심어져 있던데. ○

수목장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도 저것과 비슷하게 다 지지대 세워서 나무가 식재된 것 같더라고요. ○

스님께서 차폐림 그런 것을 한다고 식재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주민들은 이렇게 자기들은 투쟁하고 수목장에 반대하고 있는데 이런 나무를 식재하게, 의원들이 뭐 하냐, 이것을 중지시켜 줘야 되는 게 아니냐고 해서 “우리한테는 중지시킬 만한 권한은 없다.”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마을지역민들이 상당히 좀… 우리 의원들한테 원성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과연 맞냐라는 의미이고요. 그래서 아까 지자체 도시숲 조성에 또 모악산이 나오니까 저희 의원들로서는 과연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런 부분이 염려된다. ○

저도 그쪽 반대되신 분과 저희 이야기도 했습니다. 특히 나무 같은 경우는 식재 시기를 놓치면 5~6개월 지나서 가을까지 가야 되고, 또 저 나무 식재는 작년에 사고이월을 일부러 시켰어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번 3월을 넘기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민과 통화는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소통해 주셔서 저희들한테 오해가 없도록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차추경과 떠나서요. 기산봉 등산로는 정비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기산봉을 예전처럼 깔끔하게 정비할 계획이 있으신지? ○

작년 가을에도 기산봉은 저희가 일제 정비를 한번 했고요. 저희가 올해는 구)농촌지도소 뒤쪽으로 등산로를 평지성으로 작곡재까지 넘어가는 것을 조성할 계획이고, 최대한 등산로는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미비하면 수시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날마다 그쪽만 갈 수 없으니까요. 제가 주민들 의견 들어온 대로 바로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수산봉 정비를 하면서, 항상 읍내권에 있는 산이기 때문에 기산봉 찾는 주민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산봉도 할 때 같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교숲 있지 않습니까? 숲정이 공원 자체를 한 번에 확장이 어려우면 연차적으로 해서, 물론 이전에 이?? 월산사 있는 데까지는 확장한다고 하셨는데 좀 더 이렇게… 기 하는 것 계획을 문화체육센터 들어가는 입구까지라도 해서, 도로 주변의 땅들을 구입할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해서 향교숲 자체를 장기적으로 확장해서 가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엊그저께도 최?? 교수님과 당신이 땅 사 놓은 것, 밑그림 그려 놓은 것도 참고하고 월산사 밑에는 주차장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체육관 뒷문까지 확대하는 것을 저희가 같이 말씀드렸고, 전체 향교 쪽을 뭔가 의미 있는 마을로 꾸며보자고 계속 말씀하셔서 저희도 공감하고 거기에 같이 동참해서 하겠습니다.

잘 가꿔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남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460쪽 지방정원 조성사업, 2억 가지고 실시설계하시려고 하죠? ○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이 도 정원은 5개소. 총사업비가 얼마라고 했죠? ○

60억가량 됩니다.

우리 군비 투입이? 그때… ○

5대 5로 알고 있습니다.

5대 5나 됩니까? (예) 이것이 하다 보면 국비는 그대로 고정되어 있고, 모든 사업을 하다 보면 군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때도 얘기했듯이 이 정원을 만들어서 과연 얼마나 우리한테 실효성을 가져올 것이냐 하는 것은 아무튼 잘 판단해 보시고. ○

죄송합니다. 저…

실시설계 들어가서 중간, 중간에 한번 의회에 와서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해 주셔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거기에다가 잘 믹스해서 같이 의견에 포함해서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최초 기본계획 짤 때부터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 비율은 55대 45.

그러니까 55대 45이면 5% 차이,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가다 보면 군비는 눈덩이처럼 자꾸… 시간이 지체되고 설계가 변경되면서 계속 군비는 늘어납니다. 그런 것들이 과연 그만한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얼마만큼 실효성 걷어올 것이냐 효과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들이,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사업을 우리가 놓고 보고 있을 때 그런 것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잘 알겠습니다.

461쪽 보시면 산불재해가 저 밑에 있죠? ○

예, 있습니다.

인건비가 한 6,700 정도 삭감됐는데, 지금 산불 비상시기가 도래되고 있습니다. 봄에… ○

현재 비상근무하고 있습니다.

4월, 5월이 완전히 비상시기인데 이렇게 인건비 7,000만 원 돈 깎여도 상관없습니까? ○

저희들이 진화대원 인건비는 예산과 일정에 맞춰서 편성하고 있고요. 최근에 간식비 요구까지 이야기가 나와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로 논두렁, 밭두렁. 옛날보다 많이 계몽돼서 그런 일이 잦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조그마한 부주의로 많은… 작년에도 우리가 그런 것을 몸소 느꼈습니다만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산불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471쪽, 숲해설 위탁운영 비용이라고 해서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숲해설서비스 위탁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숲해설사업으로 인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죠? 무엇을 한다는 얘기죠? ○

관외 초등학교, 유치원생들을 우리가 모집합니다.

관외? (예) 모집하면 외부에서 자기들이 신청합니까? ○

예, 학교에서 신청받아서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해설사를 데리고 와서 하루 정도 소풍을 즐긴다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만 용어 자체는 숲해설서비스, 아까 유아숲 정비한다고 사업비 일부가… 도비 1,000만 원, 군비 1,000만 원이 섰지 않습니까? 그 지역 내에서 해설사들이 학생들 숲교육도 시키고 프로그램 운영합니다.

이게 금년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니고, 매년 해 온 거잖아요. ○

지금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해 보시니까 매년 실적이 어떻습니까?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실적이 있던가요? ○

이 계획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자기들이 내년에 위탁을 못 받습니다. 계획된 인원을…

국비, 도비가 오는 사업이라고 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돈 몇 푼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군비 투입하는 것은 물론 미미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사업인 것인지,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했는데 과연 어떤 것들이 어떻게 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인지, 어떤 사업인지 정확히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

제 생각으로는 어린이집 아이들이나 초등학생들이 유아숲 체험을 한번 하고 가면 생태공원을 부모들 모시고…

주로 생태공원 쪽으로 데리고 갑니까? ○

예, 거기에 유아숲 체험 숲이 있습니다. 생태공원 막 내려가다 보면 우측 편에 화장실도 있고 다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소멸기금 가지고도 올해 한 8억, 설계비 1억 세웠습니다만 거기를 옛날에 설치해서 노후화되고 약간 확대도 시킬 겸 그 사업을 신청해서 올해 설계 들어가겠습니다.

군비 투입은 미미합니다만 국도비 사업이니까 이런 것도 하시려면 보다 더 확실하게 운영하셔서 여러분들이 사업효과에 나오듯이 우리 지역경제에 뭔가 보탬이 될 수 있고 지역홍보에 보탬이 될 수 있게 확실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

제가 한번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사진을 찍어서 의원님들 단체톡에 올릴 수 있도록, 현장을 못 오시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내용과 중복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458쪽 숲길조성 사업, 5억 4,800이요. 아까 두 군데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아까 학교면 속금산? (예) 속금산과 또 어디에 있나요? ○

기산봉…

기산봉이 아닌 것 같은데. ○

구)지도소 밑으로 해서 이렇게 돌리면…

여기 지도소요? (예) 이 예산 가지면 두 군데 다 마무리할 수 있어요? ○

당초 저희가 요구한 것보다 한 1억 2,000 정도 삭감됐습니다. 도비가 계속 삭감되고 있는 실정에서 저희가 자체 인력도 있어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두 군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맨발길 숲길 정비니, 맨발로 걷는 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무늬만 그렇게 해서 안 되고 확실하게 외부인들이라도 와서 거기에서 다만 10분이고 20분이고 30분이고 체험하고 걸을 수 있는 노선을 만들어야지 예산에 맞춰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면 졸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사업계획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한 군데가 아니고 두 군데인데, 과연 이 예산 가지고 될까, 싶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 질의하는 것입니다. 내가 봤을 때 이 두 군데를 이 사업 내용별로 제대로 하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이 예산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1억 2,000만 원 더 투자해서 했을 때는 졸작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꾸 영광 물무산 얘기가 거론되고 있는데 그런 흉을 낼 수도 없지만, 그래도 우리 함평의 랜드마크로, ‘아! 함평’ 하면 그래도 맨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라는 것 정도는 인식되게끔 하려면 제대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자, 실례로 속금산 뭐 하실 거예요? ○

속금산은 한 바퀴 돌리는 게 아니고 작년 봄에 최초 불난 데, 교회 뒤에서부터 찜질방 있는 쪽을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하게끔 평지성으로 산책길을 만들고, 등산로를 일부 정비해 주는 사업입니다. 학교면이 1억 4,000 정도 예상해서, 둘레길을 완전히 한 바퀴 돌리는 게 아니고, 거기는 양쪽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물론 주민들 요구사항을… 어느 모 교회 목사님 하셨던 분이 요구했던 공간 아닙니까? ○

그분이 요구하기 전에 저희들은 계획을…

그러니까요. 그 길과 연계된 사업 아니에요? ○

목사님께서 말씀하셔서 당초 우리 계획에서는 벗어났지만 거기까지 연결해 드리겠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돈 가지고 그게 가능합니까? ○

예.

그래요? ○

거기는 둘레길을 완전히 돌리는 것이 아니고…

더 이상 요구사항은 없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둘레길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외부인들이라도 와서, 아니면 우리 군민들이라도 와서 뭔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춰서 오픈해야지. ○

예, 맞습니다.

대충해서는 어떻게 보면 예산만 투입이 되지 산지기 거문고가 된단 말입니다. ○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보호수 안전관리 실태조사 있죠? 467쪽인가요? 과장님, 물론 이 자리에 계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그 보직에 몇 년 3~4년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자주 바뀌다 보니까 말씀드리기는 죄송한데 월야 어느 지역에 보호수 주변 정리를 해달라고 한 3~4년 됐습니다. 한다, 한다, 하면서 지금까지 안 해 주고 있어요. 엊그제도 그 민원을 제기했던 분이 저한테 또 전화 와서 그분이 지금 이동을 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현장을 못 가 보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한번 가 봤더니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정확한 위치를 말씀드릴 테니까. ○

이번 기회에…

예산도 있고 하니까, 많은 예산 안 들어가요. 그 주변에 자연산 몇 덩이 갖다 놓으면 돼요. ○

알겠습니다.

아마 어느 팀장님 한 분은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그것 참고로 해 주시고요. 아까 용천사 자연장 주변 작은 나무가 아니라 큰 나무조림을 했더구먼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풍나무.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자연장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어제 동료 위원님 서너 분이 거기를 갔다 왔는데, 그걸 누가 보더라도 자연장을 숲을 조성하는데 획기적인 공을 세워서 거기에다 나무를 심어 놓은 그런 느낌이 100% 와 버려요. 거기에 지금 몇 주 심었습니까? ○

주 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사업비가 얼마예요? ○

작년 가을에 계약을 하고 사고이월을 시켰는데요.

금액도 놔두시고,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쪽에 자연장 시설에서 상당히 많이 떨어진 데다 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1억 9,400인가 예산 있죠? (예) 그것은 분명히 저희들이 그때 말씀드림과 동시에 집행을 보류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유효하죠? ○

이번 4월 초 넘어가면 나무식재도 못 하고…

아니, 그러니까 유효하죠?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산림공원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영농지원과장 나재혁입니다. 우리 군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은영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영농지원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50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3억 6,460만 1,000원 증액된 125억 2,292만 3,000원입니다. 먼저, 505쪽 중단부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출입 계단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비로 시설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사업 지원입니다. 작년도 경진대회와 평가 우수기관 4회 시상에 따른 포상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입니다. 지도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위탁 교육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부터 506쪽 상단부까지입니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입니다.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국비 3만 8,000원, 군비 1,042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 1,03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비는 6,920만 원입니다. 다음은 506쪽 중단부,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입니다. 사업 미선정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경영기록장 기장농가 경영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도비 72만 원, 군비 16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비는 960만 원입니다. 하단부부터 507쪽 상단부까지입니다. 농촌 교육농장 육성입니다. 도비 내시 변경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507쪽, 농산물 직거래 팜파티 마케팅 지원입니다. 사업 미선정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중단부에 가공식품 수출시장 개척 종합마케팅 지원입니다. 수출 경험이 있는 가공식품 경영체를 수출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외 시장조사, 제품개선, 포장 디자인 개발, 홍보물 제작 등 해외 마케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600만 원입니다. 다음 온열스트레스 예방 농작업 환경개선 기술보급입니다. 도비 내시 변경으로 인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 품질인증농장 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 개발 지원입니다. 이 사업도 도비 내시 변경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 여성농업인 농작업 효율 향상 장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도 도비 내시 변경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중단부, 여성농업인 학습단 육성입니다. 도비 내시 변경으로 도비 28만 5,000원, 군비 66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생활개선회원 대회 참여 및 교육지원입니다. 도비 내시 변경으로 도비 20만 원, 군비 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개발교육 지원입니다. 도비 내시 변경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촌지도자회 신문우송료 지원입니다. 도비 내시 변경으로 도비 1만 8,000원, 군비 10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비는 5,988만 원입니다. 510쪽, 농촌지도자회원 대회 참여 및 교육지원입니다. 도비 내시 변경으로 도비 20만 원, 군비 8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비는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H회 육성입니다. 우리 군 미래 농업을 이끌 청년 4-H 회원 25명을 대상으로 글로벌 경영 마인드 함양과 국제적 안목 배양을 위한 해외 농산업 탐방 지원사업입니다. 방문 예정 국가는 대만이며,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우리 군 농산물을 출품하여 전시하는 2024년 국제식품박람회 견학과 유통ㆍ가공 등 해외 농업기술 견학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다음 4-H회 시범영농 지원입니다. 기존 ‘함평군 4-H 한마음 야영대회 개최 지원’에서 사업명을 ‘4-H 한마음 야영대회 지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영농 4-H 회원의 영농활동 촉진을 위한 과제 지원사업인 [영농 4-H 시범 지원] 사업비로 군비 450만 원을 증액하여 회원을 대상으로 사업을 공모하여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2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4-H회 농업기술 정보제공 지원입니다. 도비 내시 변경으로 도비 2만 7,000원, 군비 15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098만 원입니다. 하단부 4-H 중앙대회 참여 및 교육지원입니다. 도비 내시 변경으로 도비 60만 원, 군비 1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300만 원입니다. 511쪽, 청년 4-H회원 우수과제 창업농 육성입니다. 도비 내시 변경으로 도비 420만 원, 군비 4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중앙부 지역 주도형 우수 4-H회 활성화 지원입니다. 도비 내시 변경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자립기반 구축입니다. 도비 내시 변경으로 도비 2,000만 원 감액하였고, 군비 1억 9,04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비는 8억 원입니다. 512쪽, 지역특화품목 신기술 실용화 현장 컨설팅입니다. 도비 내시 변경으로 도비 75만 원, 군비 17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비는 500만 원입니다. 하단부 농기계임대사업소 일자리 지원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일자리 지원을 위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도비 900만 원, 군비 2,861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비는 7,523만 1,000원입니다. 513쪽, 청년 스마트 영농단 육성입니다. 청년농 중심의 농작업 대행 시스템 구축과 디지털 농업 실용화 촉진을 위한 도비 사업으로, 만39세 미만 5인 이상 청년농업인 단체에 드론과 스마트 자율주행 시스템을 지원하고, 5년간 매년 30ha 이상 면적에 영농대행 봉사 의무를 부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다음,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 노후 농기계를 신규 농기계로 교체해서 농업인에게 안전한 농작업과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국비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200만 원입니다. 하단부부터 514쪽 상단부까지, 임대농기계 셀프 세척 시설 설치입니다. 임대사업장 내에 반납 임대농기계 세척 시설을 본점, 동부점, 서부점 3개소에 설치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세척 후 반납 검사를 통한 성능 내구성 증대와 농업인에게 효율적인 농기계 이용 편리성을 제공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10억 5,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영농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서진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영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술보급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14쪽 중단부, 기술보급사업 지원입니다. 식량안보와 종자산업의 중요성 제고를 위한 제1회 함평군 종자의 날 기념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후변화 대응 폭염 피해예방 기술보급 시범은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4,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 벼 병해충 생력방제 모판관주 처리 지원입니다. 도비 감액 반영에 따라 1,01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7,987만 5,000원입니다. 515쪽, 공익증진 직접 직불제 이행점검 토양 검사입니다. 공익직불제 적정비료살포 이행점검을 위한 토양분석 기금으로 8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돌발 병해충 공공 방제 지원입니다. 드론자격증 취득 지원을 위한 교육비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기상재해 대응 병해 방제 지원은 도비 감액 내시 변경에 따라 1,4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1,700만 원입니다. 9,960만 원입니다. 다음, 친환경 과학영농 융복합시설 신축입니다. 2023년 특별교부세 7억 원 확보에 따라 군비 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부터 516쪽 상단부까지 양파산업 생력화 우수모델 육성 사업입니다. 국비 내시 변경으로 국비 2억 5,000만 원, 군비 3억 6,000만 원을 감액, 총예산액은 11억 원입니다. 516쪽 중단부, 소비자 수요 반영 풋고추 재배 확대 시범은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부터 517쪽 중단부까지 스마트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입니다. 국비 내시 변경으로 국비 200만 원, 군비 200만 원 감액하여 총사업비는 1,600만 원입니다. 517쪽 하단부부터 518쪽 중단부까지 작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 지원은 도비 내시 변경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518쪽 중단부,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조성입니다. 도비 내시 변경으로 도비 1,000만 원, 군비 2,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사업비는 1억입니다. 하단부부터 519쪽 상단부까지 시설원예 빅데이터 기반 제어장치 보급 및 컨설팅 지원입니다. 도비 확정 내시 반영으로 도비 990만 원, 군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총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519쪽, 신소득 작목 발굴 육성입니다. 딸기 메리퀸 품종을 도입하고자 했으나 선호도가 낮아 350만 원 삭감하였으며, 지역 맞춤형 신소득 작목 육성은 다양한 작목 도입을 위해 1,500만 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다음, 수입 품종 대체 양파 국내 육성 품종 재배단지 조성은 도비 내시 변경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소득작목 개발 육성은 센터 내 농자재 보관 컨테이너 구입을 위해 1,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품질 포도 생산 지도입니다. 시설토양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5,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무화과 친환경 지원입니다. 시설하우스 환경제어기술과 속성 재배 기술로 무화과를 5월경 수확 목표를 시범 재배하고자 하는 시범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입니다. 520쪽, 과수류 경쟁력 향상 지원입니다. 기존 체리 식재 농가 대상으로 한 비가림재배 지원 군비 사업으로 선호도가 낮아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소득과수 체리 안정생산 시설재배 시범입니다. 도비 확정 내시 반영으로 국내산 고품질 체리 안정생산을 위한 연동하우스 시설 재배 시범으로 사업비는 1억 2,500만 원입니다. 중단부, 대한민국 국화동호회 운영입니다. 국화동호회 우수회원 대상 국향대전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1,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존자원 증식사업입니다. 국화를 활용한 상품화 개발 용역사업으로 2,000만 원, 국화축제상품 개발 지원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부터 521쪽 중단부까지 원예활동 생활화 보급 시범은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사업비 2,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521쪽 하단부, 국향대전입니다. 2024년 국향대전 주제에 부합하는 전시연출과 다양한 포토존 조성을 위한 시설비 2,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22쪽, 나비 곤충 생태관 운영입니다. 제26회 나비곤충생태관 내부 연출을 위한 예산 5,36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단부, 나비 곤충 행사 관련 함평군 홍보입니다. 나비 곤충산업 활성화를 통한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기자재 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나비 곤충 대량 사육관리입니다. 나비대축제에 활용할 증식종 구입 및 시설하우스 유지비로 1,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 유용미생물 생산보급 활성화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확대에 따른 미생물 배지 구입비용 3,1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23쪽, 유용미생물 생산 실증 시범은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2,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같은 질문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농부 글로벌 농산업 탐방을 작년부터 우리가 했죠? ○

청년은 별도로 예산 집행하는 것을 세운 것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요. 4H 회원들 청년들이 선진지 견학 가는 것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혹시 여기를 갔을 때 보완해야 될 점 또는 거기를 가서 우리 청년들에게 무슨 도움이 됐는지 짧게 한번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

박람회뿐만 아니라 6차산업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우수농장을 추가로 방문할 예정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운영진 화합도 좋지만, 소통하는 자리도 될 수 있고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인별로 어떤 점이 좋았는지, 우리 군에 빨리 받아들였으면 하는 정책들이 있는지, 박람회에서 어떤 걸 느꼈는지를 취합해서 이 사업이 발전해 갈 수 있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걸 말씀드렸을 때 갔다 온 사례라든지, 보완해야 될 점 데이터를 갔다 온 청년들한테 받으라고 했는데 받았나요? ○

그때는 청년들이 아니었고 여러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금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청년들도 포함되어 있었고, 어르신들도 포함됐는데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것은 내 한 가지를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이 뭐가 업그레이드됐는지, 가서 뭐가 부족한 건지 이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갔으니까 올해도 간다? 매번 반복적으로 갔는데 전혀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 똑같은 상황이라면 이걸 굳이 가야 되는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

의원님 말씀처럼 작년에 그 지적사항이 많이 지적되었기 때문에 올해 본예산 반영할 때부터 그렇게 가려고 세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데이터가 안 나왔는데 올해 데이터를 이제 한다? ○

작년에 가기 전에 데이터를 다 준비해서 했으면 결과물이 나왔는데 갔다 와서 의원님들이 충분한 지적을 해 주셔서 올해 보완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아까 김영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갔다 오면, 갔다 온 사람들이 안 간 사람들을 교육시킬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냐. 이게 한 사람당 150이 아니라 1,500이 들더라도 효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갔다 온, 교육을 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가지 않은 사람들을 교육시킬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함평군 농업 발전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맞지, 매번 선진지 견학은 가는데 똑같은 상황이 나오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그러고요. (예) 작년에도 제가 가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여행사 업체가 기왕이면 함평 관내에서 살고 거주하면서 사업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갔으면 좋겠다. 여기에다 주소만 두지 않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다 외지 사람들이 돈을 벌고 관내 업체들은 매번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그런 부분들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 형평성 있게 하겠습니다.

국화동호회 회원들이 총 38명인가요? ○

국화동호회…

훨씬 더 많죠? ○

함평 관내 거주자가 38명이고, 올해 총 193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15명이 가나요? ○

정확한 인원수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15명인데? ○

시상자 수가 그렇습니다.

동호회 회원들이 총 몇 분 정도 되나요? ○

193명입니다.

그럼, 수상자들은 15명. 15명들을 매년 이렇게 해외연수를 보내드렸나요? ○

2019년까지는 갔습니다. 2020년부터 전년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 갔는데 올해 이것을… 코로나 때문에 못 간 것은 사실이지만 이걸 꼭 수상자들을 보내줘야 되는 우리 규정이 있는 건 아니죠? ○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혹시 어디로 가실 계획입니까? ○

국화 분재라는 게 일본에서 하고 있었고 그쪽이 먼저 발전했기 때문에 일본 쪽으로 계속 갔었고요. 딱 한 번 중국 나갔다 왔습니다. 계속 일본으로만 갔다 오니까 조금 변화를 주고자 중국으로 한 번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말은 우수 선진지 견학인데 보면 대부분 놀러 가는 느낌들을 받아서… ○

국화동호회 견학은 실질적으로 노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일정이 워낙 빡빡했을 정도로 국화 분재에 관련된 곳들만 그리고 화훼자원 관련된 곳들만 방문하고 돌아옵니다.

자부담 50%로 해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본과 중국을 가는데 250만 원이잖아요? ○

딱 그 정도 예산은 아니고요. 200만 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만 원 선에서 왔다 갔다? (예) 그래서 혹시 이것도 가능하면 모든 게 관내 업체들이 낙수효과가 됐으면 좋겠고, 꼭 이것을 가야 하는지 한번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

내부적으로 많이 검토해서 요구했던 부분이고요.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로컬푸드가 기술센터와 서로 협업 되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서 모든 것을 기술뿐만 아니라 시설들 다 할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청년들이나 소규모로 쑥이 됐든 다른 작목이 됐든지 간에 200평짜리나, 또는 하우스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된다면 많이 보급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한 2,000~3,000농가가 되어야 로컬푸드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하는데 현재 150농가 가지고 내년에 로컬푸드를 잘 운영할 수 있을까 이런 점이 많이 염려되어서 그렇거든요. 농업정책실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아주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혀 이게 안 보여서, 기술센터에서 푸싱을 많이 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정책실에서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지역 먹거리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해서 부분부분 시설하우스 임대 쪽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작목들 기술 지원할 수 있도록 기술센터도 준비하고 같이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평군 농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남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 끊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국화동호회 질의가 계속 위원님들로부터 나왔는데 그것을 수상하신 분들 15명만 가지고 해외를 보내는 것은 좀 그렇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국향대전이 20회째 왔는데 우리 관내 군민 중에서는 인원수도 적지만 기술이 제대로 보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도 주안점을 둬야 하지 않겠나. 그것을 혼용해서 예를 들어서 금상ㆍ은상ㆍ대상 받은 그분들만 저기를 하고 나머지는 우리 관내 군민들, 동호회원들한테 기술도 보급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수상하신 분들만 한다면 거의 외지 동호인들이 훨씬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만… 지금까지 우리가 20회 정도 국향대전이 왔다면 어느 정도 우리 관내 군민들 동호인들의 수준이 올라올 수 있도록 양성도 하고 기술도 보급하고 가르치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어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고, 이렇게 수상자가 외부인이 많다면 그분들만을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참고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

필요성에 의해서 의장님과 군수님께는 먼저 보고를 드리고 결재를 맡았던 사항입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해 보시고. ○

함평군민이 최대한 혜택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 관내 동호인들이 기술 습득을 빨리 최대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서든지 그런 노력을 해 주시라는 부탁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 보급 지원사업은 종자의 날 행사 행사비로 1,000만 원만 올라와 있는데, 기술 보급사업 하면 사실 우리 농업기술센터 본연의 임무이고, 또 농업기술센터의 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다 더 큰 예산, 특별히 종자나 모종 이런 기술을 보급하고 있는 어떤 품목이나 그런 게 있나요? ○

여러 가지 작목 보고를 위해서 기술센터도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오는 작목 신품종에 대해서 저희가 다 접해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춤형 소작목 시범사업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큰 농업 방향에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면적을 넓혔던 체리를 하고 있고요. 현재 올해 애호박사업을 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여의치 않아서 인구소멸대응기금 쪽으로 해서 접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교 산업 발전을 위해서 애호박 같은 사업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우리 기술센터 본연의 임무이고 메인이거든요. 주 메인이기 때문에 이쪽에 앞으로 사업이라든지 그런 작물 개발, 소득작목 이쪽에 많은 예산을 투여하시더라도 크게 계획을 세워서 큰 틀을 만들어 주시라. 우리 두 분 유능하신 과장님이 계실 때 이정표를 세워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용미생물 이것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생산하고 있는 겁니까? ○

미생물공급은 2010년부터 저희가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생산도 하고? ○

예, 그렇습니다.

아, 우리 기술센터에서? 전혀 몰랐던 부분 같은데. 농촌지도자 대회 참여하는 지원이 500도 적은 것 같은데 100만 원이 감액되어서 400만 원으로 줄이셨어요? ○

예, 도비 사업 지침이 조금 바뀌어서 감액되어서…

4H 대회도 지금 1,300만 원인데, 농촌지도자회에 연세도 지긋하신 분들이 보통 회원들이시고 또 상당히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분들이 자부심도 굉장히 강하시더라고요. 예산이 너무 빈약한 것 아닙니까? ○

부족한 부분은 군비사업에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그분들한테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된 부분이 있더라도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선진지 견학 있죠? (예) 본 위원은 자꾸 우리 기술보급센터, 물론 다른 실과에도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합니다만 청년은 우리 함평의 미래입니다. 두 분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

예, 그렇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청년과 관련된 사업계획, 미래, 그런 큰 그림이 나와 줘야 되는데 단순하게 해외 체험하고 이런 것 외에는 의회에 내보여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일반적으로 보면 여기 선진지 견학 가실 분들이 분야별로 갈 겁니까? 아니면 공통으로 해서 갑니까? ○

지금 선정은 안 되어 있는데 운영진과 분야별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분야별로 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축산이면 축산, 농업이면 농업, 특수작물이면 특수작물 이런 분야별로 보내서 그분들이 말 그대로 그 분야의 선진지 견학을 하시고 거기에 갔다 와서 우리 농업에 접목시키는 걸 바라고 이 교육과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

예.

그런다면 거기 갔다 왔으면 분명히 그분들의 체험비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그걸 거울 삼아서… 예를 들어서 지도자들 청년들 모임이라든지 이런 공개적인 시간을 통해서 자기들이 체험했던, 견학했던 그런 구상을 여러 청년들한테 교육이라면 좀 그렇고 해외 갔다 와서 이런 부분도 체험했다고 전달할 수 있는 경험이 장려되어야 할 것 같고. 기술센터에서는 지금까지 보면, 물론 기술센터 몫이 아니고 관련된 농업정책실과 같이 협업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금 함평에 포도 하우스 시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짓는 일반 하우스랑 다르게 상당히 고급화되어 있잖아요. ○

예.

물론 시공비가 많이 들어갑니다만 이 부분은 굉장히 잘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포도가 아닌 수목갱신을 하더라도, 다른 작목으로 전환하더라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시설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앞으로 우리 농촌이 하우스도 보면 대형화되어야 하고, 요즘 스마트팜으로 거의 많이 바뀌어 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농업정책실에서 200억인가 들여서 10농가 20억씩 해서 준비하고 있는 스마트 사업 있죠? 아시나요? ○

그 세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농업정책실이죠? 아닌가요? 몰라요? ○

예.

그런 사업도 어차피 전체적으로 기술센터에서 주관되어야 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농업정책실과 기술센터가 중복된 부분이 많고 또 어떻게 보면 최첨단의 농업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교육하는 것들은 기술센터 중심으로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 되고 있는 현실이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해서 함평의 미래 밑그림들을 기술센터 중심으로 사업계획을 그려내야 됩니다. ○

우선 위원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방향성을 갖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청년농의 단체를 그동안 4H 연합회원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좀 적었습니다. 최근에 승계농까지 해서 많이 확대됐고, 우선은 청년농 육성을 위해서 조직 활성화가 제일 우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거기에 전년도부터 분과를 나눠서 자체적으로 더 활성화하고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계속 격려하고 그런 차원에서 실은, 해외연수 글로벌 농산업 탐방예산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장기적으로는 연수를 해서 2~3개월 가는 프로그램도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런 내용들도 같이 공유해서 수요가 있으면 적극 반영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친구들이 직접 경영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간 비울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도 계속 소통해 가면서 우선 조직 활성화를 통해서 이 친구들이 자긍심을 갖게 한 다음에 같은 내용으로 해서 우리 청년들이 힘을 받을 수 있게 이끌어가겠습니다.

과장님 큰 그림을 그리세요. 너무 단순하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 몇 개 분과 있습니까? ○

3개 분과 있습니다.

축산, 농업. ○

축산에서 한우, 양돈, 경종.

경종까지 해서 세 가지예요? (예) 이번에 보내실 분들은 그러면… ○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한 파트만 보내세요. ○

그런데 축산 분야가 박람회 내용이 없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박람회 가서 특별히 볼 것이 있어요? ○

다른 일정과 맞추다 보니까 축산을 하는 친구들이 그쪽 지역에 가서… 그래서 고민이 있습니다.

진짜 가서 한 가지라도 제대로 얻어서 와야 합니다. ○

예.

그리고 자꾸 얘기합니다만 우리 농업의 미래는 청년이라고 예산도 대폭 늘리세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짧게, 522쪽 국향대전 포토존 전시연출 구조물을 제작하시겠다고 2,200을 세우셨는데… 아무튼 항상 우리 기술센터 여러분들이 축제의 한 축을 이루는 본연의 업무를 담당하십니다. 그래서 구조물 가서 보면 한 작품을 만들어 내시는데,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소쩍새가 그렇게 봄부터 울었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구조물 자체에서 보면 국화가 순 올라오는 것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집어서 작품을 여러분들이 만드시죠? 그 고생을 해서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ㆍ연출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정성이 모아져서 우리 국향대전이 전라남도가 2024년을 대표하는 10대 축제로 우리 국향대전이 들어갈 정도로 성과도 거두어 냈습니다. 아무튼 많은 구조물을 만드시면서, 기왕에 하시면서 하는 일 조금만 여러분들이 신경 쓰고 정성 들여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어차피 여기 보면 포토존 전시연출 구조물 제작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영상화면) 저기 사진 한 번 보시면 작년에, 정문에 여러분들이 포토존이라고 만들어 놓은 작품입니다. 보시면 앞에 뭐라고 쓰여 있는데 저 글씨가 뭔가요? 과장님들 혹시 뭐라고 써졌는가요?

(마이크 켜지 않고) 환영합니다. ○

저희 조형물은 아니고 엑스포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엑스포에서 만들었는가요? 관광정책실에 저 엑스포 포토존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축을 담당하시기 때문에 여기 보면 포토존 전시연출이라고 되어 있어서, 저렇게 작품이 만들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기왕에 만드시면서, 저게 지금 뭐라고 만들어졌습니까? 저렇게 조잡하게 구조물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함평의 국향대전 현장에 도착해서 “이야! 우리 함평 국향대전 왔다. 여기 와서 우리가 인증샷 한번 하자.” 하고 포토존을… 포토존이 저게 뭡니까? 저게 뭐라고 된 글씨라고 알아 먹겠습니까? 기왕이면 멋지게 양쪽에 쫙 뭐를 세워서 “이야! 함평 국향대전에 왔다.” 하고 인증할 수 있는 작품이 될 수 있도록, 기왕이면 포토존 전시연출 구조물을 멋지게 만들어 주십사, 저런 걸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해 주시라는 뜻에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 분 과장님과 여러 팀장님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맑은물사업소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입니다. 평소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여비,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527쪽입니다. 저희 사업소 202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572억 8,469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74억 6,737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손불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손불면 지역에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배수지와 송수가압장 설치 그리고 송수관로 9.46km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행정절차 진행 중이며, 금년 4월경 본 공사를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도비 보조금이 변동되어 도비를 포함한 사업비 13억 2,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학교면 곡창리 일원에 배수지와 송수가압장 그리고 송ㆍ급수관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7월경 본 공사를 착수할 예정으로 있으며, 도비 보조금이 변동조정되어 도비 포함 1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 손불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2단계 사업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손불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의 2단계 사업으로 손불ㆍ신광면 일원에 배수관로와 배수가압장을 설치하여 손불ㆍ신광면 지역에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변동분을 반영하여 도비를 포함한 사업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상수도 시설물에 대해 2년에 1회 이상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대동댐과 함평ㆍ해보배수지 그리고 함평정수장에 대해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각종 재해와 재난에 사전 대비코자 용역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손불면 차경마을과 나산 월평마을의 노후된 상수도 시설 개량을 통해 농어촌 지역에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이 교부되어 도비를 포함한 사업비 5억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 함평 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함평읍과 학교면 그리고 엄다면과 대동면 일원에 오수관로 16.69km와 830가구에 대한 배수설비를 설치코자 현재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번에 국비 보조금이 변경ㆍ조정됨에 따라 국비를 포함한 사업비 19억 2,744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손불, 나산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손불면과 나산면 일원에 오수관로 10.4km와 288가구에 배수설비를 설치코자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국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국비를 포함한 사업비 6억 6,6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30쪽, 함평 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2차 사업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함평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2차 사업으로 국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국비를 포함한 사업비 54억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포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국비 보조금 확정에 따른 군비 부담금으로 군비 1억 8,3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돌머리, 장년, 유천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2차분 용역 발주를 위한 용역비 4,65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함평읍 하수도 중점관리 정비사업입니다. 함평읍 소재지 침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빗물펌프장과 우수관로를 신설코자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국비 보조금 변경ㆍ조정에 따라 국비는 20억 원을 감액하고 군비 부담금으로 군비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531쪽, 학교면 하수도 중점관리 정비사업입니다. 학교면 소재지 침수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빗물펌프장과 우수관로를 신설코자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국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국비를 포함한 사업비 1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월야면 하수도 중점관리 정비사업입니다. 월야면 소재지 침수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월야면 일원에 우수관로를 신설코자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국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국비를 포함한 사업비 13억 4,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32쪽, 대동면 하수도 중점관리 정비사업입니다. 대동면 소재지 침수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국비 보조금이 교부 결정됨에 따라 국비를 포함한 사업비 2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자체사업입니다.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물 부족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폐, 분뇨, 하수처리장 운영 관리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기술 진단에 따라, 효율적인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액상부식조 산기관을 교체ㆍ준설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2억 6,34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마을 하수와 공공하수처리장 연계의 효율을 높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중계펌프장 준설 사업비로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장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장에 대해서 반기별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함에 따라서 하반기 사업비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ㆍ도비보조금 반환입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ㆍ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과 이자액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7,252만 2,000원을 반영하였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3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6쪽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지방상수도 신규설치입니다. 지방상수도 신규설치 공사비로 3억 2,3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원거리 독립가구에 대한 수도 설치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렵니다. 우리 함평에서 상수도를 보급하고 있는데 관이 굉장히 노후되어 있나요? ○

상수도 관로에 대해서 저희가 노후된 관들은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상화면) 주공아파트거든요. 주공아파트에서 안에 필터를 바꾸면 저거 자체가… 이것은 서울 쪽입니다. 여기는 한 달을 넘게 써도 저 정도인데 우리 주공아파트는 한 10여 일, 보름 정도 지나면 이렇게 바뀌어 버려요. 같은 기간일 때 함평은 필터를 엄청… 그런데 저게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저것을 우리가… 보통 정수기는 있지만 저것을 끓여서 이제까지 먹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 그러는지? 관 때문에 그러는지, 아니면 철분이 많이 섞여서 그러는지, 서울과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

저희가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가 뭔지, 그 부분에 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다음에 필터를 가져다는 드리겠는데 다른 지역하고는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체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남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뭐 좀 여쭤보렵니다. 저기 황소주차장에 가 보니까 수돗물 사랑방 운영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지?’ 우리 위원들도 가서, 의아해서… 안에 들어가 보니까 물 먹을 데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뭡니까? ○

이게 지금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사업비 2억을 들여서 실시한 거거든요. 수돗물에 대해 홍보하기 위해서 수돗물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 전시해 놓고.

수자원공사에서… ○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 군정이라든지 홍보할 수 있게끔 하고.

수돗물에 대해서… ○

그리고 운영하게 되면 주민들이 거기에 차도 마실 수 있도록 설치해 놨거든요. 사랑방 형식으로 수돗물도 보고 대화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수돗물 홍보를 거기다가 그렇게 구조물까지 세워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던데, 그게 어떤 효과입니까? ○

주민들이 거기서 서로 소통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텀블러 같은 것도 있거든요? 텀블러 세척기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걸 설치해서 수돗물에 대한 정보라든지 수돗물 요금정보라든지 이런 것도 홍보하고 직접 수돗물을 음용도 할 수 있는 체험부스도 있다 보니까 체험공간도 마련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우리 축제장 좋은 공간, 한복판인데 거기에다 꼭 그런 시설물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하나, 알았습니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과 여러 팀장님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맑은물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과 팀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함평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농업정책실장 나판종입니다. 농업정책실 소관 함평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충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함평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방식을 변경하여 이에 따른 기존 운영방식이었던 관리위탁 내용을 삭제하고 변경된 방식인 직영 및 일부 위탁운영에 따른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 등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4조부터 제23조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 위탁운영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이에 따른 별지 서식 호부터 제4호까지 삭제하였습니다. 가공시설 사용료 선정표가 조례안 제13조제1항 및 별표에 정해져 있어 물가 변동에 따른 사용료 가격 변동 시 반영할 수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운영방칙 변경에 따른 사용료 방안 및 가공장비 사용허가 제한 등의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 등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안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충자료 신구조문 뒷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부터 제23조, 제25조입니다. 부품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거쳐 2024년 1월 29일부터 2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왕입니다. 함평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거 기존 관리위탁에서 직영운영으로 변경된 사항과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고자 가공시설의 이용료 산정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함평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무안이 2만 원 받는 데도 있고, 2만 5,000원 받는 데도 있고 저렴하거든요. 그런데 함평은 평균 3만 원이 넘어가요. 3만 5,000원 받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관내 업체들과 협의를 해서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개인이고, 조합이고, 기존에 무안으로 많이 빠졌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틀당 1만 원 이상 차이가 나면, 기존에 우리 관내에서 하고 있는 업체를 보호한다고 하지만 관내에서 해야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외지로 많이 빠지고 있어요.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함평은 물가가 너무 비싸다. 모든 것이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함평에서 사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많이 봅니다. 이 가공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비싸서 광주, 무안, 나주, 영광으로 지금 다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함평 상권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것을 이렇게 관내 업체들 보호한다고 해서 보호가 되겠습니까?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과적으로 고사시켜 버리는 거거든요. 무안이 여기에 40~50km 되는 게 아니라 불과 10분이면 가 버리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조절을… 기존 업체들도 보호하고 가공공장도 이걸 살리려면 기존 업체들과 타협해서, 무안과 1,000~3,000원 차이 나는 것은 여기서 합니다. 그런데 1만 원 이상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우리 실장님뿐만 아니라 함평 관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 모든 물건을 한번 함평 행정에서 조사해야 될 필요가 있다. 너무 많이 차이 나요. 그래서 여기 상권을 지속적으로 살리려면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올 양파 수확기 이전에 추출하시는 정상적으로 등록된 업체들 대표들 모시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가를 무안보다 너무 비싸게 받는 경우를 한번 조절할 수 있으면 최대한대로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업체들도 보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남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이 유통가공센터를 살려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이 염두에 두셔야 할 부분이 뭐냐면, 사실 여기를 위탁으로 해 주면 운영해 보겠다는 업체가 우리 관내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영, 반위탁 형식으로 운영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은 시작 단계니까 “성과가 왜 이러냐? 들어간 대비 이익 창출이 얼마냐?” 이렇게 따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2~3년 정도 이후에는 분명히 그 성과물이 나와 줘야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서류를 의뢰할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하셔서 우리 실장님이 운영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2. 함평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