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식 의원 발언

방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하고 매칭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군비만 할 것 같으면 안 해도 되는데 국비가 내려오고 국도비가 매칭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하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그걸 아예 감하는 게 아니고 잘 되는 데는 더 주고 안 되는 데는 적게 주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하고 돼 있는데 국비에서는 어느 정도 내려주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내려주는데 저희들은 받아서 추진하다가 추진이, 저희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추진하는 기간이 제가 보기에 짧으면 2년, 3년,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해마다 예산이 내려오는데 소진할 수 있는 데는 설계하고 하지만 저희들이 군비만 될 것 같으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디테일하게 올해는 안 하자 하는데 국비가 내려오면 같이 매칭돼서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짜면 서로 조정해서 추진이 잘되고 있는 데로 넘겨주고 여기는 감을 시키고, 그렇게 하면 다음에 이 부분이 조금 그러면 많게 돼서 오면 적은 데 보태주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외초는 쌍백입니다.

쌍백 외초.

예.

예.

외초천은 3,000만원, 하도준설이고 정골은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특교세입니다. 특별교부세요.

예, 그건 특별교부세입니다.

이 사업은 풍수해나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인데 이게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안을 내도 아무래도 하류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사업 선정하는 데 유리하고 저희들이 신청하고 있는, 공모하고 있는 게 대양하고 용주 고품, 거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행안부나 도나 이런 데서 바로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자기들이 그런 부분을 해 주는데 사실 대병에도 저희들이 해서 급경사지를 한번 정비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잘 맞아 떨어지고 해야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고품 같은 경우도 고품 파프리카 농장 쪽에도 한번씩 침수되기도 하고 고품 물이 안전센터 쪽으로 흘러가는데 그 물 자체가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거기도 배수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수 저류조 안에 구거 부지가 있는데 그게 저희 땅이 아니고 캠코 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부분은 국유지로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들한테 동의는 받고 했는데 나중에 지속적인 유지관리라든지 앞으로를 위해서는 그 부분을 매입하는 게 맞다, 자기들도 매입하라 그러고 그래서 저희들이 매입하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건설교통과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입니다. 언제나 민의를 대변하시고 또 역동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이한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네 분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을 표하고 또 항상 저희 건설교통과 업무에 각별한 배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1회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같이 배석한 저희 과 담당계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올해 1회 추경예산은 연초 읍면정 보고 때 건의된 사업과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올해 당초예산과 대비하면서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은 나중에 질문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9페이지세 세입예산 명세서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는 1회 추경에 약 7억원, 그다음에 시도비 보조는 약 5억 6,0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12억 5,957만 8,000원이 증액된 142억 9,598만 6,000원으로 세입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도로담당 예산입니다. 도로담당은 1회 추경에 총 35억 8,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은 248억 9,9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에 지방도 및 군도 확포장 사업에는 지방도, 군도 확충 및 관리를 포함한 6개 세부 단위사업으로 23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부사업인 위험도로 회전교차로는 야로에 하림교차로가 되겠습니다. 이건 도비 1억 4,000이 매칭사업으로 해서 전체 2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고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또한 도비 8,000만원, 군비 8,000만원 매칭사업으로 해서 1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갑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올해 마무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12억 7,200만원을 반영하였고 그리고 291페이지 중간 지점에 하조항-운송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이번에 한 4억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한 사유는 문화재 시발굴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사업 추진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4억원을 먼저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과속방지턱(고원식 횡단보도) 설치사업은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1억원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위사업으로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여기에는 농어촌도로 확충 및 관리를 포함한 4개의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3억 4,000만원이 증액된 92억 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부분들을 이번 1회 추경에 반영했고 그리고 하단부는 읍면정 건의사업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입니다. 대양 소재지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저희들이 올해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8,500만원 부족분을 1회 추경에 반영했고 용주 새터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저희들이 1억을 삭감했는데 전체 발주를 하고 보상을 주고 나니 사업비가 조금 여유가 있어서 1억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가야 숭산소재지 도로확장공사는 보상비를 이번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도로 유지관리사업은 제설작업을 할 때 톤백을 자르는 기계가 없습니다. 사람이 수공으로 하다 보니까 마스크를 써도 분진이 많아서 자동 절개하는 장비를 구입하는 데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로담당에서는 총 248억 9,98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농업기반담당 소관입니다. 수리시설물 관리 단위사업에는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을 포함한 총 8개의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수개선사업에는 우리 예산서에 편성돼 있던 부분을 이번에 조금 감액하고 이 부분을 293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등자본이전, 농어촌공사에 이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전환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양수장 유지관리사업에는 전기요금 400만원을 반영했고 배수장 유지관리사업에는 배수장 유수지 준설하고 그다음에 응급복구비 같은 포괄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 5,000만원을 1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저수지 유지관리사업에는 상반기에는 풀베기를 안 했고 해서 1회 추경에 3억원을 풀베기사업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반시설물 관리에는 특수시책으로 수문 교체사업, 희석용 관정개발사업, 여기에 부족 사업비 2억과 3억을 각각 편성했고 나머지 부분은 읍면정 건의사업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속 읍면정 건의사업으로 해서 295페이지까지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중간에 재해위험저수지 안전진단비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법적 사무이고 도비하고 군비 매칭으로 해서 1,000만원씩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율원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저희들이 이번에 12억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한 이유는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고 도로점용, 그다음에 착공 시기 등 조기집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차수분으로 먼저 발주를 하고 나중에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압곡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이번 1회 추경에 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특별조정교부금으로써 이 사업은 올해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농업기반담당에서는 24억 5,400만원이 증액된 190억 6,459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담당 소관입니다. 지역개발담당은 총 사업 건수가 78건인데 여기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비 그리고 읍면정 건의사업, 이렇게 반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53억 2,000만원이 증액된 100억 828만원을 지역개발담당에서는 1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299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교통정책담당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정책담당은 교통편의 개선사업 단위사업에 대중교통 운행 지원을 포함한 6개 세부사업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번 1회 추경에 1억 7,010만원이 증액된 16억 2,794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첫 번째 일반운영비는 예산 편성지침 변경으로 인해서 이번에 삭감하고 이 부분은 운수업체 및 택시 활용 군정 홍보비를 지원하는 데 자치단체등이전금으로 전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 환경개선 사업으로 1,13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 부분은 대병 버스정류장에 인건비를 지급하던 부분을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공공근로로 전환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알뜰교통카드 사업은 사업이 상반기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예산 편성됐던 부분을 정산하는 개념으로 60만원을, 국도비 다 반영해서 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300페이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은 알뜰교통카드가 중지되면서 다시 이 부분은 사업이 전환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국도비가 편입돼 있고 저희들 군비도 매칭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34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교통약자 지원에 저희들이 바우처택시를 추진합니다. 이 부분은 비(非)휠체어 이용자가 택시를 이용할 때 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경상남도에서 일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억 7,8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부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으로 고령운전자 자진반납금, 이 부분은 도비를 넣고 군비를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금액을 조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광역환승할인은 거창과 우리 군이 하반기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인데 도비 400, 우리가 1,000만원, 이렇게 해서 1,400만원을 1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운송업체 지원금 부분은 대형버스를 중형으로 변경하다 보니까 국도비가 변경됩니다. 그래서 조정안을 저희들이 삭감하고 그다음에 하단에 농어촌버스 교통카드시스템 구축에는 이것도 도비가 들어가고 군비는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입니다. 철도건설 지원사업에 1억원을 편성한 부분은 고속도로 톨게이트 특성화사업에 용역비로 편성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간담회 때 설명드렸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통정책담당에서는 1억 7,010만원이 증액된 90억 7,414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중간 부분에 교통지도담당 예산입니다. 교통지도담당에서는 교통지도 운영 관리에 보면 유료공영주차장 통합관제시스템을 유료화로 전환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관제시스템 운영비로 3,100만원을 증액을 했고 삼가 공영주차장 소방안전관리, 건물이다 보니까 소방관리에 필요한 3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고휘도 차선도색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찰서에서 넘어온 사업입니다. 그 부분을 3,300만원을 반영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으로는 국도비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된 이자를 반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과에서는 금번 1회 추경에 117억 4,183만원이 증액된 659억 1,754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번 1회 추경은 읍면정 건의사업을 반영한 것과 그리고 계속공사 마무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한 만큼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안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남의광장에서 황매산으로 가다 보면 예전에 도로가 병목현상이 생겨서 왼쪽의 집이 보상은 받아놓고 이주를 못 해서 이사비를 이제 지급했습니다. 올해 초에. 그래서 공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집을 철거하고 나머지 부분, 전체적인 도로를 계획에 맞게끔 공사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을 하고 마무리는 아직 안 됐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안을 잡은 것은 대병 면사무소 올라가는 삼거리, 시점의 그쪽에서부터 먼저 잡아서 밑에 내려오면 회양삼거리 지나서 만남의광장까지 가는데 등반로는 2차로, 내려오는 건 1차로, 그러니까 3차로가 되는 형태로 할 거고.

예, 현재 있는 도로를 이용해서, 그렇게 안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가야 숭산 소재지에서 대전으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숭산 소재지를 통과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가 보상이 좌, 우측에 집들이 있어서 주민들 허락이 안 돼 있다가 이번에 한 라인으로 보상 협의가, 의견이 모아져서 거기에 따른 공사를 하려고 저희들이 우선 보상비 명목으로 5억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상이 좀 많습니다.

그건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 사업이 경찰서에서 지구를 지정해서 저희한테 넘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경찰서에 답변이 돼야 되니까 예산이 편성된 것이고 사업 시행하는 것은 그런 시행절차를 반영해서.

잘 알겠습니다.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택시는 행복택시대로의 기준이 있고.

또 고령자가 반납을 했다고 해서 그분들한테만 주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도시개발허가과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진태입니다. 군민의 권익 보호와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이한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개발허가과 담당계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럼 도시개발허가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명세서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704만원이 증액된 22억 4,007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2,520만원과 농촌마을 유휴자원 조사사업 4,000만원 증액이며 도비보조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756만원과 CPTED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3,000만원 증액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허가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예산서 308페이지입니다. 기정액 87억 2,997만 2,000원에서 37억 1,476만 5,000원이 증액된 124억 4,4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8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한지 정비사업에 5,000만원이 증액된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더불어 나눔주택 경남도 사업 취소로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건은 빈집 활용 나눔주택 지원사업, 즉 당초예산 4,000만원에 자체 예산으로 편성된 건으로 대체할 것입니다. 빈집 정비사업 사업조정으로 2,640만원이 감액된 1,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9페이지입니다.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도사업 폐지로 100만원을 감하였으나 이 사업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국비 지원을 받는 청년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400만원으로 시행할 것입니다. 농촌마을 유휴자원 조사사업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임대주택 사업인 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중 토지보상비, 설계비 등에 대한 30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0페이지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국도비 조정에 따른 5,040만원 증액한 6,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세부사업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관리에 도시재생 거점시설 보수에 50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1페이지입니다. 합천읍 도시재생 하드웨어사업 중 지방균형발전 특별회계 등 도비에서 7,200만원을 감액하고 소통마을 집수리사업 2차분에 대해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CPTED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보조금 반환을 위한 예산 2억 3,896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4,896만 7,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의회에 있다가 부서에 갔는데 하만열 계장님하고 상의를 한 게 예산이, 들어오는 데서 이화예식장까지 가는 데 한 10억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사업을 할 때는 도시계획구역은 도로가 위주다 보니까 경관을 개선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직관화할 것이냐 아니면 알록달록하게 예쁘게 할 것이냐, 이런 방법을 논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직관화시켜서 밝은 이미지를 주려고 고민하거든요.

밝고 아름답게 하려고 하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완전히 직관화해서 들어왔을 때 도시가 엄청 밝다, 이런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1차분을 먼저 해 보고 나머지는 1차분 한 내용을 토대로 향후에 중앙약국이나 말씀하신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업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학교 쪽에 하는 걸 2023년도 사업으로.

왜 그러냐면 국비를 받는 것은 그린뉴딜사업 해서 학교 주위, 그다음에 전통시장 주위에는 국비를 받아서 지중화사업이 가능한데 중앙약국에서 우체국까지 가는 지중화사업은 지자체 요청사업인데 이게 올해 2024년도에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선정이 안 됐어요. 국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돈을 저희들이 이번에 2023년도 국비 지원받는 지중화사업에 2억 5,000을 하고 나머지 3억을 조형물로 넘기거든요. 내년에 만약에 그 사업을 국가예산이 확보되고 시행을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처럼 중앙약국에서 우체국까지 지자체 요청사업을 저희들이 신철할 생각입니다.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약국 사거리는 도시재생사업에서 올해 경관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1,500만원입니다.

그건 아니고 이게 당초예산에 빈집 활용 나눔주택 4,000만원이 자체 재원으로 확보돼 있었어요. 그런데 도사업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2개소에 저희들이 초계 쪽에 사업자 선정을 했고요. 했는데 이건 신청자가 없는 게 아니고 도사업이 폐지되니까 자체 군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 오후 1시 40분에 본 회의실에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환경위생과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원호입니다. 이한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중 환경관리계장입니다. 김중현 자원순환계장입니다. 이선균 환경시설계장입니다. 전영실 환경지도계장입니다. 장세영 생활환경계장입니다. 박구영 위생계장입니다. 차렷! 경례. 환경위생과 2024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입예산은 29억 2,954만 7,000원이 감액되어 총 예산액이 84억 9,507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17억 4,739만 7,000원 삭감되고 시도비보조금이 11억 8,21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합천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이 국도비가 감액되었고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 금액은 변경 없이 예산과목만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당초예산 340억 4,486만 9,000원보다 46억 5,117만 9,000원이 감액된 293억 9,36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49억 1,875만 1,000원으로 16.7%에 해당되며 기금은 9,000만원, 0.3%, 도비는 23억 332만 5,000원으로 7.8%에 해당되겠습니다. 군비는 211억 3,861만 4,000원으로 75.2%에 해당됩니다. 예산편성 관련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책 관리 자산취득비에 축산농가 악취배출시설의 복합악취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고 지도점검에 활용하기 위한 예산으로 휴대용 악취포집기 1대 구입비용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실내환경 개선시공 시설비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회취약계층 실내환경 개선을 위한 도배장판 사업물량 및 단가 변경으로 90만원이 감액된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석면관리 슬레이트 처리지원 민간위탁사업비에 주택 슬레이트 철거와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처리비, 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 처리지원 사업비로 예산과목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로 변경되어 총사업비 18억 8,600만원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화 재료비, 연구개발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트병 수거 자판기 유지 관리비 400만원을 감하고 재활용품 수거 자판기 3대 유지관리비와 함께 공공운영비로 1,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안전용품 추가 구입에 따른 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종합적, 효율적 관리를 위해 5년 단위의 법적 용역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수립 용역비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음식점 등에서 수집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위한 민간위탁 처리업체 선정, 위탁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2,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사업비 도비 30% 매칭사업으로 1,92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10가구, 단독주택 10가구, 총 20가구를 공고를 통해 선정한 후에 감량기기 구입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구입은 신규사업으로 이태련 군의원의 5분 자유발언 처리계획으로 읍면당 1개소, 경로당 17개소에 음식물류 감량기기 17개를 구입, 설치하여 경로당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을 처리하는 비용으로 1,700만원을 편성하여 1,705만원이 증액된 10억 5,6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시설비에 폐비닐 집하장 7개소 도비 매칭으로 1,400만원이 감액되어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자원화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재활용품 선별장 품질개선 지원사업 국비 6,5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고 재활용품 수거 자판기 사업량이 2개소에서 1개소로 감액에 따른 도비 653만 3,000원 감액으로 1억 2,847만 5,000원이 감액된 총 4억 9,5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 시설비에 국도비 전액 삭감으로 재활용 동네마당 13개소 1억 9,500만원을 감액하고 자체 사업비 7개소 1억 500에서 2개소 3,000만원이 증액된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관리 시설비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6조3항에 따라 소각로 설치 통합 인허가 과정에서 재활용품 보관장 비가림 시설을 금년 12월 31일까지 설치해야 한다는 조건상의 이유로 인해 군비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합천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시설비에 군 소각시설 노후에 따른 생활폐기물 안정 처리를 위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비 75억 2,76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24년도 국비예산 확정 내시에 따른 53억 2,06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 일반운영비에 유해야생동물 폐사체 랜더링 위탁 처리(자체사업)가 국도비 보조사업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 사업으로 신규 편성되어 자체사업비 9,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21페이지 야생동물 피해 보상지원 기타보상금에 도비 보조사업에 확정 내역에 따른 예산 변경으로 39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피해 예방시설인 철선울타리와 전기울타리 설치사업비 당초 2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1,644만 4,000원이 감액된 2억 5,5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체사업에서 변경된 사업입니다.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습지 보전.관리 시설비에 정양늪 생태공원 부유물 차단막 교체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차폐성 수목 식재 6,000만원을 감하고 부유물 차단막 교체 사업비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관광지 육성 지원 연구개발비는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1,000만원 감, 군비 변경 편성 내용입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수질보전관리 농업비점오염 재료비에 가야 사천 매안뜰 벼 재배단지 일원 96㏊에 농경지 비점오염물질 관리를 위해 농경지 배수물꼬와 완효성비료를 공급하고 비점오염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이며 2024년 당초예산에 완효성비료 구입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단가 상승 및 농업기술센터 유기질비료 지원 국비 중복지원 제외로 인한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용품 안전관리 재료비에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조정을 하였으며 위생안전관리 식사문화 일반운영비에 안심식당 지원물품 2024년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338만원을 감하였습니다.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전지출 보조금 반환금은 저희 환경과의 사업 금액이 크다 보니까 반환금이 많은 부분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022년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으로 매년 2월에 공고하여 사업장이 신청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총 1억 8,676만원으로 4개 사업장에 신청, 사업 완료 후 잔액 4,398만 6,000원에 대한 국비부담금 2,480만원 반납금을 편성하였습니다. 21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대상자로 175대, 국비 4억 4,090만 5,000원에 대해 이월하였는데 대상자 선정 후 153대에 대해 2억 4,982만 7,000원을 집행하고 교부금 신청을 하지 않은 22대의 미신청에 대한 반납금 1억 9,4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대상자로 717대, 국비 8억 2,481만원에 대해 351대 3억 8,406만 6,000원을 사업 집행하고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75대, 국비 1억 1,279만 4,000원을 이월함에 따라 291대 불용액 3억 3,355만 9,000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사업,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국고보조 반납 사유와 동일한 사항으로 반납금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23년 대표 생태관광지 육성지원 사업은 5,000만원으로 생태해설사, 체험프로그램 교부, 홍보물품, 캐릭터 개발 후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으로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제377호 2024년 합천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설치 근거는 식품위생법과 합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되겠으며 식품위생 및 영양 수준 향상으로 식품위생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군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2001년 5월 19일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안 이유는 당초예산에 식품진흥기금에 편성한 식품지원사업 외 2개 사업 미시행에 따른 예산 삭감으로 기금운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액은 도비보조금이 1,647만 6,000원, 예치금 회수가 7,275만원, 과징금이 200만원, 이자수입이 182만 2,000원으로 총 9,304만 8,000원입니다. 변경 기금조성액은 이번에 도비보조금 및 예치금 회수가 1,154만 2,000원이 감액된 8,15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식품위생정보 공유 웹 사용지원료 171만 6,000원, 방역물품지원사업 750만원, 수저 포장지 지원이 180만원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4년 환경위생과 세입세출 1회 추경예산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합천군 환경위생업무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환경위생과 1회 추경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