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인 농업유통과, 농업지도과,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농업유통과

반갑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농업유통과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유통지원담당 김석중 계장. 농식품마케팅담당 김홍석 계장. 먹거리지원담당 정은경 계장. 생활자원담당 김주실 계장. 농기계담당 김상철 계장.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존경하는 이한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늘 유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9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액보다 8,194만 원 증액된 31억 7,10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공공급식 기획생산체계 구축지원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기정액보다 2,544만 8,000원 감액된 7억 7,778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 등 총 27개 사업에 기정액보다 1억 738만 8,000원 증액된 23억 9,324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0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기정액보다 34억 6,547만 1,000원 증액된 194억 6,939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신규로 편성된 사업과 중요한 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산물 산지공판장 출하 활성화 지원에 1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7월부터 10월까지 마늘 경매 시에 농가가 부담하는 경매수수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하단 부분에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정착 지원 예산 편성목을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3,000만 원을 감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농가들이 온라인 도매시장에 출하할 때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수수료는 5%가 되겠습니다. 402페이지 상단에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에 2,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작년 9월 수요조사 후에 12월 말에 도에서 확정된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적중 월막 영농조합법인입니다. 그 밑에 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원에 5억 1,73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의 가격 폭락 등 상황이 발생할 때 차액 지원이나 기타 수급 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급 결정은 경남도에서 합니다. 다음 403페이지입니다. 대도시 농특산물 홍보광고료 3,000만 원과 농특산물 TV방송 광고 홍보 6,000만 원을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변경에 따라서 사무관리비에서 삭감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변경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군 공동브랜드 수려한 합천 직거래 택배비에 2,200만 원을 감해서 수요가 높은 포장재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농산물 온라인 오픈마켓 진입 지원사업에 기정액보다 1,750만 원 감액한 2,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도비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량은 총 3개소이고 한 군데는 선정되었고 두 군데는 신청 중에 있습니다. 404페이지 상단 부분에 예비 청년 창업 농가 교육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창업연계 로컬푸드 가공시설 구축에 6억 2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소멸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에 10억 원이 편성되었었습니다. 10억 중 6억을 사용하고 불용액 4억과 건축비 상승분 2억, 총 6억을 재편성한 것입니다. 그 밑에 토지 보상비 3억 1,000만 원은 작년 현장특위 때 확인하였던 부지를 구입하기 위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에 기정액보다 1억 6,200만 원 감액한 3,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액 2억은 작년에 수요 조사한 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만 경남도 예산이 많이 줄어서 3,800만 원만 배정된 상태입니다. 이 금액대로 다시 사업 신청을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K-농산물 전략품목 통합지원에 기정액보다 4,183만 3,000원 증액된 5,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수출 물류비 사업이 없어지면서 대신 생긴 사업으로 농가들에게 포장박스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405페이지 상단 부분에 신선농산물 글로컬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과 그 밑의 해외 신시장 개척 마케팅비 지원사업은 경남도에서 수출 물류비 대신 사업을 구상했는데 확보가 안 된 상태라서 전액 삭감 처리했습니다. 맨 밑에 학교급식비 지원(일반학생, 저소득층)은 기정액보다 1억 6,298만 7,000원 증액한 8억 6,7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사유는 예전에는 저소득층과 일반학생 지원 비율이 달랐는데 지금은 무상급식을 시행하면서 지원 비율이 같아지면서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같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406페이지 중간 부분에 공공(학교)급식 식재료 구입에 기정액보다 10억 원 증액한 2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속집행 때문에 상반기 10억, 하반기 10억을 나누어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재단법인 설립 예비타당성 용역에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7페이지 상단 부분에 공공급식 농산물 전문조직 생산.보관시설 지원에 기정액보다 3,150만 원 감액된 1억 8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도비 지원 비율과 금액 변경입니다. 하단 부분에 기획생산체계 구축 및 운영과 그 밑의 지역먹거리활성화 아카데미 운영은 국비 예산 미편성에 따른 사업비를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408페이지 중간 부분에 기획생산농가 구축용역에 신규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기획생산농가 육성을 위한 용역으로 직매장 성공 여부가 판가름 날만큼 중요한 사업입니다. 현재는 150농가 정도 있고 향후에는 300농가까지 육성할 계획입니다. 바로 밑에 농산물 직매장 활성화 지원에 기정액보다 2,000만 원 증액한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생활문화 전문교육 재료에 기정액보다 1,000만 원 감액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10페이지 하단 부분에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에 기정액보다 2억 2,520만 원 증액된 6억 2,5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11페이지 상단 부분에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에 기정액보다 8,342만 4,000원 증액한 3억 3,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국비는 농림부에서 농협으로 바로 지급되고 도비와 군비는 농협에서 가입하는 물량만큼 군으로 청구하면 지원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412페이지 중간 부분에 신중년 농촌활력 새로일하기 프로젝트와 그 밑에 신중년 농촌활력 새로일하기 프로젝트(교육장비 구입)는 없어진 사업이라 삭감, 정리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사업 이자반납 등 총 13건에 747만 9,000원 편성하였고 413페이지 중간 부분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023년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설치사업 이자반납 등 총 37건에 3,36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1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가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또 뒤에 계시는 계장님 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404쪽에 수제형 로컬푸드 청년창업 육성이 있는데 이건 신규사업으로 다 군비죠?

지금은 군비로 편성했고요. 원래는 지방소멸기금으로 2022년도에 10억을 편성했었는데 5억은 시설비로 했고 5억을 용역비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정이 생겨서 용역비를 1억밖에 못 쓰고 4억을 남겼더랍니다. 그래서 그 4억하고 새로 설계를 해 보니까 사무실이 너무 좁아서 사무실을 증축한다고 해서 건축비 상승분 2억 더해서 6억 정도 편성했습니다.

사업을 다시 설명 좀 부탁하고 로컬푸드 가공시설에서 6억이 돼 있고 토지보상비가 3억 돼 있는데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비는 작년에 현장특위 위원님들께서 갔다 오셔서 ‘이 땅은 사야지’ 하신 그 땅이거든요. 내나 먹거리 앞에 있는 땅이거든요.

준비가 됐습니까?

예, 지금은 농가에서 팔 의사를 다 받아놨고요. 팔 의사가 충분히 있고 이미 사용승낙서까지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 바로 조기집행을 할 수 있을 만큼까지 한 상태입니다.

집행을 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위에 가공시설 6억 200만 원은 설계를 하다 보니까 2022년도에 했는데 그때보다 상승된 부분도 있고.

돈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2억 정도 올랐습니다. 건축 총사업비가 13억 정도 되는데 조금 올라서 15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게 청년들 창업인데 청년들이 하는 사업은 어떻게든지 도와줘야 청년들이 살아남아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보상비도 할 때 한 번 더 계산을 하시고, 물론 시설도 2억이 올랐는데 자재값이 다 올랐지만 과장님께서 뒤의 계장님하고 세심하게 해서 다시 한번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함께하신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479페이지 농산물유통 지원에 보면 예산이 추경에서 갑자기 10억이 증가됐는데 이건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공판장에서 마늘 경매를 하게 되면 수수료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항상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었는데 이번에 예산부서에서 당초예산에 너무 돈이 없어서 추경 때 하면 안 되겠냐고 해서 추경 때 올린 거고 또 이게 당초예산에 10억이 잡혀 있으니까 신속집행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신속집행 때문에 1회 추경에 올리자고 해서 공판장 수수료를 당초예산에 있던 걸 1회 추경으로 옮긴 상태라서 10억이 올라간 겁니다.

당초예산에 원래 편성되어야 되는데 그걸 추경에 예산 책정을 했다, 이런 말씀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합천유통하고 합천동부농협에?

맞습니다. 마늘 경매를 합니다.

마늘 경매에 출하하는 농업인들한테 지원되는 예산이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483페이지 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원, 신규사업이네요?

예.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인데 일단 사업비를 풀자, 사업을 줄지 말지 결정은 경상남도에서 하게 돼 있고 시장 가격이 만약에 1,000원이라고 하면 마늘이 생산되는 금액이 1,100원 아닙니까? 그러면 100원을 준다는 말이거든요. 그걸 결정하는 걸 경상남도에서 하는 거고 차액 지원할 수 있는 품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풋고추라든지 깻잎, 호박이라든지, 딸기, 파프리카, 이렇게 정해져 있고.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차액 지원 말고 수급 안정 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은 차액 지원하는 것 외에 전 품목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양파, 마늘은 제외돼 있습니다.

그러면 품종이 몇 종입니까?

차액 지원할 수 있는 게 7개고요. 그다음에 차액 지원 말고 수급 안정 지원할 수 있는 건 7개 말고 싹 다 할 수 있습니다. 마늘, 양파 빼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결정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원에서는 7종만 해당이 된다.

예, 차액 지원은.

물론 도비사업인데 우리 합천의 자체 재원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이라서. 그러면 당초예산에 안 잡혀 있고 하니까. 그러면 이걸 1차 추경에 해야 맞는 거죠?

예, 이 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 뒤에 내려온 거라서, 올해 초에 내려온 거라서 1회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출하인증 기간이 작년 11월 1일부터 올 6월 30일까지, 그 기간 내의 평균금액을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8개월 안에 가격이 폭락했을 경우에는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493페이지 해외 신시장 개척 마케팅비 지원 신규사업에서 5,000만 원이, 당초예산에서 5,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이 사업은 도에서 수출 물류비 사업이 없어졌거든요. 그러면 수출농가들한테 너무 불합리하기 때문에 도에서 다른 사업을 구상해 보자고 한 게 이 사업인데 구상을 해 놓고는 사업비 확보를 도에서 못 한 것 같습니다. 돈이 하도 없다 보니까. 그래서 한다고 해 놓고는 사업비 확보가 안 돼서 이 사업을 제로로 만든 상태입니다.

도비가 30%인데 그러면 우리 합천군에는 불이익이라든지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까?

기정액이 30 대 70인데 현재는 다 감해서 제로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이건 도비가 안 딸려오면 할 수 없는 사업이라서 이것 말고 저희들은 합천유통에서도 그렇고 베트남이나 현지에 가서 판촉할 수 있는 다른 사업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비를 활용하고 도비가 딸려오는 사업들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베트남도 가시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완전히 해외 수출길은, 유통이라든지 여기서는 다 끝난 상태입니까?

수출은 할 수 있는데 수출을 함으로 인한 수출 물류비를 저희들이 FTA 결정에 의해서 몇 년도까지 더 이상 할 수 없게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실적이 없는 상태라는?

수출은 하고 있습니다.

개인 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개인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나 백문기 씨하고?

백문기 씨도 하고 있고. 딸기를 주로 하거든요. 딸기 하고 계시는 분이 많고 대부분 딸기를 하고 계십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권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날 우리도 가서 딸기, 열무, 사과, 집에서 먹을 수 있는 걸 서너 가지 사서 왔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주차장에, 저쪽에 보면 옛날에는 도로공사에서 들어오다 보면 니은 자로 돌을 놔뒀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가로등을 제외한 일직선을 전부 없애야 돼요. 왜냐하면 여성분들이나 멋모르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턱에 걸리면 타이어가 펑크가 나요. 그런 게 불필요하거든요. 앞으로 그 부분을 활용하게 된다면 그건 반드시 철거해야 될 사항들이니까 챙겨 보시고 예산서 405페이지에 보면 해외 신시장 개척 마케팅비나 이런 여러 가지 마케팅 비용들이 지금까지 국도비 지원이 안 돼서 전액 삭감됐는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우리가 해 오던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두 사업은 원래 한 번도 안 했던 사업인데 수출 물류비가 없어지는 바람에 도에서 해 보자고 해서 한 건데 그게 안 된 거거든요. 앞에 했던 건 없고 우리 군 자체에서 한번 해 보자 해서 군 자체에서는 옛날부터 했던 사업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건 그대로 진행하고 있고?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센터나 모든 부서의 일들은 우리 군민들, 특히 농사를 짓는 농민들과 직결돼 있고 아주 작은 것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권영식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월막이라고 친환경 쌀이 전업농으로 구성이 돼 있는 거잖아요?

전업농은 아니고 친환경 쌀을 생산하는 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몇 헥타르, 몇 가구, 누가 참여한다는 건 담당자 선에서도 그렇고 정확하게 주무부서에서는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서 410페이지 하단에 보면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보면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하고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이 411페이지에 있는데 김상철 계장님이 여기 와 계시는데 지난번에 제가 불용처리하는 농기계들 일부를 전시해 놓은 걸 제가 2번을 가서 본 적이 있어요. 혼자 가서 봤는데 밖에서, 외부에서 얘기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전혀 안 썼다고 생각할 정도의 장비들이 나와 있는 것도 없고 그런 부분들이 보였는데 농기계를 구입하게 되면 그 농기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다할 때까지 의무적으로 군에서 농기계보험을 가입하죠?

합천군 농기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센터에서 임대로 운영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이 5년이다 그러면 5년 동안 농기계 보험료가 얼마가 되든지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무조건 보험은 다 가입해서 농가들에게 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보험료를 넣어서 5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는 농기계, 제가 볼 때는 한두 가지가 아니고 다수가 있다고 보는데 제가 불시에 삼가 농기계 보관창고, 북부 쪽에는 안 가 봤지만 그런 쪽에도 농기계를 거의 쓰지 않는, 형식적으로 비치만 해 놓은 부분들이 보였는데 이런 부분들은 군의 주무부서에서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느냐.

보험은 농가가 쓰기 때문에 다 가입하기는 하는데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농기계를 대여하는 취지가 많이 사용하는 건 본인이 사서 쓰는 거고 조금만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려고 하니까 부담이 되기 때문에 군에서 사서 빌려주자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적게 빌려간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일단 그걸 판단을 잘 해서 사기는 좀 비싸지만 활용되는 것, 이런 것들 위주로 조사를 해서 농기계 장비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어떤 민원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수요가 많아서 필요한 농기계들은 철이나 일할 때 딸려서 애를 먹는데, 쉽게 얘기 하면 못 쓰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정을 해서 진짜 필요한 농기계를 더 구입한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제때 그걸 편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시설을 바꿔야 되는 거지 한두 사람이 쓴다고 해서, 어쨌든 그게 있어야 되기는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다 비치해 놓는다는 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고 그런 분들이 보통 농기계를 당일날 ‘내가 농기계를 써야 되겠다’ 하고 그날 와서 농기계 달라는 분은 없잖아요. 예약제잖아요. 그러면 권역별로 나눠서 한 군데 정도만 같은 농기계를 비치해 놓으면, 다 비치할 게 아니고 예약이 들어오면 그쪽에서 안 쓰는 농기계, 수요가 적은 농기계들은 그 농기계를 활용할 수 있게끔. 농기계가 보조사업이라고 해도 비용이 보통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억대까지 가잖아요.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농기계를 군 예산으로 1년에 수십억씩 들여서 매년 농기계를 바꾼단 말입니다. 좋은 일을 한다는 취지로 하지만 예산만 낭비하고 실제로 쓰는 사람들이 그만한 편안함, 고마움을 못 느낀다면 저는 그게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농기계를 할 때 정말 많이 필요한 농기계가 어떤 건지 조사해서 구입하도록 하고 있고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문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마늘 경매수수료 관련해서 6% 이내로 돼 있는데 동부농협이나 이런 데는 군에서 바로 6%를 지급합니까?

동부농협에서 마늘 경매를 할 때 6% 돈을 떼고 농협에서 농가에게 돈을 주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6% 뗀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농가로 바로 쏴 줍니다.

농가로 바로 쏴 준다고?

예.

진짜 그래요?

예, 작년에 2,955명 쏴 줬습니다.

개인별로 다 넣어줬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건 조금 차이가 있는데. 농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남부 같은 경우에는 유통에서 대행하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농협 수수료가 2.5%거든요. 유통 같은 경우 유통에서 1%를 먹고 나머지 1.5%는 삼가농협에서 먹고 이렇게 해서 유통에서 대행만 해 주고 마늘 모으고 이런 것은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부농협 같은 경우에는 농가에 직접 쏴 주고. 새남부농협은?

똑같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저희들이 농가에 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통에서는 전혀, 0.1%도 수수료를 안 먹습니까?

유통에서는 1% 먹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군에서 동부농협 농가들한테 주듯이 남부농협 농가들도 그렇게 주면 되잖아요.

다 쏴 주고 있는데 지금 수수료가 5.5%거든요. 농협에서 2.5%를 먹게 돼 있고 그다음에 대손 충당하면 1.3%, 중매인 3%를 주게 돼 있는데 동부농협은 2.5%를 다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마늘 1개에 1만 원 주고 가져왔다고 하면 9,500원만 농가에 쏴 주거든요. 500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농가한테 바로 쏴 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물론 동부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똑같습니다. 유통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사를 짓는 농가, 농민들 얘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얘기하는 건데 새남부 같은 경우에는 유통에서 수수료를 떼고 나면 실질적으로 농가에 들어가는 수수료 부분이 생각보다 적게 나간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원래 수수료는 5.5% 정도 되는데 저희들 사업비가 10억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5.5%를 다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10억 내에서 돈을 줄 수 있는 데까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3.3% 줬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10억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마늘 경매 금액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돌아가는 금액이 적어집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부서에서 동부농협하고 유통을 거쳐서 새남부농협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잘못된 게 있는지 확인해 보고 그런 게 있다면, 농민들이 그냥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한번 챙겨봐 주세요.

여론을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농가로 다 쏴 주고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종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주실 계장님은 읍사무소에 있다가 이번에 처음 왔죠? 축하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농업지도과

안녕하십니까? 농업지도과장 추우식입니다. 설명에 앞서 농업지도과 담당계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강황수 농업지도계장. 유응주 식량작물계장. 이정환 스마트원예계장. 유은란 과수특작계장. 황희동 친환경농업계장. 존경하는 이한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김문숙, 권영식, 박안나, 성종태 위원님, 군정 발전을 위해 연이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저희 농업지도과 2024년 1차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417페이지 사업예산은 당초 274억 4,168만 2,000원보다 5억 2,769만 1,000원이 감액된 269억 1,39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도비, 군비가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19페이지 세출예산은 당초 449억 3,900만 원보다 10억 5,400만 원 감액된 438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쌀 생산으로 경쟁력 있는 명품 쌀을 생산하기 위해 농자재 지원을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영호진미 농가의 소득 안정에 기여하고 쌀 생산, 소비를 늘려 벼 종자 및 종자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사업 예산 전액 삭감으로 전체 1억 9,6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7페이지 식량생산 다목적 창고 지원 사업은 농자재 보관창고 지원 도비사업이 1억 1,300만 원 전액 감액되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519페이지 벼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농가소득 안정 도모 및 지속가능한 쌀 싼업을 유지하는 사업으로 도비 지원 예산 감액으로 전체 14억 9,700만 원이 감액되어 10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21페이지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은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조사료 및 쌀 이외의 식량작물 자급률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체 340㏊에 4,200만 원 감액하여 3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3페이지 농업 분야에 특화된 인력수급 지원체계 구축으로 농촌 인력 문제 완화 및 해소를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비, 도비가 감액됨에 따라 1억 6,000만 원 감액되어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5페이지 벼 공동 육묘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은 지역별 거점 벼 육묘장 노후화 시설 개선사업으로 고품질의 안정적인 모종 생산을 위해 노후 벼 육묘장 시설을 보완하여 고품질 묘 생산, 공급을 위해 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27페이지 원예시설 설치는 FTA 등 세계 농산물 시장 개방화 추세에 대응하여 원예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갖추는 사업으로 양파, 마늘 농자재 지원으로 7,600만 원, 시설하우스 연질강화필름 지원사업 5,500만 원 삭감 등 1억 3,400만 원이 삭감되어 2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9페이지 노지채소 경쟁력 강화사업은 노지채소 신기술 보급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품목을 육성 및 농업기반 확대 조성과 양파 비가림 건조집하장 설치로 톤백 출하 확대 기반을 확충하고 저장성 증대로 양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억을 증액하여 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1페이지 경남도 국내육성품종 보급사업 신규사업으로 육성품종을 보급을 통한 종자, 종묘 국산화로 해외 로열티 절감을 위한 사업비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3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부담 경감으로 가입 확대 유도 및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4,000만 원이 삭감되어 전체 15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5페이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하여 지력을 유지, 보완하는 사업으로 국비예산 확정 내시에 따라 9,3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체 3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7페이지 비료 가격 안정 지원은 무기질비료 가격 폭등에 따른 식량 안보 확보와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무기질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4,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39페이지 생태농업 조성은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전문화된 마케팅으로 친환경농산물 판로를 개척하고 친환경농산물 생산량 증가에 대응하여 가공유통시설 확충 및 포장재 가공, 유통을 지원하는 데 2억 3,100만 원이 삭감되어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41페이지 저탄소 친환경농업 전략품목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당초 사업 수요조사 때는 사업 신청을 하였는데 자재값 폭등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농가가 있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도과 소관 1차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첫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뒤에 계신 계장님들도 늘 함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425페이지에 경남도 국내육성품종(종자, 종묘) 보급사업이 있는데 이 종자들이 뭡니까?

종자는 미니 파프리카라고 라온인데 세 농가에 4.1㏊입니다.

그러면 2월에 사업대상자가 확정됐다 그랬잖아요. 그건 어디입니까?

가야 쪽입니다.

가야?

예.

마장동?

예.

사업대상자가 얼마나, 하나만 했습니까?

농가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건 다음에 담당계장님이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급받은 농가가 다른 농가에 재보급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종자를 받은 그 사람만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종자는 현재 네 농가에 시범사업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파프리카는 잘라서 하면 할 수 있더라고. 그래서 이건 어떤 건가 싶어서.

이건 로열티가 있기 때문에 다른 농가는 사용을 못 합니다.

사용 못 하죠?

예.

왜냐하면 다른 파프리카들은 꺾꽂이를 해서 사용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고 자담도 있고 한데 신청을 해 놓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도록 잘 유도해 주시고 관리를 철저히 부탁을 드릴게요.

잘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처음 오셨는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하신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517페이지 식량생산 다목적 창고 지원에 예산이 완전히 삭감됐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이건 도비 예산이 삭감되어서 전체 삭감됐습니다.

도비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자체예산도 삭감됐는데 신청하는 분은 없었습니까?

신청하는 농가는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예.

그러면 도비가 10%인데 이런 사업은 할 수 있으면 군비를 50% 하더라도 추진하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537페이지 비료 가격 안정 지원에서 비료 가격이 많이 폭등했습니까?

도비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저희들이 포당 1,300원에서 1,600원을 지원해 줬는데 도비 예산이 감액돼서 저희들도 감액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없고 갑자기 1차 추경에 예산이 계획돼 있어서 비료값이 폭등해서 추경에 올렸나 싶어서. 그리고 예산서 426페이지 아열대작물 실증시험포가 있는데 지금 합천군에도 아열대작물 하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아열대 시험은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예, 지금 한라봉하고 열대작물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 농가는 없습니까?

유리온실에 보면 봉산 같은 데에 고추 육묘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열대작물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센터에는 한라봉하고, 저도 품목 이름은 모르겠는데 허브 종류들하고 채소들하고.

예산이 80% 감액되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서 80% 감액이 됐는지?

삼가 쪽에 아열대작물이 애플망고하고 한라봉하고, 예전에는 진지향하고 재배를 많이 했는데 면적이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800만 원 감액되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424페이지 하단에 보면 양파 비가림 건조집하장 지원사업은 어디를 말맙니까?

양파 비가림 건조집하장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기계화 촉진,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2020년부터 합천새남부농협하고 합천농협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 농가에 올해 이월된 사업인데 청덕 농가에 비가림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인도 아니고 개인 농가입니까?

이 사업은 최초에 합천동부농협에서 공모사업으로 밭작물 공동경영 육성지원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이 사업은 저온저장고에 양파를 톤백으로 나뒀다가 20㎏ 포대로 하면 인력이, 힘이 들고 하니까 그걸 그늘에서 소포장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제 얘기는 이걸 지원해서 그 시설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개인이 운영하는 건지 아니면 법인체가 만들어져서 다수가 이용하는 건지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는 농협에서.

그러면 농협와 연관된 사업이네요?

예. 그리고 한 군데는 원래 농협이 주로 했는데 청덕 같은 경우에는 개인 농가가 선정됐습니다.

개인 농가인데도 지원이 가능하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26페이지에 보면 마늘종구 재배단지 운영 농자재 구입이 있는데 이건 주로 종구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매년 예산이 증가하다가 올해 소폭 줄었습니다. 지난번 당초예산이라든가 전년도 예산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종구를 매년 생산하고 고생하는 농가가 있는 반면에 그 혜택을 보면서도 개인 농가에서 이득을 챙기고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돼서 종구를 보급하는 과정에 있어서 종구 보급 실명제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되고 있는지 아직까지 의문이 가는데 혹시 그런 건 챙겨보시지 않았죠?

안 그래도 담당계장하고 저희들이 마늘종구 재배지하고 대표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찾아가서 이 마늘이 합천 안에서만 돌 수 있도록 하고 바깥에 안 나가도록, 우리 지역에서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마늘종구를 생산하는 단체가 있고 하기 때문에 합천군에서만 돌게 한다는 자체는 사실 위험한 얘기이고 어쨌든 종구를 생산해서 많이 보급해야 되고 좋은 제품을 외부로 나가게끔 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제 얘기는 군에서 지원해서 생산한 종구는 매년 줄여 나갈 필요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 마늘종구를 심게 되면 4, 5년은 그 종자를 계속 사용해도 생산성이라든가 병에 강해서 작황이 조금만 신경 써도 좋다고 하고 상인들도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그건 지금까지 증명된 사항들이고 그래서 보통 농사를 잘 지으면 10배, 1망이 10망을 낸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보급된 농가에 올해 종구가 10망이 갔다고 하면 그분 같은 경우에는 100망, 적어도 70망 이상은 생산할 수 있는 게 되니까 10망을 심었던 농가가 얼마만큼의 종자를 활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데로 보급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걸 잘 활용해서 합천군이 나름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니까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도 확장시키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저희들도 확대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벼 공동 육묘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어디이고 누가 하는 겁니까?

합천에는 현재 합천읍하고 덕곡하고 몇 농가가 있습니다.

육묘장을 지어서 벼 육묘 공급을 할 것 아닙니까? 공급을 하면 지원받는 만큼 농가에 일정 부분 혜택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까, 아니면 개인 육묘장에서 하는 방식 그대로 돌아가는 겁니까?

농촌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상토라든지 이런 걸 소농가한테 받아서 그분들이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통 육묘장에서 묘를 키워서 한 판에, 개인 육묘장 같은 경우에는 4,000원을 받는다. 보통 4,00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경우에 모판 값을 필요한 농가에 할인해서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냐는 뜻으로 얘기한 겁니다.

현재 군에서 보조해 주는 건 없습니다.

군에서 해 주는 건 없습니까?

예.

이건 보조사업이잖아요. 그럼 어디서 보조하는 겁니까?

개인한테 육묘를 보조해 준 건 없고요. 육묘 하시는 분, 노후화된 시설에 해 주는 거지 육묘 포당 얼마를 농가한테 지원해 주고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아, 이게 개보수사업이네. 그럼 현재 관내에 개인적으로 지원받아서 설치했던 육묘장을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곳이 여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십니까?

그건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쌍백에도 육묘장 하나가, 옛날이 개인이 보조를 받아서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지원해서 그걸 살려서 필요한 데 쓸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농사를 짓는 분들이 전업농이라든가 청년농 육성프로그램이나 우리 군에도 요식적인 농업이 아닌 전문화된 농업으로 가야 되는 시점이고 또 그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한창 뜨고 있는 AI를 적용시킨 농법이나 그런 교육이,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는 주무부서를 통해서 활성화가 되고 있다, 그런 소리를 듣고 있어요. 우리 군에서는 그에 대한 걸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종합작물반하고 딸기재배반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좋은 강사 분을 초빙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란 계장님께 여쭤볼게요. 우리 군에 재배되는 작약이 80〜90% 정도가 화장품 원료, 콜마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쌍백에,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100여 개의 작약 관련 가공공장 건물 지은 것 알죠? 그게 지금 운영이 됩니까?

그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하고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가공공장 같은 게 골짜기에 덩그러니 서야 될 이유가 있는지, 있다면 왜 그렇게 했는지 구체적인 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뭔지 그 마을에 사는 주민들도 몰라요. 행정에서 그런 사업들은 해서는 안 된다. 명확하게 설득할 수 있는, 누군가 공감할 수 있는 게 되어야만 책임소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일단 그 부분은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보건소 총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명기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하원수 보건정책과장. 정정자 건강관리과장입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요약본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2024년 당초예산 대비 6억 8,800만 원이 증액된 122억 8,600만 원으로 주로 지방비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보건정책과 소관이 5억 5,700만 원 증액된 76억 8,600만 원으로, 건강관리과 소관이 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46억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2024년 당초예산 대비 2,900만 원이 감액된 42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이유는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 내용입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441페이지 보건행정 업무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야외 운동기구 설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45페이지 필드형 기억채움농장 조성사업비 3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원예, 농업, 체험시설 조성사업 등에 2억 원을, 프로그램 운영,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을 투입하여 1단계 사업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 365안심병동 사업비 1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365안심병동 규모가 4실 25병상에서 5실 31병상으로 1실 6병상이 늘어남에 따라 계층별 간병료 본인부담금과 간병사 인건비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입니다. 461페이지 건강증진사업 공무직 인건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2024년 합천군 공무직 임금 협상에 따른 것으로 호봉제 전환에 따른 임금 상승과 초과근무수당, 연차수당, 휴일근무수당, 장려수당, 정근수당 등이 신설됨에 따라 증액 편성하게 되었고 방문건강관리,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인건비도 임금 협상에 따라서 증액분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을 비롯한 국도비 보조사업은 사업량 변경에 따른 증액과 감액분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481페이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비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은 2023년 8월 21일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계획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23년 12월 5일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핵심과제로 채택되면서 2023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보건정책과

존경하는 이한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반갑습니다. 보건정책과장 하원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계장을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종섭 보건정책계장. 김선둘 감염병관리계장. 강연주 감염병대응계장. 안경화 의약계장. 강옥순 진료민원계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러면 배부 자료에 따라 보건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3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국비 5,688만 원이 감액되고 도비 1,485만 원이 증액되어 기정액 대비 4,200만 원 감액된 19억 4,2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5,745만 원 증액된 76억 8,55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국도비 변경으로 매칭 비율에 따라 증감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에 따라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보건행정업무 지원사업은 읍면정 보고 시에 보건지소 진료소의 야외 운동기구 설치 건의에 따라 기정액 대비 3,000만 원 증액된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운영에서 진료소장 휴직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료업무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증액과 442페이지 상단 부분 의료폐기물 위탁처리비 집행잔액 삭감으로 기정액 대비 54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암 관리 지원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6대 암 무료검진 사업비로 건강보험공단에 위탁 추진하고 있으며 기금 및 도비 감액에 따라 기정액 대비 88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5페이지입니다. 필드형 기억채움농장 조성사업은 지방소멸기금사업으로 22년도와 23년 예산으로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건물 리모델링과 진입로 및 주차장 공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5월 준공 예정입니다. 치유농업을 활용하여 채우고 비우고 치유하는 마음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추가 확보 시까지 치유농업 기반 조성과 실내 정비 및 의료장비 구입비 3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기정액 대비 2,843만 원 감액된 1,12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7페이지 중간 부분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은 기금사업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 백신 및 위탁의료기관 비용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4,194만 원 감액된 6억 3,42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48페이지 한센간이양로주택 기능보강사업은 율곡면 팔복원의 방수 및 도배장판 교체 사업비로 옥상 구배작업을 위해서 56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2페이지 중간 부분에 365안심병동 사업은 환자 간병에 따른 가족들의 경제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행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년 4실 25병상에서 5실 31병상으로 1실 6병상 증가되어 도비 변경 교부로 기정액 대비 1억 1,262만 원 증액된 6억 5,29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4페이지 재무활동 보조금반환금입니다. 전년도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모두 1억 7,0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섭 계장님은 보건소에서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환영합니다. 뒤에 계신 계장님들 늘 수고 많습니다. 보건소 운동기구 설치를 3,000만 원 올렸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설명서를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해 놨어요. 설명서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설명서에 보면 공공요금부터 시작해서 승강기 유지보수, 주차장 포함 해 놓고 제일 밑에 운동기구 추가 한 줄만 해 놨네.

이 부분은 당초예산 설명서 그대로 가져왔고 그 밑에는 건의사업에 따라 쌍책 2개소에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부분인고 당초예산 설명하고 전체 취지가 같아서 다 포함됐습니다.

너무 많이 적혀 있어서. 예산 3,000만 원이라서 뭔가 싶어서 한참 봤어요. 이게 어디라고요?

쌍책 보건지소하고 이책진료소입니다.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보건소 안에는?

안에는 일반적인 시설들, 예를 들어서 안마의자라든지 이런 건 있습니다. 이번에 읍면정 보고회 때 외부에 주민들이 많이 오시는데 외부에 운동기구를 설치하면 활용도가 높다고 건의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이번 면정 보고 때?

예.

면정 보고 때 들어온 사업이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안심병동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보니까 4병실 25병상에서 5병실 31병상 해 놨는데 이번 건 좀 크죠? 병실이 어떻습니까?

이번에 위원님께서 잘 설명해 주셔서 1실 6병상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그러면 전처럼 대기가 많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충족이 됩니까?

여전히 그 부분은 실제로 개인들의 병원비가 많이 절약되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전화를 해 봤습니다. 여전히 꽉 차 있고 대기자는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민원 들어오는 것이 365안심병동 들어가기 위해서 계속 기다리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 접수가 중간에 들어가는 것 없이 차례대로 입소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그런데 혹시나 아주 중환자인데 빨리 안 갈 수도 없다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부분들은 가족들이 간병하는 게 우선이 되겠죠. 간병비가 워낙 비싸니까. 하루 15만 원, 이렇게 하는데 거기 가면 실제로 간병비 자부담조차도 1만 원, 2만 원인데 그것도 50%는 군비에서 보조해 주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편리한 제도가 맞습니다.

편리한 건 맞는데 어떤 사람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려고 줄을 서 있는데 선정을 할 때 정말로 이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보호자가 없어서 못 하는 사람들부터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자리가 비었을 때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과장님이 한번씩 가서 보시고 정말로 힘든 사람, 정말로 가진 게 없는 분들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그게 저한테 들어온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기준은 명확하게 설정돼 있기 때문에.

기준은 돼 있지만 1차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래도 중간에 보면 한번씩 바뀌는 수가 있습니다. 그걸 철저히 과장님이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결핵환자 발병률이 어떻습니까?

결핵환자 등록환자는 작년하고 똑같이 29명입니다.

센터 같은 데서 한 사람이 걸리면 그걸 속이더라고. 말을 안 하다 보니까 확산돼서 그렇게 되거든요. 그것도 잘 챙겨 보시고 물론 여기서 다 담당하는 게 아니지만 제가 다른 부서에도 연락을 하겠습니다. 전에 제 아버지도 센터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먼저 걸렸는데 말을 안 하다 보니까 걸려서 우리 아버지도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센터에서 그런 걸 잘 살펴야 되는데 안 살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고 확산이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늘 수고 많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부탁하고 싶은 말은 삼성병원 없으면 안 되는 건 압니다. 하지만 꼭 좀 잘 챙겨봐 주이소. 감독도 잘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종섭 계장님은 면에 계시다가 올라오셨는데 축하드립니다. 함께하신 계장님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551페이지 필드형 기억채움 농장 조성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552페이지에 보면 3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아, 그전에 현재 기억채움 농장이 어디까지 조성돼 있습니까?

22년, 23년도에 군비 12억, 기금 20억으로 출발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사업이 늦어진 사유는 장전초등학교 부지 매입 절차가 작년 12월에 진행됐고 올 1월에 등기까지 마무리가 된 사항입니다. 부지 매입을 하고 1차 사업으로 건축물 개축, 리모델링 부분에 18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리모델링 부분은 5월 말 정도 되면 완료될 것이고 집행잔액으로 들어가는 입구와 주차장을 발주를 한 사항입니다. 그것 역시 5월 되면 마무리되고 그렇게 되면 실제로 32억은 다 소진이 된 상황이고 올해 다시 소멸대응기금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건 내년, 25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중간에는 주변 정비라든지 그리고 치유농업을 활용한 사업으로 실내외를 같이 겸비하는 데는 전국에서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건물이 준공되면 안에 의료기기라든가 사무기기도 넣어야 될 것이고 치유농업 시설은 2억 가지고 기반 조성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금을 추가 확보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연도는 2024년 12월 31일 돼 있는데?

이번 추경에 3억 2,000에 대해서는 바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지방소멸기금을 추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지방비는 최소화하고 기금을 확보해서, 마무리할 거면 돈이 좀 들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모자란 금액이 얼마인지는 계산이 나와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치유농업이라는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지침은 치유농업법이 2022년도에 제정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용역도 2차례 하고 했는데 용역에서는 거의 최고 수준을 요구합니다. 그대로는 예산을 다 투입해도, 합천군에서 활용도라든지 모든 걸 따졌을 때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2, 30억 정도? 크게 대상을 보면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들어간 부분이 있고 운동장에는 원예치유시설이 들어설 것이고 뒤에 저수지가 있습니다. 저수지에는 치유농업시설이 들어설 것이고 그리고 소멸대응기금의 목적에 맞게 주변의 장전마을을 안심마을로 지정했고 마을 주변도 보충해야 되고.

추가 부분은 다음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시설비에 보면 치유농업(원예, 농업, 체험시설 등) 돼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작물이라든지 어떻게 체험시설동을 구성할 것인지. 예산이 1억 5,000인데.

일단 뒤에 저수지를 용도폐기를 해서 매입하는 사업비하고.

매립공사비는 5,000만 원이 계획되어 있고 1억 5,000은 치유농업을 하는 예산인데 어떤 농작물을 가지고 어떻게 체험할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농업시설을 하기 위해서 하우스 시설도 필요할 것이고 주변 정비라든지, 사실 2억 갖고는 크게 할 게, 매입하는 데에 금액은 5,000만 원 잡아놨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들겁니다.

예산 1억 5,000에 대해서 맞게 계획을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을 묻고 싶어서 질문드렸는데.

그 부분은 과수시설도 해야 될 것이고 지하수도 파야 될 것이고.

치유농업에?

예.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매립공사 및 농장 기반조성에 5,000만 원, 밑에 수납가구 제작 2,000만 원, 이건 무엇입니까?

지금은 건물 리모델링만 해 놨는데 안에 수납가구를 짜서 넣을 겁니다.

건물 안에?

예. 각 사무실에 수납가구를 짜 넣듯이 그렇게 짜 넣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밑에 사무용품, 전자제품, 의료장비 등 구입이 1억이 계획돼 있습니다. 의료장비는 어떤 걸 구입하시려고 계획을 세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바디라든지 사무기기라든지 의료기기라든지.

그러면 과장님, 물품 구입하는 내역서를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이걸 다 못 외우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555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예방접종을 위해서 매년 백신을 구입하고 있는데 구입을 하고 나면 접종이 다 됩니까, 아니면 실적이 미비합니까?

전반적으로는 접종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가장 많은 부분이 인플루엔자, 독감인데 독감은 실제로 23-24절기 예방접종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계획 인원보다 더 많이 접종하는 상황입니다.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예방접종 모자란 물량은?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모자란 상황이라고 말씀하셔서. 현재 4,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합천의 인구가 줄어서?

가장 큰 요인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경남도에서 전년도 실적이라든지 인구 부분이라든지 다 감안해서 일괄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이 4,100만 원이 감액되었기에 왜 감액되었는가 해서.

대상자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김문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억채움 농장 조성과 관련해서 자금 사용 성격상, 이게 인구소멸대응기금을 투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시설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데에 이 자금이 투입되는 게 맞습니까?

필드형 기억채움 농장 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대상을 치매하고 관련된, 그러니까 치매환자라든지 예방군 쪽으로 대상을 정해서 예산이 배부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치매로 한정해 버리면, 그리고 치매라는 단어 자체도 주민들이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고 주민들도 치매 관련 시설 같으면 반대여론도 있고 한 상황인데 저희들은단순하게 치매환자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누구든지 마음에 쉼이 필요하신 분들, 요즘 트렌드가 젊은 사람들이 와야 부모님을 모시고 오고 또 자녀들이 좋아하는 곳에 부모들이 같이 가는 게 마음 편해하기 때문에 대상자를 확대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물론 어떤 자금을 어떤 용도에 투입해서 사용하든 그게 군민들이나 주변의 호응을 받으면 좋은 사업이고 성공한 사업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물론 사업을 주도한 주무부서장이나 부서 직원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 위원님들이나 관련돼 있는 합천군 800여 공무원들이 전부 다 같이 욕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만들어놓고, 모든 제도나 시설은 만들기는 쉽습니다. 돈만 들어가면 되니까. 그러나 해 놓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됐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예산만 투입해야 되고 문제를 안고 가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 합천군에 정말 많은, 각 면단위부터 해서 행정에서 지금까지 한 사업들이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지극히 가능성이 큰 사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희도 실제로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 예산을 투입하고 효과가 투입한 만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모시고 별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건정책과에서 세부추진계획안을 만드신 거잖아요? 여기 보니까 자료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의문점들도 많이 있고 미흡한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공감할 수 있게끔 언제 한번 시간을 내서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홍보를 신문이라든지 이장님 회의에 나가면 많이 해 주시고 회관에 포스터를 붙여놓고 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홍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만큼 실적이 나왔는지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전체 대상이 5,700만 명 정도 되는데 41%가, 3월 11일부터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만큼 호응이 좋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약 3,000평으로 나와 있는데 그 저수지는 군 겁니까?

예, 합천군 건데 이번에 건설교통과에 폐기 신청을 해 놓고 폐기하고 보건정책과로 이관받아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것하고 포함하면 4,000평 되겠다, 그렇죠?

전체 면적은 4,000평 정도 됩니다.

처음에 예산 잡을 때는 예산이 이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엄청나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처음에 운동장에다가 원예치유, 그리고 치유농업을 같이 포함해서 3,000평만 가지고, 처음 계획은 그렇게만 잡았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좀 더 잘해야 되겠다는 욕심도 생기고 운동장에 주차장도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농업시설은 뒤쪽으로 옮기는 걸로. 그리고 저수지 자체가 주민들이 필요 없다고 그럽니다.

금방 내가 계산해 보니까 연못이 1,200평 정도 되고 저수지가 1,200평 정도 나오고.

3,900㎡ 정도 됩니다.

학교가 2,800평 조금 넘고. 보건소장이 바뀔 때 처음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총 5,000평이라고 보고했거든. 그건 거짓말도 할 수 없어요. 속기록에 다 나오니까. 그런데 다 보태도 4,000평밖에 안 되거든. 그때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게 5,000평으로 이야기해서 계산을 해 봤습니다. 대충 이야기하면 안 되거든. 대충 해도 어느 정도 맞아야지. 300평 밑으로 되면 이해가 되겠는데 1,000평 차이가 나서. 내가 기억을 못하겠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때 대답하기를 5,000평이라고 당당하게 대답해서 보니까 다 보태도 4,000평이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건강관리과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정정자입니다. 먼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계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계장 서유정. 건강지원계장 김선희. 치매안심계장 김희숙. 방문보건담당 이영옥 계장님은 오늘 방문건강관리사업 교육 중이라서 참석 못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차렷! 경례. 늘 군민의 목소리를 귀기울여 듣고 대변하시고자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이한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건강관리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5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기정액 23억에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등에 의해서 국고보조금 2,600만 원, 기금 1,900만 원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 3,200만 원 감액되어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461페이지입니다. 건강관리과 세출예산은 44억 7,0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 증액하여 4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16페이지 건강증진사업 관리는 기금보조사업으로 2023년 합천군 공무직 임금협약 체결에 의해서 초과근무수당, 연차수당 등 인건비 3,100만 원 증액하였고 국내여비 1,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일반수용비 330만 원을 감액해서 전문인력 직무교육비로 2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3페이지에서 466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은 기금 보조사업입니다. 2023년 임금협약 체결에 의해서 인건비 670만 원과 국내여비 280만 원 증액 편성하고 금연 관련 시설비 920만 원을 감액하여 통계목 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67페이지입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은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24개월 미만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정에게 기저귀 지원 월 9만 원과 산모 사망이나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 시 조제분유를 월 11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확정 내시 변경에 의해 2,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입니다.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시술비 및 사후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 내시 변경으로 2,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69페이지입니다. 60〜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사업 또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에게 임플란트 시술비를 개당 7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변경 통보에 의해 1,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469페이지입니다.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경삼남도 예산 미편성으로 예산 전액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사업은 도비 사업비 변경으로 3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이 사업비는 난임을 진단받은 난임부부에게 총 25회까지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서 472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전환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여 관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확정 내시 변경에 의해 4,69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기금 보조사업으로 2024년 4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신희망부부에게 가임력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 내시 통보에 의해 45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 검사 비용은 13만 원, 남성 검사 비용은 5만 원으로 실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또한 기금 보조사업으로 2024년 4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임신,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냉동난자를 해동, 수정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73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자체사업으로 의료 및 회복비 600만 원을 감액해서 방문보건사업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에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변동 없습니다. 예산서 473페이지에서 476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2023년 11월 공무직 임금협약 체결에 따라서 인건비 3,300만 원 증액하고 사무관리비 600만 원 및 취약계층 의료용품 구입비 600만 원 감액하여 국내여비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76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 의료비 지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확정 내시에 따라 1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478페이지입니다. 건강지원사업은 자체사업으로 건강지원 대상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 또한 기금 보조사업으로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3,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2024년 공무직 임금협약 체결에 의해서 인건비 1,900만 원, 기간제 인건비 1,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79페이지입니다.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 또한 기금 보조사업으로 확정 내시 변경에 의해 2,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자료 및 홍보물 구입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200만 원 증액하고 정신건강의 날과 자살예방의 날 행사운영비 150만 원 증액, 마음약방 자판기 구입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확정 내시 변경에 의해 97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80페이지에서 482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은 기금 보조사업으로 확정 내시 변경에 의해 3,800만 원 감액되었고 481페이지 아동청소년 교육 및 행사운영비 2,400만 원과 자산취득비 1,2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마음약방 자판기 구입비는 480페이지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81페이지입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2024년 7월에 실시할 예정인 신규사업입니다. 군민들 중 우울하고 불안하고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마음건강 돌봄과 정신질환 사전예방, 조기 발견을 위한 사업입니다. 예산안 통보에 의해 2,3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정신보건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업무용 차량이 노후되어서 신규 차량 임차를 위해 94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82페이지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도비 전환사업으로 사업비 변경 통보에 의해 1,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482페이지에서 484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은 기금사업으로 집행예상액에 따라 사무관리비 2,700만 원과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감액하여서 치매 선별검사 전수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통계목 간 조정으로 총예산 금액은 변동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484페이지입니다. 2023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고 뒤에 계신 계장님들 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오늘 보니까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이 있는데 합천에도 들어온 게 있습니까?

올해 4월부터 시작이라서 아직까지 신청자는 없습니다.

시내에는 많이 하더라고. 이런 사업들은 인구도 그렇고 하니까 투입을 많이 부탁드리고 시술하는 난임부부도 합천에 더러 있습니까?

예.

있어요?

있습니다. 잠시만요. 난임부부가 시술을 한 건 한 80명 되는데 성공 건수는 8명인데 2명이 중간에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출산까지 한 건 6명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여기 지원이 얼마입니까?

얼마가 정해지는 건 아니고 소득에 따라서.

아니, 일반 사람들은.

시술비를 계산하면 정부에서 90% 지원하고 그 부분에 비용이 더 발생하면 우리 군비로 90%를 지원합니다. 그러면 본인부담금은 150% 이하 소득자에게는 4만 원 정도 되고 그 외에 조금 더 하면 10만 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이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합천에서 군비가 투입돼서 본인한테 부담이 없어야 이런 시술도 할 수 있는데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것도 잘 챙겨봐 주시고 신생아나 산모 관리하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기를 많이 안 낳다 보니까 많이 없죠?

예. 저희가 98명에 대한 예산을 신청했는데 가내시가 45명으로, 출산이 워낙 없다 보니까 조금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없어서 삭감됐지만 이런 부분도 또한 많이 지원이 돼야 될것 같고 한 가지 더, 고위험 임산부들이 임신중독이나 이런 게 많이 걸리는데 이건 얼마나 지원이 나갑니까?

고위험 임산부 진료비는 저희가 실비는 지원하고 있는데 전에는 소득 제한이 있었는데 지금은 소득 상관없이.

그래요. 제가 묻고 싶은 게 그 이야기입니다. 소득 관계없이 고위험 임산부, 산모를 도와줘야 되는데 임신중독이나 이런 게 걸리면 아이도 위험하고 엄마도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과장님이 잘하고 계시지만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서 481페이지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신규로 국도비 매칭으로 들어왔는데 합천에는 아직 그런 게 없는데 대구는 치매가 오기 직전에 기억학교가 있더라고요. 내가 거기 가서 봉사를 해 봤는데 참 좋은 프로그램이더라고. 왜냐하면 꼭 치매에 걸려서 하는 게 아니고 아까처럼 우울증, 이런 사람들이 그리 오거든. 마음이 편하지 않은 사람들, 노인들을 위한 기억학교를 만들었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하는 걸 보니까 그림이나 공부나 참 잘 가르치더라고요. 제가 2주인가 3주를 봉사해 보고 왔는데 합천에도 그런 게 하나 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센터는 많은데 센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치매 직전, 우울증 환자, 이런 사람들은 우리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어요. 진행을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개인으로 운영하는 센터는 따로 없고 보건소에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면 조금 우울하다든지 인지장애라든지 예방군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보면 오전, 오후 해서 치매센터에서 풀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각 면에 9개 안심센터가 있어서.

설명서에는 우울, 불안에 45명이 돼 있거든요.

이건 정신입니다. 일단 연세가 드시면 정신 쪽으로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힘든 사업들입니다. 물론 이 사업들이 국무회의 의결로 된 것 같은데 정신건강이 참 힘든 것이거든요. 그러나 또한 과장님이 잘하시고 계장님들 계시니까 개인으로 그런 데는 없지만 보건소에서라도 예산이 투입이 되더라도 잘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함께하신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566페이지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사업목적에 보면 저소득층만 되어 있는데 일반가정에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소득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출산아를 보면 합천군은 거의 다문화나 저소득층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원받지 못해서 어려운 분은 그렇게 없더라고요. 몇 명 안 되더라고요.

국비가 50%고 도비, 군비가 있는데 1년에 태어나는 아기가 70명?

아닙니다. 작년에는 62명입니다.

그렇게 태어나는데 이걸 꼭 저소득층에만 국한할 게 아니고 합천에서 아기를 출생하는 데는 무조건 지원이 다 돼야 됩니다. 군청이 자부담을 해서, 위에 내려오는 돈은 놔두고 우리 군에서 25% 하는데 그러면 인원이 더 늘어나면 더 늘어난 대로 예산을 투입해서 일반가정에도 영아에게 기저귀나 조제분유를 지원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내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기저귀 부분은 말씀을 안 하셨고 난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국비사업이고 저희가 군비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2024년부터 조례를 바꿀 수 있으면 조례를 바꾸든지 해서 지원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473페이지에 보면 방문건강관리사업 폭염, 한파 예방 물품 구입이 나와 있는데 어떤 종류의 물품을 구입하는지, 또 배부 대상은 누구한테 배부를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에도 당연히, 방문에 등록된 사람이 아니라도 드리고 있는데 등록된 가구만 해도 2,200가구거든요. 거기다가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2,325명 정도 돼요. 그분들이 요즘은 경로당에 계시다 보니까 경로당에 계신 분들한테 많이 더우시면 저희가.

종류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냉수건이라든지 부채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파 때나 추울 때는?

토시, 이런 것도 지원하고 추울 때는 핫팩이나 이런 걸 많이 드리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할 때 대장 같은 건 비치하고 있습니까? 읍면에 배부할 때?

아닙니다. 읍면에 배정하지 않고 저희 방문관리사가 4명이 있습니다. 인건비에 보면 공무직 4명이 있는데 권역별로 2,325명을 집중관리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전화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분류해서 매일 아침에 출근하면 바로 현장에 나갑니다. 나가서 이 사람들하고 1 대 1 면담도 하고 만약에 오늘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면 오늘 이분한테 뭘 했다, 이렇게 해서 건강알리미에서 보호자한테 메시지도 보내고 위원님들이 경로당에 다니시면 이분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걸 아실 겁니다.

2,325명의 대상자 선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됐습니까?

거의 다 혈압 체크를, 저희가 나가면 혈압 체크나 당뇨 체크를 해서 몇 번에 걸쳐서 이분이 혈압약을 먹어야 되겠다, 아니면 당뇨약을 먹어야 되겠다 해서 병원에 내원하도록 유도를 하고요. 지금 각 보건지소에 방문해서 약을 처방받는 분들이 계셔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부탁을,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제가 정책 제안이랄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2023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우리 합천군이 도내 고위험 음주율이 21.6%, 1등입니다. 좀 심각하게 음주율이 1등이고 그다음에 건강실천을 하는 생활실천율, 손 씻기라든지 걷기라든지 이런 걸 보면 절주, 걷기, 금연, 이런 게 우리 군이 13.8%로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높아야 될 것은 낮게 나타나고 낮아야 될 것은 높게 나타나고 또 고혈압을 아는 혈압수치 인지율이 경남도의 조사에 의하면 39.5%로 하위 3위로 발표됐습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하셔서 보건소에서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계도를 한다든지 지도를 해서 보건소에서 수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조사를 하는데 4명이 5월부터 조사를 할 건데 어머님들께서 연세가 많으시니까 본인이 ‘약 먹고 있죠?, 뭐 했죠?’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제대로 못하셔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답을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열심히 해서 지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주도 절제해야 되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손도 깨끗이 잘 씻어야 되고 혈압수치도 알아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겠습니다. 교육을 홍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설명서 568페이지하고 569페이지에 보면 어르신 틀니 보급하고 임플란트 저소득층, 거기 보니까 국도비 삭감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업량은 연간 41명으로 잡고 있네요. 그런데 이게 41명 이상 되면 사업이 끝이 납니까? 지금까지는 끝이 났습니까?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에 어르신 틀니 완료자가 7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많이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 삭감이 조금 많이 되어서 2,700만 원을 추가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어르신 틀니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70명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삭감됐더라고요. 그래서 2,700만 원을 추가로 도에다가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예 예산을 잡을 때 70명, 80명 잡아야 되는 게 맞는 것아닙니까?

처음에 계산을 해 보니까 65세 이상은 보험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부담금이 1인당 30만 원 정도 돼서 70명 정도 돼도 이 정도 예산이 들 거다 생각을 했는데.

일단 65세 이상, 보험의 혜택을 보시는 분들은 주무부서에서 최대한 예산을 적게 들이는 차원에에 활용을 하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70세 이상이나 연세 드신 분들은 치아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이게 인구소멸과 직결돼 있는 문제거든요. 매일같이 올라오는 게 하루에 몇 분씩 돌아가시고 1년에 덕곡면 인구가 거의 사라질 정도로 자연감소가 되는 부분들은 먹는 생활하고 직결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 드시고 하면 건강도 좀 더 유지되고 그렇지 않을까 해서 과장님하고 계장님들이 신경을 써 주십사,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 상임위에서는 통과시켜 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부터 해서 각 면단위에 건강걷기 대회를 많이 잡고 있잖아요. 저도 참석했고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하시는 걸 봤습니다. 나갈 때 선물도 챙겨 주셨는데 거기에 보통 칫솔하고 이런 게 빠지지 않는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집에 가면 칫솔, 치약 다 재 놓고 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그런 행사나 조금이라도 군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런 쪽으로 간다면 그런 부분을 다양화시키고 변화를 줄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종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간도 오래됐고 배도 고프겠습니다만 오후에 계수조정이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점심시간을 할애해서 했는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오후 1시 40분에 본 회의장에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