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4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지원과의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문화예술과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변종철입니다. 항상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군민의 행복을 위해 애써주시는 신경자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문화예술과 계장님들을 일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성태 주무계장께서는 재난안전교육으로 충남 공주에 3일짜리 교육을 가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7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6억 6,347만 6,000원이 증가한 105억 4,8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외 12개 사업에 8억 330만 원을 증액한 82억 1,689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등에서는 밤마리오광대 지원 외 21개 사업에 1억 3,982만 4,000원을 감액한 23억 3,20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먼저 문화예술담당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에서 불법 오락기 등 압수물 이송료 200만 원과 주민참여예산 율곡면 한가위 가요제 1,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밤마리오광대 지원에서 도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축제행사지원에 도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도서관 지원에서 작은도서관 2개소 폐관으로 도서구입비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주홍어린이문학관에서 세미나실 영상장비의 고장 및 훼손으로 음향장비 구입비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전통문화 전승 보전입니다. 향교 전통문화개선사업 및 향교 충효교실 운영 사업이 도비 내시 확정에 따라 향교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통합하고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향교 전통프로그램 운영 물품 구입비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원 지원입니다. 인건비 및 공공요금 인상을 반영하여 운영비 500만 원과 문화원사 관리비 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문화예술패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5년생 출생자에게 연간 15만 원의 공연 전시에 사용 가능한 문화예술패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720만 원, 도비 108만 원, 군비 252만 원, 총 1,08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평생교육담당 소관 예산입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일상비 구입비가 도 교육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1억 3,170만 원을 삭감하였고, 도내 주소를 두고 타 시도 신입생은 도교육청 지원에서 제외됨에 따라 제외 대상자 지원을 위한 군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학생 등하교 택시비 지원으로 1월 조례 제정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학기 중 대중교통이 없는 시간대에 고등학생 50여 명에게 월 50만 원 한도로 택시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고등학교 고교학점제 지원 사업으로 2025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를 대비하여 강사 지원을 위한 7,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소관 예산입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 사업으로 보수 대상 문화재는 호연정 외 9개소이며 예산은 3억 7,173만 원이 감액된 3억 7,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 사업에 해인사 극락암 진입로 석축 및 계단 정비 공사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전통사찰 방재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전통사찰 보수 정비 사업인 해인사 설림원 불이문 단청공사로 5,000만 원 증액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문화재 재난 방재시설 구축 사업으로 남명 조식생가지 소방시설 구축 사업은 경상남도 문화재 재난 방재 구축 사업에서 제외되어 1억 56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합천 삼가고분군 정비 사업으로 삼가고분군식생환경 조사 및 보존 관리 학술대회 사업 8,800만 원을 신속 집행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예산 변경하였고, 삼가 고분군가-52호 봉분 복원정비공사 및 삼가 고분군 다-69?70호분 봉분 복원 정비사업은 전액 삭감 후 국도비 매칭을 위해 220페이지 세부사업으로 신설하여 분리하였습니다.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도지정 문화재 소화시설 보수 사업으로 도비 내시로 강양향교, 초계향교는 경상남도 사업에서 제외되었고, 합천향교, 삼가향교의 소화시설 보수는 8,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합천 해인사 홍제암 요사채 보수 사업으로 1억 원 감액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사찰 방재 시스템 구축 사업은 3,800만 원 증액된 3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홍제암 요사채 보수를 위한 사전설계로 6,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입니다. 해인사 용탑선원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72 영인본 제작으로 7,000만 원, 보존처리에 8,000만 원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72 조사전 건립 사업으로 용탑선원 조사전 건립을 위하여 2억 8,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량사 석등 해체보수사업으로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유물 적묵당 단청시공 사전 설계비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가야사복원담당 소관 예산입니다. 가야사 복원 사업은 가야문화재 조사연구 지원 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예산 변경하고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지원 자치단체 부담금 감소에 따라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 부담금을 6,000만 원으로 감액한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지방 문화유산 활성화입니다. CCTV 및 전화요금 3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명교육관 역사문화강좌 운영으로 군민에게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1,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합천군 창의사 안전시설 설치 사업으로 기존 계단의 노후 및 높은 경사로 낙상사고 등이 우려되어 계단 안전바 설치 비용으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매장문화재 발굴 및 정비 지원 사업으로 현재 국립가야문화재 연구소와 업무협약을 따라 진행 중인 성산리 332번지 유적발굴조사 등의 발굴 조사 관련 보상금 및 사전 절차 이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220페이지 세계문화유산 홍보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세계유산 가야고분군을 통한 통합 홍보하는 사업으로 국비 6,060만 원, 도비 1,818만 원, 군비 4,242만 원, 총 1억 2,1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삼가고분군 가-52호분 봉분 복원 사업 및 삼가고분군 다-69.70호분 봉분 복원 사업은 기존 합천 삼가고분 정비에서 국도비 매칭 및 결산의 원활화를 위하여 세부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시군 연계 문화행사지원사업은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 1주년을 기념하여 가야고분군 축제와 2024년 전국체전을 연계하여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지원 사업으로 전액 도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박물관담당 소관 예산입니다. 합천박물관 유지관리 사업은 한국박물관협회의 공사립 대학박물관 국가문화유산 DB화 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소장품 등록 인력 1명에 대한 국비 지원을 받게 되어 자체 국가귀속문화재 등록보조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 예산 2,411만 원을 감액하였고, 개관 20주년 및 상설전시실 개편 유물 도록 발간 사업은 상시전시실 개편 공사 일정 지연으로 인해서 올해 도록 발간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관련 예산 5,1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합천박물관의 신규 수장고에 필요한 수장대와 항온항습기, 상설전시실 개편에 활용할 복제유물 제작 및 자산물품취득비 5,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합천박물관 및 주변 시설 정비는 상설전시실 유물진열장 제작 설치에 3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합천박물관 수장고 확충 및 상설전시실 개편 작업과 연계하여 실물 유물을 손상없이 안전하게 전시하고 유물 특성에 맞는 전문 밀폐장을 제작하기 위해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공사립대학박물관 국가문화유산 DB사업은 소장품 등록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보조해주는 국비보조사업으로 공모 선정이 됨에 따라 2,41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네요. 해인사 참 돈을 많이 가져오기는 많이 가져오네요. 그런데 홍제암 요사채 보수 7,000만 원은 왜 감액됐는가요?

국비 내시하고 도비 내시 같은 경우는 군비하고 매칭사업으로서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서,

그쪽에서 결정하면 우리는 이렇다 저렇다 말도 못 하지?

예. 그렇습니다.

우찌 해야 되겠노? 참 보통 일이 아니네. 보통 일이 아니라.그런데 해인사 벌써 비로자나 복장유물 같은 거 이런 거는 꽤 오래됐지 싶은데 계속 계속.... 내가 그러면 잡아죽이려 할 거고.... 문화원에 210페이지에 보면 민간 위탁금 있잖아요? 민간위탁금 500만 원 추가됐는지 상세한 설명을 모르겠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면 될까요?

민간위탁금의 문화원사 관리비는 지금 공공요금 인상된 부분하고 인건비 부분이 있는데 최저시급 인상 그걸 반영해서 500만 원 인상입니다.

공공요금 인상이라면 전기세하고.

네. 그렇습니다.

전기세 올라봐야 얼마나 올랐을까?

인건비.

몇 명 인건비가 올랐는데?

한 명의 인건비에 해당되는 건데 최저시급 인상분하고 공공요금이 생각보다 좀 많이 인상됩니다.

211페이지 청소년 문화패스사업 있는데 신규 사업인데 어떤 설명인지 잘 알 수가 없네요.

지금 2005년생에 도달하는 사람이 19세인데 연간 15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인터파크나 예스24에 신청해서 선착순으로 지금 현재 저희 군에 해당되는 사람이 96명 정도 되는데. 죄송합니다. 196명 되는데 거기에 37% 72명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지금 현재 올해 처음 하는 거고 15만 원 주면 이거는 공연이나 청소년 문화 활동에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96명인데 72명만 해당되면 나머지 해당 안 되는 사람은 다음 차기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처음 시작하니 잘 모르겠네.

아닙니다. 올해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선착순으로.

선착순으로? 잘 살고 못 살고...?

네. 상관없이.

컴퓨터로 접속해서 빨리 해야 되네?

네. 그렇습니다. 현재 군비가 확정 안 돼서 국비는 지금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들어가 보니까 3월 28일 현재 신청 16명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현재 10만 원만 현재 지급된 상태고 나중에 5만 원은 우리 추경에 확보되면 추가로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신청하려고 지금 현재 해당되는 아이들이 잘 알고 있어요? 신청해야 된다는 그런 걸? 홍보가 많이 됐습니까?

예. 청년들은 많이 알고 있는데 선착순으로 하고 전체를 지원하지 않는 걸로 봐서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고 저희들도 이 예산이 통과되면 대상자들한테 문자도 보내고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가 많으니까 뭐 어쩔 방법이 없다만 과연, 취직하고 기술 배우는 데 좀 도와주면 될 건데 과연 이런 게 맞나? 209페이지에 있잖아요. 율곡면 한가위 가요제 이런 거는 굳이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행정과에서 돈이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으로 해서 하면 안 돼요? 왜 문화예술과에서 맡아서 해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이 되어 가지고 아시다시피 율곡면 한가위 가요제는 격년제로 열리고 있는데 어찌 보면 지금 현재 행사의 규모나 성격이 상당히 높아졌고 물론 주민자치 쪽에 있는 예산에 편성할 수도 있는데 예산 담당 부서와 행정과, 문화예술과 합쳤을 때 가요제니까 문화예술 성격이 짙다고 해서 문화예술과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행정과에서는 율곡면 가요제에 대해서는 편성이 한 개도 안 되는 걸 확인했어요? 중복되는 거는 아니죠?

제가 그것까지 보지는 않았지만 중복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잘 모르면 이거 삭감해도 되겠네. 우선. 잘 알고 뭐 해야 되지 잘 모르고 있는 예산만 편성해놓으면 되나? 업무 연계가 돼야 되지.일단은 나는 질의를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10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향교 전통혼례프로그램 운영 물품구입비 지금 해놨는데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합천 강양항교에서 향교 전통혼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운영하고 있는 혼례복이 신부, 신랑 옷이 좀 오래 돼 가지고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강양향교에서만 하고 다른 향교에서는 필요 없습니까?

현재 이 사업은 강양항교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위원 얘기했던 율곡 한가위가요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 부분들에 대해서 접목을 했으면 좋겠고, 돈도 없는데 무슨 1,000만 원을 여기다 투입을 합니까? 예산도 부족한데 이런 신규 사업을 이번에 꼭 넣어야 될 이유를 설명 한번 해 보이소.

율곡 한가위가요제는 매년 예산 신청이 요구되고 했는데 지금까지 반영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안 되고 있다가 가요제가 규모가 커지고 지금 현재 한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실제 운영은 청년회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고. 청년회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냥 복지가들 기탁금 이런 걸로 계속 지금까지 해왔는데 기탁 들어오는 거나 이런 게 자꾸 줄어들고 하니까 아마 저희들한테 예산을 요구해서 더 내실있는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리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격년제로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올해 하고 나면 내년에 쉬고 또 후내년에 하고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합천군 예산이 좀 확보가 될 때 지금 돈이 없다 아닙니까? 여러 가지 사업하기 힘들다 아닙니까? 그런데 하필 올해 사업비도 적은데 하필이면 넣은 놓은 이유가 뭡니까? 설명 해 보이소.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

꼭 해야 되는 다른 사업 급한 것도 있는데 왜 가요제 예산을 사업비도 없는데 왜 넣어놨냐고 다른 사업도 다 줄이는데. 얘기를 한번 해보소. 연계가 되든 안되든 되도록이면 신규 사업을 안 해야지요. 사업비가 없는데.

지금 현재 재정이 부족해서 신규 사업을 많이 못하고 있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가위가요제는 율곡면에 그래도 문화예술 행사로서 지금까지 잘 해왔기 때문에 1,000만 원 정도는 지원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시 계수 조정할 때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필 여러 가지 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하고 급한 부분도 많은데 이 사업을 넣은 그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모순이 있고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그리고 주필각하고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그 사업을 계속 보수 공사를 합니까?

예. 도지정 문화재,

해마다 공사를 하더라고 보니까.

아마 적중 노씨 주필각 월화당 보수 공사는 올해 사업이 선정돼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가 투입이 안 되느냐 하면 군비가 50%가 투입이 되죠? 1,500만 원, 3,000만 원인데 이걸 그렇게 애지중지 해야 될 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깁니까? 왜냐하면 군비가 안 들어가고 하는 거는 괜찮은데 50% 군비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문화재로 지정된 거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저희들이 보존하고 전승 계승해야 되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선해서 보존처리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얘기를 했는데 뭐냐 하면 도 지정문화재 주변 반경 에어리어 200m죠? 건축 규제가.

도지정은 300m입니다.

300m입니까? 그 문화재로 인해가지고 그 문화재가 그 마을에 진짜 좋은 유산으로 그 마을에 득이 되고 이익이 되고 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좋은데 이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마을하고는 아무상관없이 우리 마을에 있다는 죄로 전체 다가 피해를 다 보고 있단 말입니다. 집을 하나 지을 때부터 해가지고 건축 허가될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유연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기존에 집이 지어져 있는 지구 같은 경우는 건축행위라든지 이런 게 새로 짓는 지역보다는 많은 유연성을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많이 까다롭고 또 뭐냐 하면 문화재 주변 지역에 건축물을 지을 때 심의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빠른 시간 내에 좀 빨리 심의를 해줘가지고 설계가 잘못됐다든지 모형이 잘못됐다든지 지적을 해주면 되는데 한 번 연기가 되면 자기네들끼리 소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된다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불편한데 이런 것까지 문제가 돼가지고 계속 생각했던 것보다 딜레이 되고 연기되고 제 시간에 짓지 못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혜택을 못 줄망정 계속 이런 부분들이 제약이 따르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걸.

예. 그 지적은 매번 지적되는 사항이고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 하여간 저희들이 허가부서나 문화재 위원들하고 소통을 잘해서 하여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는데 수고 많으신데 지금 남명학습 학생들 야간에 등하교택시비, 하교택시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너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 주는 거는 없지요?

현재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중학생까지는 스쿨버스를 운영하고 모든 지원을 하는데 고등학생들은 통학버스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통학버스 말고 택시비 지원하는 부분이 거기서 요청을 해가지고 지금 예산을 보면 한 1억 5천 정도 되는데 한 5,000만 원 정도는 받아야지 도 교육청에 예산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줘야 그 사람들도 해주지 않겠나 가만히 있으면 해주겠나 그런 뜻이고,

예. 알겠습니다.

도 지정문화재 보수 부분에서 지금 문화재가 지정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한 군데 계속적으로 하지 말고 돌아가면서 옛날 정각이나 서원이나 좀, 개미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정비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나도 서원 같은데 가보면 전기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시설에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삼가고분군의 봉분 복원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를 받고 있는 부분에 지역에 있는 장비들 이용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은 업체가 대구에서 오면 대구에서 장비들이 계속 오더라고.

알겠습니다.

합천 옥전고분군도 마찬가지고 발굴하는 데도 지역업체를 살리려고 하면 지역 장비를 써줘야 되지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부분 하나하나 좀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옥전고분군 유네스코 등재되었는데 합천박물관 주변 이런 사업도 같이 함께 국가에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세계문화유산으로 가야고분군이 등재되기 전에도 저희들이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현재도 발굴 조사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유네스코에 등재되었다고 하면 많은 지원금을 받아서 활성화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박물관에 3억 8천, 주변 정비를 군비 자체만으로 해야 되나 싶어서?

그 부분은 박물관은 실제 세계문화유산 지정된 옥전고분군하고는,

별개에요?

성격을 좀 달리하도록 되어 있고,

유네스코 등재된 옥전고분군하고는 이건 완전히 별개로 생각하고 여기에는 아무 것도 못한다 그지요?

아닙니다. 완전 별개는 아닌데 옥전고분군에서 발굴된 유물들이 실제로 전시된 게 합천박물관인데 이름을 어찌 보면 옥전박물관,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합천박물관을 해야 될 건지 옥전박물관으로 해야 될 것인지 논란도 많았는데 박물관 규모나 이런 걸 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다 보셔서 알겠지만 역사관하고 박물관하고 있는데 지금 박물관은 옥전에서 발굴된 유물을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3억 8천 군비 편성한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이 공모 사업해가지고 12억 도비하고 군비하고 확보한 상태에서 상설전시실 개편하고 수장고 확충에 리모델링 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 이걸 하다 보니까 실제로 실물유물 이런 걸 전시하도록 하려고 하다 보니까 3억 8천 진열장이 필요해서 추가로, 지금 하는 사업에서 묻혀서 하지 않으면은 부득이 안 되기 때문에 국비 요청 이런 순서를 좀,

하기 전에 먼저 한다?

네. 그리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는 거에 비하면 금액이 너무 크다 그지요?

전에 고령 가셔서 알겠지만 고령 제가 들어보니까 44억 들여가지고 개편했더라고요. 저희들 12억으로 하는데.

우리가 12억이 공모 해가지고 국비 포함이라며?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진짜 금액이 적더라고요.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어쨌든 우리가 보고는 왔는데 박물관, 또 유네스코에 등재된 옥전고분군에 한해서는 국가에서 돈을 많이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천군 이익이 안 되겠나 싶고, 그리고 211페이지 청년 문화예술 패스권 아까 신명기 위원이 했는데 지금 합천군에 196명이 현재 있고 16명이 신청을 했으면 선착순으로 하지 말고 들어오는 학생들 주면 안 돼요?

지금 보시다시피 청년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서 청년들에게 문화예술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문화이용권이라든지 도서 구입이라든지 청년 말고 학생들한테 하는 사업들도 있는데 실제로 이 부분은 아마 성인이고 밖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신청을 거의 100% 하지 싶은데 하다 보면 이게 다 신청 안 될 수도 있고 이거는 사용할 수 있는 게 전시 관람 여기만 사용할 수 있거든요. 패스를 받아도.

알겠습니다. 일단 상황을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관광진흥과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입니다.존경하는 신경자 위원장님, 정봉훈 위원님, 신명기 위원님, 이종철 위원님, 이태련 위원님 항상 관광진흥과 업무에 관심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관광진흥과 계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관광행정 주현용 계장, 관광개발 제종환 계장, 관광마케팅 오미경 계장, 테마파크 안현모 계장입니다.그럼 1회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189억 1,645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액 183억 4,016만 2,000원에서 5억 7,629만 3,000원 증 되었습니다. 먼저 빅데이터 활용, 합천군 관광통계 분석 용역 5,000만 원입니다. 기지국 기반 유동인구 정보, 카드 매출 등 관광객 및 소비 유형 등의 분석을 통해 우리군 관광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23년 축적된 축제행사 및 관광지를 방문한 관광객 및 매출분석 자료와 24년 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향후 관광 정책 마련에 참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회양관광지 빛터널 설치3,500만 원, 업라이트 조명 설치 1, 500만 원, 물놀이시설 주변 도로 확장 공사 5,000만 원입니다. 방문객이 늘고 있는 회양관광지 내 장미터널 및 야간경관 조명 설치로 주민 주도 축제 기반 조성뿐만 아니라 회양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물놀이 시설 주변 도로 확장공사는 합천댐 노인회관 앞에서 차선이 1차로로 축소되고 시야 확보가 어려운 데다 급커버 구간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확포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다음은 반려동물 친화 관광지 운영 및 관리입니다. 무인 카페 시스템 렌탈비 1,000만 원, 합천 멍스테이 BI 개발 용역 550만 원, 게이트 입간판 설치 1,400만 원, 놀이터 비정형판석 설치 550만 원, 수목식재, 화장실 비가림, 각종 안내판 설치 2,000만 원, 흙먼지털이구입 1,500만 원, 자동심장 충격기 구입 250만 원입니다. 멍스테이 카페는 무인으로 운영하기 위해 무인카페시스템을 렌탈하고자 합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 내 시설물 등에 사용할 통합디자인 개발을 위한 합천 멍스테이 BI개발 용역, 대형 지주식 입간판 설치, 놀이터 입구 및 놀이터 내 사람들 보행을 위한 비정형판석 설치, 수목식재, 화장실, 비가림, 각종 안내판 등 기타 시설물 관리를 위한 시설비, 흙먼지 털기 및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비치로 쾌적하고 안전한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만들고자 합니다. 운영 시작은 4월 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29페이지 합천 운석충돌구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24년 세계지질과학총회 홍보 부서 운영 2,544만 원, 합천 운석충돌구 추진위원 역량 강화 450만 원입니다. 제37회 세계지질과학총회가 8월 25일부터 8월 31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됩니다. 세계적인 학술문화행사에서 합천 운석충돌구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합천 운석충돌구 추진위원 역량 강화는 민간조직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석을 위한 실비입니다. 다음은 리멤버 합천 영상테마파크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9년에 시작해 올해 마지막 해입니다.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로 올해 국도비가 확정되면서 리멤버 합천영상테마파크 자본 사업 시설비에 군비 2억 8,000만 원이 증액되어 25억 2,900만 원입니다. 올해 자본사업 내용은 거리별 테마화 및 콘텐츠 개발 시대, 거리 분위기 연출, 관광지원센터 건립 등입니다. 리멤버 합천 영상테마파크 경상사업은 전체 사업비 41억 6,400만 원에는 변동없으며 사무관리비 100만 원, 행사운영비 11억 원을 감액, 관광창업 지원 및 육성,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연계사업 등의 위탁을 위해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8억 5,100만 원, 관광지 광고비 과목 변경에 따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억 5,000만 원으로 예산 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합천관광 홍보입니다. 합천여행 홍보관 및 체험 부서 1,000만 원, 경남에서 한 달 여행하기 사업은 도군비 조정, 23년 서부 경남 관광진흥협의회 분담금 잔액 이관 1,852만 5,000원입니다. 합천여행 홍보관 및 체험부스 운영 1,000만 원은 작약철 핫들생태공원 방문객 대상으로 체험, 포토존, 홍보, 플리마켓 운영을 위한 사업비이며, 경남에서 한 달 여행하기 사업은 도비가 100만 원 증액되면서 군비 1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서부 경남관광진흥협의회 분담금 잔액 이관 1,852만 5,000 원은 23년 합천이 회장 시군이었으며 23년 잔액을 올해 회장 시군에 이관하기 위해 편성했습니다.다음은 231페이지 대장경 테마파크 유지관리입니다. 대장경 테마파크 UPS 교체 설치 1,500만 원은 무정전 전원장치 UPS 고장에 따른 교체를 위한 사업비입니다.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3년 경남에서 한 달 여행하기 사업 집행 잔액 32만 3,000원 및 이자 5,000원을 반납을 위해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관광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 고생들 많습니다. 228페이지 빅데이터 활용 합천군 관광통계 분석 용역 있잖아요?

네.

이거 죽 해 나오던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하고 그 전에도 하고.

22년은 안 했습니다. 작년에 빅데이터 분석을 했습니다. 올해 빅데이터 분석을 할 계획인데 자료가 계속적으로 데이터가 축적이 돼야 좀 변화라든지 이런 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올해도 한다고.

작년에는 빅데이터 용역한 게 주로 합천에 오는 사람, 소비하는 형태, 어떻게 해서 왔느냐 그런 거 맞죠?

예. 어디를 방문을 했는지, 어디에 소비가 많았는지 그런 부분입니다.

관광용역 분석 용역, 올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올해 내용은 일단은 작년에 축적된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 데이터하고 올해 데이터를 같이 비교 해보는 게 되겠습니다. 올해도 빅데이터를 해가지고 작년 데이터하고 올해 데이터하고 비교 분석까지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1억 5천이나 들어가요? 연구용역비가. 이건 너무 과다한 거 아닙니까?

5,000만 원.

기정액도 1억 있는데 이번에 또 5,000만 원 더하면 1억 5,000만 원이잖아요?

1억은 빅데이터 용역비가 아닙니다.

그럼 뭔데요?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는 관광 정책에 대한 수립용역입니다. 관광진흥법에서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5,000만 원에 대한 용역을 줄 때, 1억에 대해 수립하는 용역을 줄 때, 이렇게 품목이 나와 있어요?

네, 어떤 사업에 1억이다!

어떤 사업에 통계를 내는데 얼마, 또 어떤 사업에 용역을 하는데 얼마, 이런 통계가 나와 있어요? 1억 5천 쓰는 거. 그냥... 맡아서 하는 사람이 누구누군데요?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네. 업체에서, 관광 정책 관련해가지고 하는 용역은 저희가 공고를 해서 입찰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빅데이터 같은 이런 경우에도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하고 있고 보통 업체에서 하면 통신사하고 카드를 보통 자료 분석을 합니다. 그 카드사에서도 그렇고 통신사에서도 그렇고 그 자료를 사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용역 분석하는데 1억 5천 하면 굉장한 금액인데 이것도 100% 군비가 들어가고 하는데 나중에 1억 5천에 대한 근거 자료 있잖아요? 근거 자료를 한번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229페이지에 보면 관광자원 기반 확충이 있는데 4˜5년 동안 한 90억, 거의 한 100억이 들어갔는데 지금 한 100억 정도 들어가가지고, 과장님부터 시작한 거는 아닌데 이 성과는, 이 돈이 들어가서 이만한 성과가 나왔다고 자랑을 과장님이 우리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이만큼 돈 들어가는데 이만큼 쓰니까 효과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올해 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4년도 사업에 자본적사업이 있고 경상적사업이,

자본적사업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줘요?

안 넘깁니다.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직접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트장을 만든 지가, 촬영을 하면서 만들어 나오는 세트장이기 때문에 건물이 말하자면 정상적인 건물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부서지기도 하고 형태를 유지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리별테마 이런 거를 하면서 재현을 하면서 지금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태성빌딩이나 독립문 앞쪽이나 지금 파란 걸 쳐가지고 공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세트장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계속계속해서 손을 봐가야 되는 상황이라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올해는 남부터미널 그쪽에 관광지원센터를 하나 짓습니다. 지을 거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경상사업 대표적으로 보면 앞에는 코로나 전에는 코스트파크 행사를 했었고 제가 관광진흥과 오니까 작년까지도 코스트파크를 안 하냐고 이런 문의가 많이 오고 있었는데 올해는 이 사업비로 코스트파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행사도 일단 진행을 하고 있고 바로 이 사업을 해서 바로 효과다 이거는, 이 사업이 완전 종료가 안 됐기 때문에 올해 사업까지 완료를 해보면 성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내스튜디오 같은 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실적이 있습니까?

실내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서울에서 가까운 데 실내스튜디오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실내스튜디오 촬영만을 위해서 합천으로 오는 거는 거리가 좀 멀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실내스튜디오 실적은 많이는 없습니다.

저번에 합천호텔 지으면서 영화를 찍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장소를 좀 제공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합천군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합천호텔을 지정할 때 실내스튜디오가 있어가지고 영화를 찍으러 오는 사람이 그렇게 장소가 필요치 않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실내스튜디오도 보면 유명무실하고 그 장소도 꽤 넓고 많이 차지하거든요. 실내스튜디오 앞으로 운영 방침은 어떻는데요?

일단 실내스튜디오는 실내에,

한 개도 운영 실적이 없다면서? 없는데 자꾸 놔두면 뭐 하는데 그냥 자리만 차지하지.

실적은 제가,

내가 저번에 합천호텔 그 장소가 그렇게 필요없다 해서 실내스튜디오가 그걸 커버를 다 할 수 있는지 싶어가지고 내가 직접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영화를 찍으러 오는 사람들이 설치해서 하는 거는 맞는데 방금 과장님 얘기하듯이 서울에 가까운 그런 데서 하지 여기까지 안 내려오면 실내스튜디오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 운영방침을 세워야 된단 말이야. 활용 방향을.

일단 야외 촬영을 하면서 실내에서 세트를 설치해가지고 이리 할 때는 실내스튜디오 활용은 가능하거든요.

올해 이게 끝나면 또 앞으로도 계속 합천호텔 짓는데 공터 있는데 거기에도 또 지어야 되면 또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합천호텔 그 부지에는, 보통 활용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들이 또 원하는 세트가 있을 때는 저희가 좋은 작품이 들어온다고 하면 세트를 자기들이 짓는 그런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영상테마파크에는 70년대나 80년대 건물 이런 게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들어오면 저희가.

그런 장소로 활용해야 된다는 것도 과장님도 인지를 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실내스튜디오 운영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다른 복안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 18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반려동물 친화 관광지 이 사업이 언제 끝났죠? 완료가.

지금 완료를 아직 완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번에 간판하는 거랑 신규로 이런 관광지를 하나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자잘하게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먼지털이라거나 이런 것도 구비를 해야 되고 저희가 완전 완료는 못했습니다. 추경에 해 주시면 저희가 마무리해가지고 이 운영은 4월 말 정도부터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신청도 관광진흥과에서 한 겁니까?

네.

앞으로 운영은 어디서, 관광진흥과에서 합니까? 향후 유지관리 운영도 관광진흥과 맞습니까?

예.

총 사업비가 얼마죠? 이게.

총 사업비가 지금 19억 정도 들었습니다. 일단 땅 사는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포함해서 19억입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처음에 사업이 선정되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시공을 하고 완공을 하고 향후 유지관리 운영을 하는 그런 매뉴얼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상 관광진흥과뿐만 아니고 미래성장활력과도 마찬가지고 건물을 신청하고 시공하고 완공하고 유지관리 운영을 하는 그 부분들이 소통이 서로가 돼야 돼요. 이거는 사업비가 19억이 모자라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건물을 짓거나 그 주변 환경을 만들어 나갈 때 향후 유지관리도 같이 신경을 써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항상 해놔 놓고 돈은 여기다가 몰빵시켜버리고 없애버리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군에서 군비 받아가지고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이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공사비를, 설계할 때부터 공사비를 줄여가서라도 이런 부분들도 철두철미하게 다 같이 갖추어져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관광진흥과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똑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항상 군비가 추가로 몇 억씩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 진행부터 처음 사업 신청부터 시공, 준공, 완공까지 또 향후 어떤 유지관리 운영까지 전부 다 직원들 앉아서 소통하고 얘기하고 토론하고... 그냥 다 딱 끊어진단 말이야. 끊어져. 이거는 못하고 다음에 이거 받아서 하고 이거 받아서 하고 이런 부분들이 행정의 난맥인 것 같아요. 관광진흥과만 보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신청하는 부서, 시공하는 부서, 그다음에 완공돼 운영하는 부서가 있다면 그 모든 계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처음에 설계 때부터 서로서로 관여하고 소통하고 해나가면 다음에 준공 다 돼 가면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다 벤치마킹 갔다왔을 거 아닙니까?이렇게 항상 또 추경에 올라오게 되고 이걸 못 하라 하는 건 아니지만 처음 할 때부터 추경 필요없이 그 사업비 내에서 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면 이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거라 벤치마킹 갔다 온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짓고 나니 이게 모자라고 짓고 나니 이게 또 없고 행정도 좀 프로다워야 된다. 너무 아마추어 같이 지금 현재 하고 있다! 좀 매끄럽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는데 수고 많습니다. 229페이지에 보면 관광자원 기반 확충에 거의 합천군 예산이 한 100억 정도 투입이 되는 부분인데 이 100억 중에서 관광진흥과에서 집행하고 관리하는 부분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다 군에서 집행합니다.

군에서 다 집행합니까? 돈은 군에서 다 집행을 하고 거기에 지금 관리하시는 분들은 시설공단에 계시는 분들이십니까?시설공단으로 영상테마파크하고 다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게 다 넘어간 거는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거기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을 하고 사소하게 파손된 게 있으면 그거를 수선하고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설 관리하고 운영하고 그 주변에 파손된 거 손 보고,

예. 수선, 보수하고.

그러면 관광진흥과에서는 예산을 집행해 주고?

관광진흥과에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을 집행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90억을, 근 100억을 영상테마파크에 간단히 생각하면 계속 해마다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2024년도,

네. 올해까지 사업입니다.

올해 100억을 관광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 그렇지요?

예. 일단 리멤버 합천 영상테마파크사업으로 사업이 이제,

분리, 분리, 분리 되어가지고,

네. 19년부터 시작해서 24년 올해까지 사업이 가는데 이 사업이 19년부터 집행이 됐으면 올해까지 돈이 거의 100억 가까이 되는데 이 정도로 안 될 텐데.

마무리 단계다?

예. 마무리 단계에 사업비가 지금 사실 많이 남아 있는 거고 이 사업비는 시설관리공단하고는 상관없는 사업비이고 리멤버 합천 영상테마파크 사업비를 지금 군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리멤버 합천 영상테마파크 도비가 3억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리멤버 합천 영상테마파크 사업이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올해 마지막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66억 9,200만 원인가 그런데 지금 97억이 된 거는 이런 이월된 사업비가 있어서 66억 9,200만 원 올해 사업비하고 보태져서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 사업비에서 50%, 15%, 35% 비율에 따라서 마지막으로 편성되는 도비 조정되는 부분입니다. 도비 15% 맞추는 그런 겁니다. 비율을.

도비가 삭감되고 도비 중에서 삭감된 게 보통 보면 일반운영비하고 관리비하고? 그리 보면 되겠지요?

도비를 100%에서 15% 올해까지 금액을 맞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영상테마파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관리 다 하는 부분이니까 관광진흥과에서는 영상테마파크 플러스 가야의 테마파크지요?

예. 대장경테마파크.

대장경테마파크 이 부분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다 하고 있는 부분이고 운영, 관리, 보수 이런 부분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장경 테마파크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사업이 많이 없어가지고 차후에는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 다 포함시키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진흥과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매칭해서 잘 운영해서 예산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주고 주시길 당부드리겠고, 그리고 230페이지 보면 관광마케팅 활성화사업에 도비가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700만 원이네. 700만 원이고 군비가 14억이다 그지요? 14억 5,000만 원 정도 드는데 전체적으로 토탈하면 2024년도에 쓰고자 하는 예산이 14억 6,000만 원인데 도비 7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어차피 관광객이 합천에 와가지고 부스도 정리하고 오면 한 달살이도 하고 하면 좋습니다. 좋은데 여기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경남에서 한 달살기하는 사업하고 14억 정도에 드는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14억은 당초예산하고 추경 올린 부분 포함돼 가지고 14억 6,400만 원인데 관광홍보 마케팅 쪽으로 저희가 홍보하는 거 SNS 홍보라든지 전광판 홍보라든지 전체 홍보비가 다 포함되어 있었고 이 사업에, 그리고 합천 바캉스축제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고 전체적으로 관광마케팅 담당에서 하는 사업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방송에서도 합천군 홍보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네. 네이버에서도 합천 홍보를 몇 달간 하고 그런 부분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개념이 관광협의회하고 연계가 됩니까?

관광협의회 쪽으로 관광협의회 운영비를 지원하는 부분은 따로 있고,

14억 중에서 10억 정도는 관광협의회에서 쓰고 4억 정도는 홍보를 한다 이리 보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역으로 10억은 홍보하는 거고 관광협의회는 한 5억 정도?

관광협의회에서 쓰는 게 5억 정도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말하자면 합천 관광택시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광협의회에서 운영을 해서 저희 바캉스축제는 올해는 관광협의회에서 하기로 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사업을 위탁한다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관광협의회 운영비는 제가 정확한 금액은 들어오지는 않는데 1억 몇천만 원 정도 됩니다. 협의회에서 쓰는 돈이.

나중에 제가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고 관광협의회, 또 시설관리공단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사단체가 결부되어서 하면 바캉스축제 저번에 난리 나고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서도 한 번은 정리를 한번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경남에서 한 달 살이 여행하기 사업에 이런 부분에서도 실질적으로 합천군에 와가지고 서울에서, 대전에서, 부산에서 한 달 살러 이리 오겠습니까?

사실 사업명은 한 달 여행하기 되어 있는데 한 달을 꽉 채우는 그런 것보다는 2박도 있고, 3박 4일도 있고, 5박 6일도 있고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작년에는 2박도 있고 이랬는데 올해부터는 도에서 돈이 조금 오기 때문에 박수를 좀 늘렸습니다. 기준을, 2박도 있고 작년까지는 했는데 올해는 5박인가 하여튼 그렇게 조금 늘렸습니다. 그것은 해야 된다.

도비 700만 원씩 살짝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도비가 없으면 삭감 부분으로 유리하지 싶어서 도비 조금 보태가지고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긴 드는데?

생활 인구하고 이게 막강하기 때문에 사실 도비가 안 내려오더라도 이런 사업을 많이 확장해 나가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볼거리만 좋으면 관광 활성화만 시키면 오지 마라 해도 다 오고 있으니까 잘 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요청한 자료는 조속한 시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해 종결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체육지원과

보고에 앞서 저희들 배석한 계장하고 같이 인사 올리겠습니다. 제280회 임시회 마지막 보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꼼꼼한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드리면서 특히 지난 3월 31일날 저희 벚꽃마라톤대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응원과 현장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235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시도비보조금이 1,761만 4,000원의 증감이 있는데 전국 체전 지원비 1,400과 무학기 전국대회 500만 원 합해서 1,900만원이 증액되고 장애인 체육 활성화의 국도비가 조정되는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주요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36페이지에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 지원에 일반운영비 부분에 1,4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내용은 제105회 전국체전대회 도비 지원금 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 행사로서는 KB바둑리그 출전 지원에 3억 4천, 제29회 무학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 2억 5,500만 원, 제19회 1, 2학년 대학축구연맹 지원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대회지원에 105회 전국체육대회 유도 운영 지원에 5,000만 원, 대한체육회장기 전국파크골프대회 유치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유소년 체육 활성화 및 인구 감소 방지를 위한 지역특성화학교 지원 차원에서 U12부터 U18까지 운영하고 있고, 축구가 야구도 U15, U18 운영했는데 그 운영비에 대한 현장의 지원비 요청에 의해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체육활성화에 국도비 반영분 감액된 부분을 조정하였고, 장애인체육행사 지원은 저희들이 장애인체육회가 출범하고 일을 좀 챙기다 보니까 장애인체육회 참가 인원이 좀 증대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실비를 요청해서 반영하게 된 거고, 장애인체육회의 안정적 안착을 위해서 1,600만 원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합천체육관 위탁 운영은 3월 1일부터 위탁 계약에 따른 계약 금액의 잔액이 남아서 5,400만 원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합천체육관에 이중 출입문 설치는 상임위원회 매번 오면 위원님들이 군정에 권고한 사항으로서 냉난방 효율화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합천체육관 이중 출입문 설치 3,000만원을 계상했고, 또 위원님께서 생활체육동호인 단체 기본 전기요금을 현실적으로 해줘라 하는 부분을 1,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그다음에 권역별 파크골프장이 현재 205홀이 관내 14개면에 운영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시설관리를 위한 잔디깎기 기계를 2대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확충에 공설운동장 및 다목적체육관 육교 설치를 위한 기본조사설계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계상하게 된 이유는 지난번 벚꽃마라톤대회도 보셨겠지만 주차장이나 통제를 했을 때 군민이나 외부 사람들이 나가는 출구가 지금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차장과 연계성을 강화하고 이동 통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있는 실내체육관의 바닥하고 그 맞은편에 구 상수도 부지를 연결할 계획이고 이후 주요 예산의 내용은 구 상수도 부지 철거, 그다음에 이런 시설 계획을 하기 위한 군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사전 기본조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가야 숭산 다목적구장 조성부터는 읍면정에 건의된 주민들의 시급한 사업으로서 필수 예산만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재무활동은 국도비 잔액분을 생활지도자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8페이지에 생활체육시설 확충이 있는데 공설운동장하고 다목적체육관하고 육교 설치하는데 계상하기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공유재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실시설계 용역비,

법리해석을, 유권해석을 달리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의 유권해석은 공유재산 기준이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할 때 취득처분할 때는 10억 원이고, 그다음에 토지 취득할 때는 1천 평방미터, 처분할 때는 2천 평방미터가 의원님들하고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아는 기준점입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법 1조 1항 조문이 있고 공유재산법 3항에 의하면 1항에 제가 금방 언급한 그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처분은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조문이 3조에 있습니다. 3항에, 그 내용이 뭐냐 하면 3항4호에 의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취득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6호 가목, 나목, 마목에 의한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목, 나목이 뭐냐 하면 도로나 주차장들 교통시설, 그다음에 광장이나 공원들에 대한 공간 시설, 하천 유수지 방화 설비는 공유재산관리를 취득할 때 받지 않는다 이렇게 공유재산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받지 않은 겁니다.

공유재산을 안 받으면 공설운동장 다목적체육관 육교 설치, 조감도라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한 번도 군의회에 설명한 적은 없죠?

지금 이 사업을 한 거는 처음 원시적인 단계로서 지금 의원님도 보셨겠지만 거기에 구 상수도 부지가 있습니다. 구 상수도 부지에 대한 군 관리계획 시설 결정을 위한 기본설계이고 저희들 통상적으로 의원님들이,

건물이 올라가려면 몇 년 잡아요? 건물이 완공되려면 몇 년을 잡아요?

육교 하는데?

아니, 체육관.

체육관은 내년 2월 이내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지금 해놓은 거는,

지금 현재 체육관 조감도하고 지금 건축물을 짓다가 보면 설계변경이 하나도 없이 그대로 완공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충족이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자는 게 위원님 말씀처럼 의회,

그게 충족이 된다면 설명을 해가지고 육교 설치하는데 실시설계 용역비를 계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만약 이렇게 저렇게 변하고 한다면 아직까지 조금 더 실시설계를 어느 쪽으로, 어떤 방향으로 한다든지 한번쯤은 설명을 하고 계상을 하는 게 순서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지금의 구 상수도 부지는 지금 어차피 입구에서 흉물이라서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게 상하수도과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용도가 군관리계획에 맞지 않기 때문에 체육시설로, 그 부분에 용도 관리,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지금 받는 실시설계비와 금방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체육관이 들어오고 높이의 구조나 안전 진단 되는 육교 시설이 교통시설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사전에 우리가 기초조사와 진단을 하기 위한 사업비이고 지금 말씀의 거기에 조감도나 이미지가 나오는 거는 한참 우리가 사전,

용역비가 아니고 실시설계비잖아요?

그 실시설계비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계획이 나와서 실시설계를 하는 거 아닙니까? 용역비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사업 부서하고 복행위하고 산건위가 있지만 복행위에서 사업을 하는 부서는 사실 체육지원과가 거의 유일한 과 비슷합니다. 이런 사업을 하게 되는 게.

과장님, 용역은 어떻게 계획을 하는 거고 실시는 용역이 다 끝나고 계획이 다 섰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전문용어로 기초조사 설계비 용어를 정확하게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뭔데요? 그러면 실시설계가 맞습니까?용역설계 용역비가 맞습니까? 뭔데요?

그 이야기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기초조사설계비가 정확한데 우리 직원들이 입력하는데 “기초조사” 단어가 빠져 있는 거지요. 사실은. 기초조사 설계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사업을 구상하려면 아까 군관리 계획이나 기초를 조사한 연후에 그러면 추정 사업비는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비 같으면 되는데 기초설계용역비 같으면 실시설계가 아니고 또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해야 되고 용역을 하고 나면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실시설계가 아니고 용역단계라면 용역 플러스 실시설계 다시 또 올라가야 되겠네? 플러스가 돼야 되겠네? 이 안에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비하고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네. 우리 군의 공무원들이 통상적으로 일하는 절차가 촘촘한 행정을 하려고 하면 기초조사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같이 사업 규모가 20억에서 30억 미만 되는 거는 기초 설계하고 또 하면 의회에서 예산을 “너거는 맨날 주물거리다 마냐?”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기술직 공무원들이 그런 통상적인 업무 처리 방식을 원래는 디테일하게 할 거면 “기초조사설계비”라고 명기를 해야 정확합니다. 그런데 시설직 공무원들의 개념은 그걸 싸잡아서 기초조사부터 실시설계까지 같이 하는 걸 그냥 실시설계라고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의 상수도 부지를 부지 정리하는 게 더 선행의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는 거고 지금의 실시설계비에 대한 위원님들의 반감은 제가 그래서 설명을 올리는 겁니다.

육교를 설치하는데 저쪽으로 용주 쪽으로 당길 것인지 합천 이쪽 쪽으로 당길 것인지 지금 현재 의원님들은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게 한 개도 없거든요?

저도 없고 기초설계를 해서 의원님들하고 의논하고 저희들도 보고하겠다는 게 그겁니다. 저희들도 지금 그냥 교통시설 육교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빨리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거지 저희들 아무 계획이 지금 없습니다. 그건 전문가한테 맡길 겁니다.

알았어요. 그 밑에 숭산 다목적구장 조성 이거는 어제 내가 얘기한 숭산 그라운드골프장 이전하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던데 과장님 다목적구장현재 88고속도로하고 숭산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 잔여부지에 건축물을 하나 지어가지고 운동기구를 갖다 놓는 그런 실시용역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이 가야 숭산 다목적구장 조성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뜻은 아닙니다. 집행부에는 숭산 밑에, 그러니까 독서당 뒤에 그 부지를 지금 두고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혀 아닌데?

저희 소관 부서는 그렇게,

그래요? 어제 의장님 내가 물어보니까 의장님은 내가 방금 설명했던 88고속도로 그거하고 숭산하고 연결되는데 그 땅을 사고 난 잔여부지가 있어. 거기에 건축물을 하나 지어가지고 가야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하고 나면 운동기구가 거기에 있을 이유가 없어. 이쪽으로 옮기겠다는 어떤 그런 거 용역비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저희들은 독서당 뒤에 그라운드 골프가 독서당에 인원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러면 정리합시다.

도교육청이 방을 빼달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숭산 초등학교에 있는 그라운드골프장을 밑으로 옮기기 위한 용역비란 말이죠?

예.

설계 용역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봉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237페이지 합천체육관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서 지금 업체는 입찰 결정났습니까?

예.

그러면 어떤 분이 합니까?

내나 그분이 합니다.

입찰에 몇 분이 참여했습니까?

지난 보고 이후에 수정되어 의회 승인 받았지 않습니까? 두 번 했지 않습니까?두 번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처럼 공고 이중으로 하고 45일간 입찰을 1차 했는데 문의는 서너 분이 왔는데 결국 입찰을 하지 못했고, 다시 2차 입찰을 했는데 거기에도 아무 응찰자가 없어서 도합한 50일간 입찰 공고를 했음에도 없어서 이분하고 했고, 이분도 그냥 혼자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심의를 해가지고 평가점수를 내서 내나 그분이 하기로 지금 돼 있습니다.

지금 수영장에, 과장님도 군민의 소리에 들어가면 수영장 수질이 안 좋다, 물이 너무 더럽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까? 군민의 소리 민원 사항에 대해서.

예. 늘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읍에 한 분이 하여튼 아주 자기가 사명감이 뛰어나가지고 그 부분 아주 디테일하게 파고들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 양이 엄청날 정도로 지금 하고 있고, 또의원님들한테도 곧 소문이 나겠지만 수영장 쪽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지금 자체감사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결과가 나오면 고문변호사 저희들 의견을 들어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안 그러면 그 부분에도 우리가 거기에 문제가 생긴 부분은 외부에서 듣는 것보다 직접적으로 과장님이 마이크 없이 조용하게 설명을 해주면 미리 알지만 꼭 외부에서 들어가지고 뒤통수 맞는 이런 일이 좀 없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 해 주시고 238페이지에 보면 읍면 체육시설 정비 보면 평지에 곡내 전천후게이트볼장 바닥 교체 7,000만 원 해 놓은 부분에 여기는 준공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3년 반 되었습니다.

3년 반 되었습니까? 준공하고 3년 반입니까? 그럼 하자보수 부분 아닙니까?

하자보수 기간 끝났습니다.

하자보수 기간 3년 아닙니까?

그 기간이 넘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지적해가지고 이 부분에 문제 있다 했을 때는 하자보수 기간이었는데 그 기간을 왜 지나서 이런 식으로 하는지 궁금해서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도 시설물 관리를 잘 봤어야 되는데 저도 쌍백면정보고에 가서 주민 한 분이 리얼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거 끝나자마자 올라가 보니 게이트볼장의 기능으로서 바닥의 구배를 잘못 잡아가지고 공을 치니까 옛날 덕곡처럼 공이 자동으로 흘러버리더라고요. 하여튼 저희 과 소관이고 부실함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반성은 많이 하겠지만 또 저희들 잘못한 것으로 주민들이 계속 시설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깊이 새기고 이거는 좀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뭐 있었냐 하면 기존에 게이트볼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 부분에 보수를 하려 하니까 하천부지에 안 된다! 새로 해서 그 옆에 7억을 가지고 짓지 않습니까? 지은 지 이제 3년 반, 하자가 있었을 때 그분한테 당연히 지적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또 합천 군비 7,000만 원 해가지고 바닥교체한다 는 거는 잘못되지 않았나!

예. 이 부분은 정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하자보수라 하는 이 부분에는 어차피 공제조합에 그분들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공탁을 걸어놓은 부분이 있어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237페이지 보면 장애인체육회가 지금 설립이 됐지요?

예.

지금 회장님이 누구입니까?

군수님입니다.

사무국장은 누굽니까?

김철환 씨입니다.

제가 물어보는 거는 김철환 씨도 잘 하겠지만 어차피 회장은 군수님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장애인 쪽에, 그래도 좀 가벼운 장애라도 있는 사람이 체육회 사무국장을 했으면은 평소에 장애인들하고 어우러지고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나? 전부 다. 일반체육회도 마찬가지고 장애인체육회도 마찬가지고 그냥 정상적인 사람이 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았나?

그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올렸는데 창립했을 때 손볼 일이 좀 많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했고 다음 사무국장은 위원님 말씀처럼 장애인 중에, 또 다른 종이 많지 않습니까? 지체 말고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걸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신명기 위원님 말씀한 대로 숭산 쪽에 다목적구장조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사업 자체가 자꾸 기존에 있던 부분들을 옮기게 되고 옮기게 되고 자꾸 사업비를 낭비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신명기 위원님 지역구니까 잘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계획성 있는 어떤 사업비를 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짧게 설명드리자면 독서당에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그라운드골프장을 밖으로 빼달라는 게 경남도의 요구거든요. 자기들 땅이니까. 그래서 그 바로 뒤에 한 9,500평방미터의 땅이 있습니다. 한 3천 평 되는데 거기를 외부인이 농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우리 군이 그분한테 양해를 받아가지고 국유지 임대차 계약을 하면 부지매입비는 안 들어도 되기 때문에 예산 절감을 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것 중에서 이해가 지금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설명을 요청하는데 지금 공설운동장 다목적체육관 육교 설치 실시 용역이 실제 30억이다 그죠? 전체 금액은.

금액은,

사업비는?

사업비는 통상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그냥 말 그대로 보고용으로 그냥 쓴 거지 금액이 5억이 될지 10억이 될지 이건 아무도 지금 짐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한테 사업 보고한 게 30억이라!

그러니까 업무 보고할 때 그냥,

그게 중요하죠!

중요한 내용인데 추산할, 시설직들이나 건축직들의 기술력이 예를 들면 추풍령에 지금 그런 식으로 놔놓았거든요. 도로를 횡단하는 육교를. 그때 우리가 출장 가서 추풍령 다리를 보고 대략 어바웃 얼마 하냐 그러니까 한 25억 든다. 그래서,

25억이라 해도 투융자심사는 20억부터 해야 돼요.

당연한데 제가 설명을 드린 게 아까 말씀드린 공유재산은 투융자를 받아야 됩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우리 군의 합천공무원 일하는 방식이 기초조사서에는 원래 투융자심사가 실시계획부터 투융자를 받게 돼 있습니다. 받게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시급한 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구 상수도 부지 건물 서있는 그걸 철거하고 정리해야 되고,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는 군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 용역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하는 추정사업비가 기초금액을 산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 3개의 수급할 일련의 사전 정비 작업을 제가 말하는 기초조사설계 이렇게 해놨으면 오늘 위원님들하고 제가 피터지게 설명할 이유가 없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우리한테 사업설명서를 올린 거는 우리는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 문구가 잘못됐다 표기가 잘못됐다. 실시설계용역하기 전에 그걸 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한다 지금 그 말씀이죠?

예. 통상적으로 예산 절감에 합천군의 공무원들이 그게 아직 업무가 정착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은 구 상수도 부지 현장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3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그거 군관리 계획을 바꿔야 되고 지난번에 당장 회기 전에 공유재산은 사전 절차로 의회에 혼이 났지 않습니까? 우리도 일을 그렇게 젬병으로 일하지는 않거든요. 그 용어를 직원들이 좀 소홀히 쓴 거지 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금액이 10억이 될지 20억이 될지는 저희들도 모르는 거라. 저희들이 기술적 한계이고 그게 나오면 아까 신명기 위원님처럼 다양한 의견의 형태를 기초조사를 해야 의회에 와서 이렇게 놓는 조감도인데 의회의 의견을 여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기 전에 당연히 실시설계할 때 투융자를, 금액이 많으면 경남도를 받아야 될지 아니면 합천군을 받아야 되는데 사전 예비 작업을 하게 2억을 달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일단.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았고 그런데 과장님 지금 우리가 글자 하나 “어”, “ 아” 하나 가지고 완전히 달라집니다. “했다”와 “하겠다” 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그죠? 이런데 우리 직원이 소홀히 응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전문위원실이 전문화가 돼서 그걸 잡아내는 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먼저 잡았어요.

아니,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알겠지만 이 취지는 제가 업소가 아니고 시기적으로 필요한 일이고 아까 말하는 실시설계가 아니고 기초조사를 하기 위한, 세 가지를 하기 위한 적은 예산입니다. 저희들도 당연히 투융자가 만약에 50억이 나오고 100억이 나오면 도에도 받아야 되니까 그 점 진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직원 교육부터 제가 더 꼼꼼하게 봤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명기하려면 “기초조사설계비”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무원들이 너무 그냥 아무거나 통상적으로 “실시설계”라고 하는 용어를 너무 쉽게 써서 그렇습니다. 그 면에서 반성할 테니까 금번 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