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로과 도로정책팀장 송인범입니다. 도로과장이 부재중으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서해대교특별위원회 활동 건인 첫째, 제2서해안고속도로의 민자고속도로 당진 광명 간 추진상황, 두 번째, 제2서해대교 해저터널 당진 화성 간 추진상황, 세 번째, 국도32호 대체우회도로 건설추진상황을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서해안고속도로의 민자고속도로 당진 광명 간 건설은 서해안고속도로의 서해대교 대체 및 우회노선을 신설하여 교통분산 및 상습지정체 해소를 목적으로 서해안고속도로 송악JCT에서 광명시 남광명JCT에 연결하는 총 연장 61.4킬로미터 4차로로서 약 6.9킬로미터의 해저터널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조 6,000억 원으로 민자 3조에 국가재정이 약 6,000억 원 투입되겠으며, 사업예정기간은 2025년부터 2032년까지로 제안서는 현대건설과 유신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21년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선정되어 2022년 12월부터 현재까지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사업적격성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님과 도로과장 등이 7회에 걸쳐 국토교통부 제2차관과 도로국장, 담당자를 면담하고 한국개발연구원을 방문하여 사업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2024년 3월, 올해 3월입니다. 사업적격성조사에 대하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기획재정부에 중간보고를 하였고, 올 상반기 중 적격성 심사가 통과되면 1년 동안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2025년 제3자 제안자 공고를 통해 우선 협상대상자가 선정되고, 2026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2028년 착공예정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2서해대교 해저터널 당진 화성 간 건설입니다. 충남 서북부지역의 산업단지개발 및 서해안 관광객 증가 등으로 인한 교통량이 급증함에 따라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유사 시 우회도로를 확보할 목적으로 송악 안섬포구에서 화성시 우정읍 남양호를 연결하는 해저터널로서 총 연장 8.4킬로미터 중 해저터널이 7.48킬로미터의 4차로입니다. 총 사업비는 7,358억 원 전부 국비이며, 사업예정기간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항은 2021년 12월 충청남도의 사전타당성조사용역이 완료되어 2022년 1월 우리 시의회 제2서해대교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같은 해 2월 국가계획반영 기자회견을 가졌으며, 제20대 대통령 공약과 민선 8기 충청남도지사 공약 반영 등 그외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2023년 3월 교통부에 제6차, 2026년부터 30년까지입니다. 국도, 국지도 건설계획 수요조사를 제출하였고,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후보사업 노선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3년 10월 제2서해대교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면담, 국가계획에 반영되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 국토연구원과 국토교통부의 노선검토 등이 완료되면 일괄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하반기에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의 사업타당성 확보 여부 검증을 위한 일괄예비타당성조사가 실시되겠습니다. 세 번째, 국도32호 대체 우회도로 정미 송악 간 건설입니다. 우리 시 도심지 교통정체해소 및 교통사고예방, 서해안고속도로 정체 시 우회도로 기능 등의 이용목적으로서 정미면 32호 국도 봉생교차로에서 지방도 633호 부곡교차로를 거쳐 반촌리 당진IC에 연결되는 총 연장 11.9킬로 미터중 시 개설구간 도시계획도로 구간 2.7킬로, 기개설구간인 지방도 633호 2.5킬로를 제외한 사업연장은 6.7킬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26억 원으로 전부 국비이며, 예정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건설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항은 2023년 3월 국토교통부에 제6차 국도, 국지도 건설계획 수요조사를 제출하였고, 시장님과 도로과장 등이 10회에 걸쳐 국도교통부 장관 및 제2차관과 도로국장, 담당자를 방문 면담하고, 국토개발연구원을 방문하여 제6차 국도, 국지도 건설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활동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 교통연구원과 국토교통부의 노선검토 등이 완료되면 하반기에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의 사업타당성확보 여부 검증을 위한 일괄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종합평가결과 사업추진필요성 인정사업으로 선정되면 2025년 내년 12월 안에 국토교통부의 제6차 국도, 국지도 건설계획이 최종확정 고시되겠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사업추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활동의 노력이 가시화되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특히, 국도32호 대체우회도로 건설은 국토교통부의 우선순위 사업으로 결정되어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의 최종 결과 우리 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올 하반기와 내년 전반기에 집중적으로 시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서해안고속도로의 민자고속도로와 제2서해대교 해저터널 건설은 투트랙 전략으로 진행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우리 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좋은 결실을 맺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회 위원입니다. 32번 국도가 예비타당성에서 재작년에 떨어졌죠?

예, 제5차에.

그래서 지자체에서 많이 이렇게 집행부에서 하고 있고 힘을 많이 실어주고 있는데 지금 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지금 현재 상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국토교통부에서 후보지 노선검토를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를 계속 면담을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에 동행해서 위원님들도 같이 힘을 보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을 보태서 같이 한다면 차후에 이게 자자체만의 역할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국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 지금 당진 광명은 민자고속도로 건설을 이렇게 하기로 되어있는데.

제32호 국도 대체우회도로는 저희가 시에서 중점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예, 최고 시급한 사업...

예, 최고 시급한 사업이고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국토연구원하고 국토부에서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면 올해 하반기에 재경부로 용역결과가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재경부에서 일괄 예타가 진행되겠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국토부하고 내년도 초까지 재경부, 국토연구원을 집중적으로 방문해서 저희 의견을 개진하고 조속히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영옥 위원입니다. 제2서해안고속도로요. 지금 KDI에서도 그렇고 민자로 가닥을 잡고 추진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어기구 국회의원 당선자가 공약에 국영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서로가 의견이 안 맞아서 꼬이지 않겠어요? 혹시 그런 부분은 없을까요?

지금 민간제안사가 민자사업으로 제안한 상태이고요. 그 사업적격성을 KDI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사업비가 3조 6,00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3조 6,000억 정도 들어가는데 국가에서 재정을 부담해서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는 사항이라 민간에서 계속 추진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나 시의 입장으로 지역 국회의원한테 같이 해서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쪽에서는 국영화하고 한 쪽에서는 민영화하고 하면 뭐 주장하는 게 틀리면 꼬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하고 시장님하고 같이 해서 국회의원 의견을 듣고 같이 동행하는, 그런 의견이 일치돼서 하는 게 좋은 거라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민영화하고 국영화하고 장단점이 있을 것 아녜요. 만약에 민영화 하게 되면 고속도로 톨게이트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가중되는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국영화하게 되면 국가에서 이걸 하게 되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그것 좀.

일단은 국영화하면 초기 투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첫째는 기술적으로 고속도로를 건설을 해야 되는가 어떤 기술적인 부분하고 그런 경제적인 분석이라든가 정책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되는데, 국가에서 3조 6천억이라는 부분을 국가에서 이렇게 그 부분을 할당을 해서 고속도로 건설한다는 것은 좀, 그 부분은 조금 미진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민간사업자가, 이게 이제 민간사업자가 한다고 해도 민간사업자 전체 재정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국가재정도 일부 30% 정도 투입이 된다고 합니다. 수익이라든가 운영했을 때 적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면 보전을 받아야 되고요. 또 영업이익이 나면 국가에 이렇게 또 재환원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분석하셔서 가장 유리한 게 뭔가 당진시에, 한번 따져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을 앞에 전영옥 위원님 그리고 최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국비를 할 것이냐 아니면 민자를 할 것이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당진시를 이끌고 있는, 저는 우리 시장님과 또 국회의원님의 협업을 통해서 하나 된 안건으로 가는 것도 중요함과 동시에 저는 우리 시가 국회의원을 활용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국책사업이나 큰 사업들은 아무래도 국회에서 하시는 일이 더 많을 거고 또 국비 확보의 문제도 시장님과 우리 직원님들께서, 시장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보다도 함께하시면 더 시너지 효과가 있고 또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두 분이 합심해서 하는 게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시민들도 비춰지는 게 “아니 당이 틀려서 그런 게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당은 선거 때나 필요한 거지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에서 국회의원을 적극 활용해서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 국도32호 대체 우회도로하고 당진 광명 간 고속도로인데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저희 도로과나 우리 시장님하고 또 나아가서 저희 힘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많으니까요. 국회의원님하고 관련된 분들 하고 같이 협심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KDI에서 사업적격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나면, 중간보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간보고가 3월에 끝났고 기획재정부에 보고가 됐고, 상반기에 완료보고를 할 겁니다. 그게 끝나면 정책성 분석을, 지금은 경제성 분석을 하는 부분이고요. 하반기 되면 정책성 부분이라든가 지역개발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문조사가 지역주민들의 어떤 시급성이라든가 어떤 바라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도에서 이것을 화성시하고 안산시하고 저희하고 그렇게 해서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것으로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그게 11일 날 목요일날 어제인데요, 어제 와서 읍면동에 담당이 뿌렸고요, 그것은 서무라든가 거기 토목직 우리 직원한테 오시는 분들한테 나이 드신 분은 잘 못하니까 직접 이렇게 QR코드를 찍어서 설문조사 좀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다음 월요일부터는, 안 되면 저희가 터미널이라든가 구터미널이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라든가 통행이 되는 부분에 가서 저희가 개별로 이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많으면 읍면동별로 해서 아파트라든가 이런데 면사무소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저희도 호반에서 하는데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동에다만 이렇게 꽂아놓고 왔는데 하여튼 하는데 까지 해서 수요일까지 해서 이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제2서해대교는 실은 우리 당진 입장에서는 대개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특별위원회를 계속해서 꼭 우리 당진시민의 염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KDI 사업적격성 검토가 6월 말이면 거의 끝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정책성 부분 지자체의 주민들 호응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자체에 요구를 해서 들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