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3차 탄소중립·녹색성장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특별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여해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탄소중립도시 공모사업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정책 방향을 협의하기 위해서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순서는 1안 집행부서의 환경부 공모사업 탄소중립도시 선정을 위한 추진상황 보고, 2안 탄소중립·녹색성장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협의, 3안 공무국외출장 보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부공모사업 탄소중립도시 선정을 위한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곽신근 미래에너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입니다. 당진시의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탄소중립선도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그동안의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부와 국토부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9조에 따라 2024년부터 27년까지 약 7년 동안 연간 온실가스 15만 톤 이상 감축이 가능한 예비후보지 39개 중 2개소를 우선 선정할 계획입니다. 당진시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우선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 기본계획이 환경부와 국토부에서 공동으로 수립하게 되며 그 결과에 따라 향후 탄소중립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사업내용과 예산규모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지난 3월 15일 탄소중립선도도시 공모사업이 공고되었으며 이에 따라 예비후보도시는 7월 말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계획평가를 거쳐 15개 내외의 지자체가 선정될 예정이며, 현장실사와 사업계획 발표, 국민투표 등 경진대회를 통해 최종 2개소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선정기준은 민간협력방안의 구체성과 탄소중립선도모델로서의 파급력 및 확장성,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재원조달, 투자계획의 구체성, 효과성 등이며, 민간협력사업은 반드시 1건 이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신성장4.0 전략 추진계획이 발표되고 탄소중립도시 10개소 지정을 위한 추진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탄소중립도시 참여의향서를 공고하였으며, 이에 당진시는 16개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확보한 후 5개 주요사업으로 구성된 참여의향서를 작성하여 23년 8월 제출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3년 11월경 환경부에서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8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제반여건 면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예비후보지 39개소에 저희 당진시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후 환경부와 국토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탄소중립선도도시 공모사업이 공고됨에 따라 당진시에 탄소중립선도도시 최종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신근 미래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받으신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혹시 선정되면 예산규모가 아직 발표를 안했는데 대략으로도 나온 게 있습니까?

22년도에 선정된 수원시와 충주시가 국비 240억, 지방비 160억 해서 400억 규모로 사업이 확정이 되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정도 수준에서 저희도 사업이 결정되리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금 2개소가 선정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10개소를 선정하고 2개소는 설계비 2억씩 6억을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아마 저희도 그 정도 수준에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확정은 아닙니다.

그러면 선정된 데 전례를 보면 240억, 140억요 지방비가 그럼 대략...

160억입니다.

160억?

예.

그러면 7 대 3입니까? 어떻게 붙이는 겁니까? 그 정도 비율 됩니까?

예, 그 정도 비율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7 대 3정도이면 우리 선정이, 우리가 이것을 오늘 기간연장의 건 까지 하잖습니까? 그러면 이게 최종적으로 발표를 언제하죠?

10월 말입니다.

10월 말.

7월까지 저희가 신청서를 내면 아마 예비후보지 15개 정도를 8월중으로 선정을 하면 현장실사하고 경진대회를 거쳐서 10월말에 최종 선정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최연숙 위원님!

그것하나 때문에 다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김명회입니다. 탄소중립 내일 수변공원에서 하는데 지금 벚꽃길 그 주변에 이왕에 하는 거 먼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오히려 탄소하거든요. 행사하기 전에 물이라도 한차 뿌려서 아침 일찍, 그렇게 하면 먼지 좀 덜 나지 않을까 어차피 탄소중립 하고 하는데 시민들게 더 안전된 공기환경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제가 시간이 너무 늦어서, 하여튼 노력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진시의 탄소중립 정책이 제가 면면이 살펴보면 암모니아부두부터 좀 뜬구름 잡는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총체적으로 잘 살펴가지고 나중에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전국적인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선도기업체라든지 그런 것을 자료를 준비하셨다가 나중에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탄소중립도시 선정을 위한 추진 진행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전문위원 우희상입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 연장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니터 화면 6쪽입니다. 활동기간은 당초 2024년도 6월 30일까지에서 1년간 연장하여 2025년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장사유입니다. 지난 1년간 특별위원회는 목표 달성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건의안 채택, 조례 제정 등의 성과를 얻었고, 우리 시가 환경부 공모사업인 탄소중립도시 예비후보로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탄소중립 중요성을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하였다고 자평해 봅니다. 그러나 특별위원회의 주요 활동 목표인 탄소중립도시 최종 선정이 금년 10월에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기간 연장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주요 활동 계획입니다. 탄소중립도시 선정에 필요한 사업 및 활동 전개, 주요 관계 기관과의 정책 협의 및 거버넌스 구축, 선진사례 연구·정책개발 및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 기간 연장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희상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부 공모사업 탄소중립 선정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10월에 예정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탄녹위가, 지금 약칭으로 얘기하자면 탄녹위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까지는 더 연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위원님들의 생각을 묻고 이 자리에서 결정을 좀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영훈 위원님!

지금 탄소중립·녹색성장에 대해서는 지나쳐도 과하다고 생각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연장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이견이 없으신 관계로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탄녹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은 4월 17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당진시 탄소중립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공무국외 출장에 대하여 우희상 전문위원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우희상입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 국외견학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니터 화면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탄소중립 실천 우수사례 대상지 방문 및 조사를 통하여 우수정책 및 추진 사례연구가 견학목적입니다. 11쪽입니다. 견학개요입니다. 기간은 4월 18부터 28일까지 9박 11일 간이고, 견학국가는 독일, 덴마크, 스웨덴입니다. 견학인원은 의원님 열 분, 의회사무국 일곱 분, 집행부 3명, 탄소중립지원센터 1명 총 21명입니다. 방문기관은 덴마크 에너지청, 말뫼시청 등 12개 기관 단체가 되겠습니다. 방문기관 현황은 뒤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 활동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부터 16쪽 주요일정입니다. 4월 18일 인천공항에서 10시 50분 출발하여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하여 독일, 텐마크, 스웨덴 말뫼 견학하고 4월 27일 영국 런던을 경유하여 4월 28일 일요일 16시 15분에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일정입니다. 의회 출발은 당일 6시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17쪽입니다. 주요방문지 및 방문목적을 국가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독일입니다. 수도는 베를린이고 인구는 8,300만 명입니다. 일반사항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9쪽입니다. 독일에너지 생산현황은 재생에너지 비율이 52.6%입니다. 2022년까지 원자력 사용을 중단했고, 2038년까지 석탄화력발전의 점진적 감축 및 단계적 폐지하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독일 주요방문기관입니다. 첫 번째 방문할 곳은 슐레벤 바이오에너지 마을입니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축산분뇨를 바이오 가스로 생산, 열과 전기에너지를 지역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곳입니다. 악취, 소음 등 주민 수용성은 주민들이 직접 만든 협동조합으로 해결한 사례입니다. 현장방문 시 질의내용을 참고하여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20쪽입니다. 두 번째 방문할 곳은 함부르크 도시녹색 건축정보센터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공습벙커 건물을 지역사회를 위한 에너지 플랜트로 복원하여 3,000가구 이상의 가정에 열과 에너지를 공급하는 건물로 재탄생한 사례입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방문하는 독일의 주요 도시입니다. 예나, 독일 수도 베를린, 2011년 유럽 녹색도시상을 수상한 함부르크를 방문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덴마크입니다. 수도는 코펜하겐이고 인구는 약 600만 명입니다. 덴마크 에너지 생산현황은 풍력 48.6%, 바이오에너지 21.2% 석탄, 가스, 태양광 순입니다. 덴마크는 2030년부터 모든 디젤, 가솔린 자동차 판매를 중단하고 전체 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사용비중을 55% 달성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덴마크 주요 방문기관입니다. 첫 번째 방문할 곳은 요스트스로이 에코빌리지입니다. 자급자족 공동체마을로 300명의 공동체가 미래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실험실로 만들어 가고 있는 마을입니다. 두 번째 방문할 곳은 달룸대학 농업경영대학입니다. 덴마크에서 손꼽히는 농업 관련 직업교육으로 유명한 대학입니다. 덴마크는 아무나 농업에 종사할 수 없고 국가공인 보통 농부로 인정되어야만 농장운영이 허용 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방문할 곳은 네스트 베드 음식물 폐기물 전처리 사업장입니다.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하는 시설로 음식물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재활용하는 시설입니다. 악취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 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견학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번째 미델그룬덴 해상풍력단지입니다. 에너지민주주의를 실현한 대표적인 시민참여 모델이라고 합니다. 코펜하겐 4만 가구 전력을 공급하고 풍력발전단지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한 성공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덴마크 방문할 주요 도시입니다. 안데르센 생가가 있는 오덴세와 수도 코펜하겐을 방문하게 됩니다. 다음은 스웨덴입니다. 수도는 스톡홀롬이고 인구는 약 1,070만 명입니다. 스웨덴의 에너지 생산현황은 수력 45%, 원자력 30%, 풍력 17% 순입니다. 스웨덴은 2040년까지 전력 생산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100% 달성 목표로 하고, 2030년까지 65%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원자력은 단계적으로 폐쇄한다는 목표입니다. 스웨덴의 주요 방문기관은 말뫼로 스웨덴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로 스웨덴과 덴마크를 연결하는 오레스운드 다리가 남쪽 끝에 있는 섬입니다. 말뫼시청과 도시재생 센터를 방문합니다. 조선강국이던 스웨덴이 쇠퇴하면서 말뫼의 눈물이라고 알려진 곳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친환경 미래형 도시로 전환에 성공한 도시입니다. 2007년 유엔에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주요 방문지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국외여행 대상자 명단입니다. 견학 인원은 총 21명이며 위원별로 개별 업무 분담을 지정했습니다. 국외여행 결과보고서 제출 시 별도 견학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국외연수 후 귀국보고서는 귀국 후 60일 작성 보고하고 당진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국보고서 작성 후 사전 결과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대효과입니다. 당진시의 탄소중립도시로서의 도약과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외견학 계획을 수립했다는 보고를 드리며, 여러 가지 미흡하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 위원님들의 국외출장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국외출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희상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금년 10월 중에 발표예정인 탄소중립도시에 우리 시가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시의회가 중심이 되고 집행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협력하여 활동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