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의원 발언

(중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광양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봄의 기운이 가득한 계절, 활기찬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광양매화축제 등 행사 지원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현장에서 고생하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민생현장에서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4월 22일까지 11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종 조례안과 일반안, 그리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합니다. 지난달, 정부는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보고서와 언론에 따르면 부담금 경감 방안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모두 32개의 부담금을 정비하면서, 경감 규모는 1조 9,635억 원에 이릅니다. 이중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에 지원되는 ‘학교용지 부담금과 개발부담금 등이 부담금 경감으로 인해 5,608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 발표에서는 그동안 부담금 수입으로 시행되던 사업의 재원 보완 방안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이미 56조 원 세수 결손으로 지방자치단체 교부금이 9조 원 넘게 줄어들었고, 향후에도 지속하여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번 부담금 정비 방안은 경기 침체와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재정 여건이 악화된 지자체의 재원 축소로 이어져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 예측됩니다. 이번 회기에는 정부의 감세정책 상황에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광양시의 재정 건전성과 사업 타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한정된 가용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모든 사업 하나하나가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인지하시고 많은 시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알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자료준비와 답변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절기가 지나고 각종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시행되는 사업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 시 미래의 성장 동력 확보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되면서 농기계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농가인구의 50%가 65세 이상이라고 합니다. 특히, 농기계 사고의 80%가 60세 이상 어르신들이라고 하니, 관계부서와 기관에서는 농민들의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교육과 홍보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전히 아침저녁 일교차가 큽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아름다운 봄날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2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