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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순옥 의원 발언

제299회 제1차 본회의2024-04-12

윤순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순옥의장

성원이되었기에제29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집회및안건보고
철호

김철호의사팀장

의사팀장김철호입니다. 먼저,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4조및양평군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4조에따라2024년4월4일집회공고를하고,오늘제299회양평군의회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안건은총27건으로,의원발의안건은송진욱의원님이대표발의하신2024년도행정사무감사발의의건1건과양평군의회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5건이며,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안건은만나이정착을위한양평군지역사회안전조례등18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21건입니다. 오늘제29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장님제의안건인제299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등7건과송진욱의원님이대표발의하신2024년도행정사무감사발의의건1건,양평군의회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5건그리고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만나이정착을위한양평군지역사회안전조례등18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21건으로총34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윤순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제299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본건에대하여는의원님여러분과사전에협의한바와같이2024년4월12일부터2024년4월23일까지12일간으로결정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다음,의사일정제2항제299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선거구순에따라황선호의원님과송진욱의원님으로선출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3항2024년도행정사무감사발의의건을상정합니다. 발의대표송진욱의원님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의원

존경하는윤순옥의장님! 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발의대표송진욱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24-24호2024년도행정사무감사발의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49조및같은법시행령제41조와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따라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위한특별위원회를구성하여양평군의행정사무전반에대하여그추진실태를정확히파악하고,보완이필요한행정사무에대하여시정또는개선을요구하는등감시역할을충실히수행함으로써군행정의적법성,효율성,투명성을제고하여군민의복지증진과지역사회발전에기여하고자하는데그목적이있으며,의장을제외한6인의의원으로2024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구성하여2024년4월12일부터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까지운영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행정사무감사실시등2024년도행정사무감사에필요한전반적인사항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며의원님들의적극적인활동과협조를당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윤순옥의장

송진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하여는의원님들과사전에충분한협의가있었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발의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2024년도행정사무감사발의의건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지금부터상정되는의사일정제4항양평군의회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의사일정제28항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는오늘제안설명을듣고해당특별위원회로회부하여심사토록한다음2024년4월23일에개의될제2차본회의에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4항양평군의회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의사일정제5항양평군의회사무전결처리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일괄상정합니다. 발의대표송진욱의원님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의원

존경하는윤순옥의장님! 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발의대표송진욱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24-25호양평군의회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모바일공무원증도입을위해공무원증과관련하여국가공무원복무규칙을준용하여정비하고,재직기간별특별휴가부여대상을확대하여공무원사기진작및처우개선에기여하고자조례를개정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0조는양평군의회공무원증에대한규정을개정하고,안제13조제2항은재직기간별특별휴가부여대상을확대하는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의안번호2024-26호양평군의회사무전결처리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양평군의회사무기구개편에따라전결대상사무를정비하여사무집행의권한과책임의소재를명확히하여업무의효율성을높이고자규칙을개정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는양평군의회의장및의회사무과장결재권의사무배분내용을정비하고,안별표는양평군의회사무전결처리사항을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2건이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안건 부록에 실음

윤순옥의장

송진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6항양평군아동의놀권리증진에관한조례안과의사일정제7항양평군공동주택경비원인권보호및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발의대표여현정의원님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의원

존경하는윤순옥의장님! 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발의대표여현정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24-27호양평군아동의놀권리증진에관한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양평군아동이자유롭게놀면서성장할수있도록양평군아동의놀권리를보장·증진하고건전한놀이문화를조성하는데필요한사항을제정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및제4조에는군수의책무와양평군아동의놀권리지원계획의수립·시행에관한사항을,제5조및안제6조는아동의놀이활동과관련된실태조사및연구,아동의놀권리증진사업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안제7조에서9조까지는위원회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10조에서11조까지는협력체계구축및지원,포상에관한사항을규정하는것입니다. 이어서,의안번호2024-28호양평군공동주택경비원인권보호및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이개정됨에따라조례로위임된내용을명확히하고자개정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6조제1항제4호에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에따라관리주체또는입주자대표회의가경비원을위한기본시설을설치하기위해보조금을신청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였으며,안제6조제2항에는양평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준용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2건이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안건 부록에 실음

윤순옥의장

여현정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8항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대표오혜자의원님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의원

존경하는윤순옥의장님! 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발의대표오혜자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24-29호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자치법시행령과국민권익위원회의권고사항에따라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사항을개정하고불필요한조문은삭제하며,법제처에서제시하는조문의규정방식을준용하여조례의체계를명확히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에는의정활동비지급비용을개정하고,안제3조에는의정활동비및월정수당지급제한에대한사항을정비하였으며,그밖에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및자치법규입안기준에맞게용어및체계를정비하는것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이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윤순옥의장

오혜자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9항만나이정착을위한양평군지역사회안전조례등18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0항국가유산체제전환에따른양평군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등6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1항양평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2항양평군용역과제관리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3항양평군무료법률상담서비스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윤건진입니다. 109쪽의안번호2024-30호만나이정착을위한양평군지역사회안전조례등18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행정분야에서만나이사용원칙의확립을위하여민법과행정기본법이개정되어2023년6월28일시행됨에따라양평군자치법규의만나이규정을일괄정비하여법체계의통일성과법적안정성을도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안제1조부터안제18조에서조례중나이규정에서만표시를삭제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179쪽의안번호2024-31호국가유산체제전환에따른양평군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등6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국가유산기본법의제정과이와관련된문화재보호법등10개법률이개정되어금년5월17일시행됨에따라양평군자치법규도국가유산체제에맞춰일괄정비하여법체계의통일성과법적안정성을도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안제1조부터안제6조에서조례중문화재등의용어를국가유산등으로용어를변경하고인용된법률명은해당유산관계개별법률명으로변경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237쪽의안번호2024-32호양평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국민권익위원회제도개선권고사항에따라지방자치단체통합재정안정화기금관리·운용합리성제고를위한운용체계개선및관리의무사항을규정하고예탁·예수금에대한이자율을명확히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안제8조에서는예탁·예수금에대한이자율을금고약정서에서정한공금예금금리를적용하는사항으로변경하고자합니다. 안제10조제2항제5호에서는위원회심의사항을재정안정화계정적립에관한사항을,안제13조제3항및제4항에서는통합기금의금융기관세부예치현황보고의무및위원회활동내역관리에관한규정을명시하고,안제15조제3항에서는통합기금의효율적관리의무를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283쪽의안번호2024-33호양평군용역과제관리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국민권익위원회의권고에따라정책연구용역의결과공개에관한사항을정비하여국민의알권리를보장하고용역추진과정의투명성과용역관리및심의의공정성을강화하기위하여조례를전부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조례의제명을‘양평군용역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로변경하고,안제1조부터제3조에서는조례의목적,용어의정의,용역심의위원회의설치및기능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4조와5조에서는심의대상,제외대상,심의요청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안제6조,7조,8조에서는용역실명제,통합발주방안,용역결과의평가와활용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안제9조,10조,11조에서는정책연구용역결과에관한사항과비밀엄수및수당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끝으로349쪽의안번호2024-34호양평군무료법률상담서비스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법의보호를충분히받지못하는취약계층의권리구제를위하여소송대리지원에관한사항을신설하고조례의운영상나타난미비점등을개선·보완하여양평군법률구조서비스의효율적인운영을도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조례의제명을‘양평군법률구조서비스운영조례’로변경하고,안제2조에서는법률구조의용어를정의하고,안제3조에서는법률,무료법률상담서비스제공에관한사항을정하였고,안제4조와5조에서는상담실의설치,법률상담관의위촉과관련된사항을,안제6조와7조에서는무료법률상담의범위및서비스의,서비스운영에관한사항을,안제8조,9조,10조,12조에서는소송대리지원대상등에관한사항을,안제13조부터제15조에서는기록관리,비밀누설금지및수당등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안건 부록에 실음

안건 부록에 실음

안건 부록에 실음

안건 부록에 실음

윤순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14항양평군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5항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6항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김병후입니다. 397쪽의안번호2024-35호양평군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모바일공무원증도입과관련하여사전조치사항이시달됨에따라국가공무원복무규칙을준용하여조례를정비하고재직기간별특별휴가부여대상을확대하여저연차공무원의업무과중을해소하고처우개선에기여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안제5조의2지방공무원복장및공무원증에대한규정을신설하고,안제12조제2항과안별표에서,별표5에서재직기간별특별휴가부여대상을확대하여5년이상10년미만의공무원에게5일의특별휴가를부여하였습니다. 부서협의및입법예고결과특이사항없었으며그밖에세부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449쪽의안번호2024-36호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생활권불일치,인구증가등행정여건변화에따라행정구역을정비하여주민의편의를도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옥천면아신2리를아신2리와아신5리로분리하고,지평면송현1리를송현1리와송현4리로분리하고자안별표에서관할구역의기준을278개리에서280개리로조정하였습니다. 부서협의및입법예고결과특이사항없었으며그밖에세부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493쪽입니다. 의안번호2024-제37호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관한사항을정비하고민간위탁취소·정지시의견진술기회및,의견진술기회부여및수탁자의제3자재위탁을허용하는규정등을신설하여민간위탁제도의체계적이고효율적인운영을도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로제명의띄어쓰기를변경하고,안제7조에서는민간위탁심의위원회위원장을부군수에서해당민간사무담당국·소장으로변경하고민간위원의자격요건을명확화하였으며,안제14조에서는민간위탁의취소·정지시의견진술기회를부여하였고,안제16조에서행정재산인시설물의관리위탁이수반되는경우수탁자의제3자재위탁이가능하나예외없이금지하고있어수탁자의애로·혼란야기를우려하여수탁자의제3자재위탁허용을명확화하였고그밖에혼동되는용어를정비하였습니다. 부서협의및입법예고결과특이사항없었으며그밖에세부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안건 부록에 실음

안건 부록에 실음

윤순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17항양평군도서관관리·운영및독서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아,예.잠시만요. (의사봉3타)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최인성입니다. 573쪽입니다. 의안번호2024-38호양평군도서관관리·운영및독서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2024년양평도서관개관에따른도서관시설및운영내용과독서문화진흥법에따라독서문화진흥을위한포상수여와관련하여세부사항을추가규정하여조례에명시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에서는용어의정의를추가하였으며,안제7조부터안8조까지는양평도서관개관에따른부대시설사용과사용승인에관한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 안제19조에서는도서관공모전에대한포상수여기준을신설하였으며,안제...별표1부터별표4까지는도서관의명칭및위치,부대시설사용료의징수기준,사용료의감면,도서관자료복사및전자정보인쇄수수료에관한규정을정비하였습니다. 부서협의및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1건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세부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윤순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18항양평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박대식입니다. 부의안건2024-39호양평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의료급여법시행규칙제28조에따라의료급여수급자의료비지원을목적으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설치하여효율적인관리·운용에필요한사항을규정코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안제2조에서는조례의목적과용어의정의를정하였고요. 안제3조및제4조에서는세입세출에관한사항을,안제5조부터안제7조까지는회계공무원의임명,수입과지출에관한사항을,안제8조및안제9조에서는특별회계의존속기한과준용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특이사항없었습니다. 그밖에세부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윤순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19항양평군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의사일정제20항양평군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문경

구문경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구문경입니다. 679쪽입니다. 의안번호2024-40호양평군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청소년시설의신규설치및일부폐지·이전으로인한관련규정의시설현황을정비하여효율적인운영을도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별표1,2,3에청소년시설의명칭및위치에관한현항을정비하였으며,안별표2의청소년시설의이용시간에관한사항을정비하였습니다. 부서협의및입법예고결과특이사항은없었으나,입법예고에서안별표1의청소년이용시설위치에관하여2건의의견이있어수정하여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세부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다음으로이어가겠습니다. 723쪽입니다. 의안번호2024-41호양평군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원대상자의범위를확대하고관련법률에서사용되는용어의변경사항을반영하여정책집행의효율성을도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제명을‘양평군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원조례’로변경하고,안2조에만나이정착을위하여만용어를삭제하였습니다. 안1조에서부터안4조까지사용되는용어중에‘보건위생물품’을‘생리용품’으로수정하였습니다. 안제3조에는지원대상자의범위를기존에내국인에서외국인및국내거소신고청소년으로확대하였습니다. 부서협의및입법예고결과특이사항은없었으며그밖에세부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안건 부록에 실음

윤순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21항양평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교통과장조종상입니다. 의안번호2024-42호양평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주차장법제21조의2의규정에따라서주차장특별회계를설치하여주차장을효율적으로관리·운영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에주차장특별회계의설치에관한사항을정하였으며,안제3조와4조에서는세입의재원과세출의용도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안5조에서는일시차입에관한사항을,안6조에서는잉여금처리에관한사항을정하였으며,안제7조및8조에서는주차장특별회계존속기한과준용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윤순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22항양평군농업기계임대및수리사업등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혜

주성혜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주성혜입니다. 785쪽의안번호2024-43호양평군농업기계임대및수리사업등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만나이정착을위한행정기본법및민법개정에따라관련규정을정비하여법체계의통일성과법적안정성을도모하고위원회운영의효율성을기하기위하여양평군농업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의기능을유사위원회와통합하여운영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안제9조의2는나이규정에서만표시를삭제하였으며,안제18조는양평군농업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의기능을양평군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서대신하는사항으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및부처협의결과특이사항은없습니다. 그밖에세부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윤순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23항양평군토종농작물보존과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김종오입니다. 부의안건845쪽입니다. 의안번호2024-44양평군토종농작물보존과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양평군토종농작물육성의민관협력사업추진종료에따라민관협력위원회운영관련규정,양평군토종농작물보존과육성에관한조례를일부개정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안제4조제3호와안제6조의민관협력위원회의관련규정을삭제하는내용입니다. 입법예고결과특별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윤순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24항신규·전환설치군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문경

구문경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구문경입니다. 877쪽입니다. 의안번호2024-45호신규·전환설치군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동주택관리동내신규·전환설치하는군립어린이집과,어린이집에전문성과인성을갖춘위탁체를선정하여내실있고안정적인운영을도모하고자민간위탁동의를구하고자합니다. 주요골자및내용입니다. 위탁근거는영유아보육법과양평군영유아보육조례에근거하고있습니다. 위탁개요로는위탁시설은공동주택관리동내신규·전환설치군립어린이집5개소가되겠습니다. 신규로는더샵양평리버포레와포레나양평2개소이며전환으로는벽산블루밍1단지,2단지,한신휴플러스3개소가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위탁개시일로부터5년이며위탁내용은어린이집운영및시설관리전반이되겠습니다. 위탁체선정방법은신규설치어린이집은공개경쟁을통하고,전환설치어린이집은기존운영자에대하여보육정책위원회의심사를통하여선정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6월까지위탁자를선정하고12월까지리모델링공사를완료한다음에내년도3월에개원예정입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윤순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25항양평양동일반산업단지기반시설조성비일부부담동의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훈구입니다. 887쪽입니다. 의안번호2024-46호양평양동산업...양동일반산업단지기반시설조성비일부부담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양동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을양평군과경기주택도시공사와공동시행하고산업단지조성원가를,원가인하를통한성공적분양을위해기반시설보조지원사항에대해군의회의동의를얻어원활한사업을추진하고자합니다. 주요골자및내용입니다. 사업개요는양동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으로위치는양동면일원입니다. 면적은6만평방미터이하이고총사업비는추정액이약244억원입니다. 그동안추진사항입니다. 23년11월27일양평군과GH간의상호협력업무협약을체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조성원가인하및미분양최소를위한기반시설조성비일부를부담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근거는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26조제1항각호입니다. 우리군에서공공시설비약47억,47억5000만원중50%인약23억7000만원을GH에공공,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지원하고자하며앞으로금년4월에대상부지관련부처협의를추진하고,금년12월에조사·설계·영향평가용역을착수하고,25년12월에경기도를거쳐국토부에산업단지지정계획승인신청을하고,29년12월에산업단지계획승인을고시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윤순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26항2024년도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회계과장이세규입니다. 895쪽입니다. 의안번호2024-48호2024년도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공유재산의취득과처분에관한계획을세워양평군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및골자입니다. 동의안은총2건으로먼저강상체육공원체육시설토지매입안입니다. 강상체육공원체육시설조성시매입누락으로추정되는교평리320-4번지1494평방미터를1억5000만원에취득하여민원해결및체육시설의원활한사용을위하는안입니다. 두번째망미2리마을정원및게이트볼장토지매입안입니다. 2023마을정원사업으로선정되어마을정원및게이트볼장조성을위해망미리1318-1번지1349평방미터를1억500만원에취득하여지역공동체활성화및마을환경을개선하고자하는안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윤순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27항2024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과의사일정제28항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일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윤건진입니다. 915쪽입니다. 의안번호2024-49호2024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2024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제11조제2항규정에따라양평군의회의의결을얻고자합니다. 주요골자및내용입니다. 먼저,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변경사항입니다. 수입계획의변경은2023년도회계연도결산에따라연도말조성액을54억9900만원에서56억5500만원으로1억5600만원을증액하였으며,지출계획변경으로는다문지구특별회계예수금원리금상환액6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고향사랑기금변경사항입니다. 수입계획변경은2023년도회계연도결산에따른연도말조성액을9100만원에서1억7100만원으로증액하고,기부금수입을1억원에서2억원으로증액하였으며,지출계획변경으로는추읍산진달래·철쭉관광자원화사업에8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주민지원기금변경사항입니다. 지출계획변경으로무왕1리마을공동영농기계수리비및구입비를3000만원에서300만원으로감액하고,무왕1리마을안길아스콘포장사업에3억원,무왕1리힐링센터건립공사에10억원을신규로편성하고,화단가꾸기사업등에27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기금운용계획변경안책자를참고하여주시길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919쪽입니다. 의안번호2024-50호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145조에의거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을,예산을편성하고양평군의회의의결을얻고자합니다. 주요골자및내용입니다. 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예산규모입니다. 예산총규모는9884억9700만원으로본예산9295억200만원대비6.3%증가된규모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총...예산총계는7743억2200만원으로기정액7376억9000만원대비366억32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1748억5100만원으로기정액대비195억15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393억2400만원으로기정액대비28억47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세입규모입니다. 세입총계는7743억2200만원으로지방세수입은972억2000만원으로기정대비25억원이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343억3000만원으로기정대비2억76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2116억6100만원으로기정대비103억4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1054억7600만원으로기정대비변동사항이없습니다. 보조금은2807억5500만원으로기정대비68억28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변동규모는국비가30억900만원이증액되었고,도비는38억19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448억8000만원으로기정대비167억24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이번제1회추가경정예산세출예산의재정여건은긴축예산기조를이어가고있는어려운상황입니다. 따라서세출예산의편성방향은국도비보조사업의추가및변경내시에따른예산을반영하고,출산장려금등사회보장적비용과대행사업등행정운영필요,운영에필요한비용을반영하였으며,SOC사업의마무리를위한사업비와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사업비용을반영했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예산안에대하여성심성의껏설명드리겠습니다. 어렵게편성한예산안인만큼제출한예산안원안대로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자세한사항은별책예산안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안건 부록에 실음

윤순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29항양평오커빌리지민간위탁재계약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관광과장홍종분입니다. 923쪽입니다. 의안번호2024-47양평오커빌리지민간위탁재계약보고의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오커빌리지의위탁기간이만료됨에따라운영의전문성을갖춘수탁자선정을통해양평관광활성화에기여하고자합니다. 주요골자및내용입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7조,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제9조에근거하고있습니다. 재계약개요입니다. 재계약기간은2024년4월15일부터2026년4월14일까지2년간이며수탁비용은연2540만원이되겠습니다. 위탁내용은시설관리및운영전반이며민간위탁심의평가위원회에서심사하여기존수탁자인㈜와이피커뮤니케이션이선정되어2024년4월15일부터사업을추진하게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윤순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30항2024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사일정제31항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사일정제32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사일정제33항2023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장방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본건에대하여는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2조와제4조의규정에따라의장을제외한6인의의원으로2024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장방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를구성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2024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장방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위원은황선호부의장님,최영보의원님,송진욱의원님,여현정의원님,지민희의원님,오혜자의원님으로구성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34항휴회의건을상정합니다. 안건심사등특별위원회운영을위하여2024년4월13일부터2024년4월22일까지10일간본회의를휴회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존경하는황선호부의장님과동료의원님여러분! 그리고공직자여러분! 모두수고하셨습니다. 제29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는2024년4월23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9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0시59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