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순 의원 발언

회의에앞서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노관규시장님과김선순일류도시기획단장님께서는국가정원개장및K-디즈니순천홍보를위한출장으로,이기정문화관광국장님께서는도서관육성발전유공시상식참석으로인해서본회의에불참한다는사전협의가있었습니다. 의원님여러분께서는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개회사.존경하는순천시민여러분! 그리고동료의원님과노관규시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 알록달록한봄꽃들이만개한아름다운4월에민주주의의축제인제22대국회의원선거를끝내고이번임시회에서건강한모습으로다시뵙게되어대단히반갑습니다. 그동안총선으로인해시민들께서많은걱정과피로감이있었을것입니다.선의의경쟁을통해당선되신분께는축하의박수를,낙선하신분께는위로의말씀을드립니다. 이제는순천의큰발전과위대한순천시민의행복을위해화합과상생의새로운길로나아가야할때입니다.순천시의회가시민여러분과손을맞잡고앞장서겠습니다. 지난1일우주인도놀러오는순천을주제로순천만국가정원이성황리에개장하였습니다.아날로그적정원위에애니메이션캐릭터를비롯한다양한문화콘텐츠를덧입혀새로운정원문화도시로발돋움하였습니다. 천만소비군의유입으로고금리,고환율,고물가의어려움을겪고있는소상공인에게는마중물이되어서지역경제가살아나고고부가가치를창출하는일자리가생겨나기를기대합니다. 최근의대정원확대를둘러싼정부와의료계의갈등이심화되고있습니다.병원에남아있는의료진은피로감에지쳐가고환자들의불안감은점점커지고있습니다.집행부에서는의료대란의장기화에대비하여탄력적인비상진료체계와유연한인력관리등의료공백이최소화될수있도록총력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또한전남동부지역민들의염원인국립순천대학교의과대학유치를위해행·재정적인지원도적극적으로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님여러분! 노관규시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 오늘부터18일까지7일간의일정으로열리는제276회임시회에서는총32건의보고및일반안건등을심의할예정입니다.의원님여러분께서는상정된안건을시민의마음으로세심하게살펴주시기바라며,공직자여러분께서도안건심의가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협조부탁드립니다. 순천시의회의원25명은시민들의보다나은삶을위해언제나초심을잃지않고현장에서열심히뛰겠습니다.아침저녁으로는기온차가심해지는환절기입니다.모두건강에유의하시기바라며시민여러분의가정과일터에행복이함께하시길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6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지난4월5일16명의의원님으로부터정홍준의원님징계요구서가제출되었습니다.이안건은순천시의회회의규칙제72조제4항에따라윤리특별위원회에회부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김엄준입니다. 제276회순천시의회임시회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임시회는2024년일반안건처리등을위하여「지방자치법」제54조에따라정홍준의원님외8인의의원님으로부터소집요구가있어의회운영위원회와협의를거쳐지난4월4일집회공고하여오늘임시회를소집하게되었습니다. 먼저,의안발의사항입니다. 2024년2월19일최현아의원님으로부터순천시반려동물동반여행활성화조례안이,3월25일최병배의원님으로부터순천시해양쓰레기없는아름다운해안가꾸기조례안이,3월26일장경원의원님으로부터순천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김미연의원님으로부터순천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4월2일김영진의원님으로부터순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양동진의원님으로부터순천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이,4월4일유승현의원님으로부터순천시실종아동등의발생예방및조기발견지원에관한조례안이,이세은의원님으로부터순천시마약등주요중독예방및치료지원에관한조례안이각각발의되어해당상임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4월2일장경순의원님으로부터순천역명칭변경촉구건의안이,4월11일강형구의원님으로부터전남권국립의과대학순천유치촉구건의안이각각발의되어오늘본회의에서처리할예정입니다. 다음은의안제출사항입니다. 2024년4월4일순천시장님으로부터순천시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20건이제출되어해당상임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 안건의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고,자세한사항은회의록에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순천시민여러분! 정병회의장님과나안수부의장님,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노관규시장님과순천시를위하여불철주야고생하고계시는순천시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강형구의원입니다. 먼저,본의원에게촉구건의안발언의기회를주신의장님과순천시의대유치에뜻을두고함께해주신의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전남권국립의과대학을순천에유치하기위해시기적으로매우중요한상황인만큼촉구건의안을원안대로의결해주시길바라며촉구건의안낭독을시작하겠습니다. 「전남권국립의과대학순천유치촉구건의안」 순천시의회는전라남도의권한없는의과대학공모계획을철회하고최적의입지타당성을확보한국립순천대학교에의과대학을설립할것을강력히촉구한다. 전남지역은전국17개시도중세종시를제외하면유일하게대학병원도존재하지않는의료서비스불모지역으로전남도민은대한민국국민누구나당연히누려야할최소한의기본권도보장받지못한채희생을감내하며버텨오고있다. 이러한도민의염원에윤석열대통령은지난3월14일전남민생토론회에서도내국립의과대학신설의지를공개적으로표명하였다. 이과정에서전라남도는당초추진하였던순천대와목포대의공동의대설립안을파기하고동서지역의표심을의식한정치적인부담을벗어나고자법적근거없는공모절차를진행하겠다고밝혔다. 고등교육법시행령제2조에는고등교육법에따라학교설립인가를받고자하는자는관련서류를갖춰교육부장관에게신청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을뿐지방자치단체의공모여부를규정한근거는전혀없다. 순천시의회는의과대학설립인가와관련하여일체의법적권한이없는전남도가주체가되어공모절차를진행하고입지를선정하는것에대해심히유감을표명하며,전남도는즉시공모계획을철회하여야할것이다. 의과대학설립은국민의최우선기본권리인생존권과직결되는문제인만큼정치적인이해타산이나부당한외부권력등이영향력을미쳐서는결코안될것이다. 과연전남도는정치권의부당한외압,선거를의식한정치적이해득실,평가지표의설정단계에서부터의개입을통한특정지역밀어주기등모든불공정위협으로부터객관성담보를가질수있는가? 순천대학교와순천시는전남도의법적권한이없는의과대학공모에울며겨자먹기로따르기보다는명확한법적근거에따른절차적정당성을확보하도록해야할것이다. 이러한우려를해소하기위해서는적법한학교설립인가권을가진중앙부처인교육부에서전남권의과대학입지를직접선정해야한다. 교육부는공신력있는기관의객관적인조사결과와데이터에의한타당성측면에서면밀하게비교분석하여어느지역에국립의대를설립하는것이가장시급하고적합한지결정해야할것이다. 그러면전남권국립의과대학은왜명명백백순천이어야하는가? 첫째,순천시는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배후도시인신대지역에5만7000㎡의최적의의료부지가확보되어있다.신대지구는여수,광양국가산업단지의산업재해에신속히대응할수있는최근접지역이며,동부권다수의도민들이의료혜택을신속하고편리하게누릴수있는최적의입지이다. 둘째,향후공공의료시스템은첨단과학과융합이필수조건이다.전남에서유일하게글로컬대학30에선정된국립순천대학교는혁신을향한열망과체계적인시스템을기반으로효과적인미래형공공의료시스템을구축해나갈만반의준비가갖춰져있다. 셋째,순천시는지난3월지역의료체계의완결성구축을위해순천형공공보건의료마스터플랜수립을완료하였다.국립순천대학교의과대학을중심으로필수의료네트워크를구축하는등지역완결형공공의료서비스체계를갖추고수준높은의료서비스를제공할수있게된다. 넷째,전남동부권은전남제조업생산의70%를차지할정도로산업현장이집중되어있다.2020년광양제철소폭발,2022년여천NCC폭발사건등과같이자칫수많은근로자와일가족의삶을송두리째앗아갈수있는대규모산업재해가끊이질않아응급의학,재활,중증외상센터등의료인프라구축이다른어느지역보다최우선되어야할것이다. 끝으로정부정책사업또는민간의투자사업을불문하고입지타당성관점에서가장중요한부분은혜택을받는인구,즉수요성측면이다.이는비용과편익에따른향후원활한운영문제와직결되는부분이기도하다. 순천시는전남동부권의중심도시로인접도시인여수와광양,고흥,보성,구례,곡성등을포함한생활인구가100만에육박하는거대한의료수요가밀집되어있다. 반면전남서부권은나주,강진,함평,영광,해남등광주권대학병원진료권에포함된지역을제외하면목포,신안,진도,무안등최대3〜40만남짓한의료수요가있을뿐이다. 이처럼의료수요를바탕으로한타당성,생명의촌각을다투는대규모산업재해를대비한시급성,사전입지확보및대학의역량등준비성,광주권대학병원등과의지리적연계성등이모든여건을고려하면국립순천대에의과대학을설립하는것이가장현명한선택일것이다. 이에순천시의회는국립순천대의과대학설립이새로운지방시대를열어나가는초석이되기를희망하며28만순천시민,나아가전남동부권도민의염원을담아다음과같이강력히요구한다. 하나.정부는민생토론회에서약속한전남도내의대유치약속을이유불문하고반드시이행하라. 하나.교육부는국민의삶과직결되는사안인만큼객관적인관점에서최적의입지를직접선정하라. 하나.전라남도는법적근거없는의과대학공모계획을당장철회하라. 하나.국립순천대와순천시는명확한법적근거에따라절차적정당성을확보해서의대유치를추진하라. 하나.여수국가산업단지와광양제철소등잠재적응급의료수요가밀집되어있는전남동부권도민의생존권을보장하라. 2024년4월12일 순천시의회의원일동

잠시기다려주십시오. 다음은질의토론을하실순서입니다만여러의원님들께서서명해주셨고,동의해주셨으므로질의토론을생략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강형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전남권국립의과대학순천유치촉구건의안은강형구의원님께서제안설명한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촉구건의안은대통령비서실장,국무총리,국무조정실장,국회의장,국회교육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진보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녹색정의당각정당대표,교육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의회의장,순천시장,순천대학교총장에게송부토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