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진수 의원 발언

박영훈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장 박영훈 위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2024년 제1차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제7조 및 제12조에 따라 지난 3월 6개 의원연구단체 대표의원께서 제출한 의원연구단체 등록 신청서 및 연구활동 계획서 심의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4 부평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회 등록 신청의 건 2. 2024 부평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회 연구활동 계획 승인의 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 제1차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의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의 안건들에 대한 대표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 심의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4 부평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회 등록 신청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4 부평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회 연구활동 계획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의원이신 정한솔 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들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솔
정한솔의원
안녕하십니까? 2024 부평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회 대표의원 정한솔 의원입니다. 우선 의원연구단체 설립 배경에 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평구에 있는 한국지엠 부평공장과 부평국가산업단지는 설립 이후 현재까지 약 60년간 부평구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며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이러한 한국지엠 부평공장과 부평국가산단에 대한 과거, 현재, 미래를 산업의 변화와 연계하여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부평구와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연구하고자 연구단체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참여의원은 대표의원인 본 의원 정한솔과 구동오, 황미라, 손대중 의원으로 총 4명이며 활동기간은 2024년 4월부터 동년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연구활동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연구주제는 지속가능한 부평구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로 한국지엠 부평공장과 부평국가산업단지의 산업환경과 구조를 분석하고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산단 구조 재편 사례를 조사 및 분석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 선행 연구조사 및 선진사례 등 현장방문 등을 통해 내실있는 연구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연구활동비는 간담회 및 세미나 개최비용 125만 원 외 현장방문, 회의비 등 총 298만 원입니다. 정책개발비는 연구용역비로 한국지엠 부평공장과 부평국가산업단지의 산업환경 및 현황조사 등을 포함하여 향후 부평구 지역산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자 1500만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연구를 통해 우리 부평구 산업에 관한 연구 진행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출한 연구단체 등록 신청과 연구활동 계획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훈위원장
정한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대표의원 설명과 배부해 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하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대표의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인천의 중요한 기업이지요, 사실은. 부평구보다도 인천의 모든 하청기업들까지도 있기 때문에 인천시민한테 가장 중요한 한국지엠 관련한 것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한국지엠 자체가 외국계 계열이에 요. 일반인들이 안에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고, 어떻게 이걸 하실 건지. 어떤 교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한솔
정한솔의원
사실상 구 차원에서 어떠한 기업을 살리거나 지역경제에 지대한 이바지를 한다는 건 어려운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용역을 진행을 하는 거고요. 저희는 사실은 한국지엠 부평공장을 현장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를 통해서 업체가 선정이 된다면 그 업체를 통해서 컨텍을 하고 구 차원에서도 컨텍을 한번 요청드릴 계획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래요?
한솔
정한솔의원
네.
숙희
김숙희위원
사실 한국지엠에 들어가는 게 어려운데 들어가서 볼 수만 있다면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지엠이 위기설도 많이 나고 현재 부평의 모든 좌우로 상권을 갖고 있는 게 한국지엠이에요. 노동자들도 가장 많고. 그래서 정말 좋은 연구단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또한 국가산업단지 자체가 노후되고 많이 지금 저기된 상황에서 이런 걸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 높이 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훈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심의 의결서에 본 안건들에 대한 심의 결과를 표기해 주시고 서명 후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결과 집계, 작성을 위해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의결서 작성 및 집계)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 부평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회 등록 신청의 건은 참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표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었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4 부평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회 연구활동 계획 승인의 건은 참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표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평구 도시정비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등록 신청의 건 4. 부평구 도시정비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연구활동 계획 승인의 건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평구 도시정비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등록 신청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부평구 도시정비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연구활동 계획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의원이신 윤태웅 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윤태웅의원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도시정비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대표의원 윤태웅입니다. 먼저 의원연구단체 설립 배경 및 등록 신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평구 도시정비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 4월부터 시행이 예고되어 부평구도 이에 따른 새로운 도시정비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됨으로써 향후 부평구의 도시정비 정책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단체 참여의원은 대표의원인 윤태웅 의원 본인과 함께 김동민, 윤구영, 황미라 의원을 포함한 총 4인이며 2024년 4월부터 11월까지 총 8개월간 활동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올해 연구활동 계획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단체의 연구주제는 부평구 도시정비 활성화 방안 연구이며 앞서 말씀드린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등에 따른 부평구 도시정비 현안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등의 도시정비와 관련된 제도 및 문헌 조사를 거치고 이후 전문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 등을 청취하고 타 지자체의 도시정비 활성화 관련 선진 사례 등을 연구하여 필요하다면 현장 방문을 통해 우리 부평구가 도입할 수 있는 정책 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부평구의 도시정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 이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 총 301만 원, 그리고 보다 전문적인 연구 추진을 위해 정책개발비를 활용한 연구용역비를 1250만 원 신청하였습니다. 연구활동비를 통해 첫째, 전문가 및 관계자가 참여하는 세미나 개최 둘째, 타 지자체 선진사례 학습을 위한 방문 셋째,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전문가 자문 등을 위한 비용을 기초하여 예산을 책정하였으며 정책개발비를 통한 연구용역비는 관련 법령 및 정책 등의 전문적 문헌 조사 등 정책 효과성 분석 및 타당성 등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외부 전문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모쪼록 본 연구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등을 통해 우리 구의 도시정비 활성화에 물꼬가 트일 이 시기에 본 연구과정을 통해 정책적으로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구계획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등을 참고하셔서 우리 부평구 도시정비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가 제출한 연구단체 등록 신청 및 연구활동 계획서를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훈위원장
윤태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대표의원의 설명과 배부해 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하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대표의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정위원
연구활동 계획서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윤태웅 의원님. 저도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에 있다 보니까 관심이 많아서 이런 연구가 앞으로 우리 부평구의 원도심에 필요한 연구라는 생각이 들고요. 궁금한 게 2026년도에 지금 삼산1택지가 해당 시행령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셨는데 선진사례 연구 및 답사의 연구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럼 선진사례가 어디 위치가 될까요?
태웅
윤태웅의원
선진사례 위치요?

정유정위원
네. 선진사례 연구라고 하시니까 선진사례가 예를 들면 어디인지가 궁금해서. 완전히 똑같지는 않더라도, 선진사례라고 하시니까 저는 또 있는 줄 알고 여쭤봤습니다.
태웅
윤태웅의원
지금 이게 4월 27일부터 도시정비법이 추가가 된 내용이지요. 좀 더 간소화하고 쉽게 말씀을 드리면 1기 신도시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부평구 같은 경우는 부개주공이 거의 30년 정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규모 단지들은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동아아파트라든지 이런 100만 평 이상 크기니까 약 우리가 평으로 따지자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약 30만 평 정도 이상 되는 크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재개발, 재건축이 쉽게 이루어지고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법을 개선화해서 좀 더 쉽게 주민들이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재건축 쪽이겠지요 지금 부개동 말씀하시면 동아아파트나. 이렇게 되는 것 때문에 특별법이 나온 거고요 만들어지게 된 거고 선진사례는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유정위원
표현이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는 건지 여쭤봤고 1기 신도시 얘기하셨는데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실은 어떤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밀어버리고 이런 신도시를 건축한 게 아니라 사실은 개발한 게 아니라 어떤 개발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의 땅을 이용해서 신도시들이 많이 들어왔었잖아요, 예전에.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연구 같은 경우에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에 해당되는 연구기 때문에 딱 부평구에 맞는 연구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선진 사례가 있는지가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게 또 연구방법에 써 있길래 그래서 질문드렸고요. 알겠습니다. 많이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태웅
윤태웅의원
감사합니다.

박영훈위원장
정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김인영위원
많이 바쁘신데도 이렇게 우리 구에 시기적절한 주제를 선정하셔서 연구하려는 모습을 보고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의회다 하는 것을 느끼고 그리고 더군다나 오늘 주제를 보니까 어쩌면 시기적절하게 시대의 흐름에 맞게 선정이 됐는지 감탄을 할 정도로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전문가가 아니지만 지금 보면 대개 도시를 재건축이나 재개발한다고 보면 거의 다 아파트 일변도로 짓고 있더라고요, 고층아파트 쪽으로. 그런데 우리 부평의 도시의 특색이 뭔지. 물론 다른 구도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이왕 연구하실 때 우리 부평의 색깔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도시, 건축물이든지 구획이든지 여러 가지 지형지물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도시정비를 해봤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보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부평이 새 건물만 짓는 게 아니라 새롭게 탈바꿈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는가 싶어서 기대가 큽니다. 우리 부평이 거듭날 수 있게끔 많이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태웅
윤태웅의원
감사합니다.

박영훈위원장
김인영 위원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김인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부평에 지금 가장 핫이슈지요. 사실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시고 계시고 바라시는 부분도 있는데 이 연구단체를 함으로써 완벽한 것은 나오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아웃트라인 정도는 나왔으면 좋겠다. 부평의 미래 모습,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 그런 게 나왔으면 좋겠고 선진지라 함은 지금 이게 4월에 발표가 되면서 각 시·도별로 굉장히 소란스러워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어디 좋은 데 가서 보는 것 보다도 넓게, 멀리 부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특히 윤태웅 의원님이나 윤구영 의원님이나 건축에 관련된 일들을 하셨던 분들이니까 전문성을 띠고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웅
윤태웅의원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훈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심의 의결서에 본 안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표기해 주시고 서명 후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결과 집계, 작성을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의결서 작성 및 집계)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평구 도시정비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등록 신청의 건은 참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표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었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부평구 도시정비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연구활동 계획 승인의 건은 참석위원 6명 중 찬성 6표, 반대 0표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굴포천 정화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회 등록 신청의 건 6. 굴포천 정화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회 연구활동 계획 승인의 건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굴포천 정화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회 등록 신청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굴포천 정화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회 연구활동 계획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에 관련된 연구단체 소속 위원 중 정유정 위원님이 대표의원으로 포함되어 있어 공정한 심의를 위해 정유정 위원님은 본 안건의 심의에서는 참여하지 않을 예정이오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표의원이신 정유정 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정의원
안녕하십니까? 굴포천 정화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회 대표의원 정유정 의원입니다. 우선 의원연구단체 구성 배경과 등록 신청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굴포천 정화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회는 사시사철 청량한 주민 쉼터로서의 굴포천 복원을 위한 하천 정화기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참여의원은 대표의원인 본 의원과 구동오 의원, 정예지 의원으로 총 3명이며 활동기간은 2024년 4월부터 11월까지 총 8개월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2024년 연구활동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연구주제는 굴포천의 정화기능 활성화를 위한 복원 방안 연구로 사시사철 쾌적한 주민 쉼터로 만들기 위해 굴포천의 다양한 정화기능을 활성화할방안을 연구하고 주민인식조사 등을 통해 시민친화뿐만 아니라 자연친화까지 어우러진 지속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우수사례 현장방문을 통해 정화기능에 대한 조사를 하고 간담회, 세미나를 개최하여 전문가 및 관계자의 실질적인 의견청취를 통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고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주민과 함께하는 굴포천 관리방안 마련에 토대가 될 것입니다. 연구활동비는 간담회 및 세미나 개최비용 190만 원에 현장방문, 원고료, 일반수용비 등 총 346만 원입니다. 정책개발비는 연구용역비로 굴포천에 대한 주민인식조사, 정화기능에 대한 연구 등을 포괄하는 학술연구용역을 통해 굴포천의 정화기능 활성화 방안 마련과 지속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고자 1250만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굴포천에 적용할 수 있는 자연적, 인공적인 정화기능을 모색하여 깨끗하고 청량한 굴포천이 되는데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과 함께 하는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함께 아름다운 굴포천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출한 연구단체 등록 신청과 연구활동 계획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훈위원장
정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대표의원의 설명과 배부해 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하셔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대표의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영
김인영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대상은 굴포천에서 앞으로 복원하는 구간만 대상이 되는 거지요? 현재 있는 생태하천쪽 말고요. 그런데 이렇게 앞으로 복원될 1.5㎞ 구간의 부분이 해당되는데 거기 있는 굴포천의 어떤 수질을 정화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는 건지 아니면 굴포천을 통해서 어떤 굴포천을 정화할 건지 관리를, 아니면 굴포천을 통해서 어떤 수질 관리를 정화하시는 건지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정유정의원
제가 그런 수질 전문가나 상하수도 쪽이나 이런 쪽에 완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도시환경위원회에 굴포천 사업이 계속 올라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복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행정감사 때 질문드렸던 게 굴포천 자체가 지형이 낮아서 이게 유속이 빠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정화가 되고 있지 않은 상태고 이게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면서 사실은 환경부에서 2025년도에 완공이 되지만 2025년도에 착공을 해서 이 정화기능을 강화하는 것에 지금 연구용역이 진행되면서 그 부분이 환경부에서도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때 과장님한테 질문드렸던 게 그렇다면 이게 근본적으로 자연정화 기능이 없는 상태에서의 복원사업이 지금 완공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겠냐, 민원이 발생될 수 있지 않냐, 정화가 되지 않으면 지금 안 그래도 갈산동 쪽에 굴포천에서 악취가 올라와서 저희가 사실은 덮개로 덮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제 지역구기 때문에 가끔 복원사업을 하는 곳을 많이 지나가 보고 유심히 봅니다. 그러면 사실은 악취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계속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정화기능에 대해서 다양한 전문가분들, 또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방향에 대해서 모색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제가 어떤 전문가적으로 연구원이 돼서 이 정화를 시키겠다 이런 목적은 아닙니다.
인영
김인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영훈위원장
김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영
윤일영위원
과거부터도 용수문제 때문에 항상 걱정을 했는데 용수문제는 지하철 팔 때 부평공원 지하에 있는 용수를 사용하는 건지 아니면 별도 수돗물로 해서 흘려보내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정유정의원
저도 질문을 도시재생과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용수문제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서 제가 자세하게 사실은 일반 상수도를 이용하는지 그런 말씀하신 부평공원까지 이용하는지 자세히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고요. 하지만 저희가 악취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자연정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수돗물을 틀어서 물을 용수를 틀어서 사실은 악취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름에 더 많이 그 부분을 투여하고 있고요. 그 부분도 어떻게 하면 그 부분이 나중에 부평구에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방법도 방안을 한번 같이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위원님의 의견을 한 번 더 검토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추후에 결과보고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영
윤일영위원
한 가지 더는 상수도 물로 하든 지하철에서 나오는 지하수 용수를 사용해서 흘려보내든 아마 유속이 상당히 느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유속이 빠른 것보다 느릴 때가 자연정화 기능이 떨어질 거예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식생문제, 식물문제, 정화하는 식물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연구하실 때 고려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유정의원
참고해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훈위원장
윤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굴포천 국가하천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건천이잖아요. 물이 없어가지고 한강물 끌어서 갈산에서 돌아나오는 부분은 비용을 부담하면서 물을 흘리고 있는데 이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개토를 먼저 하는 게 우선이다라는 의견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섬세히 봐주셨으면 좋겠다. 개토에 의해서, 천안에 예시가 있습니다. 천안에 저희랑 거의 비슷하게끔 도시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천이 있어요. 거기에 수십 억의 예산을 들여서 개토를 다하고, 어떻게 했냐면 모래와 굵은 자갈들을 깔게끔 해놓다 보니까 굉장히 친환경적으로 변했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굴포천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면 참 좋을텐데라는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정유정 위원장이 좋은 연구단체를 만드셨는데 심도있게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다. 어떤 국가하천, 생태하천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 정말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갈 수 있게끔, 저희 굉장히 악취가 심합니다. 부평구청 바로 삼각주만 가도 냄새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굴포천 새로 연결되는 구간에서 내려오는 그 구간까지도 계속 될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정말 큰 연구단체를 하시는 건데 그것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들어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유정의원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사실은 지금 정화오수하천 예상 선진지 사례지를 조사를 했는데 환경부는 2022년도에 생태하천 복원이 우수한 6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더라고요. 그곳이 최우수상이 오산시 궐동천이고 우수상이 고양시 대장천, 밀양시 단장천, 남해시 북변천, 순천시 평곡천, 청주시 용두천 이렇게 선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천안 부분도 한번 고려해서 살펴보고 우리 굴포천에 적용할 수 있는지 꼭 심도있게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제가 이 주제를 제 기억에는 세 번 정도 심의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주제를 시리즈 스타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쉬운 점은 연구비가 작다, 이것을 가지고는. 그런데 다년간 연구를 수행하셨기 때문에 계속 인사이트를 얻으셨을 거로 알고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정화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런 것까지도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완료됐을 때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관광이나 레저의 중심지로 키울 수 있는 복안까지도, 그렇게 해서 생태천 굴포천 복원, 정화기능 그다음에 시리즈로 공원화시켜서 주로 여러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 거니까 계속 연장선으로 발전시키면 나중에 부평구에 어떤 인구 유입이라든지 또는 관광명소를 이런 것도, 제가 살고 있는 동네도 과거에 저수지를 활용해서 공원을 크게 조성했거든요. 그런데 보면 제법 해발 40m 정도 되는데 거기서 물이 나올 리가 없는데 이것을 활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 방안을 연구를 통해서 더 많이 탐색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저런 것들, 의원님들은 정책을 조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항상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천 관리 전문가들하고 충분히 소통하시고 그분들하고 하셔서 그분들의 공동 협업을 통한 지식이 의원님이 그 조례를 발의할 때 폭탄 터지듯이 터질 수 있도록 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이에요.

정유정의원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박영훈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영
김인영위원
질문은 아니고요. 위원님께 퍼뜩 생각나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굴포천 보는 시각적인 것 나와있는 현상에 초점을 많이 맞추는데 제가 우연한 기회에 부평 쪽을 산맥을 훑어 보니까 곳곳에 샘터가 엄청 많더라고요. 샘터가 많은데 결국은 이 샘터에 있는 물이 다 굴포천으로 흘러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샘터가 약간 방치되어 있다시피 하는데 그 샘터를 관리를 잘해서 개발하면 용수문제도 자연적으로 해결되고 주민들한테 좀 더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기회가 된다고 하면 샘터하고 연관시켜서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정유정의원
저도 우리 부평구가 문화도시다 보니까 그런 게 사실은 파고들면 칠성약수터가 근원지거든요, 가족공원 안에 있는. 얼마 전에도 거기 문화해설가 분하고 다녀와서 그것에 대한 역사적인 의미 같은 것도 많이 듣고 왔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부평구만의 사실은 가치있는 것들이고 그런 것들을 잘 보존해서 문화의 가치로 창출시키는 것이 저희는 사실은 부평구의 특출난 나중에 큰 재산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도 다양하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시리즈로 굴포천에 대한 주제가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주제로 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훈위원장
김인영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심의 결과서에 본 안건들에 대한 심의 결과를 표기해 주시고 서명 후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결과 집계 및 작성을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의결서 작성 및 집계)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굴포천 정화기능활성화 방안 연구회 등록 신청의 건은 참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표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수정하겠습니다. 심의 결과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유정 위원이 대표의원이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5항 굴포천 정화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회 등록 신청의 건은 참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반대 0표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굴포천 정화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회 연구활동 계획 승인의 건은 참석위원 5명 중 찬성 5표, 반대 0표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평구 청년친화도시 조례 제정을 위한 연구회 등록 신청의 건 8. 부평구 청년친화도시 조례 제정을 위한 연구회 연구활동 계획 승인의 건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부평구 청년친화도시 조례 제정을 위한 연구회 등록 신청의 건과 의사일정 제8항 부평구 청년친화도시 조례 제정을 위한 연구회 연구활동 계획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의원이신 정예지 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예지의원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청년친화도시 조례 제정을 위한 연구회 대표의원 정예지입니다. 먼저 의원연구단체 설립 배경 및 등록 신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청년기본법」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경제와 발전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청년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기반 및 실적 등을 평가하여 도시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본 의원은 지난 2023년에 부평구 청년친화도시를 위한 연구회를 발족하였으며 해당 연구 활동을 통해 부평구 청년층이 처한 현실적 어려움을 확인했고 타 청년친화도시 우수사례를 분석하여 부평구를 청년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정책들을 연구한바 있습니다. 이제 청년친화도시 지정에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단체 참여의원은 대표의원인 정예지 의원 본인을 포함 정한솔, 윤태웅 의원까지 총 3인이며 2024년 4월부터 11월까지 총 8개월간 활동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올해 연구활동 계획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본 단체의 연구주제는 부평구 청년친화도시 조례 제정을 위한 연구이며 「청년기본법」및 인천광역시 정책에 따른 부평구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청년친화도시의 개념 정의를 시작으로 국내외 우수 사례 도시의 정책 및 사업 분석, 타 자치단체 조례 분석 등을 거치고 전문가 초빙 세미나, 지역 청년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 등을 청취하여 부평구에 맞는 청년친화도시 조성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부평구가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되어 부평구 청년층 삶의 질적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부평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연구단체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 230만 원을 신청하였으며 연구용역비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연구활동비를 통해 전문가 및 관계자가 참여하는 세미나 개최, 국내 타 우수사례 도시 연구를 위한 방문, 관내 청년들의 의견청취를 위한 간담회 개최를 위한 비용 등을 기초하여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연구를 통해 부평구가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되고 관내 청년들이 실감할 수 있는 청년친화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와 정책을 결과로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구계획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 자료 등을 참고하셔서 우리 연구회가 제출한 연구단체 등록 신청 및 연구활동 계획서를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훈위원장
정예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의원 설명과 배부해 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하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대표의원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부평구 청년친화도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연구회잖아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뭐가 있어요? 그러면. 도시가 선정이 된다면.

정예지의원
일단 그것에 대해서는 연구를 명확하게 진행을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타 사례를 분석하고자 아까 앞에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려서 그런 사업들이 사실은 확실히 정해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아직 청년친화도시 사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것은 국가에서 지정이라기보다 청년친화도시는 각 지자체 별로 따로 제정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서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청년친화도시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중앙에서 어떤 아동친화도시나 여성친화도시처럼 지정을 하기보다 지자체에서도 따로 조례를 제정하면 시에서 지원을 해준다거나 이런 식이어서 그런 과정들을 좀 더 살펴보고.
숙희
김숙희위원
시 조례는 통과가 됐는데 시에서 조례를 하면서 예산을 얼마 정도 편성을 해서 구로 넘어가는지까지는 아시나요?

정예지의원
그것을 이번에,
숙희
김숙희위원
요구를 하겠다!

정예지의원
네. 서구에서 최근 2월에 제정했기 때문에 인천에서 최초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열정은 높이 사는데 이 조례 제정을 위한 연구회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의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연구단체보다는 의원들끼리 의논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저희 부평구가 아동친화도시예요, 또한 여성친화도시입니다. 각 구마다 서로가 경쟁하다시피 친화도시를 내세우고 있어요. 말로는 친화도시라는 것을 하고 있지만 정작 돌아봤을 때 부평이 아동친화도시로서 변별력 있는 것을 갖추고 있느냐, 갖추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조례들만 만들고 이런 지정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한 가지라도 완벽했으면 좋겠다라는 안타까움입니다. 제가 그 부서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동친화도시라 함은 어린이회관 하나 없는 부평구가 어떻게 아동친화도시가 될 수 있겠냐, 그것에 대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여성친화도시도 마찬가지예요. 여성친화도시라면 타 구와 변별력 있는 또 다른 사업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저희 부평구 자체 예산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청년친화도시도 마찬가지로 조례를 만들어내더라도 사업에 따른 사업비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면 조례만 남아있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세히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들께서 조례로 하시는 게 더 좋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정예지의원
감사 말씀드리고요.

박영훈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연구라고 생각하는데 아쉬움이 있는데 뭐냐면 왜 연구용역비를 안 하셨는지, 왜냐면 예를 들면 노인친화도시 같은 경우 유엔이 정한 8대 영역이 있잖아요. 아마 지자체 기초의원님들한테 저희 같은 일반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자꾸 의원님이 되시기 전에는 전문가가 아니었을지라도 조례라든지 연구를 통해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주시면 지역이 정말 좋아지잖아요. 저는 자꾸 의원님들께서 예산이 있든 없든 시에 의원님들이 자꾸 제시하고 요구할 사항이니까. 그렇지만 지역에 지방행정 자치정부의 대응적인 그런 기관으로서 여러분이 자꾸 연구하셔야 되고 전문지식을 많이 가질수록 지역이 발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참 좋은 내용인데 왜 연구용역비를 안 하셨을까. 왜냐면 이게 청년친화돼서 사실 조금 연구를 해야 이것에 대한 개념이 점점 확정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의원님을 포함해서 몇 분의 그분들끼리만 청년친화도시의 개념을 한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제한이 생길겁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드시기 전에 조례를 만드실 때 연구용역 같은 것을 해서 어떤 조례안에 저런 것도 담을 수 있나요? 이렇게 해마다 청년친화도시를 위한 연구용역을 강제화시킨다든지, 그래서 부평구가 이것을 계속 하면 의원님들의 목적이 1차 달성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아쉬운데 그래도 아무튼 이것도 제가 몇 번 심사해본 느낌이 있어요. 시리즈로 나가니까 이것은 이 안건은 이대로지만 굉장히 좋은 안건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것들은 시민들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면에서 예산을 막 쓰셔야 되지 않나요? 다른 데 쓰는 게 아니잖아요. 연구용역이니까 자꾸 하셔서 더 좋은 지식을 자꾸 이렇게, 그래야 또 의원님들이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훈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정예지의원
너무 감사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무래도 청년활동도 오래 했고 올라오다 보니까 관심사가 있어서 지난번에도 연구모임 보셨다고 하셔서 그때 연구용역을 진행해서 어느 정도의 기초자료는 마련된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조금 그래도 작년에 연구용역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세미나 위주로, 조례를 위주로 해보자고 얘기했고그리고 그 외에도 평소에도 제가 2년 동안에 임기 내 동안 청년 관련된 조례들을 많이 제정하다 보니까 그런 제정을 할 때마다 관련된 청년들과 계속 간담회하고 세미나를 많이 여러 차례 했거든요. 구의회에서 제가 제일 많이 간담회,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 사실 그런 부분에서 예산 책정이 안 돼요, 구의회에서는. 그런 비용이라도 연구회로서 하면 좀 더 많은 분들을 세미나에 초빙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연구회를 진행하려고 했고 그외에도 특히 청년친화도시는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더. 그래서 다른 조례 같은 경우는 세미나, 간담회로 조례를 제정했다면 이번에는 연구모임을 두 차례를 걸쳐서 진행하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게 많은 청년들의 이야기를 담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진행을 했고 그렇게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영
김인영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각 시·도를 도시를 보면 거의 앞에 접두사 형식으로 붙는 게 스마트, AI 이런 것 많이 붙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도시 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화도시 용어가 엄청 많아가지고 노년친화도시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친화도시가 되면 뭐가 다른 건지, 그리고 부평만 하더라도 친화도시가 문화친화도시도 있지요? 우리가. 아닌가요? 하여튼 굉장히 많아가지고 혼돈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의원님께서 이번에 연구모임을 통해서 부평에 가장 적합한 친화도시가 어떤 거냐, 역사적이나 지정학적이나 인적 구성할 때 어떤 게 가장 적합한 친화도시고, 그리고 만약에 친화도시를 표명할 때 하나의 방법적인 것으로 꼭 구로 하지 말고 범위를 동네별로 할 수 있고 구역으로 나눠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까지 연구하시지 않나 싶어요,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아마 이번 기회에 우리가 많이 혼돈되어 있는 친화도시라는 개념을 정리해주시면 많은 구민들한테도 이해하는데 많은 보탬이 될 것 같아서 기대가 큽니다. 수고하십시오.

정예지의원
말씀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친화도시라는 것 자체는 좀 더 관심을갖겠다라는 의지와 선언의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 청년 준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있을 때 만들어진다면 좀 더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고 제가 설득할 수 있는 친화도시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연구회를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진정성을 갖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훈위원장
김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심의 결과서에 본 안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표기해 주시고 서명 후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결과 집계 및 작성을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의결서 작성 및 집계)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평구 청년친화도시 조례 제정을 위한 연구회 등록 신청의 건은 참석위원 6명 중 찬성 6표, 반대 0표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었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부평구 청년친화도시 조례 제정을 위한 연구회 연구활동 승인의 건은 참석위원 6명 중 찬성 6표, 반대 0표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양해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까지는 안건과 관련한 연구단체 소속 위원 중 위원장인 본위원이 포함되어 있어 공정한 심의를 위해 본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하지 않고 지금부터는 부위원장이신 윤일영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9. 부평구 다문화 정책 연구회 “아름다운 동행” 등록 신청의 건 10. 부평구 다문화 정책 연구회 “아름다운 동행” 연구활동 계획 승인의 건
14시 49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일영
윤일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심의위원회 부위원장 윤일영입니다. 앞서 본 위원회 위원장께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지금부터는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9항 부평구 다문화 정책 연구회 “아름다운 동행” 등록 신청의 건과 의사일정 제10항 부평구 다문화 정책 연구회 “아름다운 동행” 연구활동 계획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의원인 허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미의원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다문화 정책 연구회 대표의원 허정미 의원입니다.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외국인 인구와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부평구는 전국 226개 지자체 중 다문화 가정이 아홉 번째로 많으며 다문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다문화 가족의 유형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 정책을 재검토해 보고 현재 다문화 가정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기 위해 본 연구단체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참여의원은 연구단체 대표의원인 본인 허정미 의원과 공동 연구의원 박영훈, 여명자, 윤구영 의원 등 총 4명 의원이며 활동기간은 2024년 4월부터 11월까지 총 8개월입니다. 다음은 연구활동 계획입니다. 연구 주제는 다문화 정책 연구 및 개발로 다문화 가정에서 겪는 언어, 문화, 경제, 교육문화의 애로사항과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 효과성에 대해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가와 다문화 가정 이주여성연합회 등을 방문하여 간담회 및 세미나를 진행하고 선진 사례를 방문하여 벤치마킹할 예정입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연구활동비를 강사비, 원고료, 현장방문비를 포함해서 총 329만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정책개발비는 연구용역비로 부평구 다문화 기본현황 및 특성 분석, 타 지자체의 다문화 지원 정책 사례 연구 등 부평구 다문화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1500만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부평구가 다문화 가족과 상생하는 도시로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연구단체 등록 신청과 연구활동 계획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영
윤일영위원장대리
허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대표의원의 설명과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하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대표의원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인영
김인영위원
사실 다문화 그러면 우리가 퍼뜩 생각나는 게 자꾸 안산 쪽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하고 시에서도 관심도 많고 여러 프로젝트가 많이 있는데 인천에 보면 특정 지역, 예를 들어서 한방마을이나 장도마을처럼 집단적으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부평도 그런 데가 있나요? 여기가.

허정미의원
부평에는 어느 한 지역을 통해서 거주하고 있는 그런 지역은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정해놓은. 그런데 부평구가 전국 29개 자치구 중에서 부평구가 2위 수준으로 다문화 가정이 있습니다. 2위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평구에는 다문화지원센터라는 곳이 공공기관으로 있고요. 그다음 공공기관에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밀착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는 게 다울빛이라는 이주여성연합회라고 있습니다. 그 이주여성연합회를 통해서 제가 깊이 들어가서 같이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겪은 여러 가지 사항들, 그리고 부족한 것들이 굉장히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구를 통해서 정말 우리 부평구에 이렇게 많은 인구가 다문화로 살고 있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정말 어떠한 부분들이 필요한 것이며 그리고 함께 나갈 수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연구회를 하게 됐습니다.
인영
김인영위원
인천에서 부평구 인구가 남동구나 서구보다 적나요?
일영
윤일영위원장대리
현재는 적습니다. 재개발로 인해서 이주했기 때문에 인원이 적습니다.
인영
김인영위원
저는 처음에 부평구가 3.1%라서 인구가 이렇게 많은가 싶었는데 결국 구 인원수 대비 이주 정도 비율이라는 말씀이시지요?

허정미의원
네.
인영
김인영위원
숫자보다도 비율로 봤을 때, 그렇지요.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일영
윤일영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세요.

정유정위원
제가 민주평통위원을 오랫 동안 구의원 하기 전부터 오랫 동안 해서 탈북민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탈북민들께서 그런 정책을 본인들이 어떤 복지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을 때 국적이 아무래도 대한민국의 국적이 아니었다가 탈북하시면서 들어오면서 국적을 취득하게 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다문화라고 같이 묶여서 정책의 혜택을 받으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되게 거부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들이 다문화에 약간 저희들 사회적 인식이 그렇게 좋다고 느끼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면 다문화 정책 연구회에 혹시 탈북민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허정미의원
탈북민을 분리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주여성연합회에 있는 어떤 밀착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탈북민도 들어와서 수업을 듣고 있어요, 같이. 그런데 그것은 제가 분리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외국인하고 분리하잖아요 그러면 외국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문화라고 함께 같이 묶어서, 그래서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족 유형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1인 가정도 생기게 되고 또한 여기서 이러한 정책이나 어떠한 부분들이 밀착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탈북민은 탈북민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 결국에는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80 이상 연세가 드신 노부모를 모시지도 못하고 여기에서, 중국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생기고, 이게 안에서 같이 활동을 하다 보니 굉장히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더라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전문가들을 모시고 연구를 통해서 우리 부평구에서 이렇게 많은 인구도 있고, 그런데 과연 어떻게 문제점도 파악하고 혼자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니까 그들이 간절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만들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일영
윤일영위원장대리
김숙희 위원님!
숙희
김숙희위원
사실 다문화 정책 연구를 하면서 세부적으로 어떤 어떤 사항들을 연구하실 건지.

허정미의원
저희가, 목적부터 말씀을 드려볼까요. 목적은 현장이 요구하는 다문화에 속해서 생활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정책을 개발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부평구 다문화에 대한 정책포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들도 그들을 통해서 제가 듣게 되었어요. 그런 것들도 구성을 해보는 방향, 그리고 그들과 함께 협력해서 그런 포럼을 어떤 식으로 말을 해볼까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사실 다문화 관련한 사항들이 이제는 전국적인 문제고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해야 되는 과제예요. 다문화 가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문화의 차이, 언어, 그로 인해서 아이들이 초등학교는 어떻게 유지가 되는데 중·고등학교에서 학업 포기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들이 밖으로 나가면서 문제 아닌 문제를 돌출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하시겠다고 하니 사실 다문화 단체에다 지원하는 예산이 없습니다.

허정미의원
맞아요. 없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저도 상임위원장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다 같은 국적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제2의 삶에 다문화를 가지고 그 친구들이 더 이점을 많이 갖고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한 가지의 언어를 쓰지만 그들은 두 가지, 세 가지를 쓸 수 있는, 인재 양성할 수 있는 기회도 되는데 그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접근해야 되고 발굴해서 키워줘야 된다라는 책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허정미 의원님의 이 연구단체가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다. 그것에 대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저도.

허정미의원
감사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저도 참고발언을 드리면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명칭이 바뀌었을 거예요, 가족지원센터로.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선제적인 연구 같아서. 충남지역 이쪽의 상황을 보면 인구 감소가 되면서 이런 다문화 아이들이 한 반에 주류가 되고 있어요. 문제는 애네들이 한국어의 구사가 부족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수업마다 통역을 해주는 보조교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문제는 애네들끼리 숫자가 많으니까 한국어를 굳이 배워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들끼리 언어가 통하니까. 그래서 아마 학교에서도 새로운 왕따 이런 문제, 오히려 한국 애들이, 같은 한국 국적이지만 우리나라 애들이 숫자적으로 부족해서 왕따를 당하다 보니까 굉장히 시급한 연구고 굉장히 기대해 보겠습니다. 좋은 방향이신 것 같습니다.
일영
윤일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심의 의결서에 본 안건들에 대한 심의 결과를 표기해 주시고 서명 후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결과 집계 및 작성을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의결서 작성 및 집계)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평구 다문화 정책 연구회 “아름다운 동행” 등록 신청의 건은 참석위원 5명 중 찬성 5표, 반대 0표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부평구 다문화 정책 연구회 “아름다운 동행” 연구활동 계획 승인의 건은 참석위원 5명 중 찬성 5표, 반대 0표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부평구 도시역사 연구회 등록 신청의 건 12. 부평구 도시역사 연구회 연구활동 계획 승인의 건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1항 부평구 도시역사 연구회 등록 신청의 건과 의사일정 제12항 부평구 도시역사 연구회 연구활동 계획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과 관련된 연구단체의 소속 위원 중 박영훈 위원님과 김숙희 위원님이 포함되어 있어 공정한 심의를 위해 박영훈 위원님과 김숙희 위원님은 본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하지 않을 예정이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대표의원이신 박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훈의원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도시역사 연구회 대표의원 박영훈 의원입니다. 우선 의원연구단체 구성 배경과 등록 신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평구 도시역사 연구회는 십정동 ‘천일제염연구소’의 산업 역사적 가치 및 기념비 조성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참여의원은 대표의원 본인 박영훈 의원과 김동민, 김숙희, 안애경 의원 총 4명이며 활동기간은 2024년 4월부터 11월까지 총 8개월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연구활동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연구주제는 십정동 ‘천일제염연구소’ 역사성 연구로 십정동 천일염전 및 제염연구소 역사성 발굴을 위한 연구를 통해 산업 유산으로서 ‘천일제염연구소’의역사적 가치 및 의의를 발굴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비 조성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 및 시민참여 간담회 및 세미나 개최, 선행연구 조사 및 선진사례, 현장방문 등을 통해 내실있는 연구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연구단체 연구활동비는 세미나 및 토론회비 개최비용 125만 원 외 현장방문, 원고료, 일반수용비 등 총 301만 원입니다. 정책개발비는 십정동 ‘천일제염연구소’ 역사성 분석 및 기념비 조성 방안에 대한 학술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국내 최초 천일염 생산 연구가 이루어진 십정동 ‘천일제염연구소’의 역사성과 그 외에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비 조성 방안을 연구하고자 1500만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연구활동과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 최초의 천일제염 시험장이라는 역사적 가치에 대한 홍보 및 교육 등으로 그 산업적 역사성을 되새기고 더 나아가 부평의 또 하나 역사적 상징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보람된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출한 연구단체 등록 신청과 연구활동 계획에 대해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영
윤일영위원장대리
박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대표의원의 설명과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하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대표의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아주 좋은 연구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첨언을 하자면 의원님께서 연구목적에 두 가지를 제시하셨잖아요. 여기에 추가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네요.

박영훈의원
말씀하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예를 들면 요새 사람들이 감성을 먹잖아요. 먹고 사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연구를 역사적 가치성 또는 기념비 조성 여기에서 더 넘어서 예를 들면 지역 명소로서 개발할 수 있는, 물론 연구비가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런 연구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젊은 애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 또는 서울에 북촌처럼 이런 데 역사성을 그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관광 클러스터를 한번 조성해 보는 계획도 연구 안에 연구하시면서 제시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연구 목적대로만 하시면 연구의 범위가 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영훈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십정동 지역구다 보니까 관심이 많고 그쪽에 보면 열우물경기장 주변에 공원이라든가 공터가 있어서 그 일부를 활용할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교육자료도 되고 우리가 살면서 염전이라는 것은 아무도 몰라요, 실질적으로 우리 기성세대도 모르고 오히려 어르신들이라든가 일부 계셨던 그 지역 원주민들은 알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이 홍보가 안 됨으로써 저도 염전을 몇 년 전에 알았어요, 염전인지. 그 정도로 홍보가 안 된 상태라서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지역 주민들, 부평에 나아가서는 인천, 그런 시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우리나라 최초 염전이라는 것, 염전의 연구소를 가졌던 십정동 주소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표지석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라든가 동네 주민들은 전혀 염전이라는 것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뭔가 교육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주민들의 자긍심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연구단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영
김인영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 염전 명칭을 어떻게 불러야지요? ‘천일제염연구소’가 되나요, 아니면 주안염전으로 해야 되는가, 아니면 십정염전으로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요? 어떻게 접근하지요?

박영훈의원
이게 명칭이 ‘천일제염연구소’가 십정동에 있습니다, 터가 있습니다. 연구소가 있고 염전은 주안 쪽으로 다 전체 일대가 염전이었고, 연구라는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김명국 재임연구원이 기사에 나와 있더라고. 연구소에서 하는 일들이 공업용 소금은 염도가 높아야 된데요, 쓰이는 용도가. 그리고 일반 우리가 불순물이 적게 들어간 소금을 만드는 그런 연구, 세 번째는 생산량을 높이는 방법, 그것을 연구를 해서 연구소가 있는 게 십정동에 있는 제염연구소인데 그게 이번에 연구를 통해서 터가 우리가 구 땅인지 개인 소유 땅인지 아직까지 접근을 못 했는데 거기 표지석만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서 접근해서 그것도 알아보고 그게 보존 가치가 있는지, 만약에 있으면. 그런데 인터넷 상으로 봤을 때는 고물상 같은 건물이 공장 비슷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것은. 그래서 현장도 방문 좀 더 해보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을 이런 연구를 통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열우물경기 공원 쪽에 어느 일부를 아까 조형물이라든가 기존에 있는 사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면 거기까지 접근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교육장소로도 알려지고 우리 시민들도 한번씩 방문할 수 있어서 염전이라는 곳을 알려서 SNS 통해서 널리 알려서 최초, 인천이 최초래요. 그때 당시에 80% 이상을 공급을 했고, 그래서 발원지나 다름 없거든요, 염전. 그래서 상징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6·25 전쟁 이후에 염전이 없어졌거든요. 5공단으로 전환하면서 없어진 상태인데 앞으로 상징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저희가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영
김인영위원
선사 유적 발굴처럼 염전 유적 발굴도 향후 할 수 있겠네요, 그런 식으로.

박영훈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 얘기 듣고 찾아 찾아서 아직까지 연세 많이 드신 분이 혹시라도 생존해 계시면 실질적으로 그때 몸담았던 분이 있으면 더욱더 깊이 심도있게 그분들 만나서 연구에 박차를 가해서 담아보겠습니다.
일영
윤일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심의 의결서에 본 안건들에 대한 심의 결과를 표기해 주시고 서명 후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결과 집계 및 작성을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의결서 작성 및 집계)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평구 도시역사 연구회 등록 신청의 건은 참석위원 4명 중 찬성 4표, 반대 0표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부평구 도시역사 연구회 연구활동 계획 승인의 건은 참석위원 4명 중 찬성 4표, 반대 0표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1차 의원연구단체심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6인 박영훈 윤일영 김숙희 정유정 김인영 김진수 출석위원 아닌 의원 윤태웅 정예지 정한솔 허정미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 의사팀장 신길호
15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