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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신건호 의원 발언

제324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4-04-15

신건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영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5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송인호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송인호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 예산 집행상황 등 군정 주요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우수사례는 지속 추진 지원하고, 미흡하고 잘못된 사항은 지적하여 시정 개선토록 함으로써 군정의 발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24년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 감사대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기간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반 편성과 부서별 감사일정, 수감자료 등은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조영길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김민열 의원 대표발의)(김민열ㆍ김준곤ㆍ조영길ㆍ김미경ㆍ박규대 의원 발의)

14시12분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민열의원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열

김민열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김민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우리 위원회에서 기 설명드렸으니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진 경과는 2023년 11월 10일 고흥군 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이후 재심의하자는 내용이었으며, 11월 22일 농축산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12월 11일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12월 13일 고흥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추가로 청취하고 조례안의 내용도 구체적인 안을 들어 재심의하자는 내용으로 보류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 제시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길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송인호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송인호입니다.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2023년 11월 10일, 12월 13일 검토보고 드렸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개정 조례안은 12월 13일 본 상임위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추가로 청취하자는 내용과 조례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 보완하자는 내용으로 보류한 안건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별 주민들에게 상대적인 민원사항이 발생되는 점을 감안하여 간척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추가로 청취할 필요성이 있으며, 조례안의 내용과 관련하여 위원분들의 심도있는 토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조영길위원장

김민열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신건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호

신건호위원

신건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앞전에 이 부분 가지고 여러 차례 의논도 했고, 앞으로 우리 3층에서 또 의논했어요. 그때 거리 부분이 한 번 더 논의를 하기로 했던 것이고, 첨예하게 의견이 갈렸던 것이 직선거리 여기 20m로 그대로 해 놨는데 30m냐, 50m냐 이런 부분 들을 차후에 한 번 토론하기로 했고, 또 임차농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서 넣자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최종적으로 한 번 의논이 돼야 하는 문제인데, 논의가 없이 오늘 이렇게 상정하는 것에 저는 이 안이라면 반대 의견을 냅니다.

조영길위원장

예, 신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민열

김민열의원

거리문제는.

조영길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답변을 하신다고요?
민열

김민열의원

아니, 여기에 대해서.

조영길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민열

김민열의원

저희가 3층에서 한 번 더 위원회를 거쳐서 두 번의 공청회를 거치고 물론 찬성, 반대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3층에서 한 번 더 논의하자고 하다가 어느 정도 이야기가 완결이 안 되고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3층에서 의견이 나왔던 것이 거리 문제는 당초 거리가 200m 마을에서 200m, 도로에서 20m로 돼 있었는데, “거리 문제는 그래도 이십이 너무 가깝지 않냐?” 그래서 50m에서 20m까지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할 때는 한 30m 정도로 조정을 하고 마을에서는 150m 정도로 거리를 좀 조정하자는 그런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전에 조례안이 저희한테 올라올 때 이것이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다시 수정해서 해야 하므로 충분한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의안은 한 150m에서 30m 정도로 점차적으로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건호

신건호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의견을 조율 하자는 자리인가요?
민열

김민열의원

예.

조영길위원장

잠시만요, 이러면 회의가 길어지고 서로 의견이 분분하니까 한 10분 정회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짓고 회의를 다시 속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의원 질의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의원 있음

민열

김민열의원

저희가 당초에 조례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고 조금 전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며칠 동안 또 논의를 한 결과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나 물론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는 하셨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길위원장

김민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건호 위원님 질의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건호

신건호위원

그동안에 이 조례 개정안이 만들어진 게 몇 개월 된 것 같고 우리가 그동안에 조율 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해서 보류까지 하고 이렇게 해 왔었는데 오늘 올라온 안에서 핵심 부분이 그대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임차농 문제예요. 임차농들은 우리 임대인들이 거의 영농 능력이 없기 때문에 노동력으로나 해서 임대를 해서 이걸 임차를 하고 계시고 그런 분들은 본인이 지을 수 있는 한 계속 이 논을 지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농기계도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고 그래서 계속 경작을 해 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영농형 태양광이 어떤 것이냐? 물론 산자부에서 영농이 불가능한 농사를 해서 비능률적인, 효율적인 그런 농지에 한해서, 염해에 한해서 그 태양광을 하라고 지금 어떤 그런 부분인데, 농지는 분명히 경자유전의 원칙이 있습니다. 또, 농지는 농지법에 의해서 반드시 농사를 짓는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 염해지구라는 명분 하에 거기다가 태양광을 하는 부분인데 그런 것은 상당히 사실은 불합리하죠. 그러나 우리 농민들이 지금 쌀값 보장도 못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태양광이라도 해서 소득을 올린다면 그것 또한 또 어떤 의미가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걸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임차농들 부분입니다. 우리 조례가 임차농에 대한 어떤 그 대책을 세우는 장치를 해 놓지 않으면은 이걸 추진하는 업자들은 앞으로는 임차농들을 만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우리 조례에 이런 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걸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임차농들의 목소리가 나오면은 일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 업자들이 임차농들도 많이 만나고 이렇게 해서 그 대책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데는 세워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는 순간 우리 고흥군이 전국에서 가장 간척지가 많습니다. 거기에 추진하는 업자들은 임차농들 만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더 협의를 해서 대책을 세워 놔야 된다고 보는데 오늘 이것을 표결로 강행하시겠다고 하니까 발의안 측에서 이렇게 하시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하신다면 저는 표결에 제가 더 이상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분명히 임차농에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 이런 조례는 정말 우리가 조례를 만들 수 있는 데에 있어서는 항상 그걸로 피해를 보는 데가 없어야 적어도 약자를 먼저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한 번 생각을 많이 해 보시기를 바라고, 아무튼 저는 임차농에 대한 대책이 서지 않는 이런 조례는 개인적으로 한 의원의 입장으로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길위원장

신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1분 동안만 제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신건호 위원님 또 김민열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수많은 고민을 하고, 유보를 시키고 이 법안이 지금까지 왔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와서 상임위원실에서 이렇게 임차농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 가지고 이렇게 위원님들도 이 조례안에 관한 부분 가지고 첨예한 갈등이 있었는데 오늘 당장 올라왔다면 다시 또 유보를 해서 다음 회기 때 상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이 부분이 기간이 오래돼서 저 또한 찬반에 관한 이 부분은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수의 지주, 농가들을 위해서는 또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찬반 투표를 하게 된 점 이해해 주시고 숙지 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전자 투표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3. 고흥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5시01분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정책실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실장 최남규입니다. 지금부터 고흥군 지역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계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축제 방문객 또는 프로그램 참여자 등에게 다양한 농수축산, 특산물 등 기념품을 제공하여 관광 고흥의 위상을 정립하고 고흥군을 찾는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0조에 축제 프로그램 참여자 대상 기념품 제공과 부상을 제외한 상장수여를 추가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첨부적인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일반 우주항공축제나 유자축제 때 관광객들 투어를 하실 때 기념품을 주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돼버립니다. 단, 저희 조례가 이 조항이 삽입되어 있으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경연대회가 있었을 때도 전국 규모 대회는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마는 명칭은 전국대회일지라도 실질적으로 고흥 군민만을 위한 대회가 있을 때는 부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을 명시해 놔야지만 저희가 각종 축제 때 관광객들에게 축제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영길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송인호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송인호입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송인호입니다. 고흥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축제 방문객 또는 프로그램 참여자 등에게 다양한 농수축산 특산물 등 경품 및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례에 이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2호 가목, 같은항 제5호 라목, 지방재정법 제38조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 제3호에 따라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하여 축제참여자에게 지출하는 경비에 대해 조례에 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조영길위원장

관광정책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열

김민열위원

김민열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축제할 때 경품이라든가 선거 법 때문에 기념품 같은 걸 못 주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주자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조례의 구체적인 대상과 그 내용이 정해져 있으면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유자축제 같은 경우에도 이 조례의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드론 엑스포 참여를 하셨다가 우리 유자축제에 오신 분들한테는 생과를 하나씩 나눠줬는데 그것도 선거법 위반이 돼버립니다. 단, 규정이 없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선관위하고 법제처까지 사전 질의를 통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겁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교부세도 삭감돼 버리고 군비도 없고 그런다는데 안 주면 안 돼요, 왜 줘야 돼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그건 저희가 작년에 이런 경품 같은 경우에는 지역 농협하고 수협 그리고 그 지역 유자 가공업체로부터 전부 스폰 받아서 저희 별도 예산은 아니고 스폰 받아서 경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이거 경품이나 기념품 주면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까, 그런 건 아니죠?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축제 참여도는 높아집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될 거 아닙니까?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예.
민열

김민열위원

2만 원, 3만 원 상당 경품이나 기념품 준다고 해서 관광객이 더 늘어나고 또 외부에서 오고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내용에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합니다.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5월 4일부터 6일까지 우주항공축제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나로호 발사장 견학할 때 지금 사전 예약을 또 5000원을 받습니다. 단, 이 5000원을 현장에 오신 분들한테는 지역 상품권으로 교환해 드립니다. 사실상 무료지만 형태상으로는 저희가 입장료를 받는 셈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그분들에 대해서 또 기념품을 주고 한다면 충분하게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또 그 체류시간 증대랄지 그런 것들 다양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걸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알겠습니다.

조영길위원장

김민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경석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경석위원

박경석 위원입니다. 실장님 여기가 우리 고흥군 위상을 정립하는 목적이에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예.

박경석위원

보통 작년에 통계로 오신 분들 관내하고 관외 비율이 대략 어떻게 되던가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유자축제 때 저희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했었을 때 관내가 27% 정도 나오고 관외가 70%가 넘었습니다.

박경석위원

관외가 많네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예.

박경석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기념품은 어느 정도 선으로 생각하고 계신 가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저희가 우주항공축제 때 기념품은 나로 우주과학관의 우주를 주제로 하는 연필 세트가 있습니다. 그 연필 세트하고 저희가 1000원에서 3000원 상당의 휴대용 화장지 그리고 마그네틱 카드라고 해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 붙일 수 있는 스티커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종류를 저희가 기념품으로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박경석위원

아니, 유자축제 행사에서 나간거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유자축제 때는 작년에 나간 것들이 수협에서 찬조받은 하트 미역하고, 풍향농협에서 유자 생과 2,000개를 스폰을 받아서 그 생과를 기념품으로 줬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면 그게 대략 금액으로 추계를 해 보면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까?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금액으로 했을 때 작년에 저희가 전체 스폰 받은 걸 따지면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경석위원

상장은 비용 들어가는 건 아니고 대상자는 우리 그러면 지역 유자하는 농가들을 대상이에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이 상장은 그겁니다. 저희가 각종 경연대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우주항공축제 때는 인터넷 온라인상으로 우주를 주제로 하는 그림 그리기 대회, 우주인 아이디어 대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대회 같은 경우 전국 규모로 했을 때는 부상을 줄 수가 있는데 우리 고흥군민은.

박경석위원

부상은 줄 수 없으니까, 상장으로 대처를 한다고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아닙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면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상장을 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드는 거고 여기서 말한 부상이라는 것은 전국대회의 규모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흥 군민이 주로 참여하는 행사인 경우에는 부상을 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니까 부상은 제외하고 상장의 대상자는 누구를 예상하냐는 얘기예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그 대회에 참여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박경석위원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서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경연대회입니다. 일반 프로그램이 아니고 그림 그리기 대회,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 이런식 그 대회……

박경석위원

이게 우주항공축제하고 유자축제하고 겸해서 지금 다 해당이 되는 거죠?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예, 저희가 포괄로 하기 때문에.

박경석위원

실질적으로 우주항공축제에 수여하는 걸로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예, 우주항공축제, 유자축제, 녹동바다불꽃축제 그리고 드론UAM엑스포까지 다 조례에 적용을 받습니다.

박경석위원

주로 애들이 참석해서 하는 그런 행사들에 해당이 될 것 같네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어르신도 대상은 가능한데 그런 경연대회는 아무래도 학생들이.

박경석위원

대회니까 주로 청소년이나 애들이 참여하는 그런 거죠.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비용은 그렇게 많이 추계가 될 건 아니네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찬조를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박경석위원

인근 시·군 지자체들 축제들 하면서 이렇게 조례에 다 돼 있나요, 확인해 보셨어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지금 조례가 돼 있는 데가 4군데가 되어 있고요. 작년에 저희가 유자축제 때 첫날 기념품 사은 행사를 하다가 선관위에서 제한을 받아서 운영을 못 했습니다. 이 조항이 없어서……

박경석위원

조례가 없어서 그랬는데 조례 제정을 해 놓고 그렇게 하고 있는 지자체들 행사를 가서 봤냐는 얘기예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해남이랑 몇 개 지자체에서는 스탬프 랠리 행사를 운영을 합니다.

박경석위원

이 조례에 근거해서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예.

박경석위원

해남하고 또 어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도내에서 3개인가 4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기념품 행사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는데 그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박경석위원

조례를 제정해서 실질적으로 기념품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해남이 있다는 얘기예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도내 여러 군데 축제가 있습니다. 스탬프 랠리식으로 해서요.

박경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길위원장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건호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건호

신건호위원

신건호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한 거예요. 금요일에 우리 철도토론회 했어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예.
건호

신건호위원

그때 거기서 기념품 나눠주더라고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그거하고 저희하고는.
건호

신건호위원

그거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철도토론회 같은 경우는 아마 용역사에서 주는 것들은 저희가 적용을 받지 않는데 저희가 이 지역축제라고 하면 그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되거나 군에서 보조금을 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에 전도를 했을지라도 그것은 고흥군에서 주관한 행사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소액이라도 기념품을 주게 되면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사항이 생기는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개인들 사적인 행사에는 전혀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건호

신건호위원

용역회사에서 준 것이었다는 말씀이군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예.
건호

신건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길위원장

신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건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건

고건위원

고건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축제의 범위를 유자축제, 바다불꽃축제, 우주항공축제 또 하나가 뭐였죠?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드론UAM입니다.
고건

고건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지역의 예를 들어서 수산물축제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예.
고건

고건위원

지금 군에 지원이 돼서 하는 축제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예.
고건

고건위원

그 부분은 해당이 안 됩니까?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정확히 따지면 우리 고흥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상으로 지역축제에 적용을 받는 게 우주항공축제, 유자축제 그리고 제3호가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축제라고 돼 있는데 그 축제가 군에서 보증을 받은 축제라하면 이 적용을 다 받아야 됩니다.
고건

고건위원

주체, 주관은 어떻게 보통 나뉩니까?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완전히 민간에게 줘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군에서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축제는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고건

고건위원

제가 궁금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요. 지방자치단체 활동에 관한 공직선거법규 운영자료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단체가 각각 주체, 주관인 행사에서 사회단체가 그 비용과 명의로 기념품을 제공한 경우에도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고건

고건위원

그러니까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지방자치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조금을 주는 행사.
고건

고건위원

아까 면에서 행사를 하더라도 기념품을 줘버리면 지방자치단체가 면의 부속기관 아닙니까, 그건 상관없습니까?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정확히 따지게 되면 저희가 읍·면민의 날 행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읍·면민 행사가 그러니까 원래 정확히 따지게 되면 읍·면민 행사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축제추진위원회에 고흥군수가 보조금을 주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 이 법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그런 행사에 대해서는 누군가 구체적으로 이의를 제기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거고 이 조례를 재정합으로 인해서 고흥군에서 각종 보조금을 준 행사에서 소정의 기념품을 주더라도 저촉은 되지 않습니다.
고건

고건위원

그러면 이 조례만 있으면 선거법에 걸릴 이유는 없다는 건가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고건

고건위원

진작 만들어 주시지 그러셨습니까?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죄송한데 사실 저희도 이 공직선거법하고 축제와 연관해서 특히나 축제추진위원회에 모든 게 나가고 우리 고흥군수 명의로 안 나가기 때문에 저희도 사전에 검토를 못 했었는데 작년에 저희가 이게 문제가 돼서 이것을 법제처까지 해석을 받아서 대응하게 된 겁니다.
고건

고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길위원장

고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고흥군수 제출) 가. 관광정책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해당 실·단·과·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광정책실장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관광정책실장 최남규입니다. 관광정책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관광정책실 예산은 기정액 161억 9754만 원에서 25억 2848만 9000원이 증액된 187억 260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 우주항공축제 지원입니다. 민간 경상보조 사업으로 기정예산 4억 원에서 1억 원을 증액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4회 고흥유자축제 지원입니다. 먼저 행사 운영비로 2024년도 전라남도 대표축제 선정에 따른 운영비로 도비 1000만 원을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 경상사업 보조로 금년 11월에 준비되는 고흥유자축제 행사 지원비로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녹동바다불꽃축제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녹동바다불꽃축제 지원에 추가로 도비가 1000만 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관광개발사업 추진으로 동일 봉남 등대 진입로 토지보상사업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해안 명품 전망 공간 금의시비공원 사업입니다. 신규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금의시비공원이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에 BF 인증에 따른 보안사업 비용과 그 사고이월 과정에서 있었던 추가 자재 비용 30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양 복합문화생활 공간 건립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에 저희가 고흥힐링해수탕을 도양복합문화생활공간 건립으로 사업을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 예산은 28억 원을 계상하였고, 금년도 1회 추경에 10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관광시설물 설치 관리 사무관리비로 영남 작약꽃단지 임차료로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녹동항 해상공원 야간경관 조성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퇴직금으로 1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녹동항 드론쇼 행사 출연에 따른 장비 임차료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 고흥홍보입니다. 관광 자원 홍보를 통해서 사무관리비로 관광기념품 디자인 제작에 3000만 원, 그리고 고흥관광 블로그와 SNS 운영 관리 2200만 원으로 총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흥관광 시티 운영에 1400만 원, 그리고 고흥관광 시티 운영 버스 운영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예산보다 약 2000만 원이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어 장애인과 국민기초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취약계층들에게 여행을 보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 남도에서 한 달 여행 살기입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남도에서 한 달 여행 보상금이 도비와 군비 배정분이 변경돼서 약 193만 3000원을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남도 숙박 할인 빅 이벤트 사업입니다. 숙박업 할인 금액으로 해서 1613만 원을 신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가장 하단부에 있는 고흥우주항공해설사 양성입니다. 136페이지입니다. 고흥 우주항공해설사 양성 프로그램 운영 행사 운영비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태 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남도 명품길 미르마르길 조성 사업입니다. 본예산 6억 원에서 3000만 원을 증액한 6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관급자재 레미콘 가격 인상에 따른 추가 비용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흥지구 선셋가든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남부 광역권 관광 개발 사업의 선셋가든 기본 실시계획 용역으로 해서 국·도·군비가 계상이 되었는데요. 추가로 내시액 변경에 따라서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장 하단부에 있는 해수욕장 관광 진흥 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은 도비와 군비 부담액을 변경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안전장비 구입 및 시설 보조입니다. 발포해수욕장 감시탑 개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도·군비 부담액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수질조사 지원에 해수욕장, 토양검사 수수료, 이용 선진화 같은 경우에도 결국 도비와 군비 부담금, 국비와 군비 부담금을 조정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음식관광화와 관광마케팅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일반 운영비는 2000만 원 감을 했고 식품 공중위생 관리도 2000만 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집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 외식 문화 선진화 사업비로 식품접객업소 어린이 식탁의자 지원 사무관리비를 당초 민간 자본으로 돼 있는 것을 사무관리비로 목을 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자체의 기초위생관리 지원 같은 경우에 공공운영비에 9만 6000원을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추가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40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관광정책실에서 축제팀이 신규로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427만 2000원, 그리고 여비로 12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책자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 진흥 기금입니다. 기금 조성 운영을 보면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억 175만 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기금운영계획은 수입 400만 원과 지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8페이지 자금 운영 수지 총괄입니다. 수지 수입을 보면 예치금 회수에서 309만 1000원 증액이 됐습니다. 당초에 일반 통장에 있는 예산 이자가 추가로 발생 돼서 이것을 본예산에 다시 계상하는 상황이 되겠고요. 원래 식품진흥기금은 1억 원이 안 넘은 경우에는 본연 사업을 못 하게 권장 사항으로 하지 않게 되어 있는데 작년도 예수금이 1억 100만 원이 되면서 금년도 신규 비융자성 사업비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800만 원은 식품업소 위생용품 지원으로 800만 원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앞치마라든지, 테이블 세팅지, 수저집 등을 저희가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이고 참고로 저희가 요식업소의 어떤 깨끗한 위생환경정비를 위해서 세팅지나 그다음에 수저, 젓가락을 가급적이면 종이로 만든 수저, 젓가락집에 넣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이 지침을 지키는 업소에 대해서만 각종 시설 개·보수를 함으로 인해서 고흥군의 요식업소의 청결 위생을 한층 더 높여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정책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상단에 보면 고흥관광 시티투어 버스 운영이 있어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예.

김미경위원

지금 45회 했는데 인원수로 몇 명이나 됩니까?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이것은 작년도에는 저희가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흥 관광시티버스가 3년이 넘으면 운행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관내 버스가 3년 넘은 게 없어서 운행 못 했는데 올해는 버스가 있어서 이번에 추경을 하면 저희가 공고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과거에 나름대로 계속 만석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상당 부분 수요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사업이라서 예산을 섣부르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충분히 수요는 있을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코로나 오기 전에 분청으로 해서 돌 때가 있었죠?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순천역에서 하는 거 있고, 남도 한 바퀴는 일주일에 두 번씩 오는데 그건 상당 부분 효과가 좋습니다.

김미경위원

남도 한 바퀴 그것은 지금도 치유의 숲 거기 온 것을 봤어요. 거기는 여수에서 온가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그게 두 가지로 광주 버스터미널에서 운영하는 그 사업이 있고, 코스별로 요일별로 관내를 돌고 연계 관광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여수 관광차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남도한 바퀴……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고흥 관내 버스가 아니고 전남에 있는 버스를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길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석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석위원

박경석 위원입니다. 실장님, 133쪽 보시면요. 우주항공축제인데 3일이에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축제 기간이 3일인데 작년에 우리가 개회식을 했어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예.

박경석위원

개회식을 했는데 올해는 그런 행사가 없다면서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저희가 잠정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은 이번에 킬러 콘텐츠로 해서 약 700평 정도 규모의 전시동이 있습니다. 실물형 전시동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나로호하고 누리호에 관한 테스트모델이 있습니다. 연료탱크, 1단 엔진, 2단 엔진, 3단 엔진 그다음에 페어링 이런 것들 전체를 특별 기획전시를 하게 되고 거기에 또 태양계 행성존, 그리고 멀티미디어아트 우주를 주제로 하는 그 세 가지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관식을 퍼레이드를 하면서 개관식으로 해서 개막식의……

박경석위원

개회식의 형태를 그렇게 변경해서 하신다는 얘기죠?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작년에 가서 제일 애로사항이 우리 개회식하고 바로 식사를 했는데 그 마을부녀회에서 주관을 해서 제공을 했습니다.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예.

박경석위원

쿠폰을 가지고 부스에 가서 타 먹는 거잖아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예.

박경석위원

그런데 실제로 가운데서 와서 먹어야 되는데 부스에서는 받아만 오고 공간은 있는데 의자도 그렇고 그늘이 없어서 굉장히 더웠어요. 그래서 식사에 대한 준비가 안 돼서 애로사항을 많이 느꼈는데 혹시 경험을 해 보셨습니까?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작년도에 저희가 7만 명 이상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시에 먹을 수 있는 좌석을 저희가 600석을 만들었거든요.

박경석위원

제가 뭔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물론 지역의 부녀회의 수익이 창출도 되고 이런 목적으로 했는데 안 해 보던 분들이 하다 보니까 체계가 갖춰지지 않아서 대기 시간이 엄청나게 길었고, 그래서 오는 사람들한테 그런 것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좋은 이미지를 주지 못했다. 그래서 올해는 그에 대한 작년의 그런 부작용에 대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그런 대안을 갖고 있는가 그걸 지금 질의하고 싶은 거예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그건 작년도에 저희들이 7개 업소가 들어갔는데 동일 1개, 봉래 1개 업소는 저희가 배려를 해 드렸고요. 워낙 사람들이 한꺼번에 밀리면서 약간 웨이팅 시간이 길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히 봉래 같은 경우에는 그때 서대회무침하고 메뉴 때문에 조금 딜레이 된 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지역에 그렇게 수익 창출로 배려해 주는 것도 좋은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렸을 때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기존에 이런 업을 했던 사람들이 하면 한꺼번에 몰리는 인원을 어느 정도 해소를 해 주니까 그걸 여쭤본 거고 올해는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는지?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작년에도 5개 업체가 들어왔고 올해에 총 10개 업소가 들어옵니다.

박경석위원

그래서 그것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실장님 그냥 대충 넘어가셨는데, 우리 우주항공축제가 작년에 예산이 4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1억 원이 이번에 또 추가로 편성이 됐네요. 이 정도의 예산 같으면 20%가 넘는 금액인데 작년 대비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추가로 편성됐다 이 정도는 설명을 해 주시고 가야지 그냥 1억 원만 이렇게 추가로 됐다 이러면은 내용을 모르지 않았습니까?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전남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전남과학축제하고 같이 운영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순수한 작년도 군 축제 예산은 2억 6900만 원이었고요. 저희가 도에 지원한 금액 1억 5000만 원과 도교육청 예산에서 과학축제 약 4억 2000만 원으로 그래서 합의 예산이 약 7억 2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당초에 본 예산에 약 6억 원 정도 편성 요청을 했는데 예산 사항 때문에 4억 원만 됐었고, 저희가 축제를 준비하다 보니까 도저히 4억 원 가지고는 축제를 준비하기가 어려워서 1억 원을 이번에 추가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내용들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면 세부적인 예산안을 저희가 산건위원회에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석위원

그것하고 유자축제도 마찬가지네요. 이게 원래 당초에 10억 원이었습니까?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작년 예산 10억 원이었습니다.

박경석위원

올해 예산 10억 원 잡았다가 지금 1억 원 증액한 거예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올해는 신규 예산입니다. 11억 원을 편성한 겁니다.

박경석위원

편성은 그런데 총액이 11억 원 가지고 해 본다는 얘기죠?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다음에 거기서 도비 1000만 원 준 거 포함해서요. 작년에 예산이 부족했어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예, 저희가 조금 더 프로그램 같은 거랄지 그다음에 유자 페스티벌 같은 그런 것들을 좀 더 확장하고 싶었는데 예산 한계 때문에 조금 저희가 못 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제가 꼭 하고 싶은 것들은 뭐였냐면 유자축제에 대해서 사전에 프로그램이 다양해서 지역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것을 조금 더 넓혔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욕심만 있으면 더 예산을 편성하면 좋겠는데 예산 운영 때문에 11억 원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박경석위원

아니, 지역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데 거기가 예산이 수반되야 되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그것도 내역 한 번 줘보시고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유자축제는 저희가 예산이 확정돼야지만 그걸 근거로 해서 가 예산을 저희가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면 현재 11억 원에 대한 계획서는 나와 있죠?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작년도 없습니다. 작년도에 집행하는 그 예산에 준해서 저희가 잠정예산으로 편성한 거지 예산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11억 원에 대한 예산서를 짤 수는 없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래도 세부 계획은 아니라도 뭐 때문에 11억을 편성해야겠다 하는데 내용은 있을 거 아닙니까?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그것은 이게 되면 저희가 6월부터 축제추진위원회를 최종 가동을 해서 그때부터 계획서를 플랜을 짜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하면 작년도 유자축제 10억 원에 대한 정산서류가 있으니까 그걸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석위원

그거 한 번만 보게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예.

박경석위원

그리고 시비공원 명품 전망공원 조성인데 아까 3000만 원 추가 들어간게 뭐라고 그랬죠?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자재 대 3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BF인증이 가 인증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BF 인증에 따른 보안시설이 나오는데 지금 당장 나온 게 엘리베이터 시설에 대한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2층 난간에 대한 미끄럼 등 불안하다는 그런 것이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최종 나오면 저희가 설계 변경 마무리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예산이 잠정적으로 계산하니까 약 4000만 원 정도 추가가 될 것에서 70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박경석위원

현재 공사 중인가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예, 금년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6월 준공 예정이에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예.

박경석위원

당초에 설계하는 그런 내용들이 안 들어갔었는데 추가로 포함하겠다는 건가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BF인증은 장애인 생활인증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측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인증기관에서 보완 요구한 것을 저희가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박경석위원

당초에 규모라든가 이용 현황에 대해서 그걸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는 판단이 없었어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저희가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설계서를 제출을 하고 검토 내용을 가지고 공사는 하고 최종 준공을 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막말로 어디 올라가는 각도, 그리고 방지턱, 그다음에 이게 “미끄럽냐, 안 미끄럽냐?”까지 다 따지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그 항목들이 나옵니다. 그 항목에 관해서 설계 변경을 다시 해서 최종 증축합니다.

박경석위원

우리가 공공건물은 각 과가 여러 개 지어 보는데 보통 이 정도면 이것저것 들어가겠다는 판단은 다 하잖아요. 그건 그렇게 하고 저기 밑에 보면 관광기념품 디자인하고 제작이에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예.

박경석위원

그런데 6000만 원이라는 돈이 디자인하고 제작인데 비율이 어떻게 돼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디자인 비용의 전체 제작 비용의 10% 정도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고흥군을 방문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적으로 방문하신 분들인데 우리 고흥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유자디퓨져라든지, 방향제라든지, 유자 기호 같은 그다음에 김이라든지, 그다음에 도화 같은 경우는 취나물이라든지 어떤 그런 지역 특산품을 하나의 꾸러미를 만들어서 주는 건데 조금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요즘에 트렌드가 열쇠 마그네틱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들한테는 그 친구들이 좋아하는 스티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대상자가 누구예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고흥군을 방문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향우분들도 되고, 시·군 직원들도 가능하게 되고, 의회 행사하게 되면 의회 다른 시·군에서 오는……

박경석위원

일반관광객은 아니네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예, 일반 관광객들에게 전체를 지원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아까 디자인이 10% 나머지는 제작비네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면 개수로 따지 면 얼마나 돼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이것은 뭘 만드느냐에 따라서 하는데 저희가 워낙 개수가 많기 때문에 개수당 단가는 비싸도 6000원, 7000원 보통 2000원, 3000원 개소당 단가 그 정도에서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드리는 분한테 드리는 단가 치고는 좀 약소 하네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그래도 기념품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흥양쌀 같은 경우에는 300g짜리 조그마한 거 한 개가 아니고 모듬으로 저희가 드립니다.

박경석위원

136쪽에 우주항공해설사가 있네요. 이거는 내용이 뭡니까?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예, 우주항공해설사는 저희가 금년도 신규 시책인데 그동안에 저희가 고흥관광해설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우리 고흥에 있는 관광지를 일반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우주항공축제가 있고, 남열발사전망대, 우주과학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대해서는 우주항공파트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누리호가 무엇이고, 나로호가 무엇이고 일1단, 2단 로켓, 고체연료, 액체연료 그리고 그런 것들 전문적인……

박경석위원

새로운 전문가를 뽑아서 양성한다는 이야기에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이분들한테 또 드려야잖아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활동비는 실비 관광해설사하고 똑같은 조건이에요.

박경석위원

몇분 정도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18분입니다.

박경석위원

문화관광해설사도 지금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잖아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그분들은 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박경석위원

인력이 부족해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예, 총 그분들이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고정배치하고 순환배치가 있습니다. 고정배치 같은 경우 동강 만남의광장하고 쑥섬, 그리고 우주과학관, 소록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손님들 많이 오기 때문에 고정으로 배치를 해 드리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버스투어 하면 사전에 예약이 들어옵니다. 그분들한테 하는데 실제로 문화관광해설사분들 같은 경우는 연세가 전부 60대가 넘고 70대 넘으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사실상 그쪽은 우주 관련된 전문 지식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기준을……

박경석위원

문화해설사들 연으로 치니까 1인당 한 13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그게 많이 활동하신 분들은 한달에……

박경석위원

물론 차이가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평균인데 제가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차라리 이분들을 전문요원으로 만들어서 상시 근로하게 하면 어떠냐, 이분들은 이분들 나름대로 해설사로 근무하면서 이게 부업도 아니고, 주업도 아니고 이런 형태니까, 차라리 수요를 창출해서 그렇게 해 주라 그런데 그것도 불구하고 지금 18명을 또 전문요원으로 뽑는다고 해서 이거 어차피 뽑아도 우리 고흥 관내에서 뽑을 거 아니에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외부 사람들이 올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차라리 이분들을 양쪽을 겸하게 전문교육 시켜서 어차피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게 교육 아니에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운영을 못 합니까?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문화관광해설사 같은 경우는 원래 지침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생계형이 아니고 자원봉사에 따른 실비 변상 차원입니다. 그래서 1회당 7만 원 보전해 드리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사실 이거 생계형으로 하면서 계속 한 달에 20일 이상을 해 달라고 요구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관광해설사분들의 어떤 그런 불만이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홍보는 가능하지만 우주항공 관련 교육을……

박경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많은 31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교육을 하면 거기에 대한 지식습득을 할 거 아니에요. 기본은 돼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제 얘기는 그거예요. 차라리 부업성격으로 할 것 같으면 이걸 포함해서 주업으로 하게 하고 일을 좀 많이 하게 해서 주업 형태로 전환을 하면 안 되는 얘기죠.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불만이고.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아니, 위원님, 우주항공해설사 공모를 할 때 기존의 문화해설사분들도 여기다가 교육을 받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그분들한테 우선권을 줄 수 있는 걸 한 번 모색을 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신청하시면 저희가 그분들 전부 교육 시켜서……

박경석위원

그 분들도 다 교육받고 그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단 문화하고 우주라는 내용만 틀릴 뿐이지 이분들이 현재 지식이 없으니까 못한다. 실장님, 이 말씀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그 분도 신청을 하시면 교육을 받고 활동하실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100%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본인이 신청하신 경우에는 그분들도 교육을 해서 양쪽 다 활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마지막으로 발포해수욕장에 관제탑을 개축을 하네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없습니까?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과거에 있었는데 낡고 안 좋아서 바꿔주는 겁니다.

박경석위원

그런데 도비가 편성이 됐는데 삭감이 됐네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당초에 도비 1600만 계상했는데 도비 보조사업에서 빠졌습니다.

박경석위원

이유가 뭐예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도에 저희가 작년도에 신청을 했는데 반영 안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또 감시탑이 금년도 해수욕장에도 필요한 사업이 그래서 전체 군비로 변경한 사업입니다.

박경석위원

거기 많이 와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많이 온다고 볼 순 없습니다.

박경석위원

거기가 그러면 그 수상 대원들이 시즌에 몇 분이나 근무를 해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잠시만요, 자료 확인하겠습니다.

조영길위원장

관련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형연

구형연관광시설팀장

관광시설팀장 구형연입니다. 아까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1600만 원이 왜 도비가 있던 게 빠졌냐 그 말씀인데 도는 총액을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액 수준에는 똑같은데 국비가 16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대신 도가 1600만 원이 그만큼 삭감 된 겁니다. 총액이 똑같습니다.

박경석위원

총액은 똑같은데요.
형연

구형연관광시설팀장

도에서 도비 조정을 한 겁니다. 국비가 1600만 원 들어오니까 도비 1600만 원을 삭감해 버린 겁니다.

박경석위원

국비가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형연

구형연관광시설팀장

국비 재원조정한 것이 국비가 1800만 원이 증이 됐고요.

박경석위원

제가 그걸 질의한 이유가 도에 의뢰를 했는데 감시탑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돼서 지원을 해 주지 않았지 않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고, 이걸 해야 된다 그러면 그만큼 여기에 수요가 많고, 또 아까 말하는 해상방범구조대가 구성이 돼서 상시 근무를 하고 있는 해수욕장이냐,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형연

구형연관광시설팀장

해수욕철 되면 저희가 당연히 구조대원을 배치하고 있는 데고 발포해수욕장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섬해양정책과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세부적으로 편성하라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편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저희가 처음에 도비를 가내시를 이렇게 받았었습니다. 받았었는데 본인들 1800만 원 국비가 들어오니까 1600만 원 도비를 삭감하고 저희도 190만 원 정도가 감됐습니다. 우리 재원에서요. 그런 식으로 조정이 된 상황입니다. 금액은 똑같습니다.

박경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길위원장

박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열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열

김민열위원

김민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유자 축제할 때 가수들이 오는데 작년 예산에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작년도의 무대하고 다해서 2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가수 비용이 2억 4000만 원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아니요, 무대까지 순수 출연료는 1억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계산하시면 됩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몇 명이나 왔는가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첫날 트로트가수가 7명 왔고, 둘째 날에 윤도현 밴드하고 김기태 가수가 왔고, 셋째 날이 홍경민, 소찬휘, 진성 그렇게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했을 때 팀으로 다니면 12팀 정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1억 5000만 원이면 얼마 안 들어가네요. 우리 회갑잔치에도 불러도 되겠네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제가 지금 기억한 게 전체 예산이 여수MBC 2억 4000만 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1억 5000만 원이 아니잖아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무대 비용 9000만 원이고요.
민열

김민열위원

무대 비용 포함해서 2억 5000만 원이요. 가장 비싼 연예인이 누굽니까?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그건 저도 잘 모릅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예산 정산 내용 안 들어왔습니까?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기획사에 줘버려서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그것은 저희가 총괄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개별 예산은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여수 MBC하고 총괄 계약을 했습니다. 방송 트롯쇼를 연출 녹화를 하기 때문에 총괄해서 계약을 한 사항들입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길위원장

김민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건호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호

신건호위원

신건호 위원입니다. 고흥우주항공축제 지원이 이번에 순수 우리 군비 1억 원을 편성했는데 긴축 제정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필요하니까 편성했을 겁니다만 이게 고흥만에서 하고 박지성운동장에서 하다가 몇 년도에 나로 우주센터로 갔죠?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제가 기억하는 게 14회인데 7회까지는 박지성운동장에서 했다가 항공센터로 갔다가 다시 갔다가 우주항공축제가 나로우주과학관으로 가서 처음에는 여름방학에 했다가 봄에 했다가 그래서 정작 5월 하는 걸로 정착된 것은 횟수로 따지면 4회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호

신건호위원

본 위원이 2015년도에 축제 부위원장 할 때 항우연에서 이걸 요구도 하고 해서 나로도로 갔어요. 그 당시 항우연에서 “올해 당장은 어렵지만 차차 저희도 예산을 여기에 좀 부담하겠습니다.” 했거든요. 지금 그쪽에서 부담을 하고 있나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항우연에서 직접적 축제 관련 예산은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나로우주센터 발사장을 오픈을 해 줬고 누리호 3차 QM 위성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발사체하고 똑같은 위성의 개방사업을 했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기획전시관에 우주과학관에 있는 것들을 이동하는 비용을 반반씩 부담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축제 발사장 견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 우주과학관 직원들이 3일 내내 버스 탑승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건호

신건호위원

축제가 나로도에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고흥 지역에 어떤 경제 유발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작년도 저희가 설문조사 했을 때 약 50억 원이 넘는 경제의 파급 효과가 있었고요. 지금 금년도 나로호 발사장 견학을 총 4,2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사전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70%가 사전 접수이기 때문에 4,200명인데 2,900명 접수했는데 지금부터 한두 팀씩 취소가 나오고 있는데 취소 사유가 고흥읍까지 숙소를 못 구한답니다. 실질적으로 나로도 권역을 떠나서 고흥읍, 녹동권까지 작년에 우주항공축제 때도 체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설문조사했을 때 1박 2일, 2박 3일 체류하신 외부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건호

신건호위원

경제 유발 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분석하시는 걸로 보이네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건호

신건호위원

아무튼 이렇게 어려울 때 군비를 1억 원을 계상했는데 이쪽에서도 예산 출연을 하게 그런 노력도 필요한 것 같아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은 고흥에 와서만이 볼 수 있는 우주항공축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각종 사천이라든지, 대전항우연에 우리 발사체 관련 각종 만들어진 모형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올해부터 이미 하나씩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들을 전부 올해 좀 가져오고, 내년에 가져와서 그것은 항우연에서 협조를 해 주셔야지만 그걸 전체 저희가 한곳에 전시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돈보다는 그러한 것들을 가져오는 게 더 저희한테 훨씬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건호

신건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유자축제 이것이 유자석류축제로 진행되다가 석류가 빠졌어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예.
건호

신건호위원

우리 고흥유자가 전국의 한 60% 정도, 석류는 80% 정도 보지 않습니까? 이런 축제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그런 품목들을 홍보하는 그런 효과도 많이 바라보고 하는 건데 그러면 석류축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그게 재작년에 했었을 때 석류하고, 유자하고 수확시기가 약 3주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유자축제 추진위원회 했을 때 석류협회에다가 공식적 질의를 했습니다. 석류가 유자 시기에 맞추려 하다 보면 석류가 너무 벌어져 버리고 수확시기가 지나버린답니다. 상품성이 너무 떨어져 버리고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회의를 붙여서 석류하고 유자를 분리 시켰습니다. 그래서 석류협회에다가는 필요하시면 석류에 관한 소규모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걸 검토해 드리겠다고 그랬는데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석류협회에 요구했을 때 아직은 석류에 관해서 개별적으로 어떤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지 않았다고 석류협회에서 저희한테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유자로만 가고 다만 석류 제품이나 홍보 판매는 우리 유자축제에서 같이 하는 걸로 생과는 좀 어렵습니다.
건호

신건호위원

일단 축제의 명칭이 유자·석류로 하는 거와 유자로 하는 거 물론 그 행사장에 석류 생과 있냐, 없냐?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의 어떤 그 품목에 대한 이미지를 알리는 부분에 분명히 그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또 그리고 생과를 3주 전에 수확해서 저온저장고에 넣어도 아무 문제 안 됩니다. 몇 개월도 하는데 아무 문제없이 그래서 그 시기가 한 3주 차이 난 것으로는 별 이유가 안 될 것 같아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석류협회에서 저희가 요구한 게 뭐였냐면 “나무에 붙은 석류가 있어야지만 이게 관광상품성이 있다. 수확한 것을 파는 것들은 떨어진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주장한 게 아니고 석류협회하고 저희하고 의논해서 석류협회에다가 판단을 맡겼습니다. 유자, 석류로 계속 가는 게 낫겠냐, 서로 나누는 게 낫겠냐? 그랬는데 같이 가는 것들은 사실 딴 과일만 있으면 축제의 주제로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건호

신건호위원

석류협회에서 우리는 그냥 빼달라 해서 한 겁니까?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예, 저희는 의견을 구해서 한 겁니다. 일방적으로 한 거 아닙니다.
건호

신건호위원

그렇게 된 거란 말씀입니까?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예.
건호

신건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영길위원장

신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건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건

고건위원

고건 위원입니다. 실장님 앞에서 다 질문을 해 버려서 간단히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136페이지, 우주항공해설사가 올해 처음으로 하셨어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고건

고건위원

이렇게 3100만 원씩 통으로 프로그램 운영해 놓으니까, 우리 존경하는 박경석 위원님이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본예산에 문화해설사는 어떤 식으로 목 표시가 됐냐면 여러 가지 예산이 세분화 되어 있더라고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예.
고건

고건위원

3100만 원이 다 인건비로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이건 외부 전문가들 초청해서 교육하기 때문에 그 최초 교육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건

고건위원

그래서 다음부터는 표기를 해 주실 때는 세분화해서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운영할 때는 말씀대로 교육비 등 나눠서
고건

고건위원

그렇게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예, 바꾸겠습니다.
고건

고건위원

그러면 더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서 말씀 드렸구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고건

고건위원

137페이지 발포해수욕장 감시탑 개축이 있는데요. 이거 위치는 어디에다 하실 예정입니다.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해수욕장 기존에 있는 곳에요.
고건

고건위원

바위 있는데 말씀이신가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예, 그거하고 바꾸는 겁니다.
고건

고건위원

높이가 몇 m나 됩니까?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아직 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고건

고건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해수욕장 안전진단 용역 같은 거 해서 오히려 해수욕장 입욕할 수 있는 거리가 더 제한이 돼버리는 상황이잖아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예.
고건

고건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바다는 넓기 때문에 그 앞만 볼 수 있게끔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라는 게 수영을 하다 보면 구역은 거기나 하다 보면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잖아요. 특히나 발포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그 가운데 바위를 중심으로 바다를 봤을 때 왼쪽은 그 구역이 설정이 되는데, 빅토리아 호텔 앞쪽 바다는 거기가 또 민간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구역이 설정 안 되지만 문제가 뭐냐 하면 사람이라는 게 그 구역 안에서 수영을 하라는 법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어가서 조개도 파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안전까지도 충분히 유념해서 감시를 할 수 있게끔 그러한 탑의 구조물이 형성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거기가 우리 구역 아니니까 우리는 상관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외부 관광객이나 우리 고흥 군민들이 갔을 때 거기에서만 해수욕을 즐기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거기서 만약에 안전사고 났을 때 “여기는 우리 해수욕의 구역이 아니어서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안전관리요원들한테 주시를 시키고, 감시탑이 거기 양쪽 다 볼 수 있는 위치인가는 지금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고건

고건위원

제가 봐서는 그 바위 있는 구간으로 하면 양쪽은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왕이면 바위의 오른쪽 부분도 혹시라도 안전사고가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쪽도 감시를 할 수 있는 형태의 감시탑이 개축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그것은 저희가 설계 낼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건

고건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영길위원장

고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석 위원 간단히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석위원

아까 하나 빠졌네요. 불꽃 축제가 작년에도 1억 원이었어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예.

박경석위원

작년도에 불꽃 축제가 1억 원에서 1000만 원 증액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1000만 원은 이것은 도비입니다.

박경석위원

도비로 증액 했네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이것은 별도로 도에서

박경석위원

제 기억에 5000만 원 지원했던 것 같아서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매년 조금씩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7000만 원, 그리고 1억 원까지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제 머릿속에 기억이 5000만 원으로 머물러 있어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7000만 원 있었고 금년 1억 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뒤에 보면 녹동항 드론쇼 행사 추진 장비 임차료라고 2000만 원이 있는데 2240만원 증액됐네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예.

박경석위원

드론쇼는 주체가 누구예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우주항공추진단입니다.

박경석위원

올해 우주항공추진단의 녹동 드론쇼 관련해서 예산이 15억 원 잡혀 있죠?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저희가 본예산에 녹동항 인공섬에서 저희가 그린레이저로 레이저 공연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기능보강을 작년까지 녹색 레이저 한 대만 운영했어요. 그런데 추가로 설치한 1억 4000만 원을 저희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세워 주셔서 발주를 해 놨는데 발주가 조달 신청하는데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토요일 것은 저희가 일반 운영비 그쪽 시설비를 했는데 이게 아마 5월 말까지 설치가 늦어질 것 같아서 이것들을 돈이 없어서 안 해 버릴 수는 없어서 예산을 계상해서 임대로 레이저를 한시적으로 두 달 동안 임대를 해서 운영하려고 2000만 원 계상한 거 아닙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니까, 주체가 우주항공추진단이면 거기 과 예산으로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죠?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레이저는 녹동항에 있는 원형 레이저 빔이 12대 하고 그린레이저는 저희 관광정책실에서 관리를 합니다. VR돔하고 대형 스크린하고는 시설물이 저희가 관리를 하는 거고 우주항공추진단에서 드론쇼만 관리를 하는 겁니다.

박경석위원

기존에 있던 거에 추가로 한다는 건가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추가로 기계를 설치해야 되는데 기계가 늦다 보니까 그 기계를 임대해서 사용하기 위한 임차비입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면 그건 관광정책실에서는 상시적으로 하는 거고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매주 토요일이라든지 특별한 날은 저희가 전부 레이저쇼 해 드립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니까 우주항공추진단에서 한 드론쇼하고는 관계없이 한다는 얘기죠?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예.

박경석위원

그런데 드론쇼라고……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드론쇼 했을 때는 저희가 식후 행사로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박경석위원

그래서 이런 게 일목요연하게 한 과에서 이렇게 올라왔으면 여기에 보면 또 멀티미디어 불꽃쇼 운영이라고 이번에 또 우주항공추진단에 9600만 원이 또 잡혔네요. 내용 아세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예, 들었습니다. 위원님 저희는 녹동항 인공 섬에 VR체험……

박경석위원

무슨 말씀인지 상시적으로 드론쇼 드론 행사 기간에만 하는 게 아니고 상시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저희는 1년 12달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박경석위원

별도로 관리가 된다는 이야기죠?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영길위원장

박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2항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전자 투표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중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

출처 전남 고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