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안번호 제3218호 완도군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선 의원 발의) 먼저 의안번호 제3218호 완도군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218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조영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단서조항을 뒀는데 수영장부지를 제공한 초등학교 학생은 상시무료로 한다 그러면 지금 거기 수영장에 있는 학교가 중앙초등학교인가요? 완도초등학교인가요?

완도초등학교입니다.

그러면 그쪽 학생들만 계속 상시무료로 한다는 얘기죠?

예. 학교부지를 제공해 줬기 때문에 서로 인센티브 측면에서 무료로 상시……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다른 초등학교 학생들하고 형평성이 안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래서 형평성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까지 다 했습니다마는 학교에서 뭔가를 제공하기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성으로 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변호사 자문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법적인 형평성이고, 부모님들이 봤을 때는 형평성이 아닌 거죠. 똑같이 완도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가 제공했다고 해서 학교 것도 아니고 군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 학교부지는 기부체납 받지 않고, 1층 수영장은 저희 건물만 군 것이고, 2층 체육시설은 교육청 것입니다. 부지도 교육청 것입니다.

전체가 교육청 것입니까? 수영장도요?

수영장만 저희들 것입니다.

참 애매하게 돼 있네요. 그런다고 해서 그쪽 학생들만 상시무료로 한다 이것이 어패가 있지 않을까 싶고 그 밑에 초등학교를 뺐어요.

다 무료로 되기 때문에 굳이 50% 감면을 넣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방금 초등학교는 그 학교 부지대 준 초등학교만 되고, 나머지 초등학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단서조항에는 단 해서 완도초등학교 학생들 평상시에는 생존수영 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평상시에 방과 후에도 상시로 언제든지 갈 때 학생이라는 것만 인정되면 완도초등학생은 무료로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완도초등학교, 예를 들어서 고금초등학교는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왔을 때는 무료로 안 해주고 교육목적이나 할 때는 무료로……

이게 지금 50% 감면에 보면 초등학교를 뺐잖아요. 그걸 뺐으면 만약에 고금초등학교에서 개인적으로 왔을 때는 100%를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완도초등학교에 한해서 상시무료로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12세까지면 초등학교 6학년까지 다 된다는 얘기네요.

초등학생까지는 다 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224호 완도수영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완도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 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3225호 완도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 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225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기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229호 완도 군 관리계획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의견정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이 건은 구 해경부두 조업선단 구축 관련해서 수산물 콜드체인시스템 관련해서 지난 2021년 6월 완도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 플랫폼 거점기지 및 관광호텔 건립 계획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의거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가용리 산 1-4번지 위치는 신지대교 초입부 구 교통광장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만 3,566평방미터 약 7,100여평입니다. 현재 자연녹지가 90%로 약 2만 1,394평방미터 이고, 준공업지역이 2,17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50여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바다수도완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변경결정내용을 보시면 현재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 준공업지역으로 군계획시설인 교통광장으로 결정돼있습니다. 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준공업지역 및 경관녹지지역으로 변경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 및 수립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군관리계획 시설 교통광장 9호 폐지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1년 6월 완도군과 주식회사 바다수도완도, 주식회사 컬리간 투자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지난 해 2023년 3월 주민민간제안서를 제출하였고, 7월 완도군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 지난해 12월 주민제안 수용통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른 2024년 1월 입안서를 완도군에 제출하였고, 올해 1, 2월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 기관부서 협의를 거쳐 오늘 군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역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10층 건물이죠? ○ (주)에이치알플랜 유영준 대리 예. 맞습니다.

구역 내 민간제한자가 전부 구매를 했습니다.

매각됐나요?

예.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주변환경, 교통문제인데 교통문제는 강독에서 유턴해서 지금 현재 위에 주차장 있는 데 그 밑으로 해서 내려온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국토관리청 협의에서 당초에는 신호등 설치해서 좌회전으로 진입을 했는데 그게 불가능하다고 해서 신지에서 오는 것은 바로 진입이 가능하고요. 완도읍에서 오는 건 강독까지 갔다가 강독 그 밑에 굴다리 있습니다. 굴다리 유턴해서 진입하는 걸로 그렇게 최종협의를 했습니다.

교통문제가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 어느 정도 해소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건물이 들어서는데 주변환경에 영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검토가 됐나요?

그 부분은 일정면적 이상이 되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고, 그 이하입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훈 위원님.

지금 교통 신지대교를 넘어서 유턴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이쪽에 들어온 차들이 호텔 이런 차들이 아니고 선단 유치했을 때 그런 차들이잖아요. 그런 차들이 기본적으로 톤수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렇게 단지가 생긴다고 그러면 물동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신지대교를 넘어서 형평성이 맞는지 의문이가요. 제가 봐서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거기가 급경사지가 유턴 커브도 심해서 그 부분은 별도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대교가 아니면 상관없는데 대교다 보니 그 큰 차량들이 하루이틀도 아니고 계속 들락날락 할 건데 대교도 좀 문제가 생길 거예요.

용역사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에이치알플랜 유영준 대리 19페이지보시면 현재 창고에 있는 물류차량동선들은 현재 완도농공단지를 통해서 진입하게 돼 있습니다. 신지대교는 관광호텔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만 강독 우회해서 진입하는 부분이고요. 물류창고 같은 경우에는 농공단지 알파벳 D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형차량들은 농공단지에서 온 것이고, 신지대교 넘어간 것은 소형차들만 들어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 (주)에이치알플랜 유영준 대리 예. 맞습니다.

거기를 가서 보시면 수협물류창고가 있다 보니까 당초 국도 준공할 때 보다 일부 과하게 했거든요. 보면 강독마을에서 완도읍 진입하는 구간이 마을 좁긴 좁습니다, 그부분은. 약간 시설을 개선이 필요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교통량은 실질적인 조사를 해서 꼼꼼하게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 대상사업은 실시계획단계 때 교통영향평가 대상이기 때문에 현재는 계획안이 아직 입안 전이여서 간략하게 나와 있는 상태이고, 구체적인 사항들은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교이기 때문에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거든요. 대교를 하나 설치하지 않는 이상은, 왕복으로 설치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늘릴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통량 문제는 신중하게 처리를 해 주시고 정확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225호 완도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 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대로 찬성의견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