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완도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인호 의원 발의) 먼저 의안번호 제3208호 완도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208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조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09호 완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읍면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를 변경하고 군의원의 당연직 고문 참여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본 조례안 일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7조제1항에서는 군의원 당연직 고문참여기준을 규정하였고, 같은 조 7항에서는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209호 완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위원들의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들의 임기를 변경하고, 군의원의 당연직 고문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박병수 의원님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209호 완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4. 완도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3210호 완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211호 완도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210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시장 한희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210호 완도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난 23년 12월에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가 인상되었고, 이에 따라 공청회를 거쳐 완도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최종결정된 지급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인상 금액을 반영한 것으로 의정자료 수집및 연구비는 월 90만원에서 월 120만원으로 30만원 증액되었으며, 보조활동비는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10만원 증액되어 총액 40만원 증액된 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증액된 금액은 조례 개정 후 지방자치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24년 1월부터 소급 지급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210호 완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완도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한희석 기획예산실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211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211호 완도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일원을 공개모집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 다양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필요한 사업이 예산에 반영될수록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 조항 중 기존 읍면장 추천을 받은 2에서 3명 위촉을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위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각 읍면별 최소 1명을 포함해야 하고, 전체 30%를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을 만들어서 읍면별 고른 배분도 고려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211호 완도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 모집 방식을 변경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한희석 기획예산실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위원님

실장님,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추천에서 공개모집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런데 공개모집 절차는 있는데 선정을 할 때 절차는 안 보여요. 선정 절차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저희들이 공개모집 원칙을 변경하는 것은 저번에 위원님께서도 읍면장들이 추천하는 게 맞냐,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맞냐는 지적을 해주셔서 그 말씀이 옳다고 생각을 해서 공개모집방식을 변경을 했고요. 저희들이 조례안에서 전체 인원을 30에서 50인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위원을 구성하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에 현재는 39명이 위촉돼 있는데 임기가 6월 30일로 끝나게 됩니다. 7월1일부터 새로운 위원들이 위촉이 되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공개모집절차를 통해서 그 인원을 확정하고, 위원들을 어떤 방법으로 확정한다는 것은 과거에는 저희들이 그 인원 수 대로 맞춰서 바로 확정을 했는데 이 부분을 고민해서 투명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선정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고 돼 있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어차피 추천이나 다름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왕 조례 개정을 하니까 그런 선정 절차까지 구분을 해서, 선정절차까지 내용을 넣어서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위원 선정은 군수에 의해서 하긴 하는데 같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공개모집을 한다고 하면 홈페이지에 띄울건가요?

다양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읍면이장회의라든지 SNS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절차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홈페이지에만 띄우면 못 보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공개모집을 할 때는 지역이장단이라든가 별도 홍보를 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퇴실하기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려고 합니다. 운영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따가 오후에 2시부터 산업건설위원회가 개의가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다른 과장님들은 와서 보고 드리게끔 하고요. 수산경영과장님께서 지금 지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다 보니까 10건 정도를 군수님께 보고해야 할 사항이라 수산경영과장을 대신해서 담당팀장님 보고를 들으시면 어떨까 그 수산경영과만 그렇습니다. 다른 과장님들은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수산경영과만 팀장님이 보고를 하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행정자치위원회 쪽인가요?

산업건설위원회인데 위원님들 계실 때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점심 먹고 와서 따로 말씀하십시오.

수산경영과장님께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오셔서 위원님들 찾아뵙고……

저도 1시 반에 간부회의……

밥 먹고 시간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210호 완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11호 완도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완도군 청년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3212호 완도군 청년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212호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인구일자리정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일자리정책길실장 정인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212호 완도군 청년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에 따라 청년들의 성별, 연령별 특징을 반영하고, 특정성별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완도군 청년발전 기본조례 당초 제5조제2항제5호에 그밖의 청년정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제6호로 하고, 제5호에 기본계획이 청년의 성별, 연령별 차이에 따라, 미칠 영향에 따라 사전분석 및 평가를 신설하였고, 제7조제1항 군수는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청년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를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을 분리하여 조사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운영 중 제4항 위촉위원은 청년 5명 이상을 포함한다를 청년 5명 이상을 포함하여야하고,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하지 아니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212호 완도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계적인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청년위촉위원에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정인호 인구일자리정책실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212호 완도군 청년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완도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3213호 완도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213호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천종실입니다. 제3213호 완도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인력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생활폐기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별표1 읍면장 위임사항 중 환경수질관리과 소관 위임사무에 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처리시설 정비인력관리를 추가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규칙에 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213호 완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신설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민원인 편의도모 및 행정능률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천종실 행정지원과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213호 완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4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3217호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217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희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217호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완도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완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취득처분을 위해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총괄내역입니다마는 증감내역에 기부체납 금액분이 누락돼 있기에 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총괄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내역으로는 기존 현황 대비 토지가 166필지 면적 18만 3,455제곱미터에 148억 6,100만원과 건물 1동에 443.17 제곱미터에 1억 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취득재산의 총 합계는 167건에 면적 18만 3,898.9제곱미터에 금액은 149억 6,9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반영할 안건은 체육진흥과에서 제출한 고금파크골프장 추가조성에 따른 토지매입 등 총 7건입니다. 사업별 세부설명은 해당 부서장이 나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부서별로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최광윤입니다. 4페이지, 안건 번호 제1호 고금파크골프장 추가조성에 따른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목적입니다. 우리군 파크골프장은 고금면 농상리 763번지 일원에 9홀로 조성되어 지난 2022년 3월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개최된 전라남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호인 수 증가와 도 단위 이상 대회 유치시 최소 18홀 이상으로의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금파크골프장 시설을 확대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현재 9홀에서 18홀로 확대조성을 위해 고금면 농상리 769번지 외 6필지를 매입하고자 하며, 면적은 1만 1,363제곱미터입니다. 감정평가액은 1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황도면은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금파크골프장 추가조성에 따른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기석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약산면 복지회관 기부체납 건물, 토지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약산면 복지회관은 1층은 약산면번영회 2층은 평생교육장으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고요. 이 건물 부지는 2007년도에 신축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산면 장용리 새마을회 소유로 돼 있는 것을 저희 완도군으로 기부체납한 건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1동에 443평방미터, 토지는 1필지에 1,42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재산가액 건물은 1억 800만원 토지는 2,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완도군에 복지회관 이렇게 기부체납 의향이 있는 면 단위는 몇 개나 됩니까?

지금 현재 읍면별로 다 복지회관이 있는데요. 지금 고금면만 현재 청년회…… 아, 청산면만 지금 현재 민간소유로 돼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완도군 소유가 돼 있습니다.

청산만 있고, 나머지는 전부 복지회관이 있는데 기부체납 된 거죠?

예.

그러면 지금 복지회관 기부체납 해서 사용료는 받고 있나요?

지금 원칙은 사용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현재 다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상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황승미입니다. 의안번호 제3호 청산모도 응급의료 전용헬기 착륙장 건설 건에 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도서지역 응급헬기 착륙장 시설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존에 있는 헬기장이 물양장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이 어구적재, 어구작업, 트럭운행 등 헬기 이착륙시 안전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이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헬기장을 확장 이전하여 야간에도 중대형 헬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 전용헬기장을 건설할 방침입니다. 건설대상 지역은 완도군 청산면 모도리 소재로 이전신축예정이며, 부지적합성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건설부지는 163번지 등 10필지이며, 면적은 2334평방미터 소요예산은 2,200만원입니다. 의료취약지인 도서지역에 건설함으로써 응급헬기착륙장을 건설함으로써 야간헬기 운영시 안전사고예방은 물론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통한 신속한 병원 후송조치로 생명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오현철입니다. 저희 관광과 소관 2024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안건번호 제4호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금당캠핑장 조성부지 매입부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당캠핑장 조성사업은 2021년 선정된 가고 싶은 섬 가꾸기 금당도 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이며, 2024년 2월부터 12월까지 10억원의 사업비로 금당면 차우리 1370-6번지 외 1필지에 캠핑사이트 28면, 글램핑 4동, 사무실, 화장실, 식수장, 취수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금당면 차우리 1370-6번지 외 1필지는 기재부 소유 국유지로 1만 6,033평방미터입니다. 금년 2월 한국자산관리공에서 현장방문 조사하여 3억 3,669만 3,000원으로 가액이 산출되었습니다. 따라서 2024년 제1회 추경에 소요금액을 반영하여 금당면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5호 신지명사십리 관광지구 호텔부지 매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신지명사십리 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호텔유치를 위해 오토캠핑장 옆 호텔부지를 2024년 4월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3만 3,229평방미터에 65억원이 산출되었습니다. 매입토지는 신리 738번지 외에 39필지로 소유자는 관내 14명, 관외 9명으로 총 23명입니다. 매입대상 토지의 현재 농막 등 건축물과 수목 등이 식재돼 있어 토지보상비 책정에 반영하였습니다. 2024년 제1회 추경에 100억을 반영하여 신지명사십리 호텔 유치를 위해 토지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대상지 및 토지 매입 조서는 21쪽부터 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금당캠핑장 수요조사는 해 보셨어요?

수요조사는 관광객이 얼마나 들어오나 통계를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4,200명이 들어왔고요. 2월달에 5,000명, 3월달에 5,700명이 들어왔고요. 2023년도에도 6만 2,000명이 방문하였습니다.

그것하고는 다르지만 다른 부분이…… 그러면 운영은 누가……

지금 현재 아마 협동조합을 해서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면 자체적으로?

예. 그렇섑니다.

마을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면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면에서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수질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입니다. 16페이지 안건번호 제7호 금일읍 동백리 수원지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매입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 사업은 금일읍의 극심한 가뭄에 대비 안정적인 농수 공급을 위하여 총 사업비 249억원, 총 저수량 30만 8,000톤의 식수전용 신규 수원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26년 12월에 준공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수원지 부근에 매입된 필지는 금일읍 동백리 253번지 외 85필지로 면적은 7만 8,000평방미터이며, 소유주는 총 51명으로 관외 11명, 관내 40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개발공사비는 5억 2,900만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토지매입은 관련 법률에 따라 토지보상 절차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며, 보상협의가 어려울 경우 토지수용절차를 통해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수질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수질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입니다. 저희과 소관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안건번호 제6호 해양바이오 연구단체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입니다. 해양자원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해양바이오 연구시설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2030년까지 해양바이오 연구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해양바이오 연구단지 부지는 신지면 대곡리 1942-1번지 외 38필지 8만 4,516평방미터 중 취득해야 할 토지는 21필지로 대상면적은 4만 1,041평방미터이며, 토지매입비는 38억 821만 6,000원입니다. 앞으로 4월 토지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협의완료된 토지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부지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치유담당관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연구소하고 스타트 지금 30 이 업체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지금 21개 업체랑 계약이 체결돼서 입주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단지 조성한다고 했는데 어떤 시설을 조성한다는 얘기입니까?

연구단지 내에는 해조류바이오연구를 할 수 있는 업체들도 들어와서 거기에서 입주해서 해조류를 가지고 제품도 만들고 이런 시설들이 좀 들어와야 되지 않겠냐 그다음에 스마트팩토리 부분도 거기에다가 건립해서 진행을 해야 될 거고, 아무튼 해양바이오 관련된 모든 시설들을 그쪽에 집중시킬 그렇게……

연구소보다는 직접 거기에서 제품을 만든다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공장 비슷하게 그런 내용인가요?

예.

그러면 토지매입 협의는 됐나요?

지금 협의 공문을 발송을 했고, 거기에 의사표현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저희들이 연락이 안 된 분들은 주변인들을 통해서 만나서 얘기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치유담당관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217호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완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3214호 완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214호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우홍래입니다. 의안번호 제3214호 완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건축법의 개정사항 및 현행 조례 중 일부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및 위원명단 공개, 건축위원회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도로지정에 관한 세부사항 신설, 이행강제금 부과회수를 최대 3회에서 연 1회로 개정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제외대상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 건축조레 일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214호 완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축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개선이 필요한 조문을 신설하는 등 조례의 체계 정비를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우홍래 민원봉사과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214호 완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청해요양원 운영 위탁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3216호 청해요양원 운영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216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가족행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박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216호 청해요양원 운영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재단법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목포노회서부유지재단과 체결한 청해요양원 운영위탁기간이 올 5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청해요양원의 지속적인 관리효율과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관련근거는 사회복지사회법 제32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완도군의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등입니다. 위탁개요입니다. 위탁대상은 완도군 청해요양원입니다. 시설위치는 군외면 청해진서로 462에 있으며, 시설규모는 2,190평방미터로 663평입니다. 참고로 입소 정원은 65인에 종사자는 43명이며, 연간예산은 23억 700만원으로 주요재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영주요사업은 장기요양등급자 중 시설입소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요양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민간위탁방법은 현재 청해요양원 운영 위탁법인의 신청에 따라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7조에 의거하여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거쳐 수탁기간 선정 및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기간은 위수탁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입니다. 책임한계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습니다. 지도감독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관련 법인 및 관리규정에 따라 감독하고, 수탁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그 처분이 취소되거나 정지됩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입소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관리의 효율과 운영 활성화 및 사업의 전문화를 위하여 완도군 청해요양원을 민간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청해요양원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본 동의안이죠?

예.

여기에서 의회에서 부동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완도군이 부동의하면 안 되죠.

제가 이걸 몇 차례 이 앞번 과장님들 계실 때 여기 수탁을 그때 당시에 행복복지재단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해서 관리를 그쪽 종교단체로 위탁을 했었는데 행복복지재단이 설립이 되지 않았습니까? 행복복지재단이 지금 설립돼서 국장도 있고, 직원도 있어요. 그쪽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지금 저희가 청해요양원 위탁운영 동의안을 한 것은 지금 현재 성광교회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광교회로 준다는 게 아니고 절차를 거쳐서 민간위탁을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동의안을 했거든요.

말씀은 알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하고 자는 하는 것인데 고금요양원이나 청해요양원이나 장애인체육시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위탁된 기관을 행복복지재단에서 수탁기간이 끝나면 점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라고 제안을 했었거든요. 이런 경우는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행복복지재단에서 하면 어떻겠나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이 앞전에 행복복지재단에 저희가 청해요양원 말고도 고금요양원이 위탁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때 고금요양원은 저희가 법인으로서의 문제점이 있어서 행정심판기간이 끝나고 위탁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했더니 행복복지재단 측에서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사항은 현재 위탁운영하고 있는 게 우선순위가 지금은 재위탁을 거기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신청이 들어왔을 때,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게 재위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하거든요. 그 위원회에서 7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았을 때는 저희가 거기에 위탁을 줄 수는 없고, 다시 재공고를 거쳐서 위탁업체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청해요양원 위탁받고 있는 법인 측에서 재위탁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공고를 했습니까?

원래 민간위탁을 했을 때 최초로 했을 때는 저희가 공고절차를 하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들은 이번에는 위탁을 안 하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공고절차를 거치는데 법인에서 자기들이 재위탁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재위탁 여부는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를 우리가 개최를 합니다. 거기에 의원님들도 위원으로 참여가 돼 있거든요. 거기에서 점수가 미달돼서 적격자에 미달됐다면 저희가 안 하는데 적격자로 선정이 되면 다시 재위탁을 할 수 밖에 없는, 법적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해요양원이 우리가 매년 요양원 등급평가를 하거든요, 2년에 한번. 평가를 하면 상위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부에서 평가를 하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청해요양원이나 고금요양원, 고금요양원은 이 앞번에 문제가 돼서 그것이 정리가 되면 운영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청해요양원, 고금요양원 했을 때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행복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했을 때 그 부분을 충분하고도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거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예. 검토를 저희가 했는데 행복복지재단이 출자기관이거든요. 출자기관은 인건비가 총액인건비 인원 속으로 들어와 버리거든요. 들어와서 그 인건비에 대해서 항상 호봉 승급을 하듯이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신중에 기해서 처리할 문제여서 이쪽에서 못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최후의 수단은 행복복지재단으로 가야 맞습니다, 최후의 수단은. 그런데 지금 현재는 예산이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재정수지분석을 저희들이 했는데 그걸 따져보면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저희 군 부담이 훨씬 적게 든다. 만약에 안 그랬을 때 인건비가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제 생각하고 다른 것 같은데 지금 여기는 예산을 이자수입에서 인건비라든가 그런 걸 충당하고 있죠?

아니요. 여기는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로……

아니요. 행복복지재단이요.

행복복지재단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저희 군이 출자를 하고……

그러면 군이 출자를 50억을 했지 않습니까? 50억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행복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 지금 주무부서장님이신가요?

아닙니다. 주민복지과입니다.

그쪽에서 하는 일은 기탁금 받아서 배분하는 거 외에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행복복지재단에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관리를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었던 사항인데 이런 부분도 기간이 됐기 때문에 같이 검토를 한다고 하면 오히려 군수님도 부담이 덜 할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봤으면 합니다.

별도 제가……

주민복지과하고 같이 해서 이 부분 방법을 찾아보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면 저희가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가족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수 위원님 이번에는 동의안 원안대로 가고 다음에 그렇게 받는 걸로……

여기서 의결을 한가요?

여기에서 의결을 해야 됩니다.

설명을 해준다고 하니까 설명을 듣고 하는 게 어떤가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설명을 안 듣게 되면 나중에 다시 이걸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 전에 제가 제안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을 행복복지재단에서 들어온 거 금방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위탁했던 그런 복지시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야 제가 그때 당시 사무국장을 하면서 계획서를 짠 기억이 있는데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것을 귀찮죠. 인력에 예산이나 인사권이나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예산은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20 몇 억 아닙니까? 공단에서 그 사람들한테 준 것인데 거기에 얼마씩을 수입이 들어와요, 수입금이.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복지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인건비로 쓸 수도 있는 것인데 복지재단에 3,000만원을 인건비로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 것입니다.

저게 8대 때부터 우리가 차근차근해서 박병수 위원 하기 전에 이미 그전에 했었어요. 했는데 원래 장애인복지관이 그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못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한다고 했었는데 과장이 와서 전남도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이걸 이렇게 하니까 이것만 해 주세요 했었잖아요. 제가 있을 때 이야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렇게 하니까 승인까지 얻었는데 못 했어요. 뭐라 했는데 군수님의 의지에요.

군수님이 선거 끝난 상황이니까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해서 얘기한 거예요. 한번 하면 5년이에요. 이 앞번에 고금요양원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상화되면 하겠습니다 했거든요.

고금 같은 경우는 2년으로 위탁을 내렸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2년마다 지켜보고 가자 이렇게 했었고 지금 이번 운영위탁 같은 경우는 보면 5월 말일자로 만료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부동의를 하게 되면 우선 행복복지재단 쪽에서 준비가 덜 됐고 바로 할 수가 없으면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불편함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결을 하고 주무부서하고 조율을 해서 다음번에라도 안 되면 운영위탁을 2년으로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좁혀서 하고 운영 지침 바꾸는 것도 괜찮고, 이번에는 가결로 넘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고금이 3년 한다고 했는데 2년으로 조정을 했어요.

예.

그러면 이런 부분도 그 시기에 맞춰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연수를 낮추자는 얘기죠?

예.

전문위원님 그게 가능한가요?

제가 100% 보장은 못합니다마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동의안은 제 생각에는 가결을 시켜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행복복지재단이 맞든 종교단체가 맞든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동의안은 가결시켜야 됩니다. 만약에 부동의하면 군에서 직접 운영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그리고 그 위탁기간은 제가 알기로는 최장이 5년이거든요. 최장이 5년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위원회에서 일종에 권고사항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년을 한꺼번에 계약하지 말고 예를 들면 3년을 계약하고 나머지 2년 운영을 해보고 잘하면 최장 5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일단 동의안은 통과시키는 것이 맞겠습니다. 안 그러면 군에서 직접 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행복복지재단이 하든 종교단체가 운영하든 민간위탁 동의안이기 때문에 통과해야 합니다.

행정이라는 것에 행복복지재단이 행정이 아니고 출자출연기관입니다.

타 시군들 저런 기구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차근차근. 결국은 의회에서 장애인복지 승인까지 얻었어요. 얻었는데도 못 하잖아요, 결국은. 그만큼 준비성과 행정의 의지 그런 것들이 달려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 가지고 8대 때부터 했던 말들인데.

어쨌든 민간위탁이라서 해놓고 봐야죠.

우리 조인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제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렇게 오니까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8대 때 군정질문 때 해서 해 왔어요. 승인까지 얻었어요. 그렇게 해서 복지재단에서 하기로 다 그랬는데도 안 됐다나니까요.

기간이 문제죠, 5년이라는 기간인데요.

최정환 과장님 말에도 일리가 있죠.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최장이 5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장이 5년이니까 이 앞번 고금처럼 그렇게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면 행복복재단이, 준비할 기간을 갖도록 한 3년 정도 해서 점진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팀에서 최장 5년이니까 3년으로 할 수 있으면 하고 다음에……

그런데 이게 군 조례에 보면 4년 이내로 하게 돼 있습니다. 또 별도의 조례가 있거나 관련법령에서 기간을 정하고 있으면 거기에 따라야 되거든요. 상위법에서는 5년으로 정해놨습니다. 상위법령을 거스를 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5년 이내가 아니고 5년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5년으로 한다고 돼 있으면 연수를 바꿀 수는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5월 30일까지 계약기간이 끝나는데 행복복지재단에서 맡는다고 해도 준비도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잖아요.

이렇게 하시죠. 이번에는 가결을 해주시고 다음번에 본회의장에서 군정질문 할 때 청해요양원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