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박규대 의원 발언
박규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1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흥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박규대 의원 발의)(박규대 의원 외 4인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고흥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의 실종자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 시 신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정의 복지증진 및 안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군민의 복지증진에 꼭 필요한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룡
김삼룡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삼룡입니다. 고흥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및 치매환자 실종 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실종 예방 시스템을 마련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군수의 책무, 안 제4조는 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지원사업에서는 드론 등을 이용한 실종자 수색과 실종자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을 보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비용지원과 협력체계 구축, 포상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실종 사건은 당사자와 그 가족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사회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인만큼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가정의 복지증진과 안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박규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을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흥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명숙 의원 대표발의)(전명숙·류제동·한승욱·김준곤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3분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하신 전명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전명숙의원
전명숙 의원입니다. 고흥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문화예술진흥법」제3조 그리고,「지역문화진흥법」제3조와 제4조에 근거하여 거리공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각종 정책를 수립하는데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거리공연가들에게는 보다 많은 예술활동의 기회를 부여하고, 군민에게는 더 높은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군민의 문화향유와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규대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룡
김삼룡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삼룡입니다. 고흥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거리공연은 문화예술인의 예술성과 창의성을 표현하고 군민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한편으로 질서 없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거리공연은 군민의 불편을 야기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에서는 거리공연 질서를 유지하고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거리공연가의 책임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군수에게는 거리공연 지침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거리공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무질서한 거리공연으로 인한 지역민의 일상 침해 등 갈등을 예방하고, 군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거리공연 문화 조성을 위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박규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명숙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명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고흥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7분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노연숙입니다. 기획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51번 고흥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졔안이유는 현재 행정환경에 다변화와 고도화로 인해서 법률자문에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군 고문변호사 제도를 강화하고자 현재 고문변호사를 2명에서 3명으로 증원하고 자문수당을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하여 자문의 질을 향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룡
김삼룡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삼룡입니다. 고흥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환경의 변화로 소송증가와 법률 검토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고문변호사 제도를 강화하여 현 실정에 맞게 개선하여 운영함으로써 행정서비스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박규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
예, 반갑습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자료를 급하게 받았는데요. 자문 건수가 2022년도 42건하고 2023년도 56건인데 두 분의 변호사가 통틀어서 한 부분인가요?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예, 나눠서 합니다.
류제동위원
제가 다시 보강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이 자문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에요?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대부분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군과 어떤 그 사업 관련, 또는 인허가 관련, 행정 관련 업무추진에 대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각 실ㆍ과에서 업무추진을 함에 있어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야 할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공무원들이 어떤 역량에 따른 업무에 대한 그 부분을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우리 군과 어떤 이해 관계자 간의 인허가라든가 각종 행정 행위에 따른 거기에 대한 자문이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 업무에 대한 어떤 정책을 위반을 해서 해야 할 때 이런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보통 변호사들도 자기들이 전공 분야들이 있잖아요. 그 분야를 구분을 해서 지금 두 분은 위촉이 되고 있습니까?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아니오. 저희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공사도 있고 각종……
류제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문적인 분야별 특성이 있는 그런 변호사들이 이렇게 고루 하시느냐 아니면 그냥 변호사를 하시느냐 그 말이죠.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세 분 다 일반 변호사입니다.
류제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적인 부분에 전문적인 자문을 받는 내용도 있을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무슨 시설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인데 제가 이것을 여쭤본 이유가 뭐냐 하면 변호사를 한 명을 더 늘리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늘리겠다고 하는 부분이 어떤 분야별로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를 더 영입하는 개념이냐 아니면, 변호사 수를 한 명을 더 늘리는 그런 개념이냐는 것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가 대개 보면 변호사들이 보면 전문 변호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혼 전문 변호사고 형사 전문 변호사도 있고 민사 전문 변호사가 있는데 우리 지금 위촉하신 그분들은 저희가 자문하는 내용들은 다 자료가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 분들이 아마 일반 변호사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특정하게 분야를 구분해서 한 건 아니고요?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예.
류제동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두 분이 2022년하고 2023년하고 보면 거의 42건, 56건인데 두 분이 한다고 하면 평균적으로 25건～26건 정도 이렇게 자문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예.
류제동위원
그러면 지금 그리고 2024년 3월까지가 지금 20건의 자문을 했다고 그러는데 고문변호사를 한 명을 늘려야 될 만큼의 어떤 그런 자문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많죠. 단정지어서 많다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민형사상의 어떤 쟁점이 붙었을 때 군하고 했을 때 빨리 회신을 받아야 될 상황이 있고 또, 관련 공무원이 업무 추진함이 있어서 자문을 빨리 받아서 또 예를 들어서 인ㆍ허가를 처리를 해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두 군데 하다 보면 이게 업무가 폭주하다 보면 이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우리 것만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시일이 지체되고 그만큼 저희가 업무처리하는데 조금 지연이 되는 것이죠. 우리 행정에서. 그러니까 이왕이면 선택의 폭을 넓혀서 빨리 하자 원활하게 하자, 신속하게 하자. 지금 그런 상황이고 지금 건수를 보시면 금년 3월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20건이거든요. 우리가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은게. 그러면은 지금 앞으로 4월, 5월에 갔을 때는 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 수요가 더 늘어나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는 회신을 해 줘야 하는데 지금 두 명의 고문변호사들이 자문 역할을 해 주는데 이 두 명이 제가 알기로 엄청 오래됐습니다. 그 상대가 아니라 2명이 위촉돼서 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2, 30년 동안 2명이 위촉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이 다변화되고 모든 것이 서비스 질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요구하는 것이 많은데 당연히 이 부분도 다른 시군 사례를 뒤쪽에 지금 여기 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마는 전남도청이라든가 기타 다른 시군을 보면 우리가 지금 제일 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단지 변호사들의 수임, 수당 이건 아닙니다, 그 차원이 아니고 직원들로 하여금 일을 빨리빨리 신속하게 하자 그런 차원에서……
류제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고흥군에는 군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에는 우리 고문 변호사들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까?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그렇죠. 그리고 개인이 하는 경우는 개인이 한 것이지만 군하고 인허가 가는 상황 뒤에 지금 자료 지금 제출할 건데 지금 현재 소송 되는 자료들이 저희가……
류제동위원
자료를 제출했어요?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소송이 50건이 넘습니다. 두 분 다 우리 고문변호사가 위촉……
류제동위원
고문변호사가 한다는 말이죠? 소송에 관련된 부분도 전부다요!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예, 거의 대부분을 고문변호사가 하고 있고 특별한 경우에는 개인에 관련된 부분은……
류제동위원
개인은 고문변호사를 쓸 수 없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지금 우리 소송 건수가 계속 늘어나요?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늘어납니다.
류제동위원
늘어난다고요?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예, 절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지금 그 자료를 만든다고 하신 것이 내용이 대략 어떤 내용으로 자료를 만들고 있죠? 아, 제가 그러면 그렇게 말 안 할게요. 자료를 만드실 때 그러면은 우리가 고문변호사가 지금까지 두 분이었어요. 그분들의 어떤 소송대리인 그 실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연도별로 다 있겠죠?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현재 소송이 한 50건에 대한 그 내역을 알고 싶다는 것이죠?
류제동위원
아니, 지금까지 아니고 지난 2021년, 2022년, 2023년 그렇게 해서 소송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있을 것이고 끝난 것도 있을 것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고문변호사 중에 누가 대리인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올 것이고 이런 부분 들을 좀 알고 싶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따로 우리 부서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문 건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내용은 아니더라도. 제목이라도 우리가 좀 파악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변호사가 지금 보니까 이게 돈의 현황을 보니까 두 명으로 있는 데가 저기까지 포함해서 일곱 군데네요. 22개 시군 중에. 물론, 다른 우리랑 비슷한 해남 같은 데도 지금 세 명으로 되어있는데 또 그보다 더 적은 보성이나 장성이나 이런 데도 3명, 4명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현실화일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수당도 어떻게 보면 인상이 되어야 되는 부분도 수긍이 가는데 과연 변호사가 3명까지 필요한 부분에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백테이터는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료를 만드실 때 한번 그것까지 해서 자료 요구하는 걸로 할게요.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예, 그러십시오.
류제동위원
그래서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그렇게 해서 하고 그다음에 그 우리 아마 이것은 자문료고, 수임료는 별도일 겁니다. 소송 대리에 대한 수임료는 별도겠죠?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예.
류제동위원
소송대리인 소송 비용 그것까지 자료를 같이 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그리고 거기 덧붙여서 개인정보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보이지 않게 처리를……
류제동위원
예, 그것은 알아서 하시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예, 류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승욱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승욱위원
실장님, 보충질의 좀 할게요. 작년에 우리가 56건이라고 그랬죠?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예.
한승욱위원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56건이면, 두 분의 자문위원이 있죠. 그러면 28건입니다. 한 달에. 그러면 월로 따지면 2건이거든요. 단순 계산상으로는. 그런데 이 정도면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히 차고 나가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숫자상으로는.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그렇죠.
한승욱위원
내용상은 우리가 모르니까.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예, 숫자상은 그러는데 우리가 단편적으로 우리가 업무를 떠나서 일반적으로 사회 통념상 우리가 이 변호사를 위탁을 할 때 그 수임료가 높으면 높을수록 또 그만한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는 기본적인 수임료가 나가는 것이고 또 그런내용이 있습니다.
한승욱위원
직원들 일하는데 신속성이 필요한 부분도 저희도 이해는 해요.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 달에 2건인데 그걸 못 차고 나갔냐.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그렇죠. 건수로 보면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한승욱위원
그것은 이해하시죠?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예, 충분히요.
한승욱위원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서요.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그래서 제가 혹시 몰라서 이 데이터를 놔둔 것이거든요.
한승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예, 한승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
제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조례 개정안에 신ㆍ구조문 대비표에는 지금 제5조가 나와 있어요. 사건실적부 비치해서 군수는 제3조 규정에 자문을 의뢰한 사항 이것을 자문실적 관리로 이렇게 변경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뒷장 제5조의2가 자문절차에요. 그렇죠?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예.
류제동위원
그런데 우리 실질적으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우리 고흥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를 제가 봤어요. 그런데 거기는 제5조가 없어요. 제5조의2만 있어요.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아니, 이것은 개정안을 이렇게……
류제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행이 제5조가 았잖아요.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현행 제5조가 있죠. 사건실적부 비치가요.
류제동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그거라고요.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치법규를 치면 우리 고흥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가 제5조가 없어요.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제5조 자체가 없다고요?
류제동위원
제5조 자체가 없다고 제5조의2만 있어요. 이게 무슨 착오인 거예요, 아니면. 어떤 부분인가요?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5조가 없고 제5조의2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류제동위원
그렇죠.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면 제5조 자체가 없어요. 제5조의2만 있어요. 그것은 확인을 좀 하셔서 그렇다고 그러면 신ㆍ구 조문이 안 맞는 거죠. 그게 만약에 누락이 돼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보는 것은 이것이니까요.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만약에 개정이 되면 조례를 수정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류제동위원
만약에 그 부분을 확인을 하셔서 이 부분이 애당초에……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는 없죠? 자치법규에가요?
삼룡
김삼룡전문위원
예,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니까 제말은 자,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다고 해요. 국가법령정보 여기에는 등록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확인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있는 조항이라 그러면 이것도 수정을 해야 되겠죠?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예.
류제동위원
전국적으로 보는 그런 부분일 것인데요. 확인해서 한번 해 보시게요. 이상입니다.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숙
정윤숙법무통계팀장
있습니다.
박규대위원장
류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고흥군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지원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실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김동현입니다. 고흥군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지원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청소년 축하금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주요내용입니다. 제2조는 지원대상, 제3조에는 지급방법을 고흥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제4조, 제5조에는 지원 신청 및 지원절차를 마련한 것입니다. 조례안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룡
김삼룡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삼룡입니다. 고흥군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는 17세이상 청소년에게 고흥사랑상품권으로 축하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교육 등 타지역 유출이 심각한 시점에서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소년에게 지역사회와 동행하는 동반자적 관심을 더 갖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쳤습니다. ……………………………………………………
박규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준곤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곤위원
김준곤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지금 고흥사랑상품권으로 5만 원 400명해서 이번에 2000만 원 제1회 추경 때 그 조례죠?
동현
김동현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곤위원
요즘 우리 청소년들 고흥군예산에 비해서 혜택이 적다고 항상 생각했는데 상임위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너무 안 적어요?
동현
김동현종합민원실장
저희가 일단은 관심을 갖기 위해 조례를 제안을 했고요. 아까도 우리 전명숙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강원도에서는 의원발의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3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10만 원을 생각을 했지만 우선 관심 차원이니까 5만 원부터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방안을 장기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준곤위원
좋은 조례 만들어 줘서 감사드리고 재정의존가 전적으로 부모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청소년들 이런 부분에 예산도 그리 많이 들지도 않습니다. 숫자도 그렇게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노인 인구에 비하면은 정말 적어요. 우리 실장님이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좋은 조례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김동현종합민원실장
감사합니다.
박규대위원장
김준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한승욱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승욱위원
실장님, 한승욱 위원입니다. 조례는 참 좋습니다. 업무 순서를 질의 좀 할게요. 왜 그러냐 하면 내일 우리가 추경1차를 해요. 2000만 원 예산 올라와 있죠?
동현
김동현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승욱위원
그러면 오늘 이 조례가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조례가 통과 안 되면 내일 예산 집행 안 되는 겁니까?
동현
김동현종합민원실장
일단 예산은 세워도 조례가 집행이 안 되면 법적근거가 없다보니까 유보시켜놨겠죠.
한승욱위원
그렇죠?
동현
김동현종합민원실장
예.
한승욱위원
순서가 좀 그렇죠?
동현
김동현종합민원실장
당초에 저희가 연초부터 검토를 했는데 이 조례안이 법적인 어떤 정확한 규정이 없어서 법무계에서 법체에 이 조례안이 형평성에 맞냐, 안맞냐 의견 조회 기간이 늦어지다 보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차에 저희가 조금 촉박했습니다. 법제처에서 판단은 결론적으로는 지차체에서 알아서 해라. 그렇게 되어서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그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승욱위원
이런 일이 상당히 과에서 비일비재하거든요. 예산을 먼저 승인해 놓고 다음에 조례를 승인하고 그게 안 맞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도 조례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 조례인데 업무의 순서가 안 맞다! 그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동현
김동현종합민원실장
앞으로는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욱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제2조에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거든요. 어느 조례나 보면 이 내용이 있거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동현
김동현종합민원실장
이 말은 좀 확장성을 두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예산에다가 5만 원을 편성하게 되면 내년에 10만 원 하려면 또 조례를 바꿔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확장성을 가지고 올해는 5만 원을 했지만 내년에 수요가 좋아서 여론이 10만 원으로 올리자!
한승욱위원
결국은 줄일 수 있다는 말입니까?
동현
김동현종합민원실장
줄일 수도 있죠. 사실 이것은 늘릴 수 있는 확률이 많다 보니까……
한승욱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실장님이 조례로 봐서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올해 10만 원 줬는데 내년에는 5만 원 감액해버린다. 이런 경우가 발생할 것도 같아요. 애매한 말이거든요.
동현
김동현종합민원실장
저희가 확장성을 두고……
한승욱위원
이것이 그런 취지입니가?
동현
김동현종합민원실장
예, 10만 원 줬다가 5만 원 주면 사실 이게 행정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역행한 것이잖아요.
한승욱위원
그렇죠.
동현
김동현종합민원실장
예, 더 발전적으로 나가야 하는데 더 확장성을 두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승욱위원
그런데 실장님이 계속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것 아니잖아요. 다음 또 실장님 바뀌면 다른 유권해석을 해 버릴 수도 있잖아요.
동현
김동현종합민원실장
이런 선한 어떤 행정에 대해서는 후임자도 제가 볼 때는 더 발전적으로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승욱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발전적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죠?
동현
김동현종합민원실장
예.
한승욱위원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한승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지원 조례안을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실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종합민원실장
고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사항으로 건축법에 관련된 위임 조례를 저희 조례를 개정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6조 현장 조사 검사 확인 업무 대행을 기존에는 고흥지역건축사협회로 문구를 했으나 고흥지역을 한정하지 않고 건축사협회로 개정한 내용입니다. 두번째로 제43조에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완화 및 삭제 관련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는 연 2회에서 연 1회로 줄이고 제3항에 있는 단서 조항인 주택 부속 창고 이행 강제 부과가 4회가 있었는데 이 조항을 삭제해서 하는 개정 사항입니다. 개정내용은 조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대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룡
김삼룡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삼룡입니다. 고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고흥군 건축 조례」제26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대행업무를「고흥지역건축사협회」에 등록된 건축사로 한정하고 있는 것을「건축사협회」에 등록된 건축사로 대행업무를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또한,「고흥군 건축 조례」제43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년2회에서 1회로 조정하고, 단서 조항인 주택 및 부속창고인 경우 총 부과횟수 4회를 삭제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중인 2024년 지자체 합동평가 대상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박규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욱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승욱위원
실장님, 제26조제2항을 삭제시켰죠?
동현
김동현종합민원실장
예.
한승욱위원
삭제시키는 이유가 있습니까?
동현
김동현종합민원실장
이게 기존에는 건축 현장 조사 검사 확인을 고흥군협회 등록된 곳만 했는데 조금 전에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드렸지만, 공정거래위원회 행안부. 너무 좀 풀어서 한다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범위에 할 수 있는 사람의 권한을…… 좀 넓히는 규제를 완화한 차원이다 보니까 일단 고흥지역에 건축사에 등록이 안 되어 있더라도 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만든 조항입니다.
한승욱위원
아니, 제가 해석하기로는 제26조제2항제호를 보면 건축사협회만 바뀌잖아요. 군수가 건축사협회에 등록된 건축사를 직접 지정하되 당해 건축물의 설체건축사 라고 있잖아요. 제2호가 상당히 저는 공정하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보면 제1조만 종용했을 경우에는 군수 권한이 무작위로 줘버려도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순서 없이.
동현
김동현종합민원실장
기본 방향은 전국건축사협회 다 줄 수 있다. 입니다.
한승욱위원
전국이 아니라 고흥만 봤을 때요.
동현
김동현종합민원실장
이렇게 국민권액위원회 행안부에서 이 조례를 고흥에 한정된 것을 전국으로 풀라는 취지인데 저희가 제2호를 삭제한 것은 저희가 전국을 풀어도 업무의 어떤 기본 세울 때 고흥군건축사협회로 우선 배정하면 가능하니까 이게 조금 더……
한승욱위원
아니, 제 생각으로 뭐냐하면 군수가 건축사협회 등록된 건축사를 직접 지정하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군수의 권한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제1호에 의해서 군수가 업무대행 건축사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고흥지역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건축사 업무 등록을 한 연번순서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문구가 들어가야 공평하게 고루게 갈 것 같은데요.
동현
김동현종합민원실장
아니, 제2호를 안 없애면 제1호 고흥을 뺀 의미가 없습니다.
한승욱위원
아니, 고흥을 뺀 것은 맞아요. 권고사항이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군수가 임의적으로 다 등록할 수 있다고 되잖아요, 제1호로 봤을 경우에는요.
동현
김동현종합민원실장
아니, 군수가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군수가 기존에는 고흥지역건축사협회에다가 맡겨서 했는데 이것을 없애므로써 고흥지역건축사……
한승욱위원
아니오. 제1호를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군수가 건축사협회에 등록된 건축사를 직접 지정하되 건축사협회는 전국이죠?
동현
김동현종합민원실장
아니오. 고흥으로 되어있는 것은 고흥을 없앤 것입니다.
한승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축사협회는 전국입니까?
동현
김동현종합민원실장
그렇죠.
한승욱위원
그러면 부산이나 광주에 줄 일은 없을 것이고 고흥이 어차피 고흥만 뺐다 할 뿐이지 고흥 지역에 다 줄 것 아닙니까?
동현
김동현종합민원실장
그렇죠. 저희들……
한승욱위원
그렇죠? 효율적으로 봤을 때!
동현
김동현종합민원실장
예.
한승욱위원
그러면 결국은 군수가 다 지정한다는 이야기하니까. 연번하고 관계없이. 제가 말하고 싶은 건 한 업체에 몰아주기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잖아요. 제 생각은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동현
김동현종합민원실장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일단은 제2호를 안 없애면은 앞에 제1호에 고흥을 삭제하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제1항에 제2항이 묶어진 부연 설명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2호 자체를 없앤 것입니다. 고흥지역으로 묶어져 있으니까요.
한승욱위원
이거 아까 어디 권고사항이라고 했죠?
동현
김동현종합민원실장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한승욱위원
그 지침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동현
김동현종합민원실장
예, 드리겠습니다.
한승욱위원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한승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곤위원
주요 내용에 보면 불법으로 건축했을 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죠?
동현
김동현종합민원실장
예.
김준곤위원
그것 때문에 이 조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례안 올라온 것을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완화를 시켜줬어요. 그러면 2회에서 1회, 일반 단독주택 및 부속 창고 이행강제금 부과는 삭제를 했어요. 부과를 안 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까?
동현
김동현종합민원실장
아닙니다. 4회 했던 것을 1회로 완화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준곤위원
그러면 단독주택도 4회를 1회로 전부 다 1회로 통일한다 이 말입니까?
동현
김동현종합민원실장
예.
김준곤위원
이랬을 때 순기능과 역기능이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이 여러 군데 불법으로 건축물을 너무 난무하게 지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완화를 시켜줬을 때 지금 이렇게 2회, 4회로 해도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될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렇게 해 줄 때 순기능은 무엇이고 역기능은 앞으로 행정절차상 어떻게 됩니까?
동현
김동현종합민원실장
순기능이라고 하면 주민들한테 과도한 것을 어떻게 보면 완화시킨다는 것이고, 역기능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번 했던 것을 1번 하게 되면은 시간에는 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철거는 해야죠. 행정에서 조금 더 곤욕스럽겠지만 저희가……
김준곤위원
아니, 그런데 이 조례안에 문제가 많을 수 있거든요. 지금 2회 4회 해도 버티기로 하고 여러 가지 행정 업무를 과중시키는데 이 건축 업무요. 이게 굳이 순기능은 군민들을 위해서 불법을 저지른 사람. 조금 이행강제금을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준다는 그 취지 같은데 이렇게 하면 이것이 철거가 되겠어요?
동현
김동현종합민원실장
그런데 제43조제3항 단서 조항은 건축법 2019년도 4월에 이미 삭제된 조항인데 저희는 그동안 계속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삭제해야 맞습니다.
김준곤위원
건축법에요?
동현
김동현종합민원실장
예.
김준곤위원
그거 한번 봐 봅시다. 건축법에 그렇게 되어있는데 왜 이제야 합니까? 상위법인 건축법에 있다는 말이죠?
동현
김동현종합민원실장
예, 거기는 2019년 이전 조항이 2019년도에 삭제가 되었습니다. ‘다만’ 단서 조항이. 그런데 횟수를 이렇게……
김준곤위원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자체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요?
동현
김동현종합민원실장
법에 없는 것을 저희가 갖고있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고요.
성수
김성수건축인허가팀장
2019년 4월 23일자로 해서 이게 전 법이거든요. 이 전에서는 5회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김준곤위원
그것이 이것이고요.
성수
김성수건축인허가팀장
예, 이게 삭제가 된 것입니다. 그 5회가 없습니다.
박규대위원장
김준곤 위원님, 길어지면 잠깐 정회를 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준곤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한승욱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승욱위원
아무래도 지금 제 기준은 이게 안 맞은 것 같아 다시 한번 질의 좀 할게요. 이게 지금 삭제시키는 이유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권고사항이라고 했죠? 제2호를 삭제시는 것이요? 그런데 제 기준은 이게 지금 안 맞거든요. 제1호를 보면 군수가 고흥지역건축사협회 이것을 빼버리고 건축사협회 등록된 건축사를 직접 지정하되 당해 건축물의 설계…… 그러니까 당해 건축물을 지을 때 설계했던 사람, 감리했던 사람을 제외시킨다는 이야기죠?
동현
김동현종합민원실장
예.
한승욱위원
그러면 제2호를 보면 이 조항이 저는 있어야 될 걸로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왜 있어야 되냐면 안 그래도 지금 한쪽으로 일감 몰아주기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이 조항이 없어버리면 지금 풀어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동현
김동현종합민원실장
아니, 지금 제가 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제26조제2항은 예를 들어서 고흥 건축사 7명입니다. 제2항은 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으로 풀었어요, 수천 개에요.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처럼 1번부터 1000번까지 쭉 돌아가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 사실 쉽게 말해서 이 조항을 넣는다 쉽게 말해서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업무할 때는 이 조항은 고흥군에 있는 건축사협회에 있었던 말씀하신 것처럼 돌아서 순서대로 이렇게 줘야되는데 이 고흥을 지금 한정하지 않고 전국 건축사협회를 하다 보니까 이 조항이 삭제되어야 합니다.
한승욱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어차피 이것을 삭제를 시켜도……
동현
김동현종합민원실장
삭제를 해서 고흥에 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몰아주면 안 되겠죠. 돌아가면서 줘야 맞겠죠.
한승욱위원
그렇죠.
동현
김동현종합민원실장
예, 그 염려하신 것은 제가 볼 때는 우려하실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 같아요.
한승욱위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어차피 연번이 들어가니까 문제가 되네요……
동현
김동현종합민원실장
고흥 한 사람들은 10년이 가도 못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조항을 안 없애고 놔두면은요.
한승욱위원
예?
동현
김동현종합민원실장
이 조항을 놔두면 전국에 돌아가다 보면 순번으로 하다 보면 고흥협회는……
한승욱위원
아니, 어차피 군수가 지정하게 되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문구에 연번이라는 조항이 들어가 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동현
김동현종합민원실장
아니, 고흥건축사협회를 한정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항이 맞아요.
한승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제2호를 고흥지역건축사협회를 빼버리고 건축사협회로 바뀌어 버리는 상관없잖아요.
동현
김동현종합민원실장
연번으로 해야하니까……
한승욱위원
그러니까 연번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
동현
김동현종합민원실장
이것을 없애야 앞에와 부합합니다.
한승욱위원
아니, 제가 이 질의를 하신지 아시죠?
동현
김동현종합민원실장
예.
한승욱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죠?
동현
김동현종합민원실장
예, 그렇게 한쪽으로 주는 행정은 하지 않습니다.
한승욱위원
아니, 면책을 줘버리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조례에서 나와 있기때문에 면책이 돼버려요. 행정 자체가 행정을 집행했던 사람이 면책을 줘버린 거라니까요. 이것을 삭제를 시켜버리면요. 왜냐하면 ‘군수가 건축사협회 등록된 건축사를 직접 지정하되’ 직접 지정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곳 몰아서 줬어요.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반론할 여지가 없어요.
동현
김동현종합민원실장
물론 그런 염려도 있지만 지금의 우리 건축사 관련 상담을 하고 이러다 보면 요즘에는 옛날처럼 행정에서 한 군데 주게 되면 그냥 넘어가는 어떤 협회는 없습니다. 이의 제기하고 왜 그러냐. 근거 내놔라 이렇게 따지거든요.
한승욱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가 지금 이거잖아요. 몰아줘버려도 이 근거를 만들어 줘버렸잖아요.
동현
김동현종합민원실장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한승욱위원
공평하게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뜻으로 하는 이야기인데……
동현
김동현종합민원실장
하여튼 무슨 염려 말씀하신지 알겠습니다. 저희 행정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숙고해서 누구 한 군데로 이렇게 집중되지 않도록 저희가 반드시 하겠습니다.
한승욱위원
이것은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에 더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할 것 같아요.
동현
김동현종합민원실장
제2호에 고흥만 없앤다해도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연번이 있다 보니까요.
한승욱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전국 건축사협회 연번이 돼버리니까요.
동현
김동현종합민원실장
그렇죠.
한승욱위원
그러면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제2호를 삭제를 시켜버리면요.
동현
김동현종합민원실장
아니, 시군마다 자기들의 건축사를 일을 줘야 맞지 배제하고 타 시군에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에 주더라도 돌아가면서 어떤 자격이 좀 더 되면은 더 맡길 수 있지만 공평해야 맞겠죠. 행정이. 하나에 편중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승욱위원
아무튼 아까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좀 가져다 주십시오.
동현
김동현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한승욱위원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한승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곤위원
실장님, 후임 실장님이 오시더라도 업무인계서에 이것을 반드시 이런 우려를 조례 때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느슨한 부분이 생겨서 불법이 고흥군에 전체적으로 난무해져 버릴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 잘 단속해 주십시오. 시골 쪽 농가 쪽은 조금 그렇더라도 특히, 시내 쪽은 잘 좀 단속을 지속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현
김동현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곤위원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6. 고흥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재무과장 류나영입니다. 재무과 소관 고흥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법명과 일부 내용이 개정되어 조례명과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한 일부개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명을 고흥군 지역정보화 조례에서 고흥군 지능정보화 조례로 개정하고 조례에 명시된 국가정보와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지역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상세 내용은 별첨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흥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 재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규대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룡
김삼룡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삼룡입니다. 고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국가정보화 기본법」이「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인「고흥군 지역정보화 조례」를 「고흥군 지능정보화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본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지역정보화」용어를「지능정보화」로 일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지역정보화 협의회」는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ㆍ광역자치단체만 운영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반영하고,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조례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박규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관리계획안에 반영할 내용은 토지취득이 2건, 건물이 포함된 토지취득 2건, 토지 매각 1건으로 총 5건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양읍 봉암리 2543번지 일원의 토지 취득건입니다. 마리안느-마가렛 나눔연수원과 소록대교 진입 나들목에 인접하고 있는 해당 토지는 도양, 도덕, 금산권역 교통 요지에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녹동전망대와 접해있는 도유지를 함께 사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마리안느-마가렛 기념관 진입로에 뒤편 야산을 매입을 해서 마리안느-마가렛 선양사업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관광정책실에서 진행 중인 도양 복합문화센터와 주민복지과 소관 마리안느-마가렛 글로벌리더양성 거점 공간 사업이 완료가 되면 그곳을 찾는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 조성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연수원에 주차장의 조성과 기능 확대 대비용 유입토지는 물론 진입로에서 연수원에 시야 확보 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지역으로 이번에 매입 대상은 소유자하고 동의가 된 토지 8,866㎡와 주택 1동입니다. 이어서 김일기념관 입구에 있는 금산면 어전리 958번지 일원 토지와 건물의 취득입니다. 해당 토지와 건물은 김일기념체육관, 김일기념관, 김일 생가와 같은 권역으로 거금야구장과도 매우 근접하여 생활체육시설 확충의 요지입니다. 현재, 일부 토지는 게이트볼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우리 군의 소유권 확보가 더욱 필요한 사업으로 매입대상은 토지 1,769㎡와 건물 1동입니다. 다음은 청암대학연수원 취득입니다. 봉래면 염포마을 앞 바닷가에 있는 청암대학연수원은 국지도 15호선과 접하여 접근성이 양호하며, 인근에 나로우주센터, 국립청소년우주센터, 쑥섬 등의 풍부한 관광자원과 앞으로 조성될 우주발사체 국가산단과 연계하여 다양한 사업 부지로 활용 가능성이 높은 곳입니다. 매입 후에는 우주항공 관련 복합문화공간 및 워케이션 센터, 염포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과 관련한 어촌스테이션, 주민 커뮤니티센터 등의 공익사업 부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매입 대상은 봉래면 외초리 290-10 번지 등 토지 6필지 2,933㎡와 연수원 건물 2동입니다. 다음은 동촌산림욕장 인근에 고흥읍 호형리 산14-1번지 취득입니다. 해당 임야는 팔영체육관과 고흥생활체육공원 등을 둘러싸고 있는 사유지로 2005년 소유자의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우리 군에서 동촌산림욕장과 산책로로 조성했습니다. 산림욕장 산책로 조성 후 군민들의 이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사유지인 관계로 편의시설 확충 등 추가 사업은 물론 공모사업을 통한 체육시설의 확대‧신설도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라서 해당 임야를 매입하여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체육시설 확충 등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매입 대상은 임야 305,336㎡입니다. 마지막으로, 포두면 옥강리 41-5번지 등 3필지에 간척농지매각입니다. 봉래면에 조성될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내에 입주하기로 지난 3월, 우리 군과 협약을 맺은 우주산업 기업체가 연소시험장 구축을 위해 해당 토지의 매각을 요청해 왔습니다. 우리 군내에 연수시험장을 구축하기로 한 기업체는 민간 영역에서는 국내 최초로 우주 발사에 성공한 스타트업 회사입니다. 우리 군 핵심사업인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조성, 우주산업 기업체 유치 및 집적화를 위해 민간연소시험장 구축용 부지로 매각하고자 합니다. 매각 대상은 간척답 3필지에 37,062㎡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규대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룡
김삼룡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삼룡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회계연도 중 공유재산 취득사유가 발생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 취득 4건과 매각 1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양읍 봉암리 2543번지 일원 11건의 토지와 1건의 건물은 추후 녹동항 워케이션 농어촌 휴양거점 센터 부지 또는 마리안느ㆍ마가렛 글로벌 리더양성 거점 공간 조성 추가 부지 등으로 활용하고자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금산면 어전리 958번지 일원 3건의 토지와 1건의 건물은 추후 게이트볼장 확충 등 생활체육시설 부지 등으로 활용하고자 취득하고, 봉래면 외초리 290-1번지 일원 청암대학연수원 토지와 건물은 추후 우주항공 관련 복합문화공간 또는 염포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관련 사업부지 등으로 활용하고자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고흥읍 호형리 산14-1번지 동촌산림욕장 일원 토지는 유아숲 체험원, 숲길 추가 조성 등 산림휴양시설과 인근 체육시설과 연계한 다양한 공익적 사업 부지로 활용하고자 취득하려는 내용입니다. 포두면 옥강리 41-5번지 등 3필지 군유지 토지는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조성 및 우주산업 기업체 집적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익사업과 다양한 정책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박규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
마지막 매각 건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방금 그 부지 이노스페이스 부지 활용계획서를 요구를 했는데요. 부지가 보니까 거의 1만평 정도 1만평이 조금 넘네요. 1만 2000평 정도. 여기는 전체가 다 군유지입니까?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예.
류제동위원
지금 현재 임야, 답, 잡종지로 되어있는데 여기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여기 활용된 주된 것은 뭡니까?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지금 현재 논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대 경작 중에……
류제동위원
아니, 활용 계획이요.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이노스페이스가 지금 현재 우리 봉래면에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내에 입주할 기업입니다.
류제동위원
입주 예정 기업입니까?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예, 그 전에 본인들이 맡아 놓은 그 발사. 그 뭐죠, 발사일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산업단지가 조성되기 전에 우리 고흥군에서 연소시험장이라든가 연소 시험을 거쳐서 우주센터 내에서 발사를 해야 될 그런 숙제가 있습니다. 과제가.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그 전에 거기 우주센터하고 가까운 인근 지역에 연소시험장을 건설을 해야되서……
류제동위원
지금 이게 그러면은 민간 발사체 하는 거기를 말하는 거죠?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예.
류제동위원
어차피 우리 우주센터 내에는 연소시험장이 있으니까 지금 그런 연소시험장을 짓겠다 그런 내용인가요? 그게 맞아요?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예.
류제동위원
그런데……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잠시만요.
류제동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주센터 내의 연소시험장은 건축물로 돼 있어요. 건축물로 돼 있고 밖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상식에는 그렇습니다. 건물 내에 로켓 연소 시험이나 이런 발사 시험 같은 것을 건축물 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단순하게 연소 시험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봤었을 때 부지가……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연소시험장은 구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류제동위원
저는 물론 국가산업단지가 저게 지금 예를 들어서 착공을 거쳐서 완공이 되려면 상당히 오랜 기간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간 내에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사전에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오더를 받아놓은 게 있어서 지금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이잖아요.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런데 그게 부지가 1만 2, 3000평이 되는 부분이 적은 땅은 아닌데 그래서 거리상으로도 실질적으로 산업단지하고 조금 인근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고 거리가 좀 있는 부분인데 사업 계획서는……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사업계획서는 류상훈 팀장님이 가지고 오실 것이고요. 재무과에서 검토한 내용은 이 간척농지 군유지를 이 개인한테 수의 매각을 해 줄 수 있냐 없냐 그 부분하고 수의 매각이 가능해서 매입을 했을 때 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다음에 우리한테 다시 환수 조치하는 그 단서 조항 그런 부분을 검토를 했고 이 사업 내용에 대한 것은 조금 있다가 그 관련 류상훈 팀장님이 오시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류제동위원
우주항공사업단에서 합니까?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류제동위원
일단 이 부분은 그러면은 재무과에서는 어떤 행정적인 부분이나 법리적인 부분만 판단을 한 부분이네요?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예, 그렇죠.
류제동위원
이게 활용이 어떻게 되는지는 자세히 파악은 안 되는 것이고요?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예.
류제동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좀 듣고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박규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류제동위원
그 내용을 모르니까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박규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류제동위원
아닙니다. 이따가 하겠습니다.
박규대위원장
류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준곤 위원입니다. 방금 류제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한 가지만 좀 당부 겸 질의 드릴게요. 포두면 옥강리에 매각할 부지가 1만 1000평 정도 되는데 취지고 지금 우리 고흥군의 우주산업하고도 딱 맞는 매각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기업체들이 먹튀를 많이 또 해요. 이렇게 해서 다른 용도라고 할까요? 전혀 고흥군 의지하고 권한이 이전돼버리면 그런 경우를 봐 왔어요. 그래서 이번 엊그저께 사무실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거 할 때 대충 어느 식으로 조금 전에 류제동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계약서에 환수 조치를 넣으시겠다고 그러니가 그 내용이 뭔지 여기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셔놓고 환수 조치가 굉장히 부드럽게 써줘서 우리 이 매각에 대해서 군민들 원성을 사면 안되겠죠. 누구한테 특혜 시비가 일어난다거나 그런 차원에서 혹시 매각 조건에 대해서 기본안은 있을 거 아닙니까?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기본안은 아직은 없고요. 저희가 여기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매각 가격에 대해서 그 부분도 가격이 실지 농지 가격보다 더 저렴하거나 그러면 특히 시비가 있을 수 있어서 이 부분은 감정평가를 거쳐서 감정평가된 금액대로 우리가 매각을 할 거고요. 그 이후에는 이 땅을 매입하고자 하는 목적. 이노스페이스에서는 우리 군에서 매입한 목적대로 이 토지를 사용한다는 전자에 매각을 할거고요.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조건부를 달아서 다시 우리한테 환수하는 걸로 그렇게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김준곤위원
그러니까 그 조항을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가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셔놓고 이거 다 승인되고 나면 그 단서 조항을 회수한다는 단서를 부드럽게 해버리면. 그래서 그것까지 서류가 대충 어느 식으로 환수 조치 조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매각 금액 그다음에 먹튀 안 하게끔 우리 고흥군 우주항공 관련해서 고흥군 발전에 기여가 안되고 쉽게 말해서 헛장난을 해버렸을 때 환수조치 그 내용을 대충 좀 이렇게……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지금은 저희가 준비를 못했는데요. 다음에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계약서 문안에 대해서는 의회 협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준곤위원
문안할 때 의회 협의 받으셔야 됩니다.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곤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식 회의석상에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승인을 해 줬는데 그때 다 승인해 주고 시건장치가 없어요. 이랬을 때는 자칫 원성이 집행부나 의회나 원성을 살 수 있으니까 반드시 그 환수 조치 사항이요. 이것에 대해서는 협의를 방금 거치신다 하셨습니다.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곤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도양 마리안느-마가렛 나눔연수원 그 위치에 있는 도양읍 봉암리 2543 일원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한 2700평 매입하신다고 했는데봉사 마당 쪽에 혹시 지적도 떼어 보셨습니까?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마리안느-마가렛 기념관이요?
김준곤위원
예, 여기 땅 소유가 누굽니까? 봉사마당.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아, 봉사마당…… 땅 소유자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지금 현재 사진 보신 것처럼 여기 전체를 우리가 매입을 해서 군에서 활용을 할 계획은 있는데 여기 현장에 가봤더니 이 부분이 그 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매입을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부지 조성을 새로운 부지로 조성을 해서 활용한다거나 그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있는 그대로 활용도 하고 부지를 조성을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려고 하는 데는 그 그림에서 보면 희망마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하고 희망마을에서 마리안느-마가렛 있는 쪽으로 직선으로 봐가지고 그 도로변 인접해 있는 쪽, 그쪽은 부지 조성을 해서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걸로 지금 사용할 계획입니다. 소유자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자료가 따로…… 소유자는 아주 다수인데요. 지금 현재 희망마을 거기는 7명의 소유이고요. 이 전체 필지에 대한 소유자는 24명입니다.
김준곤위원
왜 이 이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여기를 갖다가 마리안느-마가렛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적인 봉사성지로 좀 만드시려고 180몇억 원도 지금 투자해서 기숙사인가 또 국비로 이렇게 유치하고 그러셨어요. 맞죠?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예.
김준곤위원
그 다음에 지금 사업 대상지라고 써 있는데 여기 있다가 지금 180억 원 한다는 것입니까?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맞습니다. 거기가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120억 원 국비사업입니다. 마리안느-마가렛 글로벌리더 양성 거점 공간사업입니다.
김준곤위원
아, 180억 원이 아닌가요?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당초에 170억 원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국비 확보 과정에서 120억 원으로 최종 조율이 됐습니다.
김준곤위원
그래서 이제 이거고 세계적인 마리안느-마가렛 또 성지화 하신다고 사업을 활기차게 하고 있어요. 1년이면 어마어마한 교육생들이고 다녀간 사람들이 고흥군에서 몇 번째로 안 가는 성지예요. 그래서 지금 희망마을 이 땅 매입하면서도 봉사마당 이쪽을 전체 구입을 안 했을 때는 시너지 효과가 떨어지지 않느냐, 여기다가 무슨 다른 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가 지금 입구 쪽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산이 가려 있어요. 여기를 개발 안하면 굳이 이 땅이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맞습니다. 도로변에서 보면 마리안느-마가렛 기념관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그런 가시권 확보를 위해서도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가시권하고 지금 현재 이 부근에 건물이 들어설 게 구(구) 해수탕인 도양복합문화센터 이 건물하고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마리안느-마가렛 글로벌리더 양성 거점 공간, 이게 들어서면 주차장 시설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부지로서는 그런 주차장도 나오지 않습니다.
김준곤위원
예, 그래서 지금 120억 원 투자해서 글로벌 기숙사인가 교육장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주차장 턱도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좀 떨어져 있어요. 안 보이신 줄 알죠? 그래서 봉사마을 이쪽으로 다 매입할 계획은 없는가 그 계획이 없다면……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지금 여기 사진에 있는 희망마을, 치유언덕, 봉사마당 이 세 구역을 전체 저희가 지금 현재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입 추진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심의안건으로 들어온 희망마을 이 부분이 소유자하고 동의가 돼서 오늘은 이번에는 이 부분에 대한 승인만 요청한 겁니다.
김준곤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이 승인이 되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를 전부 다 매입할 계획으로 해서 여기를 세계적인 봉사 성지로 어차피 계획을 잡았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곤위원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김준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팀장님, 보조발언대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훈
류상훈우주산업팀장
안녕하십니까? 우주산업팀장 류상훈입니다.
류제동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노스페이스라는 데에서 연소 시험 시설을 한다고 했어요.
상훈
류상훈우주산업팀장
예.
류제동위원
아까 재무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우주센터 내에 있는 연소시험장 있잖아요.
상훈
류상훈우주산업팀장
센터 내에는 누리호.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 연소실이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보통적으로 보면 건물로 이렇게 지어져서 안에서 시험을 하더라고요.
상훈
류상훈우주산업팀장
몇 개 가지고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런 시설물을 한다는 거예요?
상훈
류상훈우주산업팀장
예.
류제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가 총 아까 책자에 보니까 1만 1000평 정도가 되던데 실질적으로 지금 거기에 그 요구하는 면적이 그쪽에서 그 정도의 면적이었나요 아니면……
상훈
류상훈우주산업팀장
전체 면적이 나중에 우선 이 사람들이 그 엔진을 지금 작은 것은 충남 금산에서 자기들 연소시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 엔진을 조금 더 키워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올해 11월에 시험을 해야 돼요. 거기서 어차피 투자를 받아서 자기들은 또 엔진을 규모를 키워서 이제 발사체 중량을 좀 더 키운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험할 때가 없어요, 사실상.
류제동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우리 재무과장님 설명으로는 거기에 국가산업단지에 입주 예정인 기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소시험장은 별도로 지금 여기에 연구시설을 짓겠다는 그런 부분인가요?
상훈
류상훈우주산업팀장
예, 별도로 그러니까 자기들 일정이 있으니까 저희가 어차피 국가적으로 연소시험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 신규사업으로 해서 계속 지금 건의를 드리고 있는데 그 일정과는 별개로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시험 일정이 있습니다. 발사체에 대한 시험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일정을 맞추려다 보니까 별도로 연소 시험장이 또 필요합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아까 이야기를 한 부분이 우리 국가산업단지가 언제 완공이 될지는 아직은 모르잖아요, 우리가.
상훈
류상훈우주산업팀장
이제 30년 준공 목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래서 지금 만약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품을 만드는 공장도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연소시험장이나 이런 것도 그 내부에 산업단지 내에 입주하는 부분이 맞지 않나요? 논리상으로는?
상훈
류상훈우주산업팀장
그 부분은 대부분 연소시험장이 좀 소음이나 진동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조금 많아서 대부분이 기업들이 제일 필요로 한 것이 연 소시험장이거든요. 엔진이 어떻게 됐든 간에 시험을 해야지만 발사체가 올라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좀 외진데 좀 민원이 없는데 그런데 위치를 많이 합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활용계획서를 혹시 가져오셨나요? 거기서 제출을 했을 거 아닙니까?
상훈
류상훈우주산업팀장
예, 사업계획서 여기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사실 그런 거죠. 저는 좀 궁금한 게 건축물로 해서 연소시험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기에는 부지가 너무 크다. 그래서 혹시나 거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군유지를 매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여기 예산도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땅값이. 1억 6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아닌가요?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아니오. 그것은 기준가고요. 지금 저희들이 가감정은 훨씬 더 많습니다.
류제동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일단은 기준 금액이 이렇게 낮아요. 여기에서 실질적인 감정을 해서 나오면 되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한 면적을 매입을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비싼 그런 부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음에 산업단지가 생겨서 거기에 입주하는 금액보다 훨씬 적다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이분들이 이 면적이 이만큼 필요하다 그러면 다음에 향후에 제가 볼 때는 산업단지로 들어갈 리가 없을 것 같아요.
상훈
류상훈우주산업팀장
아, 그것은 들어올 것입니다.
류제동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금 보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여기에 그 면적을 전체적으로 활용을 해서 하는 것이냐? 전체적으로 1만 1000평 정도를 전체로 활용하는 것이냐 제가 생각하는 수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물만 지은다고 그러면 그만한 면적은 필요가 없거든요.
상훈
류상훈우주산업팀장
그 엔진시험이 단계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엔진을 단계별로 시험을 합니다. 그러면 우선 몇 톤인지는 모르겠는데 35톤인가 일단은 시험을 하고 또 톤수를 더 올려갈 겁니다. 이 분들이.
류제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주무과에서는 판단은 전체적으로 다 활용을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상훈
류상훈우주산업팀장
예,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연소시험 할 때가 실질적으로 민원 때문에 연소시험 장소가 그렇게 많이 없으면 저희가 봉래면에 찾더라도 실질적으로 찾기가 힘들어요.
류제동위원
이것은 제가 참고를 해도 됩니까?
상훈
류상훈우주산업팀장
예.
류제동위원
됐습니다.
박규대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제동위원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각을 할 때는 제일 염려하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 김준곤 위원님이 누차 강조를 하신 이게 다른 용도로 활용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염려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각했었을 때 그 활용도가 전체적으로 다 필요한 부분인지 우리가 따지잖아요. 제가 책자를 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그 부분이 염려스럽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는 좀 염려스러운 게 그게 있어요. 1만 1000평 중에 1000평을 활용하고 활용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단서 조항을 단다. 기존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었을 때에 어떤 이런 부분들 다시 되돌린다는 이런 단서 조항을 단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매각이 됐을 때 1000평을 활용을 하고 1만평은 다른 부분으로 활용을 했었을 때 우리가 제약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실질적으로?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1만 1000평을 그 목적대로 사용을 한다고 매입을 했는데 그중에 10％정도 밖에 사용을 안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매입 목적대로 활용을 안 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류제동위원
그것은 뚜렷한 기준은 없겠죠?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예.
류제동위원
제가 계속 같은 이야기이지만 연소시험장이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장을 짓는다거나 이런 부분들로 쭉 나온다면 모르겠는데 여기에 부지 사용 계획이 대충 보니까 건축물은 166평이에요. 실질적으로 여기 1차 계획. 지금 여기서만 이 단면적으로만 보면 이 면적 중에 이 정도가 계획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상훈
류상훈우주산업팀장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입지가 지금 현재 보존관리지역이라 그래서 20％밖에 못 들어가요, 거기가. 시설 면적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계별로 일단 자기들은 처음부터 전부 다 짓고 싶은데 나중에 우선 좀 급한 것, 아까 말한 엔진 시험장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먼저 좀 짚고 20%밖에 안 되니까 나중에 군 관리 계획 변경을 통해서 지금 용도적 변경을 통해서 나머지 것을 집어넣겠다, 단계적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활용한다는 말인가요?
상훈
류상훈우주산업팀장
예.
류제동위원
그러면 여기는 산업단지 진짜 안 들어가겠는데요.
상훈
류상훈우주산업팀장
들어옵니다.
류제동위원
그거 말고도 이 회사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니까 그런데. 그 회사가 어떤 회사에요?
상훈
류상훈우주산업팀장
그 회사가 작년에 브라질 우주센터에서 시험발사체 성공한 회사거든요. 민간기업이거든요. 국내적으로는 최초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접촉은 하고 있고 산단 내에 어차피 민간 발사장으로 활용해야 되니까 저희들 민간 발사장이 좀 늦지 않습니까, 시기적으로. 시기적으로 늦으니까. 산단 내에 들어와서 조립장이나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자기들 제조공장이나 그런 것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류제동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단계적으로 하는 부분이라고는 이야기는 우리 주무과에서는 하시니까 하여간 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활용도가 좀 달라지는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하시고 확실하게 이건 좀 해 놔야 될 부분이에요.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류제동위원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류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
마리안느-마가렛 연수원하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재원은 어떻게 지금 기금으로 올려놓은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이번에 마리안느-마가렛 여기 부지하고 금산 기밀기념관 앞에 게이트볼장 그거 2개 올렸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기금으로 올려져 있다 이 말이죠?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예.
류제동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부분 그 부분은 기금의 목적에 맞지 않다 그런 의견들을 내셨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그 부분은 어차피 행정적인 부분인데 그거하고 예산하고는 분명히 분리되어 있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맞습니다. 오늘은 매입을 해도 되냐 안 되냐 그거에 대한 승인이고요.
류제동위원
그것만 하는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은 좀 궁금해하시니까 지금 예산하고 이거하고 같이 올라가버렸잖아요, 이게 연동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우리 위원님들 의견들은……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각각 별 건으로 승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는 부분으로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명숙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무과의 모든 팀장님들께서 다 함께해 주셨네요. 본 위원 생각은 관리기획 승인 대상 중에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오셔서 설명을 하셨을 때 마리안느-마가렛 연수원 인근 부지에 외국인 근로자 숙소도 쓰실 거죠?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여러 가지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전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지난번 설명할 때는 어업근로자 복지센터로도 한다고 그러셨는데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반대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찌됐든 그쪽에 같이 상승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지난 번에 설명할 때 보충 설명하실 때 보니 외국인 근로자 숙소 또 거기에 아마 들어가는 걸로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이 부분이 엄청 걸려요. 지금 안 그래도 뭐 관광 유충. 또 그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의 성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외국인 어떤 숙소의 부지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처럼 들었을 때 아 이건 정말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그 부분은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명숙위원
혹시 공모해서 선정될 수도 있나요?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공모사업 자체는 확정이 됐는데요. 지금 부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사업만 확정이 됐습니다.
전명숙위원
외국의 숙소가 여기에 부지로 들어오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견해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번째 동촌 산림욕장 일원 토지 고흥박지성운동장 뒤편 현충원 옆에 부지 그 산림휴양시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현충공원하고는……
전명숙위원
아니, 바로 옆에 그 뒷산 지금 사유지인 뒷산인 것 같은데요.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책자를 보시면 사진이 있습니다.
전명숙위원
예, 봤는데요. 지금 이 부지 뒤가 팔영체육관 뒤편에 호형리 산 14-1번지인데요. 이 부분이 지금 거의 고흥군민들께서 일요일이면 정말 산림욕장을 많이 하시는 장소여서 가장 좋아하시는 곳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물론 체육시설이 집적화되는 것은 때로는 필요할 수는 있지만 이 산의 어떤 산림욕장 외에 체육시설의 어떤 부지로도 활용될 수 있다라고 저는 설명을 들어서 이 부지 자체도 저는 본 위원 생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지금 현재 계신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여순10ㆍ19사건 추모 위령탑 건립도 지금 군민회관 내에……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군민회관 부지 안에……
전명숙위원
아니에요. 안 그래도 지금 주차시설이 너무 부족하고 저희가 행사 갈 때마다 의원들께서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현재 테니스코트장 그 부분까지도 주차면이 좀 돼야 되지 않겠나? 사실 인원이 뭐 200명～300명 정도의 어떤 그 참여가 되는 군민에 관한 행사라면 고흥중학교 앞에서부터 주차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주차시설이 지금 확보가 돼서 오고가는 차량에 방해가 안 되고 주민의 불편이 별로 없다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지금 물론 이 공간이 어느 정도인지는 대략은 가늠은 할 수는 있겠어요, 사진을 보아하니. 그런데 굳이 여기에 저 본 위원 생각은 현충탑 근방에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 굳이 군민회관 부지 내에 지금 장소는 이미 결정된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렇죠?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예, 결정됐습니다.
전명숙위원
그래요? 장소 선정은 어디서 선정하신 건가요? 행정과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충탑 관리는 행정과에서 하고 있고요. 군민회관 관리는 문화체육관에서 하고 있는데 현충탑 건립은 기존에 있는 현충탑, 현충탑 공원 안으로는 들어가는 거기 그 유족분들이 좀 반대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데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부지는 이미 확정이 됐고 그래서 추진을 할 거고요. 주차장 관련은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문화체육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보완이 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흥우체국 지금 현재 고흥우체국 옆에 그 벽면에 거기 주차장 부지를 지금 매각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시죠?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전명숙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몇 대 정도 주차면인데요?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12면입니다.
전명숙위원
본 위원이 거기 가서 봤어요. 턱 올라온 부분만 매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체국 주차장……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우체국 담벼락하고……
전명숙위원
턱이 약간 올라와 있던데요?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우체국 담벼락하고 도로하고 사이에 있는 그 주차장 거기 전체를 부지 매각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명숙위원
그래요? 거기에 지금 현재 주차는 안 되는 거네요.?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예, 그런데 우체국에서 그것 매입을 해서 우체국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로 사용을 할지라도 그 부분을 진입로로 사용을 하고 주차장을 조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낮에는 우체국에서 업무용 주차장으로 사용을 할 것이고 밤이나 휴일에는 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 주차장으로 운영을 할 것입니다.
전명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전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 고흥군 관학협력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8항 고흥군 관학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김혜영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혜영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박규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더불어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55번 고흥군 관학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교육기관 간 관학협력을 통해 지역인재 양성 및 지역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고흥군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제안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관학협력의 정의, 관학협력 사업의 대상, 관학협력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입니다. 교육부에서는 대학과 관련한 지원사업을 지자체 주도로 대학을 지원하여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글로컬대학30, RISE 사업 등 대학과의 협력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이에 근거되는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학협력 대상 교육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한시적인 경비로 3억 원 이상 비용이 소요되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2030년까지 8년간 총사업비 3억 7400만 원을 순천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사업에 지원하며 주 사업내용은 우리 군 특화산업인 우주ㆍ항공, 스마트팜과 관련된 인재양성과 순천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학과 개편 또는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규대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룡
김삼룡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삼룡입니다. 고흥군 관학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고흥군과 교육기관 간 관학협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흥군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관학협력 대상을 안 제4조는 예산지원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 우수인재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박규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준곤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곤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김준곤 위원입니다. 모처럼 좋은 조례가 올라와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런 조례를 통해서 기업 수요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한 교육활동, 우주 관련 사업도 들어가죠?
혜영
김혜영여성가족과장
예.
김준곤위원
제가 30년까지 우주 나로도 국가산단 우주 관련 사업을 고흥군에서 활기차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항상 지역 인재 양성 그 다음에 또 거기에 필요한 인재 수급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저 사업을 해 놓고 거기에 우주 관련 기업체에서 필요한 인력이 과연 공급해 줄 수 있느냐. 그래서 10년 후 인구 10만 여기 인구정책에도 부합하느냐 그래서 어떤 우수한 기업체를 하나 고흥군에 유치한다 하더라도 연봉 8000만 원짜리 기업체를 유치한다 하더라도 그 기업주에서 괜히 젊은 사람을 채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용도에 맞는 사람을 채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참 고흥은 인적 네트워크나 인적 자원이 참 어떻게 다 이것을 해결하려고 할까 이렇게 항상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고흥군 관학협력에 관한 조례안 좋은 조례안을 갖고 오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주 관련 사업 쪽에 더 신경을 좀 많이 써줬으면은 관학 협력이…… 더 많이 좀 써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드릴게요.
혜영
김혜영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
예, 고맙습니다. 지금 비용 추계서가 나왔어요. 연 5800만 원 정도 하는데 이 추계 내용이 어떤 사업비에 관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출연하는 금액입니까?
혜영
김혜영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순천대학교에 출연금 일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출연금이죠?
혜영
김혜영여성가족과장
예.
류제동위원
실질적인 순천대학교에서 사업을 하는 부분에 기금 형식으로 이렇게 출연을 해서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관학 협력이라는 부분은 고흥군과 순천대학교 간의 그런 협력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혜영
김혜영여성가족과장
예.
류제동위원
지금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라고 했고 또, 관학협력이 필요한 학교라고 하고 또, 기관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조례는 고흥군과 순천대학교에요. 그렇게 되는 부분인가요?
혜영
김혜영여성가족과장
예, 그런데 앞으로 순천대학교도 하지만 전남대학교가 또 하니까 앞으로 글로컬대학30 관련해서……
류제동위원
이 조례에 근거해서 다른 학교들도 할 수 있다!
혜영
김혜영여성가족과장
예.
류제동위원
팀장님 오셔서 설명을 해서 잘 들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이 부분이 단순하게 이게 지금 우리 군에서 직접적인 게 아니라 어디에서 무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간에서 하는 부분이죠? 공모중심 대학이나 공모사업이?
혜영
김혜영여성가족과장
예, 공모사업은 대학교에서요.
류제동위원
순천대학교에서 공모사업을 딴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혜영
김혜영여성가족과장
예.
류제동위원
저는 좀 염려스러운 것을 제가 팀장님한테 이야기한 것이 이게 단순하게 그냥 순천대학교만의 어떤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출연한다고 그런다고 하면 우리 고흥군의 실질적인 부분이 돌아오지 않으면은 지금 사실 출연할 필요가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순천대학교의 공모사업에 우리가 우리 군비를 투입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게 다시 회전이 돼서 우리 고흥 학생들에게 우리 아니면 우리 지역의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혜영
김혜영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류제동위원
적은 돈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염려스럽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하여간 그 부분을 최대한 신경을 쓰셔서 말 그대로 관학협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성과가 나오도록 하면 좋겠어요. 사실은 저는 이게 달갑지는 않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염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십시오. 특히나 우리 산업고에 드론 관련 학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확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특성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꼭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김혜영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제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류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고흥군 관학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고흥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고흥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혜영
김혜영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고흥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대학생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한 조례로 상위 기관의 전라남도 조례가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일부 개정되어 이에 맞게 우리 군 조례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사업대상을 대학생에서 대학원생까지 포함시키고,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미취업자에서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미취업자로 확대하였습니다.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청년들의 이자상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정비하여 사업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대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룡
김삼룡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삼룡입니다. 고흥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전남도내 시군의 통일된 지원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2조 대학생의 정의를 대학원생을 포함하고, 졸업한 날부터 2년 이내 미취업자를 5년이내 미취업자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청년들의 이자상환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박규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준곤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준곤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좋은 것만 갖고 옵니다. 2년에서 5년 이런 거 아주 잘하신 건데 지금 경제도 안 좋고 이거 고흥에 이렇게 대학교 다니다가 주소지가 혜택을 보고 있다가 고흥군에 소재지를 둔 대학생 미취업자에 하는 겁니까? 주소가 중간에 옮겼어요. 서울이나. 이 학생이. 미취업을 했는데 주소지가 서울에 있으면은 지원대상입니까? 아닙니까?
혜영
김혜영여성가족과장
이 조례 자체가 전라남도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전라남도에 주소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비하고 군비 매칭 사업이라서 주소가 반드시 전라남도에 있어야 됩니다.
김준곤위원
아, 전라남도에만 있으면 됩니까? 고흥군이 아니고요?
혜영
김혜영여성가족과장
예.
김준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고흥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 고흥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고흥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필
명종필문화체육과장
고흥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정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고흥 반다비 체육센터를 개설함에 따라 체육시설 등록 및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고흥군 공공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흥군 공공체육시설에 공 반다비 체육센터를 별표1과 같이 추가하였으며 기타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사용료는 별표3과 같이 일반 체육시설 사용료와 같이 일반인들은 400원 이용하는 걸로 같이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규대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룡
김상룡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삼룡입니다. 고흥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입법 컨설팅 결과에 따라, 기존 조례의 조문순서와 내용을 입법체계에 맞게 전부개정하고, 고흥 반다비체육센터 신규등록과 이용요금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군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박규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
비용추계서에 보면 세입에 군비하고 교부세가 있는데 이 교부세의 성격은 어떤 부분이죠? 체육진흥기금 이런 부분인가요?
종필
명종필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지방교부세로 해서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니까 국비 보조로 봐야 되나요?
종필
명종필문화체육과장
예.
류제동위원
우리도 지금 조례에 의해서 등록을 하지만 이게 지금 체육시설로 국가에서도 인정하는 그런 부분으로서 나오는 교부세에요 아니면…… 성격을 좀 알고 싶다는 거죠. 군비는 우리 자체적인 예산일 것이고 교부세가 어떤 성격입니까?
종필
명종필문화체육과장
장애인 체육지도사라 할지 그런 분들 채용하는 데 거기에 인건비라 할지 그런 부분에서 나옵니다.
류제동위원
그래서 저는 그게 성격이 궁금한 건데 비용추계 전제에가 기간제근로자 2명의 인건비 부분이 지금 산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시설물보수 및 유지 이런 부분 들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 말은 지금 현재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군민회관이든, 공설운동장이든 뭐든 간에 이 부분은 매년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적용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도 우리 고흥군의 체육시설일 것인데 군비 비율이 낮고 교부세가 비율이 높아서 지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종필
명종필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성격은 같은데요. 이게 장애인들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국비로 보면 되는 건가요?
종필
명종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우리의 현재 지금 교부세에 나오는 부분에서 플러스알파로 해서 교부세가 더 나오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종필
명종필문화체육과장
지금 전체 교부세 속에 포함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류제동위원
우리가 이것이 등록이 돼서 추가가 된 부분인데 이 추가분에 대한 교부세가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받는 교부세 내에서 이 부분을 떼어내는 거다!
종필
명종필문화체육과장
예.
류제동위원
결국은 군비로 봐야 되는 부분이네요?
종필
명종필문화체육과장
결국은 그런 사안입니다.
류제동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장애인 시설이기 때문에 별도의 예를 들어 체육진흥기금이나 어떤 아니면 국가에서 이런 장애인 법에 의한 이런 부분으로 별도로 지금 지급이 되는가 그게 좀 궁금한 거였어요. 결국은 추계는 그냥 명칭만 다를 뿐이지 군비로 다 보면 되겠네요?
종필
명종필문화체육과장
예.
류제동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고흥군체육회는 사무인원들이 있고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반다비 체육관도 사무직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사무직 2명에 대한 인건비만 산정이 돼 있는데 그러면 생활지도자 이런 분들은 별도로 채용을 안 하는 거예요?
종필
명종필문화체육과장
그 부분들은 별도로 채용을 하는데 지금 여기 추계에는 그 한마디로 말해서 청소 아니고 입구에서 관리하고 그런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뽑는 인력이고요.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사는 우리 국비 기금으로 해서 별도로 지원이 돼서 매칭 사업을 해서 별도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래서 제가 추계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거죠. 어차피 매칭이 되든 100%는 안 주잖아요. 어차피 비율은 다르겠지만 우리가 군에서 매칭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추계가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지도자를 채용할 그런 부분들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엄밀히 말하면은 그 부분도 향후적으로 2028년까지 당장에 지금 이 부분이 등록이 되거나 그랬으면 체육지도자는 당연히 선발해야 되겠죠? 올해라도 당장?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추계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용추계가 저는 맞지않다. 우리가 비용추계라는 것은 1년을 따져서 거기에 총 들어가고 나오는 돈을 추계를 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기본추계만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추계가 축소가 돼 있다 이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금액에 대한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 이것은 자료가 조금 착오가 있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어차피 비용추계서가 3억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매년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계를 했어요. 추계에 잘못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이 추계대로만 하려고 하면 지도자들은 이제 채용을 못하죠. 그렇게 되겠죠?
종필
명종필문화체육과장
이게 이 추계서 아마 실무진에서는 그것은 별도 기금으로 해서 생활체육지도사 채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마……
류제동위원
우리는 보통 조례안을 만들고 이렇게 할 때는 그렇게 구분해서 추계는 하지 않잖아요. 전체적으로 1년에 총 소요되는 비용, 그거에 대한 추계를 하는 거니까 향우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필
명종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제동위원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류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한승욱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승욱위원
과장님, 한승욱 위원입니다. 정의에 보면 전용사용하고 일반사용 이 두 가지밖에 없죠?
종필
명종필문화체육과장
예.
한승욱위원
일반사용이라고 하면 개인 한 사람을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아니면, 일반 전용사용자 외에 10명도 일반 사용으로 들어갑니까?
종필
명종필문화체육과장
10명도 일반사용으로 들어갑니다. 단지, 전용사용이라는 것은 그 일정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어떤 체육대회를 한다고 할지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 것을 전용사용이라고 하고요. 일반 동호인들이 사용하는 것은 일반사용입니다.
한승욱위원
그러면 제9조 좀 봐주십시오. 모든 것이 법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관리가 됐잖아요. 제9조 보면 입장의 거절 및 퇴장 부분에 마지막 부분에 이 경우에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제9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있는데 이게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반환하지 않는다라고 명칭을 바꾸면 어떨까 싶어요. 이것을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그럴 순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이게 상당히 주관적이거든요, 과태료를 물리는 사람이. 줄 수도 있고 안 줄수도 있다. 우리가 표를 끊어도 반환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소리는 안 하거든요. 저희가 항공료나 그럴 때.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박규대위원장
팀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욱위원
이것은 강제조항이거든요.
영섭
송영섭시설팀장
시설팀장 송영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은 표를 끊고 아직 입장하기 이전에 어떤 음주 행위를 해서 겉으로 이게 분명하게 저 사람은 음주행위가 인식할 수 있을 경우에는 입장하지 않고 거기서……
한승욱위원
아니, 중간에요.
영섭
송영섭시설팀장
중간에는 저희가 그러니까 이것이 중간일 수도 있고 진행 중일 수도 있고 아직 입장하기 전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한 곳을 확정적으로 문구를 하지 않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한승욱위원
그러니까 그게 애매하다는 말입니다. 술먹고 들어왔는데 입장하려고 그러는데……
영섭
송영섭시설팀장
그때는 반환을 해 주죠. 아직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용 중에 어떤 이런 행위가 있을 때는 이미 사용을 하고 있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돌려주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승욱위원
그러니까 그게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영섭
송영섭시설팀장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하기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승욱위원
아까 다른 과에도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염려가 많이 돼요.
영섭
송영섭시설팀장
염려하지 마십시오. 충분히 잘합니다.
한승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십시오. 한승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고흥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 고흥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고흥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준희
박준희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준입니다. 지금부터 고흥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전 군민에게 국가 예방 접종이 들어가 있고 또, 지난해 50세부터 64세까지 군비 지원을 했는데 이번에 14일부터 49세까지 확대해서 전 군민에게 국가 또는 군비로 해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접종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원 대상을 그동안 안 제2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주민에서 접종일 현재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룰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는 방금 보고드린 것과 같이 예방접종을 현재로 했고 또, 군민에서 전 군민에게 이렇게 예방접종을 한 것이고 제3조에는 지원 횟수는 해당 예방접종 기간 내에 한 차례만 지원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제7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준용한다는 당연한 규정이기 때문에 삭제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규대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룡
김삼룡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삼룡입니다. 고흥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사업에서 제외된 군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확대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지원대상을 예방접종일 기준으로 1년이상 고흥군에 주소 둔 군민을 지원하였으나, 「1년이상」을 예방접종일 기준「현재」로 개정하고, 같은조 제1호 「50세 이상 64세 이하인 성인」을 「국가예방접종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군민」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전 군민을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박규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준곤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곤위원
김준곤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14세미만은……
준희
박준희보건소장
14세미만은 국비에서 국가예방접종으로……
김준곤위원
14세미만은 국가에서 해 줬습니까?
준희
박준희보건소장
예, 65세 이상도 그렇습니다.
김준곤위원
혹시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현재 병원과 의원에서도 접종을 하고 있죠, 개인적으로. 그러면 또, 이것이 자칫 그 사람도 고흥군민인데 영업권 침해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전에 설명이나 협의한 거 있습니까?
준희
박준희보건소장
저희가 의사회하고는 저번에 모두는 못하기 때문에 회장단하고는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김준곤위원
아, 의사회에요?
준희
박준희보건소장
예,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부 성남시 인구가 많기 때문에 시행비로 우리가 국가 예산도 지금 국가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일반 병원에서 이렇게 예방접종을 하도록 하고 아마 시행비를 1인당 1만 8000원 정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같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시에서 다 이렇게 전 시민들에게 하고 병원에서 하는데 저희가 1차적으로 저희가 보건기관에서 14세부터 64세까지는 저희가 하고요. 가급적이면 국가에서 하는 예방접종은 그 인구가 또 한 3만 5000명됩니다. 그래서 병ㆍ의원에서 할 수 있도록 권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준곤위원
사전에 이런 사업을 하면은 병원이나 의원이나 이것으로 영업을 해요. 여기 영업침해를 이 조례안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소통을 하고 이렇게 해서 군에서 군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군에서 접종을 할 계획이다, 동의를 구할 필요는 없고 양해를 구하고 이랬을 때 다른 민원이 없고 안 생기겠죠. 이런 부분부터 이런 조례 아니고 뭐 이런거 시행하실 때 군민과 소통 이상 없더라고요. 우리 생각보다는 군민들 생각을 예산에 담아 버리면 제일 100점이고요. 그러니까 그 점 앞으로도 이런 행정하시면서 부탁드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준희
박준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곤위원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김준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고흥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6분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룡
김삼룡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삼룡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 예산 집행상황 등 군정 주요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우수사례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미흡하고 잘못된 사항은 지적하여 시정ㆍ개선토록 함으로써 군정 발전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코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2024년 6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 감사대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기간은 조정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과 부서별 감사일정, 수감자료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박규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