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노연숙입니다. 평소 군정의 주요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이재학 의장님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22년 7월 군민의 격려와 성원 속에 출발한 민선 8기도 이제 중반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와 의회는 군정 현안을 해결하면서 서로 협력하는 동반자로 군민들과 함께하면서 때로는 견제와 균형 속에 2년의 시간을 함께 일해 왔습니다. 함께 일하며 봉사하는 동안 오직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였기에 큰 어려움 없이 군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편성 이후에 변경된 국도비의 보조 사업과 2023년 회계연도 결산으로 발생된 이월금을 조정하여 각종 현안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군민 생활 안정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을 삭감 정리하여 추가 재원이 필요한 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규모는 당초 예산 8112억 원보다 8.7% 증가한 8821억 원으로 70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97억 원이 증가한 869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0억 7000만 원이 증가한 131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편성 재원으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9600만 원과 순세계 잉여금 366억 원 그리고 특별교부세 12억 90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318억 원 등 총 69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 내용으로는 국도비 보조 사업 420억 원과 주요 시책 추진 등 현안 사업에 172억 원 필수 경비와 지방보조금 등 127억 원 그리고 특별교부세 사업 1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경상적 경비 등 34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 반영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은 순수 군비 재원으로 총 172억 원을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복합 문화생활 공간 건립 공사 10억 원과 꿈꾸는 예술터 마무리 공사비 12억 원,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토지 매입비 6억 원, 노인 일자리 사업에 10억 원 그리고 제4회 고흥 유자축제 지원으로 11억 원과 제50회 군민의날 행사비로 5억 3000만 원 그리고 고정식 및 회전식 CCTV 교체 사업 6억 2000만 원, 동강 버스정류장 이전 부지 매입비 3억 4000만 원, 도화 버스정류장 신축 공사비 1억 원과 경찰서 신축 이전 등 부지 조성에 1억 8000만 원, 신규 공무원 안정적 주거 정착 지원으로 구 KT 사택 리모델링 공사비 2억 8000만 원 그리고 오천항 건설 사업 편입 토지 보상금 1억 4000만 원, 고흥 도양읍 우수 관로 긴급 보수 공사 1억 원과 도양읍 평화 북촌 신정 간 도로 개설 공사 2억 5000만 원, 금산 옥룡 마을 진출입로 확포장 공사 2억 5000만 원 국도 77호선 고흥 금사 지구 등 3개소 위험 도로 개선 공사에 따른 상수도 이설 공사 3억 6000만 원 그리고 읍면 지역발전 토론 시 주민 건의 사업 중 시급한 사업 32건에 4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보조 사업입니다. 보조 사업은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국비 189억 원 도비 230억 원 특별법인세 12억 원 총 432억 원을 사회복지 및 일자리, 농어촌 증진 등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기초 연금 지원에 35억 5000만 원 그리고 노인 및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4억 50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9억 5000만 원 그리고 마리안느와 마가렛 글로벌 리더 양성 거점 공간 조성 5억 원, 도 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로 8억 4000만 원과 고흥군 주민커뮤니티센터 신축 4억 원, 전통문화유산 관리 지원 8억 원 그리고 정책숲 가꾸기 사업에 8억 9000만 원, 농작물 재해 보험 20억 4000만 원과 전략 작물 직불금 72억 8000만 원 그리고 2023년과 24년 어촌 신활력 증진 지원에 30억 원, 풍남항 마른김 가공 배출수 방류 시설 40억 원과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지원 18억 원 그리고 청정 어장 굴 박신장 신축에 12억 6000만 원, 지방 관리 방조제 개보수에 14억 6000만 원과 회전 교차로 설치 3개소 1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로 당초 예산보다 10억 7000만 원이 증가한 13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 회계는 요양급여 등 진료비 본인 부담 환급금 7800만 원과 농림어업 소득 지원 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 지원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총 10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3년 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따른 각 기관 기금별 예수금 회수로 2억 3000만 원의 감소와 이자 수입으로 4억 4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여 기존 예산 대비 1억 9000만 원이 감소한 461억 원을 계획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당초 예산 확정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 사업의 정리 조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에서 해당 부서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