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전명숙 의원 발언
전명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고흥군의회 고흥군의회 자료요구에 관한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고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까지 총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흥군의회 자료요구에 관한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고건 의원 발의)(고건 의원 외 5인발의)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의회 자료요구에 관한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고흥군의회 자료요구에 관한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하신 고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건
고건의원
고건 의원입니다. 고흥군의회 자료요구에 관한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안한 이유는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함에 있어서 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결재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자료요구 방법이 명기된 제4조와 관련한 의원자료요구서인 별지 제1호서식에 표기된 전문위원과 위원장 결재란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세부 개정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명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정상태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정상태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함에 있어 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결제의 절차를 간소화 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근거하여 지방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류제출요구를 함에 있어 불필요한 결제단계를 줄임으로써 자료요구에서 처리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하여 업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명숙위원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의회 자료요구에 관한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명숙 의원 대표발의)(전명숙ㆍ이재학ㆍ조영길ㆍ박규대ㆍ김준곤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4분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명숙의원
고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고흥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 지급금액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명기한 제5조제1항과 관련된 별표1의 의정활동비 지급금액을 1인 기준 매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40만 원 증액하는 것입니다. 세부 개정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명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정상태전문위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23년 12월 14일 개정되어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지난 3월 11일에 개최한 고흥군 의정비심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 지급 금액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상위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이고 지급 금액을 결정하기 앞서 관련 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 근거한 사전절차인 공청회, 의정비심위위원회 등을 적절히 이행하였기에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명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6분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차민
김차민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차민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5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 총액입니다.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4억 3915만 1000원에서 1억 1524만 원을 증액한 15억 543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홍보 및 자료수집 입니다. 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 영상·사진 편집 프로그램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를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시설장비 관리입니다. 의회동 건물 시설 수선비로 1000만 원, 상임위원회 회의실 음향 장비 시스템 이설을 위해 1000만 원을 시설비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의회홍보팀 신설로 인한 사무집기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정활동비 지급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고흥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활동비 지급 결정 금액을 반영하기 위해 의원 의정활동비 57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입니다. 2024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팀 신설 및 내부인사로 인한 인원수 증감을 반영하여 팀별 기본경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의정팀 기본경비는 팀원 감소를 반영하여 급량비 153만 6000원, 국내여비 624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의회홍보팀 기본경비는 팀 신설에 따라 일반수용비 120만 원, 급량비 384만 원, 국내여비 136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정책지원팀 기본경비입니다. 팀원 증가를 반영하여 급량비 153만 6000원, 국내여비 81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명숙위원장
의회사무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각 상임위위원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0분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파악,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군정시책과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에 반영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요구 함으로써 올바른 군정 추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정상태전문위원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서 감사위원회인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립하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는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 등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우수사례는 지원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 개선토록 하여 군정발전과 행정의 효율성 도모가 주 목적인 금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개요를 설명드리면 감사기간은 2024년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총 9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의 범위는 2023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시행된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입니다. 감사실시 주체는 행정자치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2개 상임위원회가 감사위원회가 됩니다. 감사방법은 수감자료 검토 및 현지확인이 되겠으며 감사 대상 기간은 집행부 23개 실단과소가 주 대상이며 필요시 읍면이나 군 위탁기관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하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감사요령,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 증인 출석요구, 결과보고서 작성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협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4년 6월 12일부터 6월 21일까지 총 9일간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근거하여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매년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라는 내용과 부합하므로 적정합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별 감사일정은 토, 일요일을 포함하여 행정자치위원회 9일, 산업건설위원회 9일로 양 위원회가 동일하게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감사의 대상 기관은 행정자치위원회 10개, 산업건설위원회 13개로 총 23개이며 이는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규정된 감사대상 기관과 부합하며 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규정된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도 부합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376건으로 상임위원회 별로는 2개 상임위원회 공통사항 12건과 행정자치위원회 180건, 산업건설위원회 184건으로 이는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근거 하여 지방자치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내의 사무에 해당함으로 적정합니다. 감사요령, 보고 및 서류제출, 증인 출석요구, 결과보고서 작성 등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된 사항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명숙위원장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질의토론하실 위원은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
류제동 위원입니다. 감사 계획서에 보면 상임위별로 2개 위원회에서 하는데 행정자치위원회 쪽만 내용이 있네요?
상태
정상태전문위원
내용이 많아서 그런데 많이 내려보면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상 사무에 예외 조항이 있죠? 사안에 따라 감사 기간 예외 적용이 된다는 부분은 연관성이 꼭 있어야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에 다른 기간도 가능한가요?
상태
정상태전문위원
행정사무감사의 대상 기간을 정해 놨기 때문에 그 기간에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 사안과 관련되어 그 기간을 늘려야 된다면 사안에 관련되어야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한 건데 연도에 벗어난 사업기간이 될 수 있으니까요. 제 말은 사안이 지금 이 기간 내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연관 안 되더라도 가능하냐는 말이죠. 이 사안에 따라 기간 예외 적용이라는 이 부분이요.
상태
정상태전문위원
기간의 범위를 더 넓히자는 말씀이시죠?
류제동위원
23년 1월 1일부터가 아니라 22년도 내용이 될 수도 있고 21년도 될 수도 있다고 가정하면 그렇게도 가능하냐는 말이죠.
상태
정상태전문위원
그것은 가능한데 그 전에 감사를 실시해버렸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류제동위원
감사실시라는 게 감사 내용에 있으면 전년도나 전전년도에 감사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가능하고요?
상태
정상태전문위원
예, 그렇게 하면 가능하지만 포함되어 버렸으면 그것을 소급할 수 없습니다.
류제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안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