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란 의원 발언

예, 과장님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조례를 했습니다. 그지요?

그 조례 때에 여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그 속에다가 같이 집어넣어서 하고 이 조례는 폐지를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근데 저희들이 “아, 이거는 민간에서 하는 거니까 폐지하면 안 된다, 발전협의회는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뜻에서 이제 이걸 남겨 두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하고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더블이 되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여기에서 발전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인데 발전협의회에서 하는 거하고 구분을 지금 지어 놨다 그지요?

예, 우리......

예예, 그래서 이 부분 이제 발전협의회의 지금 조례를 아마 정비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아주 그 역할 구분을 잘해 놨다 말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의 역할은 자문·심의·의결 기구고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실천 기구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지요? 실천 기구.

그럼 쉽게 말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왜 이걸 같이 통합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민간인들이 위에 관의 그걸 받지 않고, 크게 어떤 그 제재를 받지 않고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합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활동을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쨌든 돈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그 비용에 관한 거는 우리가 조금은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쉽게 의결을 하거나 의결사항 처리하는 제12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 조항을 삭제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는 거의 관에서 많이 주도하는 그런 형태의 것이고 그지요? 그다음에......

예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전협의회에서 실천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민간에서 어떤 하부에서 많은 실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도 큰 관심을 보여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거기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우리가 발전 위원회에서도 뭔가 할 수 있고 또 발전 위원회에서 큰 프로젝트들이 나오면 이런 것들은 아까 실천 기구인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그 위탁을 해서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이런 일을 할 때에 서로가 균형이 잘 맞게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지도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의 목적이 “원래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그 속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그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좀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리해 달라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예,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남해군이 계속해서 발전해 간다라는 걸 오늘 새롭게 또 더 느꼈습니다. 이거 9건인데 부서별로 각각 와서 일부개정조례를 우리한테 보고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9개를 갖고 와서 일괄하는 거는 저는 참 또 획기적이라고 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인 부서 거는 아니지마는 여기 와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일부개정을 한다는 건 저는 시간적으로나 모든 것을 다 절약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이 조례 지금 ‘행정규제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점검을 해 보고 중복된 거 불필요한 거 이런 것들을 없애려고 한다.’라고 그리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번에 우리 남해군에 연구단체에서, 우리 연실연구단체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 보고 또 우리 남해군의 조례 분석을 한번 해 보고 필요 없는 것이나 아니면 중복되는 것이나 주민을 위해서 불필요한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우리가 이번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연구를 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금요일에 착수 보고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문구라든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수를 씻고, 세수에는 씻다라는 말들이 다 들어 있는데도 세수를 씻고 하는 그런 조항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정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괄적으로 393개를 한번 분석을 해 보고 그 내용들을 다음에 우리가 부서에다가 전달을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목표를 세웠습니다. 근데 미리 또 이렇게 9개까지......

우리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이렇게 해 오시는데 참 좋습니다. 좋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 종합 검토 의견에 보면 불필요한 행정규제와 과도한 행정규제로 혹시 우리 남해 군민들이 군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어떤 불편함을 초래하거나 또 손해가 가거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돼 있어서 저는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될 수 있으면 밖에 나가 보면 ‘우리 남해군에는 무슨 조례가 복잡해서 안 되는 게 너무 많다.’라고 ‘규제하는 게 너무 많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규제를 완화해도 안 되겠지마는 적당히 우리 군민의 삶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례를 자주자주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기회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우리도 그렇게 하겠지마는 행정에서도 좀 이렇게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처럼.

저는 다른 거는 없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지마는 자주 이런 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꼭 그 조례는 우리 법무팀에서 한 번 더 살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과장님.

고생합니다. 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지요?

2022년도입니까?

아, 그럼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돼서 이 만이 표기가 돼 있었나요?

그럼 이 앞에 우리가 나이가 지금 이제 행정 나이 그 법적 나이지요, 그지요? 지금은 법적 나이고.

만이라는 이 단어가 이제 없어진 지가 좀 됐는데.

2022년도 같으면 그 행정 나이가 시행이 되기 이전에 만들어졌나요, 이후에 만들어진 건가요?

이전에 만들어졌습니까?

그러면 한번 우리가 이거 일괄 개정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게 빠졌던 모양이지요? 이 만이.

예.

아, 그리 못 바꿔서 그래서 이번에......

예, 따로 올라옵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이제 수정을 하셨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지요? 우리 면별, 면별은 우리 10개 읍면을 지난해에 다녀오면 다음 반대쪽으로 가는 거. 이번에 이게 이동면, 상주면, 삼동면, 미조면, 창선면이 지난해에 우리 갔다 왔기 때문에 올해는 남해읍, 서면, 남면, 고현, 설천 이렇게 우리 기행위가 가게 돼 있습니다. 그지요? 기획·행정위가. 그래서 이게 좀 지금 잘못 표기된 것 같아서 이거는 나중에 정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