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용 의원 발언

지금 법령상에 소방 관련법에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로 자치단체장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타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현재는 두 기관 중심으로 소방서 중심으로 현장에서 교육이 실시되고 있고, 보건소에서는 전문인력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 9조에 있듯이 교육기관이라든지 적십자사, 의료기관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교육을 실시하는 데 보건소가 여러 가지 응급관리하는 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영진 의원님과 보건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영진 의원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김태금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예산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주민복지과장 이관우입니다. 예산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장 구성 사항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또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 구성과 임기 기간을 명확히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호에 상위법에 따른 위원장 상향 조정 및 부위원장 구성 변경은 안 제2조제2항에, 나호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구성 사항 신설은 안 제2조제3항에, 다호 당연직 공무원의 임기 기간 명확화는 안 제4조제1항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는 용어 및 문장 정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쪽에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제2조2항에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소관 실·과장이 되며 이렇게 해서 부군수와 부위원장의 구성을 규정하고 있고, 하단은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지명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돼 있다 보니까 복잡하고 해서 일단은 항을 두 항으로 나누고 또 위원장을 군수로 이렇게 상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개정하는 2항에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건 의료급여법 6조에 의해서 부군수에서 군수로 상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항은 신설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연직 위원장과 위촉직 위원에 대한 그런 사항들을 알기 쉽게 나눠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제4조 위원회의 임기는 1항에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렇게 돼 있는데 어구가 좀 틀려서 바로 잡는 것입니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렇게 바로 잡고, 또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이렇게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주민복지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예산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기획실장 이덕효입니다. 예산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대비 파급효과가 큰 대형기관을 유치하고자 공공기관 이전 시 기관 및 종사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은 2023년도 예산군 투자유치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를 폐지하고 기업투자 부분에서는 기업투자 유치 조례안을 또 공공기관을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안에 대해서 별지로 나눠드린 자료를 통해서 한 장짜리가 있는데 그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에는 목적을 규정했습니다. 공공기관 등의 유치 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제2조에는 정의, 제3조에는 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명시했는데 거기에서는 사무소의 건축비, 임대료 보조,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4조에는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전 공공기관의 직원 중에 예산군에 전입한 부분에 대해서 이주정착장려금,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그밖에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지원 신청 및 결정 사항을 명시했는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방법 및 절차는 따로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6조에는 여론수렴 및 조사연구, 제7조에는 공공기관 유치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명시했습니다.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계획 자문, 유치 관련 중요사항 협의, 혁신도시 협력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토록 명시하였습니다. 제8조에는 위원회의 구성을 명시하였는데 구성은 15명 이내로 위원장을 1명으로 해서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였고, 부위원장을 호선토록 하였습니다. 위촉직 위원은 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님과 도시발전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 위원의 임기를 명시했는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제10조에는 위원의 해촉, 제11조에는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에는 회의에 관한 규정, 제13조 간사, 제14조에는 운영세칙, 제15조에는 비밀엄수의 의무, 부칙으로 해서 제2조에 다른 조례의 폐지 사항을 명시했는데 예산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폐지한다는 부칙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홍성군하고 예산군하고 공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자녀라든가 이주하는 사람들, 옛날에 세종시로 이전했을 때 특공도 있었잖아요. 그런 문제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 홍성군과 예산군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 주관으로 해서, 그 부분이 세부적으로 나오게 되면 아마 의회를 통해서 별도의 설명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기 전에 경제과에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안이 있었다고 했죠?

예.

그러면 공공기관에 관한 조례가 새로 제정이 되면서 그러면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는 기업유치만 따로 남겨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

거기에는 관광까지 포함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포함돼 있을 때 공공기관, 관광, 기업 이렇게 세 가지를 묶어서 투자유치 조례가 2023년도에 구성이 됐었는데 공공기관은 성격을 좀 달리 한다, 공공기관은 분리해서 나온 거고 기업하고 관광은 지금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별도 심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만 빼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일부 개정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

전부 개정하는 겁니다.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는 지금 살려져있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예산군 행정기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예산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예산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3. 예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총무과장 박상목입니다. 총무과 소관 4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민선8기 주요 정책·역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및 효율적인 조직·인력 운영을 위한 조직개편을 통해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정부의 기준인력 동결 방침을 감안, 한정된 인력의 재배치를 통한 효과적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3월 19일 간담회 시에 설명드린 조직개편안을 조례에 담은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가. 안 제5조, 제6조에서 재무과를 세무과와 회계과로, 도시건축과를 미래성장과와 건축과로 분과하였고, 안전관리과를 산업건설국에서 행정복지국으로 직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과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나. 안 제12조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기술보급과를 스마트농업과로, 농촌자원과를 미래농업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다. 안 제5조, 제6조, 제12조, 제15조에서는 행정복지국은 재무과를 세무과와 회계과 분과와 안전관리과 직제 변경에 따른 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산업건설국은 도시건축과를 미래성장과와 건축과로 분과에 따른 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정유통과에 있는 먹거리지원팀과 학교급식팀 이관에 따른 사무를 조정하였고, 공공시설사업소는 복합문화관리팀이 주무팀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나. 안 제29조에서는 의회의 정책지원팀 신설에 따른 집행기관 및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조정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은 855명에서 854명으로 1명 줄이고, 의회사무국의 정원은 20명에서 21명으로 1명 늘렸습니다. 마에서 안 제13조, 제31조에서는 별표 1 공공시설사업소 주무팀이 변경됨에 따른 사업소의 위치를 예산읍 예산로 185-14에서 예산읍 벚꽃로 214-14로 수정하였고, 별표 5에서는 재무과, 도시건축과 분과에 따른 본청 5급 정원을 2명 늘리고, 6급을 2명 줄였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당직비 지급 근거법령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으로 재택근무 시 당직비 지급 자율성 확대에 따라 지급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예산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4쪽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제3조 당직근무수당 지급에서 괄호 안에 있는 근무시간 외 3시간 근무 후 귀가 근무자 이 내용을 삭제하고, 당직근무자에게 당직수당은 1명 1회당 1호 정상근무 일·숙직 시에는 6만 원, 2호 재택근무에 따른 3만 원으로 이렇게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조례의 근거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도 7월 10일 폐지 시행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예산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합니다. 다음은 예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이 답례품 제공에 대한 비용 충당 및 기부자 예우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기부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9쪽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제21조의2 기금의 전출은 각 호의 목적달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였고, 22조 3항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고향사랑기금의 일부를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9쪽에서 제25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2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에서 행정복지국장으로 개정하였고, 10쪽입니다. 제29조에서는 기부자 예우를 신설하여 군수는 기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예우를 할 수 있는 사항으로 1호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초청, 3호 군에서 설치·관리하거나 위탁하는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또는 면제, 4호 군에서 발행하는 간행물, 군 누리집과 홍보 매체 등에 기부자 명단 공표, 5호에서는 기금사업에 관한 사항 및 군정 간행물 등의 발송 등을 하도록 이렇게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제30조에서는 기부 활성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여 1호 고향사랑 기부 교육 및 홍보, 2호 고향사랑 기부 이벤트, 4호 고향사랑 기부 조사·분석 및 연구이며, 2항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참여자 또는 수상자에게 기념품이나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31조에서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예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행정기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예산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예산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예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네.

예, 변동 없습니다.

부서 명칭 바꾸고요. 전체적으로는 인원 변동이 없고 예산군 전체 인원 변동은 없고요. 부서마다 새로 신설되는 데라든지 이전하는 팀 같은 경우는 거기에 따라서 인원 조정을 할 겁니다. 부서마다는 인원 조정이 있어요.

도시건축과를 분과해서 건축과는 건축 업무만 보는 데고요. 미래성장과를 신설해서 명칭을 바꿨어요. 예전에는 도시과, 도시재생과 이렇게 명칭을 썼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현안사업이 있잖아요. 삽교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농생명그린바이오, 충남방적 이런 걸 추진하면서 어쨌든 부서 명칭도 발전적으로 바꿔서 도시건축과라고 하던 것을 미래성장과 이렇게 명칭을 바꾼 겁니다.

먹거리지원팀하고 학교급식팀이 농정유통과에 있던 팀을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을 했어요. 이관을 해서 거기에 스마트농업과하고 미래농업과로 과를 늘리면서 미래농업 쪽에 있는 걸 그쪽으로 옮겨서 팀 조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농정유통과가 7개 팀에서 5개 팀으로 줄은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재택근무 지금 읍면에 전부 6시 되면 다 퇴근하죠?

예.

9시까지 안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수당을 개정한 겁니다.

그러면 6시에 퇴근해서 집에 가서 재택근무를 하면 그분들한테도 3만 원 일괄 지급하는 거예요?

예.

시간당 1만 원씩 계산해서?

아니, 집에서 근무할 경우에는,

3시간만 인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8시간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무실에서 3시간 근무했었잖아요.

9시에 퇴근 했죠.

9시에 퇴근해서 재택 했는데 지금은 재택으로 다 바꾸면서 아예 3만 원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무자에 한해서 집에 가서 전화 돌려놓고 정 위치에서 근무하면 3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는 말씀이죠?

그동안은 3시간 근무하고 재택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도 3만 원을 줬어요. 그런데 이걸 개정을 해서,

6시에 퇴근해도,

그냥 무조건 6시에 퇴근하는 거로 바꿔놨어요. 다 재택으로, 9시까지 하는 걸 없앴어요. 없애고 괄호 안에 있는 규정이 3시간 근무하고 재택하라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했어도 3만 원 줬고 지금은 재택으로 바꿔놓고 3만 원씩 지급하는 거로 했습니다.

3만 원이라는 기준은 뭐예요? 3시간만 왜 인정해 주죠?

3시간이 아니고, 8시간 동안 재택근무를 하는 거죠. 전날 6시부터 그다음 날 출근할 때 9시까지.

재택근무자에 한해서 3만 원?

예. 정상근무 하시는 분은 6만 원 주고요.

그러니까 일·숙직 나와서 8시간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는 6만 원?

예.

그러면 이게 타 시·군하고 형평 문제는 어때요?

타 시·군하고 지금 그동안 저희들은 3시간 근무하고 재택을 했잖아요? 그런데 타 시·군도 보면 지금과 같이 3시간 하고 재택하고 출근하는 데도 있고 지금과 같이 6시부터 다음 날 출근할 때까지 재택 하는 데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추세는 지금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러면 재택근무자들 다음 날 휴무해요? 안 해요?

재택은 휴무 안 하죠.

휴무 안 해요? 그냥 정상근무?

예.

여기 와서 8시간 일·숙직 근무하시는 분들만 그 다음날,

대체휴무.

대체휴무?

예.

수당은 수당대로 6만 원 지급하고 근무는 대체휴무?

예.

하루 종일이에요?

종일이죠.

그러면 일·숙직 서로 하려고 하겠네.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요. 궁금해서 확인해봤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입니다. 먼저, 예산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광진흥 관련 행·재정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4조 관광진흥사업 추진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는 관광객 유치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기존의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 단체에 한정하던 것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와 관광진흥에 기여한 법인·단체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는 기념품 등 제공 범위를 확대하였고,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상세내용은 별표와 별지서식에 대해 삭제하였으며, 이는 관광 수요에 맞춘 탄력적 대응을 위하여 삭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는 “내국인 관광객” 정의 등 제1호부터 제5호까지, 7페이지 제8호는 관광진흥법 즉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어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제4조 관광객 유치 지원 등은 제목을 관광진흥사업의 추진으로 하고, 내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을 제1호부터 8쪽 제7호까지 관광진흥사업 가능 범위를 구체화 신설하기 위해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8페이지 맨 하단에 신설된 부분은 제5조 관광진흥사업 지원 등은 7조에 있는 현행 4조 관광객 유치 지원 등 그 내용을 제목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9페이지 기존 조례 4조의 각 호 내용을 규정하던 지원 사업을 지원 범위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와 관광진흥에 기여하는 법인·단체를 추가하고 확대 명문화를 위하여 제2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주요 내용을 명시하고, 제3항은 그 세부 사항을 군수가 따로 정한다는 사항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제5조 관광홍보 기념품 제공은 제6조 관광홍보기념품 등 제공으로 하고, 신설된 부분은 4호에 스탬프투어 완주자 및 시티투어 등 관광프로그램 참가자로 추가 규정하였고, 제6조 지원신청과 지급결정은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지급은 기존 조례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별지서식과 지원 기준이 3일 전이나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검토하여 지원하던 것을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방침 결정이나 공고 등으로 결정하여 지원하기 위한 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해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 제15조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 기준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어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2009년 5월 10일 개정 이후 시행한 후 처음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안이유는 축제 용어의 정의와 보조금 규정을 개정하고, 예산군 축제심의위원회 구성과 기능 정비를 통해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 제3조는 축제의 정의 및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으로 적용 축제는 예산장터 삼국축제, 윤봉길 평화축제, 의좋은형제축제, 예산황토사과축제, 그밖에 예산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제에 해당이 되며, 적용하지 않는 축제는 각종 행사나 문화예술, 박람회 및 일시적·간헐적 행사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를 명시를 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7조까지는 축제심의위원회 구성과 기능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구성은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비율과 대상 조건에 대해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위원회 기능은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기능을 보완하였고, 주관단체 선정 시 신청단체가 1개인 경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하여 신청하는 것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준용 조항은 보조금의 신청과 교부 방법, 그리고 집행, 정산 등에 관해서는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산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2조 정의는 축제에 대한 사항을 명시를 하고, 제3조 적용범위는 기존에는 지원 대상 적용 범위는 관내에서 개최되는 축제 중에서 군비가 수반되는 모든 축제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만, 이번 조례에서는 삼국축제, 평화축제, 의좋은형제축제, 사과축제, 그리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제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는 사항과 2항은 적용하지 않는 축제에는 경연대회, 스포츠대회, 그다음에 종교단체 행사와 음악회, 미술제, 연극제 등 그리고 다음 페이지 4페이지 농·수·임산물, 특산물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한 박람회 및 일시적·간헐적 행사와 그밖에 경로잔치, 민속놀이 등 적용하지 않는 축제에 대해서 명시를 하였습니다. 제4조 축제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축제 주관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사항과 축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과 또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사항과 축제 기간 중에 내방객의 편의를 위하여 무료 셔틀버스 운영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제5조 축제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명시를 하였습니다. 5페이지 위원의 추천은 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문화·예술·관광 등 관련 분야의 교수 및 전문가, 그리고 축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추천할 수 있는 사항과 임기는 2년으로 명시를 하였고, 제6조 위원장의 직무에 대한 사항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제7조 위원회 기능은 심의·조정할 수 있는 사항을 1호부터 7호까지 명시를 하였고, 다만, 신청 단체가 1개일 경우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8조 회의 운영에 대해 명시를 하였고, 6페이지 제9조 간사와 제10조 위원의 해촉할 수 있는 사항을 1호부터 3호까지 명시를 하였습니다. 제11조 수당과 여비에 대해 명시를 하였고, 7페이지 12조 축제사무의 위탁 등은 축제의 전문성과 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해서 문화예술사업·활동과 또 관련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단체에 그 기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항과 제13조 준용에 대해서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문화유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유산기본법」이 24년 5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문화재’의 개념이 ‘국가유산’으로 전환되어 이에 따른 예산군의 문화재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5조까지는 제정에 따른 용어 정비하는 사항으로 문화재보호법을 국가유산기본법으로, 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를 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문화유산을 국가유산으로, 무형문화유산을 무형유산으로 정비를 하고, 다음 페이지 2페이지 안 부칙 내 문화재 용어가 사용된 관계 조례 14건 개정은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개정 조례 정비 목록을 보면 14건으로써 문화재 용어를 상위법 관련하여 현실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4년 5월 17일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의 개념이 ‘국가유산’으로 전환이 되어 이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군 향토유산 보존과 관리 추진을 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예산군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를 예산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로 제명을 명시 변경하고, 이에 따른 전부 개정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대한 사항을 명시를 하였고, 제2조 정의는 “향토유산”에 대한 용어를 명시를 하였습니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은 향토유산의 보호·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향토유산위원회에 둘 수 있는 사항을 1호부터 5호까지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명시를 하였고,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는 사항과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위촉할 수 있는 해당 관련 전문가를 1호부터 5호까지 명시를 하였습니다. 5페이지 제5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제6조 위원의 해촉은 군수가 해촉할 수 있는 사항을 1호부터 5호까지 명시를 하였습니다.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할 수 있는 사항을 1호부터 5호까지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8조 위원장의 직무는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사항 등을 2항부터 3항까지 명시를 하였고, 제9조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는 사항과 7페이지 회의록과 심의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는 사항을 2항부터 4항까지 명시를 하였습니다. 제10조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문화재팀장으로 명시를 하고, 제13조 향토유산 지정 및 해제는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국가유산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사항과 해체할 수 있는 사항 등을 2항부터 6항까지 명시를 하였습니다. 제8조 14조 보호구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사항과 1호부터 3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여야 하는 사항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9페이지 제16조 지정서 발급은 향토유산을 지정하면 그 소유자에게 지정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항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제17조 관리자 지정은 향토유산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그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를 하였고, 제18조 향토유산의 보호는 1호부터 4호까지 지켜야 할 사항은 향토유산을 보존·관리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제19조 점검은 상시로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향토유산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를 하였고, 제20조 경비보조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과 제21조 기록의 작성·보존 그리고 제22조 홍보와 제23조 포상에 대한 사항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문화유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예산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예산군 문화유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예산군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했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