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합니다.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의원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기 위해서 연장자이신 김명진 위원님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명진 위원입니다. 조상연 위원장님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는 관계로 부위원장이신 서영훈 위원님이 진행하여야 하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을 못해서 연장자인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의회 2023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상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상연 의원입니다. 당진시의회 2023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진시의회 2023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당진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4개 조례를 일괄 개정해서 조례의 법적합성과 실효성 등을 제고하고, 우리 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당진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 안 제2조에는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 제3조에서는 당진시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 제4조에서는 당진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의 개정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위의 4개 조례에 대한 상위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규정을 실제 업무에 맞게 현행화하였습니다. 또한 법률상 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어려운 용어나 띄어쓰기, 체계, 특수기호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농어촌정비법」, 「수도법」, 「도로법 시행령」,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령」 등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상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윤정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당진시의회 2023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2023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 대상 조례 44건을 2023년 3월부터 5월까지 평가한 결과 당진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외 3건의 조례에 대하여 상위 법령의 인용규정 삭제, 오탈자 및 띄어쓰기 수정 등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당진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제8조 제3항을 신설하는 내용은 입법영향 평가의 위원회에서 주민들에게 지방세기본법 제62조에 따른 환급가산금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는 좋겠다는 의견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상연 의원님, 그리고 문현춘 감사법무담당관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의회 2023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상연 의원님, 문현춘 감사법무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의회 2023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상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 회의진행은 조상연 위원장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당진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김명진 의원 대표발의)

김명진 위원님 회의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명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명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진시의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것과 더불어 2030년 탄소 배출량 50% 이상 감축함과 2045년까지 완전한 탄소중립 도시로 나아가는 실천방안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에 대해, 안 제4조에는 조례의 지원 적용 범위를, 안 제5조에는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해, 안 제6조에는 지원 대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보조금 지원 관련 대상과 우선순위에 대해, 안 제8조에는 보조금 지원 제한, 안 제9조에는 보조금 지급 절차와 절차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서식, 작성의 주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폐기 업소의 자격을 규정하고 수행해야 할 업무 및 중고부품의 유통 관련 내용을, 안 제11조에서는 폐기 업소의 지정 취소 관련 내용, 안 제12조에서는 보조금 신청 제한에 대하여, 안 제13조에서는 보조금 지급 이후 관련 기관 통보, 관리대장, 폐기 업소의 문서 보관에 대한 지도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 법령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농업기계화 촉진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입니다. 예산은 5년간 15억 3,0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며 놓아드린 조례안의 붙임2의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윤정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당진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트랙터, 콤바인 등 노후 농업기계에 대해 조기 폐차를 지원하여 농업 분야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생산 기반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차 지원은 2020~2024년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및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반영되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시범 사업을 추진한 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본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2013년 이후 생산된 트랙터와 콤바인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유통 및 판매가 가능하다고 정한 것을 감안하여 지원대상을 2012년 말 이전에 생산된 트랙터와 콤바인으로 국한하고 2022년까지 지원된 6,400대를 포함 총 32,000대의 노후 농업기계의 폐차를 지원하는 계획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노후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 예비 타당성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3년간 노후 농업기계 25,600대를 전량 폐기했을 때 대기오염물질은 1,049톤 감축할 수 있고 온실가스는 40,835톤 감축할 수 있다고 조사하였습니다. 감축한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의 사회적 편익 비용은 총 1,672.4억 원으로 당초 계획 사업비 1,962억 원에 비하면 경제적 타당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런 분석에도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국가 상위정책 방향, 농민의 높은 호응도, 폐차 물량 증가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 등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사업이 타당성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으나 2023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과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추진에 대한 계획이 없는 현 시점에서 5년간 약 20억 원이라는 시 예산이 투입되나 한국개발연구원 조사 결과에서도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다고 분석된 만큼 노후 농업기계 폐차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타 기초지방자치단체보다 선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전국 최초로 제정되는 조례인 점을 감안 2024년 3월 18일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을 통하여 조례안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명진 의원님과 이남길 농업정책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균 위원입니다. 심도 깊게 이런 조례안을 내주셔서 김명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제6조 보면 노후농기계 조기 폐업 지원대상예요. 신청일전 6개월 이상으로 되어있는데 사실상 6개월 이상이면 농사를 안 짓고서라도 기계구입을 위해서 농사가 끝난 다음에 중고기계를 사가지고 구입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도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1년 이상은 되어야 될 것 같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위원님 내신 의견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7조에 보조금지원 등에 보면요. 제4항을 보면 “당진시 거주자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저는 이것은 당진시 거주자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당진시 거주자를 우선으로 지원한다.”로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는 이 두 건이 우리 농민들한테 지원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콤바인하고 트랙터에 대해서 노후농기계를 폐기 처분하기 때문에 김봉균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하여튼 노후농기계를 폐기시켜가지고 우리가 탄소중립이라든가 녹색성장 이런 데에 기여하고자 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지만 하여튼 우리 농정과장님도 김봉균 위원님 말에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니까 이 조항은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의견 주신대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김선호 위원님!

우리 과장님 트랙터하고 콤바인에 국한된 이유라도 특별히 있습니까? 농기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하고 비용추계는 충분합니까?

예.

경유.

경유면 경운기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경운기는 해당이 안 되요?

경운기도 해당은 됩니다만 먼저 시행을 했을 때 경운기보다는 트랙터와 콤바인이 워낙 엔진마력이 크고 저거하기 때문에 상당히 심한 것으로 해서 그때 경운기는, 단기통이잖습니까? 그래서 제외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아마 그런 이유에 의해서 콤바인과 트랙터만 이렇게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용은 충분히 어떻게 재원이 조달될 것 같아요.

이 사업은 한 해에 다 할 수 없는 사업이고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생기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꾸준히 해야 될 사항이고, 물론 이것을 예를 들어서 올해 1,000대가 생긴다고 해서 이 1,000대를 다비용을 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현실적으로 해서 연차사업으로 꾸준히 간다고 하면 비용은 충분히 시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참고로 21년부터 22년까지 국가에서 국비 50%, 그다음에 도비 15%, 저희 35% 해서 앞으로 3억 5,300 21년도에, 22년에는 3억 9,000에 대해서 했는데 40여개 기종을 폐기했습니다. 그중에는 어떤 건 2,000만 원짜리도 있어요. 트랙터 마력수가 큰 것은 그렇고, 평균 100만 원을 잡으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40여대 기준으로 해서 연간 처리하고, 그리고 국도비가 매칭이 되면 이것은 저희 시비를 매칭해서 쓰는 사업으로 일단 저희가 최초로 탄소중립도시로 가는데 일조하기 위해서 그렇고 농민들 부담도 덜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전부 지금 100% 자체세입으로 조달하는데 가능하다이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전영옥 위원님!

윤명수 위원입니다. 시 트랙터나 콤바인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등록이 전에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다가 농협에서 일괄 취급을 하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자료를 받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현황 좀 한번 주시고요. 트랙터나 콤바인 소유주들 조사나 이런 건 해보셨나요?

어떤 부분을?

노후 조기 폐차하는 거에 대해서.

과거에 사업을 시행을 했을 때 이미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홍보가 되어있었고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특별히 뭐 조사는 안하셨고요.

예.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실 가동이 되어야 조기폐차가 가능하잖아요? 농기계도 가동이 되는 것만 가능합니까? 아니면 방치 트랙터나 방치 콤바인도 가능합니까?

지금 저희 가동이 되어야 됩니다.

가동이 운전이 자동차처럼 되어야 조기폐기도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예.

이것도 뭐 연식이나 금액에 따라서 틀릴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현황 좀 한번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원님과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수정발의 관련해서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김명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김봉균 위원입니다. 당진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 중 제6조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대상 제3호에 소요기간이 구입한 날로부터 보조금 신청인 전 6개월 이상일 것은 1년으로 수정동의를 하며, 제7조 보조금지원 등 제4항에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보조금지급대상 중 거주지와 경작지가 다른 자 대하여 당진시 거주자를 우선으로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한다로 수정동의합니다.

방금 김봉균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봉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으신가요?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봉균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은 김봉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김명진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3. 「(가칭)당진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 및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농업정책과장 이남길입니다. 「(가칭)당진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 및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정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가칭)당진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 및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3월 29일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2023년 당진시가 농촌특화지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당진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명칭을 「당진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로 변경하고, 직영으로 운영하던 「당진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를 기존에 수행하던 마을만들기 사무에 추가적으로 농촌 공간관리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개발 사업지구의 관리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 조직된 비영리 단체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농촌특화지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당진시의 농촌 공간 정책 조사·연구, 사업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는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서 규정한 농촌 공간 기초지원기관 지정 여건에 맞는 비영리 단체에 위탁이 필요하며 「당진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에서 민간 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영리 단체에 위탁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남길 농업정책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가칭)당진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 및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가칭 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 현재 인원이 여기에 신활력이 들어가죠?

예, 들어갑니다.

신활력하고 마을만들기 합쳐가지고, 두 팀 합쳐가지고 인원이 몇 명이죠?

현재 말씀이십니까?

예, 현재.

지금 마을만들기는 1명이 퇴직하고 3명 남아 있습니다.

3명이요. 그다음에 신활력도 3명...

아니...

몇 명 안 되죠?

예, 몇 명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늘어나는 것 보니까 13명으로 잡았네요.

흡수해서 13명...

그러면 팀이 늘어나죠?

예, 2팀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업무가 더 늘어납니다.

업무가요?

예, 그렇습니다.

업무가 늘어날 정도로 예산을 이렇게 투입하는 게 우리가 농촌 그런 것 하면서 그렇게 업무가 지금 폭주를 해서 늘어납니까? 아니면 뭐 다른 특별한...

기존에 있던 것을 다 통합을 흡수를 하다보니까, 널려져 있던 것을.

그러면 여기가 시범지역으로 우리 당진이 된다고 그러셨죠?

예,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보니까 국·도비는 거의 없네요. 거의 다 시비로 하네요?

인건비 말씀하시는...

여기 소요예산에 보면 15억 6,600 아닙니까? 연간, 앞에 보면 그죠? 그런데 국도비가 1억 5,000 그다음에 도비가 1억 1,000 나머지는 13억이, 추계로 이렇게 보면 13억이 시비인데 굳이 이렇게 하는 뭐, 이렇게 하면 효과라도 좋아서 하는 겁니까? 이게. 시범지역인데 어떻게 국도비는 거의 없어요?

죄송합니다마는 시범지역이다 보니까 그나마 이 정도 국·도비를 배정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건 이것을 그전에 흩어져 있고 했던 것을 다 통합을 하고 또 앞으로 내려올 사업까지 이걸 운영한다고 그러면 통합해서 그만큼의 인원을 더 채용을 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농식품에서 제안을, 제시를 해 주었고, 저희 역시도 거기에 이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럼 예산을 더 지원해달라는 얘기는 안 해보셨어요?

그건 아시겠지만 항상 비율은 정해져있다 보니 늘 항상 저희가 회의 때나 농식품부 직접 가서 회의할 때도 말씀은 항상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그럼 인원은 그냥 그대로 가는 걸로 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급적 옮겨갈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할 때는 어떻게 뭐 할 수 있다는 거기 있습니까? 업체는, 민간위탁할 수 있는.

그것은 저희들이 조건부가 있을 때, 그것을 저희가 이제 죄송합니다마는 만들 수는 없잖습니까? 일단 공개모집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만일 없으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것은 이제 저희가 그때 가서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것은 기존에 있는 마을만들기나 신활력에 있는 기존의 인원은 다 흡수를 한다.

예.

그거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민간위탁업체가 안 나올 경우에는 기존대로 간다.

그것은 그때 가서 별도로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계획은 다시 수립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옥 위원님!

혹시 이게 민간위탁 넘어가도 신활력에서 우리들 로컬푸드에 가기로 했던 42억은 가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민간위탁 넘어가도 그 예산은 그대로 로컬푸드로 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것은 넘어가기 전에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제가 질문하려는 요지를 우리 김선호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시범지구를 이게 전국 5개 도시에 시범지구를 해가지고 2,000억 원까지 내려주는 거거든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2,000억 원이면 1개 도시 당 400억 원이 지원되어야 되는 건데 이게 5개년동안 지금 제가 이 금액을 따져 봐도 안 나오거든요 수치가, 왜 이게 틀린 건가요?

어떤 수치?

아니 지금 시범지구 지금 전국의 5개 도시에 내려주는 거잖아요. 그럼 2,000억 원을 내려준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2,000억 원이면 1개 도시에 400억 정도가 배당이 되잖아요. 400억 정도가.

아닙니다. 당진시에 2,000억 원입니다.

당진시에 2,000억 원요?

예.

당진시에 2,000억 원인데 그러면 지금 이게 5년 동안 그 사업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추계가.

그 사업은 별도의 순사업비이고요. 이것은 인건비 내지 운영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사업비 나갈 것도 기본적인 것은 자료를 주셔야지,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정주여건개선사업, 농촌협약사업이라든지 마을만들기사업이라든지 전부다 이거 신활력플러스사업도 다 여기에 이렇게 다 연계가 되는 거잖아요. 연계가 되는데 사업비가 가장, 다른 것은 사업비보면 국비가 많아요. 시비보다, 국비·도비가 대개 매칭이 어느 정도 되는데 이것만 유난하게 이렇게 시비가 터무니없이 많아요. 이런 것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희들도 지난달에 농식품부나 도 회의 갔을 때 말씀 드리고 합니다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군에서 일할 수 있는 그것만 주고서 나머지는 시군에서 부담을 하라는 그런 저기이기 때문에, 계속 건의는 드리고 있습니다만 현재 현황상은 어떻게 지금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럼 그 2,000억이 5년 동안 우리한테 배분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한해에 400억 정도가 배분이 되는 거네요?

예, 계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사업발굴을 하고 거기에 대한 책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뭐가 될 건지 내역이 정확하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원하시는 사업내역이 없습니다. 지금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 끝나면 보고 드리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명진 위원님!

저도 한 가지만 덧붙이겠는데요. 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에 지급하고 있는 금액은 거의 인건비성이잖아요? 그러면 13명 중에 안 들어있는 추가 인건비죠? 추가 인원이죠? 지금 13명 인원에 플러스해서 추가 인원들이 또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완료지구에.

예.

그러니까 인원이 훨씬 많네! 제가 보니까, 13명이 아니라 농정과보다 더 많게 생겼어요. 내가 보니까.

어쨌건 현재의 농식품부에서 지침 내려준 거나 저거 봤을 땐 안은 일단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근무하는 자만 13명이고 각 완료지구에서 거기 인건비성으로 나가는 금액은 그대로 3억 6천을 지급하되 그 인원은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게 맞는 거죠? 13명 중에 안 들어있는 거죠. 추가 인원이죠? 인건비성 경비를 주잖아요, 지금.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가칭)당진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 및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당진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스마트도시과장 김해규입니다. 당진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당진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현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되고, 특별회계의 연장 및 조례의 존치에 대한 이익이 없어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에 따라 신청 대상이 미미하고 보상신청 시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출이 가능하여 조례를 폐지하여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해규 스마트도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명진 위원님!

과장님, 장기미집행 실효대상이 지금 매년 몇 건씩이나 있어요?

매년, 3년간 저희는 없네요.

없어요?

예.

그럼 향후 남은 것들은, 지금 도래하는 것들은, 도래할 수 있는 것들은 얼마나 있어요? 우리가 집행을 못해서.

한 50건 정도 있네요.

공원도 있고 도로도 있고 뭐 많을 거예요 그죠?

예.

금액적으로는 환산해봤어요?

금액적으로는 860억 정도 되네요.

우리 시 입장은 어때요? 향후에 실효되기 전에 보상하고 이렇게 절차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저도 이게 제가 상당히 이것 때문에 3대 때도 많이 얘기했던 건데, 실효되고 하다보니까 재산권만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재산권을 막아버린 것 아녜요 그죠? 그러고서 20년 동안 방치했다가 그걸 또 풀어주고 하니까 그런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못할 것 같으면 빨리 그걸 풀어줘야 되는데 끝까지 갔다가 시가 하지도 않고 그냥 실효대상에서 그냥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그때도 많이 얘기했는데, 아직도 860억이 있네요?

예.

어떻게 방침은 어때요? 시장님 방침은.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이건 줘야 된다고...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준다고 하는데, 공원도 있습니까? 거기.

공원도 있죠.

공원도 있죠?

예, 6필지 있네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얘기해야 이게 뭐 소용없는 소리같은데 하여튼 팀장님! 이거 장기미집행 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예산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번에 명예퇴직 신청하셨다고 얘기들었습니다.

이제 끝났데요?

아니죠. 제가 명예퇴직 신청하셨다고 그래서...

예, 5월 23일 날짜로 명예퇴직을 냈고 한 3주 정도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6월 17일자로 명예퇴직을 하고요. 제가 5월 8일부터 장기휴가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5월 달에는 4일 정도 나오고요. 한 2주 정도 남았는데요.

예,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하고 마지막으로 공식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기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말씀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공직생활 보니까 34년 정도 했더라고요. 했는데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저는 정말로 혼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주위에 좋은 사람들 좋은 직원님들, 선후배님들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 왔었고요. 아까도 시장님 말씀하시는데 퇴직 30년, 공무원 30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앞으로도 퇴직 후에 30년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여기 위원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항상 좋은 일과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4월 17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