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심의수 의원 발언
한상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당진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의수 의원 대표발의)
11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심의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수의원
위원님 여러분! 심의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안전한 환경을 보장하는 의용소방대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현장 대응 능력을 더욱 강화하고 사용한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규정하여 재정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 범위를 확대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의용소방대의 지원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6조까지는 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보조금에 대한 지도·감독과 취소 및 반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7조에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화위원장
심의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안경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636호 「당진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4월 3일 심의수 의원 외 1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제출되어 4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상정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심의수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 배경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의용소방대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구성되어 화재 진압, 구조, 구급 등의 소방 업무를 보조하는 조직으로 각종 재난 현장 및 구조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예측이 불가능한 재난의 발생 빈도가 급증하고 있고 그 규모가 대형화되는 등 재난 유형이 다양화되어 인명 및 재산 피해도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도시화와 건축물의 초고층화 등 재난 취약 요소 증가에 따른 소방 지원 업무가 증가하고 있어 소방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의용소방대가 재난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의 필요성입니다. 소방대원은 화재 현장 등 위험한 환경에 자주 노출되어 사고 위험이 높고 소방수요 증가로 인한 소방 인력 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의용소방대의 체계적인 소방 활동이 필요한바, 의용소방대원의 적극적인 소방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의용소방대원의 운영‧활동비, 재해 보상, 포상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 조례에 지원 범위, 절차 등 의용소방대원의 원활한 임무 수행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의용소방대원의 자긍심 고취 및 임무 수행 독려를 통한 안정적인 소방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조문별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끝으로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이 같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소방력 향상을 위한 당진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제도적 지원을 통해 원활한 소방 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개정 취지와 상위법을 고려할 때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수 의원님, 안봉순 안전총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최연숙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가 사실 굉장히 힘든 일, 그리고 봉사를 지역 사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의용소방대가 사실은 소방서, 자율방범대는 경찰서,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이제 별의 기구인 봉사단체이고 의소대는 이제 소방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을 주되 그러면 소방서에서는 어떤 지원을 해 주고, 우리 당진시가 또 부족한 지원을 지금 해 주려고 이거를 지금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의 구체적으로 이렇게 또 이제 어떤 목이 있는지, 소방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 주고 우리 당진시가 금전적인 것만 지원을 하느냐? 하는 일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좀, 그것 좀 듣고 싶습니다.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우선 방대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의용소방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각각 분업화되어 있는데 소방, 의용소방대원들의 임명이라든지 각각 오늘 무슨 활동 했다든지 이런 실질적인 출동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소방서에서 관리를 전체적으로 하고, 위촉장이 아닌 임명장을 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임명된 대원 자체가 600~700명 정도 현재 소방서에서 위촉이 되어 있고 출동과 구조 활동, 화재 활동 이런 것, 전체적인 활동 부분은 소방서에서. 출동 수당, 이것도 소방서에서 지급을 하고 있으나….
최연숙위원
아, 출동 수당?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예, 기타 단체 운영과 관련된 그런 부분은 저희한테 하게끔 시장‧군수한테 권한을 부여한 사항입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119센터에 다 사무실이 있잖아요?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119센터는 소방서, 예.
최연숙위원
그러니까 그 센터, 만약에 119센터 안에 의소대가 있잖아요?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예.
최연숙위원
그러면 그 사무실 운영비는 누가 대나요?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소방서.
최연숙위원
소방서에서 대는 거죠?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예.
최연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비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은 이제 운영비, 예를 들어서 기타 역량 강화라든지….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최연숙위원
이제 피복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는 거죠?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실질적으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업무가 도나 전국, 업무는 나라의 업무이긴 하지만 소방 자체가 지금 국가공무원으로 다 전환이 되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당진시 권역에 해당되는 부분은….
최연숙위원
지자체가 하잖아요.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재난과 관련된 부분은 당진시도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나와 있는 상황에 해당되는 거고, 청사 관련된 부분도 청사, 의용소방대 청사 관련된 부분도 50:50의 비율로 충남도 50, 저희 50으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연숙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명확하게 지원의 범위가….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어디까지 있나, 이렇게 정해져 있나 지금 본 위원이 그게 좀 궁금하고. 그리고 의소대 임명을 할 때에도 정말 지역에서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인기가 좋아요, 서로 들어가려고. 그만큼 혜택이 많고, 고생한 반면에 그만큼 혜택도 많기 때문에 인기가 좋은 거겠죠? 그렇지만 이제 다른 시민단체나 이렇게 볼 때에는 봉사단체에도 사실은 인기가 없는 데가 되게 많아요, 혜택이 그만큼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적정 비율을 좀, 중요도에 따라서 좀 맞춰 줬으면 좋겠네.
웃음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예, 임명과 관련되어서는 소방서.
심의수의원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요, 먼저 조례에 이런 지원 사항이 없던 건 아닌데 법률서 위임받은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료화해서 대원들에게 조금이라도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고요. 시에서 지원하는 운영비는 대개 부분이 소모성입니다. 차량 운영비라든지 그다음에 보험료 이런 거기 때문에 시에서 운영하는, 지원하는 거하고 소방서에서 지원하는 거하고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시면, 추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추계가 그 비용이죠?
심의수의원
예.
최연숙위원
지금 추계가 16억 원, 5년간.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5년간.
최연숙위원
예, 그러니까 한 1년에 3억 정도? 14개 읍·면·동에 지금 들어가는….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3억 3,500으로 올해 예산 편성….
최연숙위원
예, 14개 읍·면·동에 이게 지금 된다는 거죠?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26개 대대가 있어요.
최연숙위원
26개?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예, 남녀 구분되어 있는 곳도 있고….
최연숙위원
아, 남녀 구분이 되어 있어요?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송악같은 경우는 3개 대대?
최연숙위원
3개 있죠.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26개 대대.
최연숙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상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의수 의원님, 안봉순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당진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12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우학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우학입니다. 의안번호 제1641호 「당진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상화위원장
박우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안경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641호 「당진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4월 4일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배경입니다. 공무원 여비는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거, 지급 대상, 지급액, 지급 조건 등에 따라 지급되고 있으며 매년 인사혁신처에서는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을 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이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한 시의회에 관한 사항 및 문서 사송 등 월액 여비 지급 대상을 삭제하고,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 지급 기준을 추가 정비함으로써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월액 여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와 개정 본문의 내용에 상이한 부분이 있어 신‧구조문 대비표는 개정 내용을 알기 쉽게 현행 조례의 조문과 비교한 표로서 법적 기속력이 없는 참고 사항으로 개정 사항이 아니며, 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의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 대상이 아니므로 개정 본문을 기준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의 자구 정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우학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김명회 위원입니다. 좀 전에 당진시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여비 조례에 대한 개정안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의장이 따로 독립이 되어 있긴 해서, 있어서 이거를 지금 개정을 했는데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의장이 그냥 되어 있는데, 옳은가요?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지금 「당진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안에 있는 의회 직원에 대한 사항은 저희는 삭제만 했을 뿐이고 이제 의회 차원에서 별도로 그것을 마련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명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한상화위원장
예,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수위원
심의수 위원입니다. 삭제 내용에 보면은 ‘노래연습장 및 PC방’ 이런 거가 빠졌는데요. 요즘에는 경찰서나 이런 데랑 합동 단속 이런 게 없으신가요?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아, PC…, 예전에는 PC방이라든지 이거는 이제 신고가 들어오면은 신속하게 출동을 하고 했는데 지금 신고 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제 출장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제외를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수위원
옛날에는 경찰서하고 합동 단속 이런 게 있어가지고 낮이나 밤이나 다녔었거든요.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그건 이제 사전에. 지금은 사전에 다 협조가 이루어져서.
심의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상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 (손 드는 위원 있음)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 인허가 불법 PC방이라든지 이렇게 되었으면 도박장 같은 것은, 사행성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도박장이요?
심의수위원
사행성은 경찰서가.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예, 경찰서.
최연숙위원
예, 경찰서 가나요?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예.
최연숙위원
이거는 우리 시하고는….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예.
최연숙위원
아니, 지금 도박장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도박하우스 같은 데도 좀 당진시가 관심 갖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경찰서하고, 경찰서에다 이런 것도 더 강화시키고 또 청소년들은, 또 사이버 같은 도박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시하고 경찰서하고 좀 협치가 되어서 이걸 좀 해야 될 것 같아.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예전에,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바다이야기’라는 도박장이 굉장히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도박장들이 그냥 오락실로 신고가 되었다가 그거를 이제 편법으로, 탈법으로 운영을 하면서 그게 저희들이 이제 해서 행정처분 플러스 형사처벌을 받아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오락실은 오락실대로, 별도로 저희들이 이제 관리를 하고 청소년 대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인허가를 내주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등록이 거의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행정법」 처분이 사실 불가능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거는 형사적인 부분에서 처벌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은 ‘인터넷 도박이나 도박사이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청년, 청소년들이 그쪽에 많이 빠져들고 있다.’ 이런 우려를 지금 하시는 걸로 제가….
최연숙위원
성인들도 런던펍이나 뭐 이런 펍 있잖아. 너무 많이 생기더라고요, 주변에.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은 아니지마는 작년도 연말에 제가 평생학습과장할 때 우리 이제 지역에 있는 교사들 있지 않습니까? 역량 강화를 위해서 ‘마약하고 도박 분야를 별도로 역량교육 강화를 시켜라.’ 해 가지고, 외부 업체에다가 해서 그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제 일상적인 교육을 다닐 때 그 교육을 더 강화하는 걸로 이렇게 조치를 하고 온 기억이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그리고 요즘 성매매도 중고생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점점점 연령대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제가 교육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학부모들하고 만났는데 그런 얘기들을, ‘너무 걱정된다.’ 그래서 이건 꼭 경찰서 문제뿐만이 아니라 시에서도 관심 갖고 경찰서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런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교육한 결과를 제가 들었는데요. 굉장히 학교나, 학생들이나, 이 학부모들이 도박과 마약, 이 부분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는 전에 들었습니다. 다만 거기에 피드백으로 해서 이제 설문조사 결과는 제가 보진 못했지마는 그런 이제, 그 전달받은 얘기로는 굉장히 효과가 좀 있는 걸로 그렇게, 굉장히 호응도가 높다라고….
최연숙위원
지속적인 관심 가지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청소년 때 도박이나 이런 사이버에 많이 저것을 했던 분들은 성년이 되어서도, 성인이 되어서도 연장이 돼서 끊지를 못하더라고요. 제가 왜 그러냐면 호서고에서 한 사례를 아는데 고등학교 때 그 이제 스포츠토토 같은 것에 너무 몰입이 되어 있는데 얘가 성인이 되어서, 지금 스물다섯 살이거든요? 그분이 아직도 그 부모하고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더라고요. 적기에 잘, 제대로 우리가 이런 교육이나 예방이 됐으면 이제 얘가 성인이 되어서도 이러지 않는데 계속 그게 이어지더라고요. 이 중독성 같은 부분이요.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최연숙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쪽 분야에 대한 교육 강화를 좀 할 수 있도록 그 관계 부서하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상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우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개정 본문의 내용과 신‧구조문 대비표의 상이한 점은 개정 본문의 내용과 같이 신‧구조문 대비표의 자구를 정정하고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당진시 자치법규 내 법령불부합 개선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22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자치법규 내 법령불부합 개선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현춘 감사법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춘
문현춘감사법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문현춘입니다. 의안번호 제1640호 「당진시 자치법규 내 법령불부합 개선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상화위원장
문현춘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안경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640호 「당진시 자치법규 내 법령불부합 개선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2024년 4월 4일 제출되어 4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제정‧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의 제명 등 현행 법령을 일괄 정비하고 2023년 당진시 조직개편 이후 조례 내 미반영된 행정기구 반영을 위한 정비와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조례 내 불부합 사항 등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일괄 개정을 통해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별 입법 과정에 따른 행정 비효율 방지 및 법적 안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여 우리 시 자치법규에 대한 품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자치법규 내 법령불부합 개선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춘 감사법무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자치법규 내 법령불부합 개선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현춘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자치법규 내 법령불부합 개선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인이 의원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위해 잠시 김명회 부위원장께서 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회위원장대리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명회 의원입니다. 한상화 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는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4. 당진시의회 2023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총무위원회 소관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한상화 의원 대표발의)
11시 2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의회 2023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총무위원회 소관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한상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화의원
위원님 여러분! 한상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의회 2023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총무위원회 소관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진시의회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결과를 반영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8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의 「당진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안 제2조의 「당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 제3조의 「당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안 제4조 「당진시 공인 조례」, 안 제5조 「당진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안 제6조의 「당진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안 제7조의 「당진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안 제8조의 「당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상위법령 제정·개정 조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규정을 실제 업무에 맞게 현행화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회위원장대리
한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안경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637호 「당진시의회 2023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총무위원회 소관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2024년 4월 3일 한상화 의원 외 1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제출되어 4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상정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한상화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진시의회 2023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일괄 개정하여 조례의 법적합성, 실효성 등을 제고하고 우리 시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 권한이 있는 의회에서 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개선 사항이 의정활동으로 적시에 연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당진시의 조례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입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 및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당진시의회 2023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총무위원회 소관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회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화 의원님, 문현춘 감사법무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의회 2023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총무위원회 소관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상화의원
안경진 전문위원님! 바꿔주지, 명패.
웃음
김명회위원장대리
괜찮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하나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법무담당관에서도 제3조에 「당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했죠? 방금 했는데 총무위원회 소관에서도 「당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2조가 또 이렇게 발의가 됐거든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조례를 집행부에서도 발의를 하고 의회 의원도 발의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현춘
문현춘감사법무담당관
그 부서에서 발의를 하고, 지금 이제 그 내용을 파악을 못해서 잠시 시간 좀 주십시오.
김명회위원장대리
이렇게 양쪽에서 하게 되면은 한쪽에서, 감사법무담당관에서도 더 면밀하게 좀 조례안도 제대로 살펴봐서 개정할 수 있을 때 제대로 개정을 한꺼번에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상화 의원님, 문현춘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의회 2023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총무위원회 소관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한상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당진시 행사 예산 공개 및 실적 보고에 관한 조례안(한상화 의원 발의)
11시 34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행사 예산 공개 및 실적 보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4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상화 의원님, 김종현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행사 예산 공개 및 실적 보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최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한상화 의원님! 이거 어려운 조례를 지금 발의를 해서 한번 계류가 됐는데, 이걸 지금 하신 목적은 분명하게 여기 다 나와 있고. 저기, 담당관님!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연숙위원
담당관님! 이거 어떻게, 이거 꼭 통과하셔야 되는 게 맞죠?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통과는 먼젓번에도 약간 좀 생각이, 위원님도 그렇고 생각이 닿았던 건데 이 총체 금액이 1,000만 원 하면 너무 많지 않으냐. 또 표기하는 부분은 사실은 별문제는 없는데 실적 보고를 공개를, 전산 공개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1,000만 원까지 하면 사실 현실적으로 조그만 단체나 노인네들, 노인분들 단체가 사실 공개가 좀 어렵다는 이런 의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을 뭐, 통과해도 상관없고, 수정해도 상관없는데 그 부분만 좀.
최연숙위원
이제 금액은….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정회를 해서…, 예.
최연숙위원
얼마 정도 예상을 할 거냐?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그 공개 대상을 하고 있는 데가 지금 네 군데 있더라고요, 전국에. 이제 인천 계양구하고 안동시, 천안시, 화성시. 네 군데예요. 그런데 계양구는 1,000만 원이고 나머지, 경상북도 안동시는 3,000만 원, 천안시는 3,000만 원, 화성시는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보통 최저가 1,000만 원, 최고가 5,000만 원, 중간이 3,000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연숙위원
저기, 담당관님!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정보 공개 청구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연숙위원
사실 금액이 큰 게 많이 들어오나요, 작은 게 많이 들어오나요? 제가 알기로는 작은 게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작은, 작은 거 들어오는 건 사실은 이제.
최연숙위원
민원성이죠?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민원성이에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더….
최연숙위원
서로가 갈등이나 이런….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이런 것들.
최연숙위원
부분에 의해서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좀, 하기가 좀. 이게 좀 어려워서.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사실은 의원님이, 위원장님이 발의해서 위원장님 의견하고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3,000만 원 정도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최연숙위원
3,000만 원 정도요?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연숙위원
예, 아니, 제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김명회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심의수위원
3,000만 원을 원하신다고요?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제 생각입니다.
김명회위원장대리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 의견 조율한 다음에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간은….
최연숙위원
45분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상화 의원님, 그리고 김종현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행사 예산 공개 및 실적 보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한상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심의수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명회위원장대리
예, 심의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수위원
심의수 위원입니다. 한상화 의원이 발의한 「당진시 행사 예산 공개 및 실적 보고에 관한 조례안」은 아직 시스템상으로 미비점이 있어 시기상으로 부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 동의합니다.
김명회위원장대리
예, 방금 심의수 위원님으로부터 부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심의수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심의수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의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행사 예산 공개 및 실적 보고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4월 17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