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연 의원 발언

(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2.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시민시장담당관 손원철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바른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오늘도 최선을 다하시는 김지훈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시민시장담당관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회 추경 예산은 당초 17억 5848만 원에서 7억 1591만 2000원을 증액한 24억 74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31쪽입니다. 생활불편민원 비법정도로 유지관리 단가계약입니다. 관내 16개 읍면동 비법정도로에 대한 생활불편민원 신속 처리 및 긴급 보수를 위해 7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 업무 추진입니다. 시민과의 소통 창구 강화를 위하여 금년도 신설한 시민소통민원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금년도 1월 2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시민시장담당관의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기본경비 1351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시장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시장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시장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시장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 이명구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의 대변자다운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지훈 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안전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억 2834만 원을 증액한 147억 6208만 8000원입니다. 35쪽입니다.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으로 구도심 지역 마을안길에 방범등, 비상벨, 안내표지판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대규모 축제 등 인파 밀집지역 안전을 위하여 재난상황실 및 재난예경보시설 관리사업으로 시설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자율방재단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활성화 평가 상위 5개 시군에 대한 추가 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폭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그늘막쉼터, 휴게의자 설치를 위해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한파쉼터, 방한물품 지원을 위하여 2024년 한파쉼터 난방 소모품 등 지원으로 2억 785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쪽입니다. 부서 정원 증가로 일반수용비, 급양비 등 기본경비 4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안전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9페이지 안심골목길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구도심 지역 등 마을안길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해서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골목 환경을 조성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 민원 좀 많이 있었죠?

아파트 단지 쪽은 그런 민원은 없는데 구도심 지역은 이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네. 원도심의 골목길을 보면 조명이 어두운 곳도 있고 생각하기에 안전에 조금 취약하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곳이 좀 보여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저녁에 한 바퀴 돌아보면 방범등 밑에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상벨이 보이지 않아요, 저녁에는. 그래서 LED등을 갖다가 해서 표지판을 만들어 놓으면 눈에 그게 확 들어오거든요.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정확히 이게 그 LED등만 설치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내표지판도 설치하지만 바닥유도등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비상벨은 뭡니까? 새로 설치가 된다는 얘기예요?

비상벨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근데 야간에 보이지가 않아요, 벨 자체가. 그래서 그 벨 위에다가 안내표지판을 LED로 설치를 하면 그 벨이 식별이 확실히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요. 지금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대상지 조사는 하셨나요?

지금 수요조사 중에 있습니다.

네. 이 사업을 만약 하시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홍보를 잘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를 들어서 안심골목길이다라는 것만 해도 그게 범죄 예방 효과가 있거든요. 그걸 알려주는 것만 해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것은 물론 가장 중요한데 이곳이 안심골목길로 지정이 돼 있다는 사실만 사람들이 인지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범죄 발생이라든지 그런 우려가 상당히 저감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골목길 사업을 하게 되면 그 동네가 좀 밝아진다고 보면 돼요. 야간에 밝아지는 사항이거든요. 유도등이라든가 이렇게 설치를 하면.

네. 그리고 대상지를 조사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남양주 조례에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취약지역 선정에 대한 방법도 있어요. 고려 대상이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라고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존경하는 원주영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사업비가 1개소당 1억이 든다는 얘기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이제 바닥유도등이랑 비상벨 뭐 이런 거 설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비 말씀하시는 건 1개소당 1억이 든다는 거는 어느 일정 구간, 구역이 이렇게 좀 확장돼서 크게 있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특조금으로 화도 천마산스키장 그 동네를 갖다가 이제 조성을 했는데요. 그 지역을 조성하는 데 한 1억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스키장마을 일정 부분 구역을?

네.

그래서 1억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지금 이제 수요조사 하실 거라는 거죠?

네.

상세하게 적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2페이지에 폭염 저감시설 유지관리, 세부사업설명서 12페이지요.

네.

여기서 말하는 그늘막 휴게의자라는 게 지금 우리 여름철 그늘막 있는 거.

맞습니다.

그늘막에 휴게의자만 하겠다라는 얘기인가요?

네.

그럼 기존에 있는 그늘막에 의자 추가 설치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거는 지금 100만 원 잡으셨어요, 개당 단가 100만 원. 양쪽으로 이렇게 의자 놓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그늘막 기둥 하단부에다가 의자를 갖다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고정 의자? 아니면 접이식 의자.

아니요. 고정 의자입니다.

그럼 그늘막이 접혔을 때는 어떻게 돼 있어요?

하단부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닿는 거죠.

동그랗게 되어 있는?

네. 원형으로요.

그러니까 그늘막이 접혀 있을 때도 앉을 수 있고 그늘막이 열려 있을 때도 앉을 수 있고.

네. 맞습니다.

기존의 그늘막 형태가 지붕 형식 이런 형식이고 새로 또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스마트형하고요. 파라솔형 그늘막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원형. 이거는 어디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시범사업으로 이제 2000만 원을 세웠는데요. 어느 특정 지역에다 설치하는 건 아니고 지역마다 이제 골고루 해 가지고 한 몇 개소 정도씩 해 드리려고.

아마 횡단보도 근처나 이런 데 주요 집중해서 해야 되겠죠.

네. 어르신들이 이제 많이 기거하는 지역이나 어린이들이 좀 많이 거주하는 쪽에다 시범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스마트형에다는. 기존에 다 되어 있죠, 스마트형은 의자까지?

아니요.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별개로 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형에도 할 수 있고 기존의 원형에다도 할 수 있고 이렇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주로 수요조사 하실 때 구체적으로 잡아서 조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읍면동마다 다 요구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횡단보도, 사거리, 땡볕 있는 데 여기가 먼저 선정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련 위원님.

존경하는 원주영 위원님과 박은경 위원님이 앞서 질문했던 두 건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페이지에 보면 3개소예요. 마을안길 세 곳에 조성을 하려는데 우리 남양주시 엄청 넓잖아요. 3개소만으로 가능할까요?

이번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이게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로 확보해서 남양주 전 지역을 커버하려고.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실행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지금 타 지자체도 이런 안심 귀갓길 조성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 특조금을 화도 묵현리에서 받아 가지고 사업을 했던 사항이고 제가 현장도 가서 다 본 사항입니다.

결과물에 대한 값은 나왔나요? 이렇게 조성을 하고 나서 범죄가 줄었다거나.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파출소랑 방범대 이런 데랑은 좀 연계가 잘 되어 있나요?

방범등이 설치되면 그게 다 파출소하고 연계가 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밝게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현장을 다니면서 좀 움직여주시는 게 더 이렇게 미연에 방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밝은 곳에서도 얼마든지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약간 의문도 듭니다. 요즘에 또 묻지마범죄 벌건 대낮에 공공장소에서도 벌어지는데. 그냥 보안등 달아서 밝게 조성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지 않나 싶고 3개소만 해서 이게 되나. 구도심의 곳곳에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3개소는 이번에 하는 시범입니다.

남양주 전역에 다 하실 건가요, 나중에 좋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가를 해보고 이게 사업이 실효성이 있다 그러면 전 지역으로.

실효성이 없으면 그냥 3개소만 하고 끝낼 거고요? 그냥 곳곳에 보안등 달아서 좀 밝게 해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보안등도 중요하지만 바닥에 표시하는 그 유도등도 상당히 실효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골목 환경 조성하는 데 유동인구가 좀 많은 곳인가요? 아니면 아예 없는 곳인가요?

대부분 빌라촌이나 그런 쪽에다 이제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해야 할 곳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감당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괜찮을 것 같아요? 혹시 빛공해 이런 거는 없을까요? 다 조도 맞추나요? 빛공해. 너무 밝아서 너무 반짝반짝해서.

그 정도 밝기는 아닙니다.

조도는 다 맞추고?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12페이지 폭염 저감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문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늘막이 거의가 횡단보도 근처에 설치가 많이 되어 있죠?

맞습니다.

기다리는 시간 동안 의자에 앉아서 좀 쉬시라는 건가요? 뜨거워 죽겠는데 거기에서 앉아서 하루 종일 있지도 않고 1시간 있고 30분 이렇게 있지도 않을 텐데 굳이 의자가 필요할까요?

그게 경기도시공사에서 다산동에 31개소인가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요. 주민들이 의자에 많이 앉아 있고 그런 모습들이 보여 가지고 이번에 시범적으로 20개소 정도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그늘막 근처에 의자를 많이 했었어요. 다산 외에 예전에 다른 지자체에서. 그럴 때 장단점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또 아이들 올라탔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었고 이게 또 눈, 비, 바람 이런 거에 대해서 마모도 될 거예요. 나중에 흉물스럽게 변할까도 약간 염려가 되고요. 요즘 또 기후 위기로 인해서 엄청 뜨겁습니다. 이게 물론 쇠 이런 건 아니겠죠. 그런데 되게 많이 달궈져서 뜨거울 건데 과연 그늘막에 이게 몇 명이나 얼마큼 앉아 있을까. 물론 파라솔이나 이런 그늘막이 펴져 있을 때야 좀 덜하겠지만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서 빛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뜨거울 때 여기 과연 누가 앉을까요? 이게 과연 필요할까요? 다산동에서 반응 좋았는데 이게 지금 몇 년 됐을까요?

...

(국) 답변하세요, 질의했으니까.

예산을 세워주시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른 타 지자체에도 한번 확인을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몇 년 정도 사용한 데가 있을 거예요. 다산만 비교 대상으로 하지 마시고요.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게 또 저희 파라솔형이 있고 스마트가 있는데. 파라솔에는 설치가 되나요, 안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설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후에 설치를 하는데 안전도라든가 결합 부분 이런 데서 안전도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는 다 검증이 된 건가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과연 이게 그늘막의자에 몇 분간 그 신호 기다리는 동안 앉아 있는 그런 게 과연 필요할까.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페이지 재난상황실 및 재난예경보시설 관리. 진건읍 잔디광장에 CCTV 설치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진건·퇴계원 행정복지센터 내에 있는 잔디광장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민) 위원 2000만 원이면 CCTV 보통 몇 개 설치할 수 있어요?

1대 설치하고요. 360도로 회전하는 CCTV입니다.

(민) 위원 그걸로 커버가 될까요?

네.

(민) 위원 검토는 된 거고요?

그렇습니다.

(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CCTV를 2000만 원 갖고 저희가 설치를 하면 그걸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요? 저희가 CCTV 용도가 방범용이라든가 교통단속이라든가 그다음에 불법 쓰레기 투기 같은 그런 용도로 쓰고 있는데 재난상황실에서 인구가 많이 몰렸을 때 어떤 식으로 이렇게 활용할 계획인가요?

CCTV 설치하는 것은 진건의 추석맞이 노래자랑이 3일간 시행되는데 360도로 여기 재난상황실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사항입니다.

(국) 그래서 인구가 좀 어떻게 과하게 많이 몰렸을 때는 통제할 그런 게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보는 것만 할 건가요?

그 CCTV를 통해서 저희가 진건읍에 조치를 해 달라고 연락도 취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국) 본 위원장이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사실 그거는 제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이제 우리가 진건읍에도 있지만 다산축제, 우리가 정약용축제라고 하죠. 그다음에 광릉숲 축제 같은 경우도 사람이 일시적으로 많이 몰릴 때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국) 저희가 시민안전관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우리가 과거에 안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사후약방문보다는 우리가 시민안전관과 우리 축제에 관련된 분들하고 사전에 소통하는 부분이 있나요? 그런 건 없죠?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돼서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국)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각 축제 추진위원회, 어떤 집행기관이 있을 거예요. 집행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우리 좀 더 이런 CCTV에 대한 어떤 이런 걸로 인해서 시민 안전을 지킴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안전관 쪽에서 안전에 대한 좀 더 전문적인 부서니까 그런 집행위원회에 사실 우리가 한 명씩은 그런 자문위원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순간적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그 의견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축제위원회 자문 쪽으로 참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 그래서 단순한 나중에 어떤 사고가 발생되기 이전에 우리 경험상은 이런 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축제를 그렇게 유도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사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국)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관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관 김선미입니다. 의회다운 의회로 바르게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훈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원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9억 407만 원에서 726만 1000원 증액한 9억 113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9쪽 친절행정 서비스 운영입니다. 국민신문고 고충민원 및 법정민원 처리, 우수공무원 및 친절공무원 선정 관련 포상금으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지급을 위해 126만 원을 과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쪽 보전지출 예산입니다. 2023년 여권사무대행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3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명세서 39페이지에 고객만족 업무추진비 지금 삭감 올리셨잖아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었는데 삭감 요청하신 건가요?

과목은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시민 고충에 관한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세웠었는데 저희가 이제 올해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일부 삭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민원담당관의 업무추진비에서 일정 부분 시민시장실로 가면서 삭감했다는 말씀인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조직개편은 작년에 했고. 본예산 잡을 때는 같이 못 잡았었어요?

네. 조직개편은 인사발령과 같이 이루어진 관계로 올해 1월 1일 자에.

이해했습니다. 그 위에 우리 포상금 올리셨는데 공무원분들의 노고가 많고 고생하시는 걸로 알아요. 근데 이 포상금은 왜 본예산에 안 올리시고 추경에 잡으셨어요?

올해 예산편성 자체가 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편성이 되어서 저희가 반영이 안 됐는데요.

그 당시에도 올렸었는데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상시 했던 일이잖아요. 그런 거죠?

네. 했던 일입니다.

추경에 이제 여유가 있으니 다시 반영시킨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기본적인 본예산에 아무리 우리가 삭감 있었어도 해야 되는 일이었고 기껏 예산 900만 원인데 이걸 가지고 추경에 다시 올리고 하는 거는 괜히 예산 혼란스럽기만 할 뿐이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담당관에서도 주장 잘 하셔서 담을 거는 반드시 본예산에 담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9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관련해서 질문 좀 할게요. 예산이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전기요금으로 14만 원씩 9개월분이 필요해서 계상을 하는 사항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사무관리비에서 전기요금을 쓰겠다는 건데 공공요금으로. 공공운영비로 과목 변경을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사무관리비에서는 필요한 부분은 없어요? 예산이 남는 거예요?

이 무인민원 관리가 지난해에는 저희가 이제 공공운영비로 편성을 해서 임차료라든지 전기료라든지 유지보수에 대한 것을 지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과목이 변경이 되면서 장비 유지관리, 전산 운영 등 기관의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관리 업무를 전액 용역 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무관리비로 해야 되는데 이 속에서 특정 부분, 개별적으로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공공운영비로 편성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을 놓쳐서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공공요금으로 지금 14만 원씩 9개월간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을 한 거고. 무인민원발급기가 본 위원이 많이 듣는 민원 중에 하나가 고장이 났을 때 즉각적으로 이걸 신속하게 수리하지 않는다 그런 민원들이 더러 있었어요. 그 부분도 감안해서 무인민원발급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구형서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훈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8억 9094만 5000원을 증액한 2796억 1347만 2000원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3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별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3차 부지매입비 20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자 증가에 따라 기부자에게 지급하는 답례품 비용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비 중 미운영 1개소 및 도비보조 내시 등을 반영하여 총 3084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에 2건이 선정되어 보조금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라 세부사업 단위로 인사과에 이체된 월례조회 운영지원 예산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청사방호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24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난해 시청사 외곽경비 운영에 대한 도시공사 대행사업 수수료 1995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조직개편에 따른 기본경비 358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6쪽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효율적인 시정 운영과 외부재원 확보 등을 위해 성과시상금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우리 시의 연구 역량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시정연구원 사무실 임차 및 설립 준비를 위한 비용 10억 963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인구의날 기념 시민행복축제 개최를 위하여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증액하고, 다자녀가정에 제공하는 종량제봉투의 실질적 필요량 및 재고량을 고려하여 기타보상금 2억 323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다자녀가구 주거안정기금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다자녀가구 주거안정기금 전출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8쪽 인사과 소관입니다. 2023년도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인원을 충족함에 따라 미충족에 대비하여 편성한 고용부담금 724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2023년 공무원 노·사 단체협약 체결에 따라 직원 하계휴양시설 운영 및 장례물품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라 세부사업 단위로 이체된 예산 중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 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수당이 신설되어 인력운영비 16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9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예산담당 특정업무경비 부족분 5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수입 증대 및 세출예산 절약을 장려하기 위한 예산성과금 19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기본경비 총 23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쪽 고향사랑기금 1건으로 2024년 기부금수입, 이자수입 및 예치금회수액 등 수입계획의 변경에 따라 기정액보다 1억 618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502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를 위해 기부해 주신 기부자와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기금사업 발굴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4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이 답례품이 몇 개 품목이나 저희가 준비하고 있죠?

저희가 12개 품목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2개 업체.

아, 12개 업체의 17개 품목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품목 중에 보니까 거의 다 우리 시하고 관련이 있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 좀 생소한 게 있는데. 유칼립투스 살균방향제 이거는 뭐예요?

...

그거는 다음에 따로 좀 자료로 주시고요.

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예산을 저희가 따로 잡아서 답례품 예산을 따로 잡은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상위법이 바뀌어서 지금 저희 기부금에서 답례품을 예산을 세울 수가 있는 거잖아요.

‘25년도부터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바뀌었는데 저희 조례가 아직 개정이 안 된 거죠?

네.

이 부분도 좀 빠르게 개정을 하셔서 2025년도 본예산에는 우리가 기부금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26페이지 봐주세요.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 공모사업인데 이거는 우리 행정지원과에 공동체팀이 있기 때문에 청년공동체 사업을 여기서 하는 건가요?

네.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제 공동체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거고요.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남양주시에서는 8개 청년단체에서 신청을 해서 2개의 업체가 올 1월에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편성해서 도비 50%, 시비 50% 지원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개의 청년공동체가 이미 선정이 됐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직 활동은 안 하고요. 예산이 편성되면 지원해 주면 4월이나 5월부터 활동을.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구성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청년공동체가. 구성은 돼 있는데 어떤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이 됐으니까 그 공모사업 선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집행이 되면 바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그 2개의 청년공동체는 어떤 일을 한다고 합니까, 각각?

취약계층 및 아동 및 청소년 등 해서 진로 교육. 진로와 관련된 것, 그다음에 상담, 여행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2개소가 공히 그런 역할을 합니까?

1개 업체는 그거고요. 1개 업체는 독립서점을 운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네투어를 한 다섯 군데 정도 선정을 해서 도서관이랑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을 동네투어를 이렇게 다니면서 시민들한테 도서 제공 및 독서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신 거는 우리 시에서 다른 기관에서도 이동도서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청년에 뭔 특화된 게 있어요? 그 이동도서관 사업이 청년들이 하시긴 하시는데 청년공동체에서 하시는데 그게 어떤 청년들이 특화된, 본인들만의 특화된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그냥 우리가 도서에 대한 접근성이 좀 어려운 데에다가 청년들이 그냥 들어가서 접근성을 좀 이렇게 확대를 시켜준다든지 그런 역할 정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도서관운영과에서 하는 이동도서관은 조금 마을 단위가 큰 지역에 이렇게 수동이나 조안 같은 데 이렇게 큰 지역의 중심부에 들어가는 거고요. 이건 마을 단위로 거기보다 더 소외되고 깊이 있는 자연부락 단위로 청년단체에서 추진하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하는 사업인데 그 목적은 거의 똑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뭐 특화해서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닌 거네요.

조금 특화가 된 사항이죠.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접근하지 못하는 거를 청년공동체에서.

아니,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를 들어서 중년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이용을 중년, 장년을 따지는 건 아니고요. 청년들이 그런 사업을 추진하면 거기에서 마을에서 전체적으로 아동부터 어르신까지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 공모사업의 취지에 맞느냐 아니냐 이걸 좀 여쭤보고 싶었던 거고. 제가 답변을 들은 느낌은 그 청년공동체에서 그런 사업을 함으로 해서 청년들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온다거나 아니면 청년들에 대해서 뭔가를 우리가 좀 배려를 한다든가 뭐 어떤 그러한 효과가 좀 있었으면 하는 거예요.

제가 좀 답변드릴까요?

네.

답변 중에 조금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이거는 청년들을 위한 특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청년들을 위한 독립 도서를 대여하는 이런 책방을 운영하고 이렇게 한다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우리 이동도서관하고는 다른 청년들을 위한 특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 매년 하는 사업이에요, 혹시?

아니요. 이번에 처음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잘하시고. 올해 이 예산이 성립되면 하시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 보셔요. 지금 말씀드린 그런 효과가 과연 청년공동체가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했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했던 겁니다.

연말 평가 때 한번 피드백을 제대로 좀 해보겠습니다.

잘 보셔요.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혜연 위원님.

사업설명서 25페이지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 질문 좀 할게요. 개소 수가 6개소에서 5개소로 변경되면서 예산을 반납한 사항이잖아요.

네.

별내동 행복마을관리소 미운영 건이 이제 반납이 되는 거죠?

네.

이거는 왜 미운영되게 됐어요?

행복마을관리사무소 전체적인 성격을 보면 조금 신도시보다는 구도심, 그다음에 자연부락 위주의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성격이 그쪽이랑 좀 맞고 있어서요. 별내동에서 자발적으로 ‘24년도에는 운영을 했었는데 ‘25년도에는 운영이 어렵겠다 그래서 반납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4년도에는 운영을 했어요.

‘23년도에는.

‘23년도에는 운영을 했는데 ‘24년도에는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다?

네.

현재 5개소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도심, 원도심, 자연부락 위주로 5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이 5개소는 계속 운영되는 데 무리 없이 잘 운영될 소지가 있는 건가요?

네.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5개소는 계속해서 이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언제까지 기한이 있는 건가요?

저희가 기한이 한 3년 정도 운영을 하고서 이제 또 별도의 이제 계획을 수립을 받아서 또 계속 진행 여부는 그 후에 다시 판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 또 추가로 연장해서 할 건지 아니면 운영을 중단할 건지 이렇게 결정을 한다는 거죠?

네.

이게 경기도에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근거로 해서 운영되는 거라서 어쨌든 잘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이 사업 필요성이 기부금 상향 조정에 따른 답례품 지원을 추가적으로 편성한 건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들어왔나요?

저희가 작년도에 보통 한 2000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거의 7980만 원 정도 이렇게 연말까지 집계가 돼 갖고요. 거기에 30%를 이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선정을 했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금년도에는 수입액을 한 8000 정도로 상향을 해서 30% 정도 편성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 우리가 기부금이 맥시멈은 없죠?

맥시멈은 없습니다.

(국) 저희가 10만 원부터 해서 세액공제하고 그다음에 16.5% 또 이렇게 세액공제 해 주잖아요. 아마 이게 세액공제 때문에 이렇게 많이 기부금이 들어온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연말에 아무래도 12월에 많이 집중이 됐는데요. 세액공제 혜택 부분이랑 또 답례품도 일부 30% 정도 들어가는 부분도 있으니까.

(국) 이해하는데 우리가 기부금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사실은 여기가 인구소멸 지역인 농촌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우리 남양주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안 되잖아요. 여기를 떠난 외지분들이 해 주는….

남양주에 주소를 둔 사람은 안 되고요. 직장인들이 주로 많이.

(국) 남양주에 있는 직장인들이?

네. 거주는 외부에서 하는데 남양주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 우리가 예상 시에는 우리는 수도권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분이 기부를 안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생각보다 기부금이 많이 나와서.

네. 많이 들어왔습니다.

(국)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입니다. 명세서 47페이지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제대로 쓰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반납하시는 거 보니까. 이유가 어떤 겁니까?

저희가 ‘22년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3년도와 ‘24년 지금 3년차 사업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전체 3자녀 이상 세대 수를 전체를 감안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종량제봉투를 구입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받아간 세대 수가 한 5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남는 수량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1회 추경에.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 세대를 다 세우지는 않았었고요. 한 90% 정도 세대 수로 세웠는데 그래도 기존에 지금 읍면동에 나가 있는 종량제봉투를 먼저 소진을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1회 추경에 삭감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네. 다자녀가정, 세 자녀 이상이 해당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종량제봉투를 1년에 48매 주는 걸로 나와 있는데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한 56% 정도 가져가셨고 나머지가 작년에 재고로 남아서 그걸 올해 소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예산을 만들어놨지만 쓸 필요가 없다, 예상컨대.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예산을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서 감액을 하신 거고. 그렇죠?

네.

그런데 홍보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안 그래도 저도 그래서 이거 이번에 삭감하면서 홍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2022년 아마 사업 시작하면서 대대적으로 하고 홍보가 좀 미진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바로 이 홍보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조금 아쉬운 게 다자녀가정에 대해서 무조건 뭔가 혜택을 줘라 이건 아니지만 다만 우리가 국가적으로 초저출산 문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도 나름의 역할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저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게 출산일 수도 있고 육아, 양육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분석을 해보시고 또 홍보가 미진했다라고 하면 홍보도 좀 하시고. 그리고 또 결과를 보시고 이 쓰레기봉투가 계속 이렇게 우리는 주고 싶어도 사람들이 받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른 방법도 강구해 볼 필요는 있는 거예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방법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 이번에 작년 행감 때 지적해 주셨던 기금 부분도 저희가 지금 인구정책 기본 조례로 개정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자녀 주거안정기금 조례 해서 전체적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 정책에 있어서 이렇게 다방면으로 좋은 쪽에 많이 쓰일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련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34페이지 시정연구원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정연구원 준비 잘 되고 있죠?

네. 행정적인 절차와 또 이번에 예산에 세워주시면 잘 맞춰서 준비 잘 해서 다른 시군 비교하고 또 우리 시의 특성에 맞는 잘 운영될 수 있는 시정연구원으로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 구했나요?

이번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사무실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알아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임차료랑 관리비랑 다 나왔을까요?

지금 저희가 임차로 알아보고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지식산업센터 현재 공실이 있는 쪽에 알아보고 있고 평당 임대료나 이런 단가가 좀 이렇게 비슷하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들이 편성을 이번에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몇 평 정도 알아보고 계세요?

지금 200평~210평 정도 보고 있습니다.

꽤 규모가 크네요. 저희 연구원 얼마나 뽑아요?

지금 최초에는 저희들이 21명으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하반기에 채용 절차를 진행해 봐야지 어느 정도가 진행이 될지 알 것 같고요. 저희들이 조금 여유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요. 타 지자체 먼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시정연구원들 저희들이 사례를 많이 좀 파악을 해서 계속적으로 처음에 맞춰서 이렇게 준비한 데들이 이렇게 확장 아니면 이전에 대해서 많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도 좀 감안을 해 갖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 같은 경우는 청사를 재구조화시켜서 151평 정도로 해서 20명입니다, 거기.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200평이면 좀 여유롭게 하네요. 금액 괜찮겠어요?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 꽤 많이 나가는데.

네. 지금 성남 같은 경우는 저희들 파악한 걸로 말씀하셨듯이 155평 정도에 현재 정원은 24명인데 지금 채용은 19명이고 현재도 지금 계속 채용 공고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적정한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정연구원 개원은 ‘25년 1월이에요. 6개월 먼저 지금 사무실 꾸리고 관리비 내고 임대료 내겠다는 거잖아요. 6개월 잡은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리모델링 플러스 인테리어를 좀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임차를 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개원은 ‘25년 1월로 준비를 하고 있지만 한두 달 정도 전에는 인력이 좀 필요한 부분들은 채용이 돼 가지고서 사전 준비 작업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에 땡 하고 일을 시작한다고 해도 그 전에 파견 공무원도 있고 채용되는 분들하고 같이 맞춰서 준비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데 6개월이 적정한지는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또 하시고 또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또 지금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또 시정연구원이라는 게 시 발전을 위해서 청사진을 그리는 두뇌 역할을 할 수 있는 모임이잖아요. 근데 지금 다른 지자체 보시면 연구직 모집이 어렵습니다. 3분의 1 정도만 모집이 되고 있다는데 혹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생각하신 거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식산업센터 쪽으로도 생각을 하는 게 주변의 인프라라든가 이렇게 갖춰져 있는 부분들, 근무하는 분들의 여건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성남하고 저희가 많이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인건비라든가 근무 여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은 메리트가 있어야지 연구원분들도 많이 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무조건 그렇다라고 저희가 화려하고 좋은 것만을 추구하는 건 아니지만 근무하실 분들이 편안하고 근무 여건이 좋은 상황에서 제대로 된 연구가 나올 수 있도록 또 많은 분들이 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분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좀 특화도 시키고 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많은 분들이 처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반 정도로 출범하는 연구원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바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100만 이상 도시의 시정연구원인데 50으로 되면서 여기저기 많은 지자체에서 급하게 좀 많이 필요로 했어요. 그래서 더 연구직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우수 인재를 영입하지 않으면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게 인원을 딱 채워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 인재, 우리 시에 맞는 인재들을 영입하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타 시군 보면 없습니다. 지금 문제 많아요.

그래서 인건비 부분이나 저희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분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잘 조정해서 규정도 제정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홍보나 이런 부분들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준비하고 또 특히 연구직, 연구하시는 분들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혜연 위원님.

사업설명서 35페이지 창의적 제안 제도.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금 예산인데 이거는 해마다 세우는 예산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4년 본예산에는 못 세웠던 이유가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이제 올해 금년 본예산 편성할 때 어려운 재정 여건 등 감안해서 공무원들의 어떤 성과 형태의 어떤 이런 시상금 형태는 대부분들이 다 같이 편성을 못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공무원들의 어떤 앞의 성과관리 부분도 그렇고 이런 부분도 그렇고 일을 하면서 필요한 동기 부여라든가 어떤 행정의 능률성 향상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으로 해서 1회 추경에 어렵게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1회 추경으로 다시 세운 것 같은데 ‘23년도에 17건이 공무원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들이 접수가 됐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 17건 접수가 돼서 이게 지금 시정에 반영이 된 사례나 반영률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제안이라고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제안으로 간 사업까지는 없었고요. 대부분 노력상과 착안상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었고요. 그래서 지난 행감 때도 이게 왜 행정의 실효성이 이렇게 반영이 되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제안이 들어오면 자체 실무 심의도 하지만 그때 이제 지적해 주신 대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좀 보완을 시킨 다음에 이게 실질적으로 행정에까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올해는 좀 계획을 세웠습니다.

네. 전체적인 예산이 큰 예산은 아니지만 시상금 1인당 금상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을 받는 시상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좀 창의적이고 시정에 정말 효율성 있게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공모를 해서 그것이 시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실효성 있게 이게 운영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앞서서 위원님들이 질의드렸던 시장연구원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공간 조성 작업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기 위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시정연구원에 대한 필요성이나 하겠다는 의지나 이미 많이 피력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대도시로 나아가는 데서 필요하다고도 본 위원은 인정하는데 공간 관련해서는 지금 바로 옆에 말씀하셨던 창의적 제안제도 이런 예산까지 긴축할 정도로 우리 사업비 긴축했다가 다시 지금 추경에 가장 필요했던 사업비를 다시 올리는 과정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시정연구원에 대한 긴축에 대한 고민은 하나도 없을까. 좀 그렇습니다. 위치가 어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위치는 어디에 딱 정해진 거는 아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그러셨어요. 이분들이 도심권에 있거나 그런 분위기에 따라서 연구원들의 취업률이나 이런 것도 배경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잘못된 인식이라고 봐요.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가 무조건 신도시 중심에 모든 게 다 위치해야 되나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 배경부터 생각하시는 그 기준부터 그걸 배제하고 가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이건 지금 안이니까 안으로 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고정적으로 시정연구원에 대해서 나중에 신청사 건립 전까지는 고정적으로 월 임대료나 이런 게 나가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진행을 하시는데 사실 우리한테 출연기관이잖아요, 이게요. 그럼 우리 공공기관의 공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금곡동의 행정복지센터는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어요? 구 행정복지센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거기도 같이 저희들이 작년에 용역을 나갔을 때 거기에서 금곡동 주민자치센터하고 관내에 있는 지식산업센터하고 두 군데가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금곡동 주민자치센터 말고요. 금곡동 행정복지센터.

구 행정복지센터요? 그쪽은 검토는 안 했었습니다.

금곡동 행정복지센터 공간은 지금 금곡동 대략 한 30명 정도 됐을 거 아니에요, 직원들이. 근무했던 공간이고 충분히 단독 건물이고 있었을 텐데 왜 검토 대상에서 빠졌는지 고민하시고 다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금곡동 구청사가 30명 정도 근무했던 거는 맞고요. 근데 연구원의 특성상 내부 공간 구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금곡동 구청사는 적정하지 않다라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용역에서도 금곡동 주민자치센터하고 지식산업센터하고 두 군데 검토가 됐었던 부분이고요. 주민자치센터도 공사 기간이라든가 들어가야 하는 리모델링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저희들 외부 임차하고 검토를 했을 때 이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어차피 리모델링비도 잡혀져 있잖아요. 신축 건물에 리모델링비 5억을 잡아놓으신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만약 금곡동 구청사를 하게 되면 리모델링비 이거 가지고 충분히 새롭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본 위원이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게요. 남양주시 시정연구원이잖아요. 그런데 지식산업센터 그 큰 건물에 우리가 중간에 현판 하나 달 거잖아요, 가운데. 이게 공조직인지 그냥 무슨 기관인지 사설기관인지 이렇게 보여질 우려도 크고. 그다음에 저는 단독 건물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전제하지 않고 들었을 때는 구청사에 대한노인회 어르신들 사무실을 이렇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들었었는데 우리가 지금 출자출연기관에는 우리 시에 있는 공공기관 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데 사단법인에는 아마 임대 조건으로 들어갈 거예요. 근데 다 알고 계실 텐데 지금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나 정책기획과에서는 이 정도는 다 알 텐데 이런 결정들을 하게 된 배경이 뭐가 있을까.

말씀하신 5억 가지고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금곡 구 주민자치센터 저희들이 견적하고 검토했을 때 한 32억에서 37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저희도 그래서 용역사에서도 전 금곡동 주민자치센터도 검토했었던 부분이 실질적으로 건축 전문가랑 같이 들어가서 그 건물의 어떤 연한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는 거하고 바깥에서 봐서 ‘여기 리모델링 해서 들어가면 되겠네’하고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전문가분들 몇 분을 직접 모시고 가서 봤을 때 그런 지금 공조 설비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다 한 번 리모델링을 할 때 손을 대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하고 저희들이 지산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아까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장기적으로 갔을 때 저희들 청사 이전 이런 부분하고 맞물렸을 때 저희들이 종합적인 검토에서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서 이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효율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계상을 한 부분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요.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요.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도 들으세요. 이해하라고 강요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하실 때 구청사는 검토도 안 했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또 다르잖아요. 구청사에 대한 부분도 여기 기획조정실장님 계시니까 지금 여기 결정된 사안도 아닌데 그거 갖고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재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구청사뿐 아니라 우리한테 청사 빈 공간이 있는지 보시고 그리고 공간에 대한 부분도 지리적인 위치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셔서 잡으셔야지 지식산업센터 민원 해결하시려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이거는 우스갯소리지만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편중된 지역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게 나중에 시정연구원 이렇게 간판 걸렸을 때 공조직으로 분명하게 보이고 여기서 뭘 하는지 느껴질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중요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검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8페이지 재난 및 안전관리 수당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올해 1월 5일부터 시행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저희가 재난 및 안전관리 수당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직접적으로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직원에게 월 8만 원씩 지급하라 그래서 이러한 개정에 따라서 저희가 올해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행정복지센터에 지역안전팀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쪽에는 해당이 되나요?

저희가 이제 규정을 한번 확인을 했는데 행정복지센터에는 읍면동 수당을 8만 원씩 받고 있어요. 그게 모두 이 특수업무수당이거든요. 그런데 규정상의 특수업무수당 상호 간에는 병급이 안 되도록 규정이 돼 있어서 8만 원 받는 거… 그래서 병급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선에서 가장 고생하는 분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언급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가장 고생하시는 분들 그런 안전수당이라든가 이런 거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훈 위원님.

(민) 위원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에 6페이지에 국외 파견공무원 직급보조비 과다 지급분 환수금액이 5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건 감사원 감사 결과 된 건데요. 저희가 국외 파견을 하게 되면 재외근무수당을 지급을 하도록 돼 있는데 직급보조비 같은 경우에는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급보조비를 감액을 해서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었거든요. 그걸 아마 확인하지 않고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환수를 하게 된 겁니다.

(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46페이지 예산 성과금 제도 운영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포상금 증액되잖아요. 혹시 공모사업에 대한 포상금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거는 정책기획과에 성과시상금 거기에 있습니다.

예전에 계셨을 때 제가 적극행정을 위해서 공모사업 하는 공무원들에게도 포상금을 지원해야 좀 더 적극적으로 공모사업도 추진하고 이럴 것 같아서.

네. 그거 반영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전반적으로 좀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포상금도 그렇고 기존에 세웠던 예산들이잖아요. 긴축 예산으로 다 뺐었던 거죠?

네.

긴축할 때 공무원분들부터 가장 먼저 타격받는 듯한 느낌을 주는 예산 삭감이 있었어요, 그동안. 2024년 거 보면. 결국 다 세울 거면서. 이런 느낌을 줘서 공무원들 사기도 떨어지게 만들어주는 경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예산도 좀 회계질서도 별로 바람직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 예산이 큰 예산들이 아니니까. 그리고 꼭 필요한 예산들도 긴축이라고 하면서 덩달아 삭감되는 부분도 있었고 오히려 적립되는 예산들은 긴축인데 불구하고 누적돼서 적립되어 가고 있는 걸 보면 예산 편성에 대한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는지. 우리가 긴축하는 거는 실상 사회 경제적인 부분이 열악해지니까 긴축하는 거잖아요.

설명드리면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이 맞고요. 저희가 예산 편성을 본예산 하다 보니까 국도비 내시가 한 900억 정도가 한 번에 확 늘어 가지고 시비 부담이 한 460억 이 정도가 추가 재정 부담이 소요되다 보니까 편성 끝 무렵에 가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본예산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본예산에서 행정운영비, 공무원 인건비 관련 이런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한 20% 선에서 삭감했다가 지금 추경에 재원 마련해서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네. 그런 의도로 하셨는데 불구하고 느낌은 공무원들한테 사기 떨어지게 했다가 다시 그냥 원상복구시키는 이런 느낌만 주는 거고요. 공무원분들 사기 진작도 중요하잖아요. 고충 시달리고 있는 공무원들도 있으시고 이런 분들도 잘 배려하고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산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중앙 예산도 그렇지만 지역사회에 풀어야 되는데 긴축한다고 해 가지고 가장 필요한 예산들 안 쓰고 적립해서 뭐가 좋겠습니까? 그래서 기획조정실장님 같이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예산이라는 건 잘 풀고 잘 써야지 잘하는 거잖아요. 경제를 잘하는 거잖아요. 우리 시 예산은. 유념해서 작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의 조정은 4월 17일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재정경제국 및 문화교육국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