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2.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도시국장 김상수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조성대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억 6994만 원을 증액한 470억 2101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9억 480만 원을 증액한 149억 72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35쪽, 기정예산보다 기본경비 70만 원을 증액한 3억 40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36쪽, 노후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 대상단지 확대를 위해 공동주택단지 시설물 지원으로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용검사 후 15년이 경과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노후승강기 등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2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기정예산보다 8억 4000만 원을 증액한 423억 918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37쪽, 건축사 징계위원회 운영비 2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106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기정예산보다 801만 6000원을 증액한 3억 612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38쪽,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을 위하여 사업비 및 남양주도시공사 대행수수료로 4억 29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건축사 징계위원회 운영비 2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화재 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확정 내시액으로 3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공동주택 감사단 운영 업무추진비 120만 원, 행정운영경비 145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 비용 지원사업 도비 반환금 499만 2000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보다 4억 2122만 4000원을 증액한 17억 327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관리과 소관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41쪽,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 예비비 9억 50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퇴계원 운동장 조성사업비 21억, 와부읍 도곡리-팔당리 도시가스 본관 설치사업 25억 원, 진건읍 사능리 족구장 조성사업으로 12억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기정예산보다 49억 480만 원을 증액한 149억 72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도시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강은 많이 좋아지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10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6쪽 노후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이번 1회 추경에 올리셨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비 30%, 시비 70% 했는데 이게 이것만 승강기만 따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동주택 시설 안에 이게 들어간 양이에요?

이게 작년서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도하고 매칭사업인데 노후승강기하고 비의무 대상하고 같이 합쳐진 사업입니다.

같이 합쳐져서요?

네.

그러면 이 사업이 굉장히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으로 이번에 매칭사업으로 아무리 하지만 15개 단지 개보수가 가능한 거예요?

저희 남양주시가 2023년부터 단지별로 3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승강기 사업을 이번에 도에서 저희 남양주시에서 건의한 사항이 충분히 받아들여져서 노후승강기 부분하고 비의무 대상하고 이번에 매칭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하는 사업인데 이 수요가 이 정도 2억 4000 가지고 이게 충분히 되냐 이거지요.

지금 경쟁률이 2 대 1 정도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경쟁률이 있기 때문에 다 해 줄 수는 없어도 수요자들이 만족하게 이거를 다 할 수는 없는 거네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대책은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번 경쟁률이 2 대 1 정도면 반 떨어진 건데, 그렇지요?

저희 노후 보조사업은 해마다 있는 사업이라서 또 내년에….

1년에 한 번씩이라, 그렇지요?

네, 지속 사업입니다.

아니, 본 위원이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순위에 따라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대상이. 만약 2 대 1의 경쟁률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에 승강기 교체가 들어갔으면 다행인데 못 들어간 데 이유가 있으니까 못 들어갔겠지요, 그렇지요? 순위에 밀렸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보면 굉장히 시급한 데가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마냥 1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현실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답변을 간단하게 듣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2022년 전에는 단지별로 2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다가 ‘23년도에 단지별로 3000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4년도 사업은 작년 9월서부터 접수를 봐서 신청을 받았었는데 승강기 사업, 그다음에 노후 보수사업 합쳐서 78개 단지가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정된 예산으로 그 사업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부분들은 해마다 또 내년에도 그런 사항들이 여건이 되면 거기에 또 혜택을 보는 단지가 생기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이거는 더 늘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한정된 예산에서 저희가 그렇게… 그래서 이번에 1회 추경에서 더 늘린 상황입니다.

늘린 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저도 좀 이게 단지라 그러면 아파트 단지만 얘기합니까, 아니면 빌라 단지도 얘기합니까?

사업승인 대상 아파트 단지입니다.

제가 왜 이거를 물어보냐 하면 아파트 단지는 그나마 나아요. 제가 이번에 지역을 어디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안전관도 출동했고, 소방차도 출동했고 119도, 아파트 말고 빌라, 연립들 갔는데 그중에서도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임차인들이 한 60%가 넘어요. 그런데 생명이 지장이 있게끔 매달려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묶어 놨어요. 떨어질까 봐 출입구 2개는 못 다녀요. 택배들만 오시는데 언젠가 안전사고 날 것 같아서 제가 거기를 가서 깜짝 놀랐어요. 승강기가 있다는 거는 아파트에 전세를 살든 자기 집이 있든 사시는데 연립들, 빌라들 굉장히 어려운 데가 있는데 그분들을 크게 필요가… 그게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 이렇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과장님한테도 물어봐도 아시고, 119도 출동했어요. 근데 과연 그런 데는 지원이 안 되고 아파트 단지에 국한된다면 그분들은 누구를 믿고 살아요. 이렇게 매어 놨어요, 옥상에다가. 떨어지면 사람이 그거 맞으면 죽어.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들어가냐면 한 세대별로 25만 원을 걷으면 보수를 할 수 있는데 25만 원 낼 돈도 없다는 거야. 진짜 제가 선거법에 안 걸리면 어떻게 저라도 어디서 대출해서라도 해 주고 싶더라고. 그런 데는 안 되고 아파트 단지만 이게 된다면 이거 참 내가 가면서 눈물이 쨍 나더라고, 거기 가서. 그런 데도 좀 의외로 많더라. 승강기는 고사하고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4층짜리니까. 그런 것도 주택과에서 세밀히 검토해서 노후된 데. 그리고 벽이요. 주거환경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 주거환경개선이라고. 그런데 이게 벽이야. 브로크를 쌓아 놨는데 15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언젠가 그거 무너질 거예요.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더라 이거야. 도로 자체가 터져 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 그런 데는 우리 시에서 허가 내줘 가지고 다 연립 지은 데인데 정말 열악하더라고요. 그런 데 세밀히 파악하셔 가지고 읍면동에서 보고 받으셔 가지고 시에서 대비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해하세요?

네, 이해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과에서는 주택법에 의해서 적용받는 건축물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건축법 대상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 관련 과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과, 어느 과 핑퐁하지… 그날도 왔는데 이게 시민안전관 소관이다. 이거는 25개 집중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네 아니다. 이거는 화도읍이다. 이거는 시 소관이다. 이렇게 핑퐁들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주택과니까 주택에 속하고 있는 빌라든 아파트든 이거를 잘 파악해서 로드맵 정해 놓으시라 이거예요. 읍면동에다 도시국에서 한번 쫙 보내서 그런 데 현황 파악해서 올려 봐라.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 되고 급한 데를 먼저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그게 어느 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도시국장님.

네.

잘 메모해 놓으셨지요? 반드시 피드백 좀 해 주세요. 그래요. 제가 이번에 가보고 느낀 거를 말씀… 주영상 과장님도 오셨었어요. 같이 가셨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서 우리 주택과 시설물 지원 노후공동주택 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10개 단지밖에 지원 안 되는 아쉬움으로 추경에 편성 요청했는데 이 부분은 앞서서 이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영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다. 감사드리고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입 항목이 있어요, 세입 항목. 6페이지 보면 우리 주택과에 보장비용환수금 항목이 없다가 이제 생겼습니다. 30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항목이 어떤 거로 세입 편성이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거급여에서 부정 수급된….

마이크 좀 켜 주시고.

주거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산출 근거로는 3개년도 2001년도부터 2002, 2003년도 평균해서 3000만 원 정도로 저희가 예상해서 이번에 예산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게 보니까 ‘23년도에도 본예산이나 2, 3차 추경에 있는 게 아니라 1차 추경에 됐더라고요. 그때도 3100만 원 정도 잡혀 있고. 이게 뭐 주거급여법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되어서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1차 추경에 세입을 편성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사실 본예산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 잠깐 미진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작년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입은 어떻게 보면 세출보다 중요한 게 세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주택과에서 내년부터 예산 편성할 때 미리 3년도 평균을 낸다고 하니까 본예산에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예산에 내년도부터는 이제 편성을 해 가지고 세입 항목을 정확히 추계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앞에 두 위원님들께서 우리 과장님의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우리 주택과 부서의 중요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과장님의 건강까지 체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2개 사업이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왔는데요. 509페이지하고 510페이지 사업을 보면 사업의 성격이 유사합니다. 그런데 왜 구분을 지었냐라고 이렇게 확인을 해 보니까 보조율의 차이 때문에 좀 사업을 구분한 것 같아요, 노후주택에 대한. 노후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은 도비 30%하고 시비 70%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매칭사업이고 또 앞에 우리 공동주택 단지 시설물 지원은 100% 시비입니다. 공동주택단지 시설물 지원은 시비가 100%이기 때문에 우리가 컨트롤이 가능하지요? 100%. 다음 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100% 우리가 컨트롤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께 두 사업이 유사하기는 한데 사후 조치까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어느 공동주택단지가 순번에 의해서 리스트가 쭉 나오겠지요, 사업 전에. 과업 지시 내리고 그리고 업체가 가서 공동주택 지원을 하겠지요? 지원 이후에 다 좋은데 이후에 관리까지 잘 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사업 시행이 완료해서 저희가 여론조사까지 다 하고 종결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공동주택 지원하는 참 좋습니다. 추경하는 것도 좋은데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2 대 1, 50%밖에 지원을 못 하고 있고 매년 해마다 지원의 대상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앞으로 힘들 것 같은데 다만 지원사업을 했으면 지원의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까지는 다 끝나야 될 것 같아요, 마무리까지. 제가 팀장님께 확인을 한번 해 본 결과 3인 1개 조? 이렇게 해 가지고 사후관리 담당이 전문성을 띤 우리 부서에 담당자가 있다고까지 들었는데 실제로 존재하고 또 사후 조치까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지지요? 지원사업이 어떻게 지원됐는지. 정말 예를 들어 한 아파트 단지에 100만 원이라는 돈이 지원이 됐다면 그냥 업체에 보고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현장에 가서 정말 그 금액에 맞게끔 지원이 올바르게 됐는지에 대한 사후 파악까지 되냐 그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저희가 시청에서는 분야별로 담당 부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전기면 전기, 토목이면 토목 분야까지 같은 부서에서 현장에 나가서 준공검사가 나가고요. 최종적으로 결정 완료가 되면 정산까지 완료가 끝나고요. 추후에 아파트 단지에다가 여론 조사까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간이 주도가 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2024년도 사업은 작년 9월 달부터 접수를 받아서 시작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신경 써 주시는 관계로 해서 이번에 추경에 당초 목표한 대로 예산이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지원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만 지원 이후에 사후 조치까지 정말 올바르게 지원이 잘 됐는지, 업체의 그냥 폭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는지에 대한 검토도 좀 필요하고, 우리 담당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하지만 민간 업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전문성이 아무래도 민간 분야에 있는 분들이 좀 더 전문성이 강화가 돼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 담당자 공무원이 가서 실질적으로 전문성 있는 민간 업자에 대한 사후조치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꼭 체크를 해 주시고 사후에라도 제가 재점검에 재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주택과 단지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소관이 건축관리과네, 그렇지요?

네, 저희 부서입니다.

같이 나가서 봤는데 그때도 예산이 없다. 뭐 이거는 저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238쪽 보면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을 위하여 사업비 및 남양주도시공사 대행 수수료 4억 29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가보시고 나서 본 소감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해 보세요. 같이 가 보셨지요?

네, 위원장님이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예산이 없다는 게 아니고 올 사업 예산은 저희가 신청이 끝났고, 내년 사업에 대해서는 안내를 해 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연말쯤에 저희 화도나 건축관리과에 홍보할 거니까 그때 연락을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저도 있었으니까 아는데 그때 그 본 소감. 그게 떨어졌을 때 비가 오고, 태풍이 불고 그랬을 때 매달아 놓은 게 톤 단위는 될 것 같은데 옥상에 매달아 놓았을 때 그거 본 소감 좀 얘기해 보시라고.

위험해 보였습니다.

그렇지요?

네.

출입문도 통제하고, 사고 현장처럼 띠도 둘러 놓고 사람이 사는 데 그렇게 해 놓은 거를 보고 그런 게 왜 우리 시에서는 그런 통계 자료가 없지요? 그리고 예산을 어떻게 세우는 거예요, 도대체? 예산을 세우는 게 그냥 막연히 전년도 이 정도 됐는데 이 정도 세우고. 그분들은 어디다가 구원의 손길도 못 내시는 분이에요.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이거를 수립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그것도 올 예산에 없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는데 그런 거는 긴급한 거 아니에요, 사실? 긴급.

그래서 그때 위원장님이 계실 때 얘기한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거기서 우선 자체적으로 철거를 하기로 했고요. 철거할 때 저희 안전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같이 확인해 주기로 했고요. 화도에서는 안전펜스 같은 거 임시적으로 아마 설치했을 겁니다. 그때 협조해 주기로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벽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보수지원 사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 드렸고요.

아마 16개 읍면동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곳곳에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좀 철저히 파악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꼭 본예산 아니라도 제2차 추경에 세운다든지 그런 데는 진짜 거의 거기는 90%가 임차인이야.

네, 맞습니다.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사시는 데예요. 우리는 1만 원짜리 쉽게 커피 사 먹지만 그분들은 1만 원 하나 쓰려면 어휴, 진짜… 그런 데를 우리 시가 그래서 존재하는 거예요, 의원도 그래서 존재하는 거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을 보면서 본 위원은 한 군데 대해서 241쪽에 우리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 예비비인데요. 9억 5000만 원 정도 감액 계상을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당초 저희가 원래 지방재정법상 1% 이내로 할 수 있게 됐는데 저희가 세입 세출 규모를 본예산에 정확히 계상할 수 없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적으로 어느 정도 확보해 놓은 거고요. 지금은 이제 149억이라는 게 어느 정도 확정이 되다 보니까 그거 1% 범위 내에서 저희가 1억 정도 예비비를 확보하게 된 겁니다.

아니, 9억 5000.

당초 10억에서 저희가 149억이다 보니까 1%니까 1억 4900 정도 이하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빼고 남은 금액이 이제.

1억 정도로 확보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1억으로 예비비를 잡아 놨다면 어느 항목이 어떻게 구상이 돼 있는 게 있나요?

상세하게 있는 거는 없고요. 저희가 지방재정법상 1% 이내로 할 수 있다 보니까 1% 범위 내로 그냥 잡아 놓은 겁니다.

본 위원이 궁금하고 의구심을 갖는 부분이 법적으로 1%니까 맞춰서 하는데 바로 형식에 그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예비비의 성격에 맞게끔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주민 편익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대표적인 별내면 배드민턴장도 주민사업 추진사업 중 하나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과장님도 아실 텐데 이렇게까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데가 없어요. 전국적으로 어디를 보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그리고 우리 남양주시 특히 경기도에 전체 그린벨트 구역이 몇 %인지 과장님 아시나요, 혹시?

남양주시 현재 36.9%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가 전체 11%라는 거는 알고 계시나요? 전체 경기도 면적 전체에서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데가.

네, 알고 있습니다.

11% 내에서 남양주시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20%가 됩니다.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31개 시군 중에.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주민들에 대한 부분의 피해 사항은 본 위원이 얘기하지 않아도 과장님도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서 올라온 금액을 보면 이 금액은 형식적으로 1%에 딱 그치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고 계시거나 관련된 사항 분들에 대한 지원이 된 부분이 현격히 너무 많이 부족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뭐 준비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계획하고 있는 게.

부위원장님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예전에는 시비로 주민지원 사업이라는 거를 추진을 안 했는데 매칭사업만 했었거든요. 작년부터 저희가 지금 ‘23년에 네 군데, ‘24년에 여덟 군데 정도 해서 총 올해도 추경에 추가로 세 군데 했고요. 계속 전액 시비로 지금 일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제가 아까 별내면 배드민턴장 얘기를 했고, 그렇게 주민의 편익 체육시설 부족하다. 그린벨트 내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배드민턴장이라는 시설에 대한 지원도 해 주고, 그렇게 하지요?

네.

그런데 지원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지원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 땅에 거주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그 땅 주인들 그린벨트에 대해서 묶여 있는 게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례가 없어요. 아시겠지만 연구 자료를 보더라도 한 번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데는 평생 가요, 몇 대가 이어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 삼는 겁니다. 시에서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 부서에서 노력을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한 것처럼 주민지원사업으로 추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떤 얘기를 자꾸 하려고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사업명세서 6페이지에 우리 과태료 세입 항목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항목이 있는데 본예산에는 없었어요. 1600만 원 정도가. 저희가 이게 세입으로 잡힌 게 과태료 처분이 확정됐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으신 건가요?

저희가 과태료 부과가 아시다시피 각 단지별 감사 때 과태료가 보통 한 단지당 1개에서 서너 개씩 나가고 있거든요. 곧바로 과태료 부과가 되는 게 아니고 이의신청 하다 보면 법원에 이의신청을 내면.

소 제기할 수도 있고요.

집행위탁이 보통 1년에서 2년 후에 결과가 나옵니다. 1년에서 2년 결과가 나오면 집행위탁을 저희한테 하다 보니까 2000만 원 갖고 세입 갖고 안 되니까 저희가 예년에 비해서 보통 건수가 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1600을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올해에는 몇 개 단지 정도 과태료가 부과가 됐나요?

현재까지 지금 저희가 4개 단지를 나갔고요. 지금 작년 거도 부과하고, 연말에 나온 것도 부과하고 있고요. 연초 나온 것들은 하고 3, 4월에 나간 거는 아직 부과를 안 했고 그리고 참고적으로 집행위탁이 지금 네 군데 600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과태료 수입을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특정 단지가 많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고요. 엄청나게 많은 건수가 되기도 하고.

단지별로 많이 되지는 않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하는 게 어떨까.

네, 내년부터 저희가 최대한 참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면 본예산에 세입이 없고 이제 어렵다라고 하는데 이게 다 추경에 반영되는 아까 주택과의 경우도 그렇고, 우리 건축관리과도 그런데 내년에는 본예산에 이런 부분도 계상을 해 가지고 세입 항목을 명확히 계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입니다. 평소 시민과 함께, 의회다운 의회로 바르게 만들어 가시고자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성대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추진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액보다 149억 1541만 5000원이 증액된 309억 1826만 1000원입니다. 먼저 257쪽, 미래도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액보다 1562만 원을 증액한 558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도시추진단 신설에 따른 단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와 부족한 행정운영경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액보다 2억 2019만 2000원을 증액한 4억 485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전략산업 발굴‧육성 방안 연구용역비 2억 원과 그에 따른 제안서 평가위원회 수당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미래전략산업 유치 운영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와 부족한 행정운영경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액보다 3117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7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준공택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주민공람 공고 등을 위한 신문공고료 및 자문료를 계상하였고, 경관심의 대상 확대로 심의 횟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경관위원회 운영비 7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건축위원회 운영 예산 신규편성과 기반조성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와 부족한 행정운영경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부터 261쪽,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액보다 146억 4842만 5000원을 증액한 303억 115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쪽,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남양주도시공사 위탁비 중 일부를 회수하여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59억 4830만 원, 화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35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퇴계원 도시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관련 주민 공람을 위한 신문공고 필요에 따라 시설비 66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예산과목 변경하였습니다. 261쪽, 화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로3-339호선 개설공사에 35억 원, 소로 화도2-40호선 개설공사 토지 보상비 17억 원을 토지보상비 등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3쪽부터 29쪽 옥외광고발전기금 변경 계획입니다. 기정액보다 5억 9402만 5000원이 증액된 13억 18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 회수에 따른 수입 발생으로 2024년 간판개선사업비와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참석, 실비 수당 등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미래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부사업설명서 569페이지, 세출 사업명세서 258. 이번에 2억 4000을 올리셨어요? 아, 이거 아니에요? 아이고, 다시 질의드릴게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동훈 위원입니다. 세부 569페이지입니다. 전략산업정책 수립 용역이잖아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상정한 이 용역은 앞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우리 시 서측에 왕숙신도시를 비롯해서 진접2지구, 왕숙2지구, 양정역세권까지 연결되는 산업벨트 내를 포함해서 우리 시 전역에 대한 앞으로의 육성해야 할 산업들을 전략적으로 발굴하고, 또 어떻게 육성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는 그러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는 용역은 마땅히 필요한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100만 메가시티로의 도약, 지속적인 성장, 왕숙신도시의 성공, 일자리 창출, 여러 가지 기업 유치 중요한 용역이라고 보는데 방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2억 원의 용역 예산으로 과연 거기에 걸맞은 보고서가 채택되겠냐는 의문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역비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용역 보고서의 품질을 좌우하는 것은 물론 용역사의 역량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발주처의 의지라든지 참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봤을 때 이 2억 원이라는 금액은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용역사에서 효율적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을 같이 덧붙인다면 이 금액으로도 저희가 원하는 충분한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되면 좋은데 과거 우리 시의 용역들을 보면 대부분 용역비 때문에 어떤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이 나오지 못했던 사례들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남양주의 왕숙신도시는 남양주의 미래 먹거리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이왕이면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어떤 단체라든가 의견들을 좀 듣고,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에 걸맞는 용역비가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분명히. 시간은 차츰차츰 지나가고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지금이라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애 위원.

보충질의 드릴게요. 제가 아까 잘못 생각해 가지고 이거를 질의드리려고 했던 내용을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만 드릴게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2억 4000을 넣으신 거잖아요?

네.

근데 왕숙지구 들어가고 여기 제2지구 기본적인 로드맵은 다 정해진 거를 보고도 많이 받고, 시장님하고도 협의도 하고 끊임없이 질의를 했던 부분이에요, 우리 을 지구에서. 그런데 지금 시간적으로 너무 저는 왜 이제 와서 이거를 2억 4000씩 들여서 이거를 하려고 하나 조금 의문점이 가고, 이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새롭게 조성되는 이 지구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여러 가지 이런 거를 넣겠다는 거 아니에요,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해 보겠다는 의지는 좋으신데 이게 이제 와서 이거 다 진행이 거의 된 상태에서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거고, 2억이라는 과장님 말씀 따라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굳이 이거를 이것만 따로 이제 와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다시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지역적으로 개별입지 중심으로 기업 유치도 하고, 공장도 조성이 되고 이렇게 해왔던 부분이고 또 왕숙신도시가 발표가 되면서 도시첨단산업단지가 포함이 되고, 그 안에 IT, BT, NT 이런 것들에 대한 산업들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개념적으로는 서로들 이해를 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왕숙지구만 놓고 본다면 산업단지 내에 어떤 업종을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산업들이 왕숙지구를 포함해서 남양주시 전역에 어떤 산업들을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적인 어떤 그런 지침 개념의 그런 보고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뒤늦은 감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는 늦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개발계획이 선 왕숙지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내실 있게 꾸미기 위해서 거기에 걸맞은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 용역은 지금 꼭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구마다 기본 로드맵은 정해져 있는 거는 설정돼 있는 게 있잖아요. 정부에서 발표한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왕숙 테크노밸리 못지 않은 판교 못지 않은 그런 새로운 첨단산업을 유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담아내서 정말 남양주 우리 시민들한테 적합한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나 이런 거를 용역을 통해서 2억이라는 용역이 조그만 거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거까지는 전문성이 없으니까. 이거를 통해서 담아낼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나 이런 의문도 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용역을 통해서 제대로 된 도시 설계를 제대로 진단을 받아보겠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판교 못지 않게 테크노밸리가 형성이 되면 정말 시민들하고 일자리 창출도 되고 도시가 제대로 형성이 되어서 미래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담아낼 수 있나 이거를 저희들이 궁금한 거지요. 그거를 과연 어떤 용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낼 것인가를 물론 고민하고 하시겠지만 하면 제대로 좀 그림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다시 이 정도에 담아내고 다시 또 다른 부분에 용역을 하겠다 이러면 또 하나마나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거잖아요, 시비 100%인데.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하실 건지. 추경에 올렸지만 구체적인 게 나와야 된다는 뜻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과의 중요성이 남양주시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략산업정책 수립 이것이 바로 우리 남양주시의 미래 먹거리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 기회는 3기 신도시 자족부지 그리고 120만㎡ 정도 되지요? 도시 첨단 부지에 달려 있는데 이 용역을 지금 진행하는 시점이 늦지 않았다고 얘기하셨지만 저는 조금 다른 방법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사업시행자와 협력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남 교산 같은 경우는 LH가 직접 AI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포항공과대학교 그리고 외국에 있는 여타 얼마나 명문대학인지는 모르겠지만 카네기멜론대나 싱가포르국립대 이쪽이랑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3만㎡ 정도의 AI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을 해서 이미 자족부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양주시에 대해서는 그런 계획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LH에서는 용역을 남양주 왕숙지구 기업 유치에 대한 용역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은 아직 파악은 못 하신 거지요?

네, 좀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런 간극이 있는 거예요. 사업시행자는 이제 신도시를 조성을 하지만 우리 시에 필요한 전략은 따로 있거든요. 이게 사업시행자와 맞춰 가야지만 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여타 다른 신도시를 보더라도 고양, 창릉, 특히 인천 계양 같은 경우도 첨단산업단지 배정을 하면서 결국 LH 그리고 지자체 그리고 도시공사와 협력을 해 가지고 이런 기업 유치에 대한 부분을 계속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TF팀도 구성하고. 그런데 우리 시는 아직 TF가 구성됐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이 용역이 만약 예산이 통과되어서 진행된다고 하면 사업시행자인 LH가 3기 신도시 정말 많은 세대수 포함하고 많은 부지가 있는데 타 시군의 이런 기업 유치에 대한 이런 거 우선권을 뺏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도 사업시행자인 LH, 경기도, GH한테 강력히 요구해서 우리 왕숙신도시가 베드타운이 되지 않게 임대주택이나 공동주택만 이제 지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기업들이 첨단산업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 밑바탕을 사업시행자와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 자체 따로 용역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사업시행자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와 엇박자를 낸다면 기업 유치를 성공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왕숙신도시가 성공을 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도시첨단 부지 말고도 GTX-B 역세권 개발사업 그리고 왕숙신도시 지정돼 있는 특별계획구역 이거에 대한 계획을 잘 수립을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 과뿐만이 아니라 미래추진단 전체 부서에 있는 거거든요. 특별계획구역부터 역세권 개발사업 그리고 도시첨단 기업 유치까지. 이거는 단장님이 사업시행자인 LH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어느 쪽에는 진짜 우리 미래 먹거리를 유치할 수 있고, 그리고 어느 지역은 역세권 개발로 정말 제대로 개발을 해 가지고 우리 시가 정말 자족도시로 정주 여건을 가진 자족도시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아쉬워요. 이제 3기 신도시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조성된 택지지구나 신도시 같은 경우도 자족부지들을 보면 그냥 딱 거의 다 그렇거든요. 기업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공실이 많은 지식산업단지나 오피스텔 그 외에 기업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특히 저희 시군 같은 경우는 온갖 규제가 많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와 국토부와 적극적인 협의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수정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8가지 이상 중첩규제들로 첨단산업 부지로 조성을 해 놓든가 역세권 특별 계획을 지정을 해서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업이 들어오기 정말 어려운 문제들 그거부터 풀어야 되는 게 숙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단장님 계획이 있으신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관련해서는 어느 지역에 기업 유치라든가 지구별로 도시계획 차원이 아니라 남양주시에 산업 업종에 대한 방향 상황을 어떻게 바꿀 거냐.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업종 전환에 대한 생각을 하고 용역을 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우선순위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가 국내에서 인증된 벤처기업 수가 350개 정도 돼요, 남양주가. 근데 일례로 보면 강남구 같은 경우가 벤처기업이 2600개, 그다음 성남이 1800개, 화성이 1700개 정도로 해 가지고 남양주의 현실은 지금 1인 소매업 제조업 분야에 대한 산업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거를 용역을 통해 가지고 어떤 업종으로 IT나 BT 쪽으로 해서 첨단 산업 쪽으로 전환하는 방향성을 잡는 게 우선순위고요. 두 번째 사업시행자의 협의 문제 부분은 저희도 LH랑 실무협의체를 구성을 해 가지고 월 1회 정도로 LH, 경기도시공사랑 해 가지고 신도시를 하다 보니까 지역의 민원, 지구 내는 아니지만 지구 주변에 민원이라든가 건의사항이나 그런 거를 수시로 전달을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서로 상호 보완적인 차원에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특별설계구역이 아홉 군데가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LH에서 별도로 용역을 해서 중간중간 저희랑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첨단산업단지 120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렇습니다. 첨단산업단지 기업 유치 공모라든가 그런 게 저희가 어떤 방향성이나 일관성이 없이 알지 못하고서 베끼게 되면 LH 주도로 다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늦지 않았다고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저희도 업종에 대한 이런 업종, 기업 니즈는 뭐고, 환경 변화는 어떻고, 또 미래를 봤을 때 기업 여건이나 업종이 어떤 게 발전성이 있나 그런 거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또 우리의 방향성을 갖고 빨리 수립을 하고 난 뒤에 LH한테 그거를 제안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 거지. 어떤 개념이나 방향성이 없다 보면 향후에 LH 첨단산업 공모사업을 할 때, 기업 유치할 때는 어떻게 보면 너무 시행자에 끌려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전략을 완벽히 수립을 하고 난 뒤에 LH랑 협의를 할 때 주도적으로 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안입니다.

우리 시에서 발표할 때 보면 ‘26년부터 토지를 공급하고 ‘28년에 이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완공하겠다 얘기를 했어요. 단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원인은 파악을 해야 될 때입니다, 원인을. 왜 제조업 중심의 남양주가 되었는가 그거는 결국 규제거든요, 규제. 그러면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해도 그 규제가 해제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또 다른 방법으로 풀어야 되는 숙제들이 우리한테는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목표는 정해진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도 발표를 했잖아요. 바이오메디컬, 의료 헬스, 통신, 팹리스 기업 이렇게 이미 목표는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용역으로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전략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용역이 효율적인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면밀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번 회기 때 제가 미래추진단은 전략 전술이 있냐 이렇게 질의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들으면서도 답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서부벨트 왕숙신도시 들어서는 거로 해서 거기에 걸맞은 기업이 어떤 거고, 방향성을 우리가 먼저 잡아서 LH하고 협상한다고 이 정도 답변이 지금 하셨는데 남양주가 서부만 있습니까? 동부도 있고, 서부권도 있고, 남부권도 있고, 북부권도 있고 권역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미래도시추진단은 100만 도시로 가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게 왕숙 500만 평이 들어서고 여기에 120 몇만 평 산업산지가 들어서면 쏠림 현상이 다 그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잘 막을 거냐. 골고루 다 잘 살 수 있는 남양주를 만들 거냐에 대해서 전략을 수립하라고 그런 거예요. 택도 없는 소리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떤 기업 걸맞은 기업 뭐가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단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제조공장 1차, 2차밖에 없어요. 조그맣게 5명, 10명 이렇게. 이분들이 얼마나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서 이분들이 거기 주거지역이 쫙 차 있는데 거기에 그런 공장 들어서면 주민들이 반대할 거고. 이런 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동부권은 어떤 식으로 할 거고, 왕숙신도시는 어떻게 할 거고, 진건은 어떤 문화콘텐츠로 가고 여기는 뭔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오라는 게 미래추진단 아닙니까? LH에서 하는 거 우리가 뭐… 아니, 우리가 거점이 없잖아요, 거점이. 남양주 거점이 없잖아요. 왕숙으로 거점 잡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집행부의 방향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과장께서 답변하세요.

아무래도 지금 규모라든지 또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이런 시기적인 측면을 봤을 때 거점은 왕숙지구로 쏠릴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시 질의할게요. 왕숙지구가 생기면 쏠림현상이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그렇지요? 진접 저 끝에서도 이쪽으로 이사 오시는 분도 거기가 신도시가 생기니까. 그러면 다른 도시는 슬럼화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미래 새로 신도시가 생기면 거기가 가장 첨단이 돼요. 모든 건축도 그렇고 다 좋아져요, 먼저. 그래서 구도심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남양주 미래전략 아니야. 동부 벨트는 어떻게 하겠다, 서부는 어떻게 하겠다, 남부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를 수립… 지금 미래도시추진단이 영원히 존속하는 게 아니잖아요. 추진단이 3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28년.

그때 우리가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남양주를 설계하라고 미래도시추진단을 만든 건데 맨날 왕숙만 지금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위원님들이 답답해하는 건 그거라고요. 예산이 2억이 많다, 적다가 아니라 남양주의 미래에 대해서 진짜 고민했냐 이거예요. 그리고 남양주 전문가들이 아닌데 외부에 석박사한테 용역 줘서 그 사람들이 가져오는 게 맞다? 여기 역사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고 여기 사시는 분들의 애로사항도 모르는데. 택도 없는 얘기들 하지 마세요, 택도 없는 얘기들. 쏠림현상 나오면 난리 날 겁니다. 다른 지역은 집값도 떨어지고 한쪽으로 오고 아마 공무원들이 제일 먼저 그쪽으로 이사 갈걸?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도시교통위원님들이 기대를 많이 거는 게 미래도시추진단이라고요, 미래도시추진단. 우리 같이 의논하자. 같이 고민하고. 누구의 슬로건 몇 개를 가지고 이게 가는 남양주가 아니다라는 것을 정말 명심하고 이 돈 가지고 택도 없어요. 왕숙지구는 뭐 하겠지 그것만. 근데 왕숙지구라고 못 박은 게 아니잖아요, 이게 사실은. 왕숙지구 아니잖아요. 남양주 미래에 대해서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얘기 들어보면 서부벨트 아닙니까? 좌시하지 않겠어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산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세부사업 573페이지 준공택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준공이 된 택지에 대해서 법령 근거로 해서 10년이 경과된 택지, 준공이 된 택지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하도록 돼 있고, 그 용역에 대한 비용이 1000만 원인데 이거는 주민공람 공고 전에 우리가 신문공고료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공람공고 하려고 비용을 산정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작년 6월부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착수됐지요?

네, 맞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러면?

지금 지구단위계획 주민들이 제안한 부분과 관련 실·과·소에서 변경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취합을 해서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검토 단계에 있는 건가요?

네.

지금 보면 6월에는 한 두 달 남은 것 같아요, 입안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다음 주민공람 공고하고.

네.

산출 내역은 차후에 제가 질의를 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의 핵심은 토지이용을 합리화시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동안 과도한 규제라든가 또 불합리한 우리가 계획으로 인해서 주민들 민원사항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저희들이 관련 실·과·소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 한 40건 정도를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주민들이 가장 요구하는 부분들은 허용 용도에 대한 완화 부분을 좀 폭넓게 해줘서 공실이라든지 개발이 안 된 부지에 대한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런 것들 요구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아직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검토해서….

과장님, 10년이 된 준공된 택지 지구에 대해서 거기에 별내, 가운 몇 군데 있겠지요?

네.

거기에 대해서 관계 법령이 왜 재입안하도록 재정비를 하도록 관계 법령에서 왜 규정을 두겠습니까? 이거는 단순합니다. 본 위원이 사전에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과도한 규제 또 불합리한 계획으로 인해서 민원사항이 발생하고,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택지가 조성돼 있는 곳에 주차 부족이 많지요.

그렇습니다.

주차 문제가 늘상 문제가 되잖아요.

네.

완충녹지를 재정비해서 주차공간으로 확보하고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거고. 이런 사례들을 우리가 찾아 가지고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난 택지에는 쉽게 얘기하면 택지 지구에 다시 또 재정비할 필요가 당연히 있겠지요. 그 택지로 지구로 조성한 공간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 집행부가 우리 주민들의 편의라든가 아니면 재산권에 대해서 과도하게 규제한 계획이 있다면 그거를 다시 재정비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고요.

네.

그런 준비가 잘 돼 있고, 몇 가지 지구가 있잖아요, 우리 택지. 10년 경과돼 있는.

네. 10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족해 보여요. 본 위원이 너무 과도하게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렸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재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고, 주민들의 민원이 이렇게 높은데 10년 만에 하도록 돼 있어서 우리가 지금 드디어 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입안에 잘 포함돼 있냐, 잘 들어가 있냐 거기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우리 단장님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은 잘 되고 있는지, 재정비를 왜 해야 되는지 좀 구체화 시킨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0년 넘은 데가 가장 오래된 데가 덕소하고 창현지구 외에 10개소가 있습니다. 사실 그쪽에서 가장 오래된 공동주택에서는 녹지 부분. 녹지 부분의 주차공간 확보라든가 주민 편익시설 그런 쪽을 많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민원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허용 용도가 있겠지요. 가능 범위 내에서는 한번 저희가 담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타 아까 과장도 말씀드렸지만 기타 민원에 대해서도 한번 각 과 협의는 필요하겠지만 저희는 최대한 주민 입장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그리고 과장님, 민원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하고 민원 해결을 위해 재정비하는 거는 1차적인 방안입니다. 그 얘기를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 안에 하나의 사례가 민원일 뿐인 거고, 우리의 의견 수렴하거나 우리가 계획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것 중 한 사례가 민원일 뿐이고. 우리가 전문가 의견을 듣든, 어떤 의견을 듣든 우리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든 아니면 그동안 민원 사례를 들든 그래서 이런 지구에 대해서는 특히 택지로 조성된 택지지구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이렇게 해야 한다. 어떤, 어떤 길마다 다 구체화하기는 힘들지요, 우리 인력에도 한계가 있고. 근데 용역 줄 때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돼 있어야 과업 지시도 구체화되고 거기에 따라서 입안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혜택은 주민들이 보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법정사항이니까 국계법이나 택지촉진법이나 관련 법령에 의해서 불가피하니까 하는가 봐라는 느낌이 우리 시민들이 많이 느끼고 있대요. 그거를 제가 대신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 부서가 이번에 새로 또 시작이 되고 아까 예산들이 추경에 많이 세울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우리 부서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본예산에 다 올렸겠어요. 그건 시기적으로 안 맞지요. 그래서 여기서 누차 재차, 삼차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아까 그린벨트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했지만 지금같이 택지지구에 대한 재정비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교통사고를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거고요. 주민의 재산권에 과도하게 억압됐던 거를 규제를 완화할 수도 있는 거고요. 기타 등등에서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당연한 법적 절차니까 그동안 너무 당연시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가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볼 시점이 됐다, 이제. 사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누차 얘기하면 또 얘기가 되니까.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공람 공고 신문공고료로 450만 원 2회, 900만 원 예산 세웠지요?

네.

핵심은 주민공람 공고거든요. 주민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꼭 신문공고를 내야 됩니까, 이게 법적사항입니까?

네, 법적사항입니다.

신문에 공고하도록 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신문 외에는 다른 기타 언론 매체로는 할 수가 없습니까?

지역을 주된 보급으로 하는 일간지 2개소에 공람하도록.

일간지 선정은 어떻게 하지요?

저희들이 홍보기획과에 의뢰를 하면 홍보기획과에서는 광고협회 신문협회 쪽에 줘서 협회에서 그때, 그때마다 돌아가면서 배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꼭 돌아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체크 한번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사업비 산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입안 과정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저도 체크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용역 관련해 가지고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거를 갖다가 실행할 수 있도록 한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옥외광고발전기금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네.

지출예정액을 보면 광고물 인식개선사업 중에 간판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디자인 컨설팅 자문수당이 20만 원씩 5회 1명에게 자문수당이 증감액이 100만 원이 있어요.

네.

그 전에는 1000만 원 정도 잡혀 있었는데 이 자문을 1명에게 받는 겁니까?

간판개선사업이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4억 9800만 원을 국비 60%, 시비 40% 매칭해서 4억 9800만 원 사업입니다. 이 100만 원은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돼 있는 옥외광고센터 전문가 자문을 받도록 지침상 이렇게 규정돼 있다 보니 저희들이 100만 원을 책정을 했고요. 1명이라기보다 5회를 받는.

건당 20만 원씩 기관에 맡기는 거지요?

네.

1명에게 5회 잡혀 있어서 100만 원이고, 그전에 총예산이 1100만 원 잡혀 있어서 좀 의아해서.

옥외광고센터 내에 전문가나 교수님들 풀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5회 받는 거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자문 받는 기관은 정해져 있는 거지요?

네.

그리고 아까 4억 9700 포함해서 총 연 8억 9700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연 보니까 기금 지출액을 보면. ‘24년 간판개선사업으로.

‘24년 간판개선사업. (자료찾는중)

4억 9700 해 가지고.

4억 9800이고 기존에 저희들이.

4억 잡혀 있던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있습니다.

8억 9700만 원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사업을 진행할 때마다 이 금액에 맞춰서 자문 수당이 계속 늘어나겠네요.

이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국비 매칭사업이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현재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운영이라는 게 있고요.

도에서 진행했던.

아니, 저희 시 자체입니다.

시 자체.

네, 그리고 기존에 행정게시대나 상업용게시대 좀 새로 신설하는 부분들도 그 8, 9억 안에는 같이 잡혀 있는 내용입니다.

다 같이 잡혀 있는 건가요. 간판개선사업으로요?

네, 광고물 인식개선사업으로 잡혀 있습니다.

네, 광고물 인식개선사업에. 그러면 우리 또 심의위원회 운영할 때는 수당이 5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편차가 크네요. 수당이 5만 원과 10만 원.

이거는 기존에 저희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9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분들한테는 10만 원씩 저희들이 수당이 나가고요. 시의원님도 한 분이 계시는데 시의원님 수당은 그동안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회기 중이 아니라고 하면 실비 정도에서 5만 원 정도 수당 지급이 가능한 거로 지침상에 나와 있어서.

10회나 잡혀 있어 가지고.

5만 원씩 10회 정도.

10회나 할까요?

예전… 10회 정도 매번 했었습니다. 매년 그 정도 수준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반조성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짧게 좀 질의드릴게요. 저희 세입·세출 5페이지 보면 용역 타절 준공으로 인한 선금 반환금이 있는데 어떤 용역이었는지 제가 자료를 확인하다 못 찾아 가지고.

작년에 우리 금곡로 일방통행 구간에 가로경관디자인 용역을 수행을 했습니다. 기본구상안까지는 저희가 구상한 대로 됐는데 실시설계나 거리 표지처나 이런 세부용역 설계 가서 저희가 요구하는 거를 이 용역사에서 제시를 하지 못해서 용역사도 동의를 하고 저희가 기본 구상안 부분만 인정을 해서 타절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990만 원으로 준공을 하고 나머지 1월 달에 선금 지급됐던 부분을 저희가 회수했습니다. 그래서 세입….

3800만 원 정도.

네, 맞습니다.

그리고 보면 저희 세입 중에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위탁비 반환금이 59억 잡혀 있어요.

네.

어차피 그거는 바로 뉴딜사업으로 잡아서 이제 집행을 하는 건데 화도읍 뉴딜사업 보면 또 이제 반환금이 똑같이 35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왜 세입에 안 잡으신 거지요?

작년에 세입이 들어왔고, 우리 시 재정 여건상 저희가 지금 추경에 연차적으로 해서 35억은 1회 추경에 세출로 잡았습니다.

그거는 이제 73억 회수했기 때문에 반영은 안 하고, 이번에는 금곡동만 세입으로 잡으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추경을 마치면서 단장님한테 주문하겠습니다. 시의원님들이 5분 발언이나 시정질의를 통해서 지역에 질의하고 시정질문을 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존경하는 박경원 위원님 또 김동훈 위원님, 김상수 위원님 다 여기 계신 분들 그런 것들 모두 담아 미래도시추진단이라면 그거를 다 한번 검토하고 용역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주문하는 게 그렇게 과한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연구하고, 고민하고 지역이 어떻게 하면 살찌울 수 있나 행복한 삶을 더 갈 수 있는 거를 다 했는데 이게 하나 반영이 안 돼요. 너희들은 떠들어라. 우리는 우리 길을 가겠다. 이랬을 때 과연 우리 남양주시의 미래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에 아까도 그런 질의도 한 거고. 2차 추경 때 보겠습니다. 2차 추경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9대 의원님들이 그렇게 갈구하고 지역의 발전을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는데 그거를 안 담는 용역이 선다면 그거는 앞으로는 참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가만히 보고 있을까요? 그런 거를 주문하면서 이상으로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에 조정은 4월 17일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교통국과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