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이번 회기 운영 계획과 안건 회부 현황, 의사일정 등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운영 계획입니다. 제32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4월 12일부터 4월 22일까지 11일간입니다. 총무위원회는 4월 13일부터 4월 18일까지 6일 동안 운영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심사 대상 안건은 박문섭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최대원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김정임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등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 3건,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기관이 제출한 조례안 및 일반안 5건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모두 10건입니다. 이어서 총무위원회의 세부 일정입니다. 오늘은 조례안과 일반안 8건을 심사하고 4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 동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회부된 안건을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집행기관 담당 부서장 또는 발의한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 보고와 질의 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광양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박문섭 의원 – 주민복지과)

입니다. 광양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내용 설명에 앞서 우선 저장강박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장강박이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물건을 일정 공간에 계속 저장하는 행동장애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강박이 심할 경우에는 비위생적인 환경과 화재 위험 등을 초래하여 본인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에게도 피해를 주게 돼서 적합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단순히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심리치료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고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 지원 대상과 구체적인 지원 내용, 그리고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내용을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관내 관련 사회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는 현장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지방자치법,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입니다. 최근 특수청소 전문업체와 작업자가 대중에게 알려지면서 쓰레기집의 심각함과 저장강박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이미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는 지난 몇 년간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대상으로 민간단체 및 공무원 노조가 봉사활동을 해왔으며, 일부 읍면동에서는 주거환경개선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돼서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실태 파악부터 사후관리까지 관련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섭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문섭 의원님이 발의하여 4월 5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 및 심리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장강박은 본인의 주거 환경 및 건강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의 생활환경까지 침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및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지금 27가구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 가구 수보다도 더 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실제 이게 누가 조사한 겁니까? 27가구가.

민간협력단체와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에서 조사한 겁니다.

이 조례를 보면서 느낀 점이 뭐냐 그러면 지원 대상 보면 여러 가지 법률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마지막에 항상 이 말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장이 필요로 인정하는 가구. 이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에도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관심만 가졌다 그러면, 이 조례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활성화되고 이 조례는 필요한데 사전에 관심을 가졌다 그러면 꼭 박문섭 의원님이 이렇게 조례 발의 안 해도 해결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데서도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하셨다 그러면, 그런 안타까움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특히 이 가구 수 부분은 좀 세심하게 조사를 해서 조례 발의되고 난 다음에 하는가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 조사가 약 1년 전 조사인데요. 기준을 좀 더 완화한다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7가구가 아니라 더 많은 가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입니다. 법제처 의견 제시 사례를 보니까 성북구청에서 질의한 내용인데, 이게 강제집행하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강제집행은 할 수 없습니다.

권고로 끝나는 겁니까?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동의를 후견인이나 동거하는 세대가 동의를 해줘도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요. 집행기관 의견도 세대원이나 후견인 동의로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최종안에서는 본인의 동의로 한정지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제3자가 생각했을 때 좋은 효과적인, 또 필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본인의 결정권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권의 마지막 보루는 자기가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리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 그 사람의 결정 능력이 온전한지. 그래서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안에는 최종적으로는 본인의 동의로 하기로

본인의 동의로 한정한다. 동의 안 했을 경우에는 집행을 못 한다?

예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못 하는 수가 발생하는데 거기까지 노력을 최대한 해야 된다는 거죠. 동의, 설득할 수 있어야

TV 가끔 보면 쓰레기를 집에 많이 갖다 놓고 주변에 보면 피해를 많이 주잖아요. 냄새도 나고 환경도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 또 행정기관이나 관련 협력기관을 설득하는 경우도 가끔 나오더라고요.

그게 정말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데 저는 최종적으로는 노력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서 본인 동의 하에 그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런 조례가 있기 전에 현재 우리가 27세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박문섭 의원님 자료하고 같이 작년 저희가 6월달에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한 가구가 27가구인데요. 지금까지 생활개선을 완료한 사례가 17가구가 있고요. 본인이 거부를 해서 10가구는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3월달에 저희가 한 번 더 조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27가구인데 그 27가구 중에서도 환경 개선을 완료한 가구는 15가구고요. 본인 거부 등으로 못한 가구가 12가구가 있습니다.

본인이 동의 안 하면 그대로 방치할 수밖에 없네요?

지금 타 시군 사례에서도 구두로 본인이 동의를 했지만 나중에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타 시군에서 구두로 본인이 치워라, 했으면서도 치우고 나서는 소송을 하는 사례도 타 시군에서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발의되기 전에 17가구를 설득해서 정리를 했잖아요. 그때는 무슨 법적 근거에 의해서 그걸 했죠? 그냥 봉사활동 개념이에요?

그렇습니다. 저희 자원봉사자하고 폐기물 처리비용은 자원봉사팀에 지금 꿈에그린집이라고 폐기물 처리 비용이 연 900만 원 예산이 있어서 한 집에 최고 90만 원까지 지원해서 쓰레기 폐기물 버리는 비용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10가구 지원했습니다.

그럼 여기 예산상 보니까 한 1년에 1,500 정도 소요된다고 했는데 법적인 예산 근거도 있으니까 이것에 근거해서 정리하면 된다.

현재는 폐기물 처리 비용은 이 꿈에그린집 사업으로 해도 예산은 가능합니다. 단지 도배나 그런 것까지 해줄 경우에는 또 다른 예산이나 자원봉사자들을 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야 예산도 원활히 집행할 수 있다. 그런 뜻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사회단체 예를 든다면 로타리클럽이랄지

관련이라는 용어가

지금 이 관련인 함의가 앞에 나열한 자원봉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자활센터가 아니고 이 저장강박 쓰레기를 치워야 되는 이 관련된

이 조례에서 명시한 목적과 관련, 그걸로 저는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한 거라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좀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또 자문을 구해서 해석을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그전에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였을 때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그냥 민원이 들어오면 설득을 해서 가능하면 우리 자원봉사자나 사회단체에 협조를 받아서 처리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이걸 제가 이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몇 년 전에 이 저장강박 의심가구 제가 그때 한 번 봉사활동을 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2022년도에 주민복지과 업무보고 때 너무 지원이 부족했고, 왜 그러냐 하면 읍면동사무소에서 지원해주는 거라고는 음식물 쓰레기통이랑 종량제 봉투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폐기물 처리 비용만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조례가 이제 발의가 되면 지원 근거가 있으니까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지원책이 이제 가능한 거죠?

내년에 예산을 반영을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각 읍면동 보면 사회보장협의체도 있지 않습니까?

주로 저희들 자원봉사 도와주신 분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협력해서 그쪽 예산으로, 또 그쪽 분들로 해서 한 번씩 정리를 했던 부분입니다.

또 반복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TV에서도 보면 이렇게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서 이렇게 TV에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까? 보면 보통 이분들이 보면 보통 좀 폐쇄적이라서 본인이 동의를 안 해 주신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아까 박문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기 의사를 정확하게 뚜렷하게 못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법적으로 치매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그 가족이 동의를 해주면 치료를 받게끔 치료시설에, 격리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격리 시설로 이렇게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 부분은. 근데 이제 저장강박 의심가구 이분들도 조금 정신적으로, 제가 의학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있는데 굳이 꼭 본인 동의만 있어야 되냐. 물론 법제처에서 의견을 제시를 했지만.

그래서 저희도 부서 의견을 낼 때 같이 동거하는 가족이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고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드는 의문점은 뭐냐면, 만약 본인이 동의 안 해주시면 못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실 거냐.

건강지원센터랑 연계를 해서 사례관리하면서 정신 건강 쪽으로 먼저 치료나 이쪽을 먼저 해결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이게 담당 부서, 이것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인원도 부족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하나에 계속 매달릴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제7조 보면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 기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당부의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그분들은 좀 폐쇄적인 부분이 좀 다분히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설득하려고 그러면 우리 지역사회 협력체계, 쉽게 말해서 지원해 줄 기관들을 어떻게 교육 쪽으로라든지 그분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그런 부분의 노력도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러니까 제일 그분을 잘 아는 그 마을이나 이웃, 주변에서 설득을 해 주시는 것이 더 좋은데 그분들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니까 쉽지 않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나 보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나 관련 사회단체가 연계 구축을 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이분들이 막연하게 가서 그냥 동의를 받게끔 하는 게 아니고

그럴 수는 없고요.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그 역량을 어느 정도 키우는 방안도 찾아야 되지 않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교육하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섭 의원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저장강박도 치료가 가능한 거죠? 전문가의 의견을 보면 치료가 가능하다고 해요. 그런데 두 가지가 있는데 약물 치료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서 이렇게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을 치료할 수 있는 내용도 이 지원 조례안에 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약물 지원도 그렇게. 왜냐하면 이게 발생해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이런 환자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것도, 또 완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원 내용에 보면 보건소 광양시 정신복지센터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에 연계해서 지원한다. 여기에 이런 내용도 보건소에서는 약물을 줄 수 있는 것인지, 또 교육을 통해서 또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서 이분들을 치료를 시킬 수 있는 연계까지 이 지원 내용에 포함돼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문의 한번 드립니다.

이 저장강박, 또 하나의 정신질환일 수도 있고 장애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먼저 그 쓰레기만 치우는 게 이 능사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적인 게 먼저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본인의 동의로 한정 지은 것도, 아무리 우리가 그 사람을 이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본인으로 한정됐는데, 이분과의 먼저 라포 형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한 가장 가까운 지인이 누군지를 찾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회단체와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함께 네트워크를 통해서 또 교육, 경험, 공유 이런 부분을 통해서 먼저 정신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충분히 지원을 이루고 나서 소기의 목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보완할 부분이라든지 좀 더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사회에서 소외된 저장강박 가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원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해당 부서 의견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본인만 동의가 된다면 처리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같이 동거하는 가족의 동의가 있으면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 업무하는 데 추진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광양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최대원 의원 – 주민복지과)

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2년 가족돌봄 청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3세에서 34세 가족돌봄 청년의 삶에 대한 불만족도는 일반 청년 대비 2배 이상, 우울감은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성장 시기에 가족돌봄 역할 수행은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사회적 지장을 초래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시기에 가족 부양 부담으로 빈곤의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생의 어느 단계에서 돌봄을 맡느냐에 따라 돌봄의 부담이 다르고 어린 시절 돌봄 부담은 현재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생애 전반에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양시의 가족돌봄 청소년 청년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 수립 시행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대상 등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제5조에 따른 지원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시행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을 두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사업을 전담하는 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업무 위탁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 안 제11조에서는 전담 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중복 지원 제한, 환수 조치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가족돌봄 청소년 청년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 대한 사항을 두었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는 비밀 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밖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 사항은 지원 사업의 종류, 수혜 인원, 다른 조례에 의한 중복 여부 등에 따라 그 규모를 달리함으로 소요 예산을 달리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8조,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민법 제779조,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년기본법, 광양시 청년 기본 조례입니다. 50대 이상 간병인은 대부분 커리어, 가족관계 등 인생의 경험을 쌓은 상태에서 돌봄을 맡지만, 청소년과 청년들의 경우 준비된 상태에서 돌봄을 시작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청년기는 건강한 성년으로 이행하는 중요한 생애 전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라는 개념 자체가 지자체 공무원에게도 생소하여 청년들이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해야 하거나 심지어 설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막중한 책임을 짊어지고 버텨내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들이 하루빨리 가족을 돌보면서 경제적 부담의 압박감과 고립감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원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대원 의원님이 발의하여 4월 5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 우리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모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여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청년은 열악한 가정환경 속에서 자신의 학업과 진로에 대한 투자 시간과 기회를 놓쳐 생애 전반이 빈곤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본인의 미래를 포기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들에 대한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제도적·체계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좀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부모님 밑에도 소외되는 청소년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실태 파악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건데, 과장님 이런 실태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저희가 올해 이 조례를 앞두고 읍면동을 통해서 파악을 했었습니다. 근데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은 현재 10명으로 파악이 됐고요. 돌봄이 필요한 청년이 좀 많습니다. 청년 자체가 질병, 아프거나 우울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본인이 돌봄을 받아야 되는 청년이 110명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실상 정상적인 가정에서도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이런 돌봄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6조 2항에 보면 한 가정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 성년 2명 이상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부분의 조항을 저는 좀 뺐으면 좋겠어요. 우선 돌봄을 받아야 될 학생이나 청소년들과 관련돼 있으면 적극적으로 돌봄을 해야죠. 가족이 있다고 해가지고 돌봄에서 제외한다거나 제외할 수 있다는 부분은 좀 뺐으면 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상적인 가정에서도 돌봄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청소년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대원 의원님께서 발의한 이 조례는 청년이 돌봄을 받는 게 아니고 청년이 가족을 돌보는 그런 내용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 의원님 답변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가족분들 중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장애가 있는 분들,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돌보는 그분들을 위해서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역으로도 그러면 지금 현재 가족돌봄은 청소년이 가족을 돌보는 부분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면, 저는 거꾸로 생각했습니다. 가족이 청소년을 돌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그 조항은 없고 아까 이 조항에서는, 저는 역으로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 위원님

입니다. 과장님 먼저 조례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제6조 지원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6조 제3항을 보면 청소년·청년들의 선정 기준을 시장님이 정하신다고 돼 있어요. 근데 기준은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잡고 계신 거 있습니까? 기준

아직은 없습니다.

없으시죠? 제가 좀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은 건, 6조 2항에 보면 한 가정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 성년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돼 있단 말입니다.

예 의원님 의견도 타당합니다.

이 조례 부분도 2명 이상에 너무 국한시키지 마라.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최대원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걸 넣어둔 이유는 성인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교대로 돌봄이 가능하고 생계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넣어놓은 건데 우리 박철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2명이 교대로 하더라도 일단 소득 기준이 낮으면 아무래도 조금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과장님 조금 전에 예비조사를 할 때 그 대상자가 110명 정도 된다고 그랬죠?

아니요.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은 10명. 그리고 본인이 도움을 받아야 될 청년은 110명.

110명. 110명이 연령별 구성은 어떻게 되죠?

그것까지는 저희가 지금 이 조례는 가족 돌봄을 하고 있는 10명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청년도 지금 들어가 있어요. 청년도 우울증에 걸렸다든지 또 미래 계획이 없다든지 하게 되면 케어해주게 돼 있잖아요. 이 조례에 보면

거기는 이제 아마 청년 기본조례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뭘 지금 묻고 싶으냐 하면 110명 중에 연령별 구성비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청소년이면 24세 이하죠?

필요하시면 그건 저희가 읍면동에 더 확인을 해서 파악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조금 세밀하게 조사를 했어야 되네요. 왜 그러냐 하면 적용받지 않을 사람들도 집어넣어 놓으면 무의미한 거 아니에요. 조례를 위한 조례가 돼버려요. 그래서 정말 그 꿈과 희망을 키워주고 우울증 케어해주고 자신감을 키워주고 하는 것은 과연 몇 살까지가 우리가 적정한가. 실제 현지에서 그런 사람들이 구성비가 어떻게 되는가. 그게 상당히 중요한 데이터다. 한번 파악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 위원님.

최 의원님 저희 지금 대상에 있어서 지금 국가 관련 법령으로 제정된 청소년하고 청년하고 기준이 있고, 우리 시의 기준으로 봤을 때 청소년하고 청년하고 기준, 어디까지 몇 세까지 볼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희가 청년 관련해서만 해도, 청년기본법이 있고 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또 저희 도에서 청년 나이가 다르고 저희 광양시는 이번에 개정을 했기 때문에 광양시하고 전남도는 맞습니다. 몇 세까지 할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저희 광양시에 맞는 게 지금 45세까지거든요. 저희가 이거 소득 기준을 따서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45세까지 해도 무관하다 보고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한 거거든요.

9세부터 45세까지요. 넓게 본다는

소득 기준을 우선 저희가 적용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신다 그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45세 정도 되면 어느 정도의 자립은 저는 갖고 있다라고, 이게 꼭 법령만 갖고 따질 것인지 우리가, 대상으로 봤을 때 그 나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의 본인이 자립 갱생을 할 수 있는 것은 되지 않냐. 그걸 생각해서 제가 물은 거고요. 또 하나는 제9조에 보면 지원시설 및 설치 운영이 여기 지금 들어가 있어요. 지원사업으로 전담하는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게 어디까지 어떻게 이걸 청소년·청년 지원사업을 계획적으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전담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지원시설 설치 운영에 대해서. 제9조

이것은 저희가 전문성 있는 곳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 단체라든지 기관에 지원 업무를 위탁하고 전담 인력을 지원 운영할 수 있으며 전담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음을, 강제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우선 이것도 파악해 봐야 됩니다.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타 단체들과 해서 지원사업들을 만들어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고민해가지고 전문성 있는 곳에 어떻게 법인이나 단체에 맡길지 위탁을 해야 될지 이건 조금 더 좀 깊게 고민해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예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제8조에 보면 지원사업이 지금 쭉 나와 있거든요. 항목이. 그래서 여기 보면 거의 어찌 보면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이들을 보호하는 차원으로 가고 있잖아요. 의료비가 됐든 생계지원이 됐든. 그런데 이것을 지원을, 설치 운영에 관해서는 한번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도 아직까지는 깊게 고민은 못 해봤고요. 혹시나 전문적인 기관에 위탁을 하게 될 정도로 대상자가 많으면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0조도 마찬가지고 업무에 대한 위탁도 인원수가 적다면 위탁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걸 좀 많이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소외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원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서 의견으로는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별 의견이 없습니다. 대상자가 청소년·청년인 만큼 청년정책팀과 협의하여 중복되거나 소외되는 대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대원 의원님,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광양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김정임 의원 – 회계과)

입니다. 광양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통해 이를 공공자금으로 통칭하고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공공자금의 운영 및 관리 계획, 공공자금의 운영 평가와 실적 공개 등이 이루어지게 되어 우리 시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고 본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공공자금, 공공예금 계정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조례의 적용 범위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월별, 분기별 세입예산 징수 계획과 공공자금의 배정, 집행 계획 및 일별, 월별 공공자금 소요 계획을 포함한 연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공공자금의 운용 원칙, 공공자금 운용 평가 지수 개발 및 평가와 공공자금 운용 실적 공개에 관한 내용을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와 전문기관의 공공자금 운영 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사항은 해당 사항 없으며,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입니다. 지난 몇 년간 금리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정기예금 등의 예치가 가능한 유휴자금을 적극 발굴 운영하여 이자 수입 극대화를 시도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 중 일부는 유휴자금의 유용 전략을 수립하여 성과를 거두었다는 언론 보도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공공자금 운용과 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조례 제정 현황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전남 해남군, 나주시를 시작으로 최근 3달 동안 수도권을 포함한 지자체 6곳에서 연달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자금 운용과 관리에 대한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공자금의 세입 세출에 대한 운영 계획을 보다 세부적으로 잘 계획할 경우 기존보다 유휴자금 운용 규모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이자 수입을 내게 되고 우리 시 살림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조례안 의결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임 의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정림 의원님이 발의하여 4월 5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 수립, 운영 원칙, 운용 평가 지수에 의한 평가, 운용 실적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수익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그 운용 원칙 등을 제도적으로 규정하여 더 높은 이자 수입을 창출하는 등 재정 건전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 위원님

과장님 지금 선금 지급 조건이 갖춰지니까 지급을 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률안이 그게 있어요. 선금 지급 조건에 관련 법률안이 있고 지금 여기 보면 조례안인데 상위법은 넘을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지급을 자제해야 한다는 것은 상위법을 침해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단서 조항에 의원님께서 안을 잡아놓으신 대로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 예산의 선지급을 자제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지금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조례가 작년에 해남에서 최초로 제정을 했는데 해남에서 여기 법제처 의견도 받았고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신속집행이 붙었기 때문에 선지급이 간섭이 아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송재천 위원님

과장님 7조에 공공자금 운용 평가 지수를 6항까지 만들어놨는데 집행기관 수정 요구안에 보니까 전부 삭제하는 걸로 돼 있어요.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여기 지금 공공자금 운용 평가 지수 내용 중에 지금 저희가 평균 이자 수익률이나 유휴자금 평균 수익률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저희가 검토가 되는, 그 지수고요. 금융 수입 비율이라든지 또 금융 비용이라든지 이런 다른 지수 같은 경우에는 비교 기준점이 좀 모호하고 또 이게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자 수입 실적 같은 부분에는 기관별 재정 규모라든지 또 예탁 금액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이 지수로 좀 넣기에는 조금 이렇게 좀 적합하지 않다고 저희는 좀 판단을 해서 이렇게 의견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를 지금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4개 지자체는 최초 해남에서 제정한 안 그대로 지금 갔고 지금 최근에 제정하는 지자체에서는 이 지수 부분이 조금 유동성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지자체가 좀 이렇게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수정해서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검토했을 때 당연히 이 평가 지수 부분은 저희가 해서 당연히 활용해가지고 반영을 해야 되는데 조금 내용들이 부족한 부분들은 조금 수정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좀 저희한테 적합한 조문으로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박철수 위원님

입니다. 김정임 의원님. 보면 공공자금 정리, 이 부분에 보면 기금도 들어가죠?

기금도 들어가죠. 그런데 여기 보면 현재 우리 광양시 우리 기금 관리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먼저 처음으로 질의드리고 싶은 건 기금관리 조례가 있는데 굳이 따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을 굳이 따로 분리해서 조례를 발의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왕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를 발의하실 것 같으면 현재 우리 광양시 기금관리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기본 조례가. 있는데 이걸 다 그냥 전부개정안으로 발의하시는 게 더 낫지 않았냐, 저는 이 질문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제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걸 하면서 전반적으로 방금 7조에 대한 평가, 그 부분도 우리 유재근 씨, 입법고문님한테도 자문을 좀 받아봤고 또 우리 회계사 하시는 분 우리 시의 회계를 담당하는 회계사님한테도 두루두루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좀 받아서 지금 결정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별 문제가 없다라고

크게 문제될 건 저도 없어 보이는데 제가 조금 충돌되지 않을까 싶어서, 회계과장님. 여기 보면 우리 광양시 기금관리 기본 조례에 쭉 보면 설치나 심의위원회나 이 부분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검토해 본 바로는 이 공공자금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전체를 망라해서 종합적인 우리 광양시의 공공자금을 운영하는 기본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의원님이 이 조례를 지금 이렇게 제정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기존에도 물론 하고 있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 제도화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유용할 거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추후에, 현재 지금 우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모든 걸 아우르지 않습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부 다. 그런데 현재 또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기금관리 기본 조례가 있고, 여기에 또 유명무실해질 수 있는 조례안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안이 발의돼버리면 나중에 추후에 이걸 어떻게 이 부분도 서로 통합을 하든 어쨌든 이 개정안이 좀 필요하지 않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부분은 조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비슷한 조례안에 2개, 3개가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회계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공공자금에 대해 좀 더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관리 기준이 좀 명확히 됐기 때문에 이자 수익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회계과)

입니다. 의안번호 4049호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법령 위반 자치법규의 정비 권고에 따라 상위법에 명시된 공유재산 사용허가 기간에 맞춰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공유재산 사용 기간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6조 무상 사용 기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조항에 맞게 정비하고, 같은 조 조문 중 “허가받은 날”을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 “책정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명료화하고 단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사전협의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 부담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인장애인과)

입니다. 의안번호 4050호, 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조례의 일부 내용을 조항을 개정하여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9조에서는 장애인 교통비 지급액을 월 1만 5천 원에서 2만 원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안 제35조 제2항에서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은 원안동의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예산 상황은 장애인 교통비는 시비로 지원되며 올해 본예산에 9억 1,2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앞으로 매년 8억 5천만 원에서 9억 원 내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내용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교통비를 월 1만 5천 원에서 월 2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장애인복지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인용하여 위탁 운영을 지정 운영으로 개정하여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가 제정된 2015년 이후 소비자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장애인 교통비 지급액 상향 조정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시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협의를 받아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입법 절차상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위탁 운영을 지정 운영으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집행기관이 직접 설치한 센터는 위탁 운영이 가능하고 상위법에 따라 지정운영도 가능하므로 지정 운영과 위탁 운영을 모두 포함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복지국장님,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광양형 24시간 돌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아동보육과)

입니다. 의안번호 4055호 광양형 24시간 돌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출장, 야근, 경조사 등으로 긴급 돌봄이 필요시 언제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광양형 24시간 돌봄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적으로 제7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영유아보육법 등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위탁사업은 광양읍권과 중마권에 각 1개소씩 설치하여 2024년 7월 개시할 예정으로 위탁 기간은 3년이며 사업비는 4억 300만 원이 투자됩니다. 본 사업은 영유아 6개월부터 만 5세 이하 7,200여 명의 아이를 대상으로 평일은 18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은 9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운영합니다. 시설 설치 기준은 돌봄 전용 보육실 2개 이상 전용 면적 확보, 비상재해 대비 시설 설치와 소방설비 기준에 맞는 곳으로 종사자는 2인 1조로 개소당 4명이 근무하며 보육정원은 각 5명입니다. 이용 방법은 아동의 부모, 직계존속 또는 법정 보호자로서 광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신청 가능하며 이용요금은 시간당 2천 원입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자체 검토 결과 적정하며 본 사업은 어린이집의 기본 돌봄 시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민간위탁자 선정은 공개경쟁을 통해 뽑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형 24시간 돌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광양형 24시간 돌봄어린이집을 민간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입니다. 핵가족 사회에서 보호자의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과장님 혹시 24시간 돌봄 혹시 뭐 수요조사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수요조사는 기존에 저희가 육아종합센터에서도 했었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 연장보육을 각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00에서 한 200명 정도 이렇게 이용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0에서 200명 정도요. 제 생각에 이건 어차피 어린이집에서도 연장해서 돌봄을 하고 있는데 과연 24시간을, 지금 영유아 6개월부터 만 5세잖아요. 그 어린이를 맡길 부모가 과연 몇 %가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수요 대비 여기가 지금 4억이 넘는 예산이 지금 여기에 투자가 되잖아요. 투자가 되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 문제를 한 번쯤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좀 그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타 시군 사례도 좀 비교를 했었고요. 나주하고 진주하고. 거기서도 똑같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연장보육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것은 가정에서 양육하는 어린이에다가 또 어린이집에 다니신 분들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수요는 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조금 저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과연 몇 %의 활용도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이 좀 있고요. 이게 좀 실효성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저희들이 각고의 노력해서 홍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투자 대비 과연 이 효과가 몇 프로나 있을 것인가. 그게 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헌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 보면 24시간만 지금 가능합니까? 24시간까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날까지니까요.

시간이 더 늘려지는 건 안 됩니까? 직원들 지금 이렇게 채용해가지고 있는데 24시간이라 하면

24시간이 끝나면 또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계속 연장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최저임금이 9,860원인데요. 저희가 노무사 협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 비교를 해보니까 다른 데는 생활임금형으로 해가지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진주 같은 경우는 1만 600원, 그리고 나주가 1만 700원, 저희는 지금 기본적으로 1만 원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 700원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도 주휴수당을 주는 걸로 이렇게 포함시키다 보니까 1만 원 정도가 적정하지 않은가. 노무사 의견도 있어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24시간 중에 야간이라 하면 10시간으로 돼 있고 8시간도 돼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7일만 잡아놓으셨어요.

7일이요?

예 야간 수당이요. 그런데 보통 아이를 맡겼을 때는 하루를 거의 자고 가잖아요. 24시간이라 하면 그러면 제가 봤을 때 7일이 아니라 이 야간 수당이 전체적으로 좀 배분이 돼야 되지 않냐는, 더 올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날짜를 더 잡아야 된다. 최소한 반절 정도는, 15일 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냐 하는 이 부분도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가 지금 시범을 좀 해보고요. 확대나 예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동보육과에서는 6개월부터 5세까지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뒤에 또, 다함께 24시간 돌봄도 올라와 있는데 거기는 6세부터 12세까지 이렇게 24시간 돌봄이 시작이 되네요? 그럼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아서 수탁자를 선정할 때 그럼 같은 업체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까?

지금 저희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중복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또 막을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업체가 두 가지를 다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아마 위원장님, 그게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설치 기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합당하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그러면 이제 연령층이 6개월부터 12세가 됩니다.

예 5세 미만까지

그러면 상당히 다양한 공간이 만들어져야 될 거예요. 이런 기준도 명확히 해서 거기에 24시간을 돌봄을 신청하는 부모님들한테 안심할 수 있게 또 맡겨놓고 갔다 와도 잘 지낼 수 있게 걱정 안 하게끔 촘촘히 잘 기준을 마련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준비 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2024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여성가족과)

입니다. 의안번호 4056호,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 함께 돌봄센터를 설치 운영함에 따라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얻어 수탁자를 선정, 위탁하기 위함입니다. 필요성입니다.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에 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돌봄센터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법적 근거 및 위탁 사항입니다.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의하여 다함께돌봄센터 인 황금푸르지오, 황금 한라비발디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을 위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탁 시설 및 운영 계획입니다. 위탁 시설로는 황금푸르지오와 한라비발디 다함께돌봄센터로 전용면적 120.92㎡와 118.88㎡이며, 총원과 종사자는 각각 30명과 3명입니다. 운영 대상은 돌봄이 필요한 6세에서 12세 초등학생이며,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주 5일 14시에서 20시이며, 방학 중에는 9시에서 18시까지 운영합니다. 본 센터는 초등학생 방과후 안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적 아이 돌봄 시설로 이용료는 무료입니다. 위탁 계획입니다. 위탁 기간은 오는 6월부터 2029년 12월 5년간이며, 연간 지원 예상액은 인건비와 운영비로 연간 1억 8,014만 4천 원에 재정 부담은 국비, 도비, 시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 수탁자 선정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의 사회적 협동조합과 비영리 민간단체가 수탁 대상이며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구성 심의를 거쳐 선정합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자체 검토 결과 적정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추진 일정입니다.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가 끝나면 수탁기관 모집 공고 후 민간위탁 적격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의 후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오는 6월 개소 운영할 계획입니다. 광양시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현황입니다. 광양읍 2개소, 중마·광영 1개소 수탁법인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황금푸르지오 더센트럴 단지 내 돌봄센터와 한라비발디 센트럴 단지 내 돌봄센터 위치도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센터는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특히 초등 저학년 학생들이 이용하는 돌봄 공간으로서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 위탁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의 원안가결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황금푸르지오, 황금한라비발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 및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황금푸르지오 다함께돌봄센터와 황금한라비발디 다함께돌봄센터를 민간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로서 전문성을 갖춘 조직이 체계적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과장님 이게 지금 센터장 한 사람에 시간제 돌봄교사 두 분입니다.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요. 지금 저희 복지부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시간제로. 문제점은 알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대체로 직원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구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간에 이런 데 센터 가보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만두시는 경우 공백 기간, 그다음 또 시간제 계속 있을 수는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좀 자유롭습니다. 시간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센터장님이 책임지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이 30명이라는 인원을 다 돌보려고 그러면, 가면 굉장히 시끄럽고 어떻게 보면 그게 자유스러운지는 모르겠지만 혼자서 감내하기는 너무 많은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지금 시간제 돌봄보다는 뭔가 직원으로서 채용돼 가지고 하는 게 더 낫겠지 않냐 싶어서 한번 이 부분에 첨가를 해봅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측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방금 정구호 위원장님 말에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하면서요. 뭐냐 그러면 정 그렇게 예산이 안 돼서 10시까지 못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험 보는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일주일에 하루 정도라도 무슨 특별한, 우리 학생들이 끝나는 시간이 보통 책 보고 싶어도 5시, 6시에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고학년일수록. 고등학생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책을 보고 싶어도 실제 하교 시간이 끝난 다음에 문이 닫혀 있으니까 못 보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하루라도 정해서 10시까지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10시까지 다, 열지 않는 도서관은 희망도서관 외에는 다 10시까지 열고 있고요.

10시까지 연다고요?

예 엽니다.

그러면 도서관 사용 시간이 6시는 뭡니까?

이건 이제 운영 시간이 저희가 이제 10시까지 하는 이유는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별도의 사업비라서 운영 시간을 연장해서 18시 이후 시간은 저희가 사업비를 받아서 국비사업으로 운영하는 시간이고 저희가 사업비로 만약에 이걸 저희 조례로 하는 것은 학습실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6시까지 보통 운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이야기하는 건 10시까지 하는 부분은 기존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안 하고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되도록이면 예산이 전체적으로 일주일을 다 잡으려고 그러면 너무 많은 예산이 들 수도 있고 또 우리 직원분들 없다는 이야기, 항상 관장님 하시는데 직원도 부족한데 거기까지 근무시간까지 늘리라고 그러면 그런 부분이 일주일 내에 한다 그러면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런 쪽에는 일주일에 하루라도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6시 이렇게 못 박지 말고, 이건 이제 기존에 하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교육센터 소장님,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마치고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