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3월 임시회 이후 꽃샘추위가 물러가고 지역 곳곳에서 크고 작은 행사가 많았습니다. 특히 지난주 10일에는 지역구 국회의원 254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46명을 선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을 소화해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는 본격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이 시작되고 임시회가 끝나면 곧바로 시민과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촉박한 일정입니다만 위원회가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 회부 현황 등을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제32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회부 현황과 일정별 운영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회부 현황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모두 4건입니다. 심사 대상은 모두 광양시장 제출 안건으로 조례안이 3건이고 일반안 1건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회기 운영 계획입니다. 이번 임시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는 4월 15일 오늘부터 4월 18일까지 4일간 운영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3건을 심사하고 내일은 안건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17일과 18일 이틀 동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회부된 안건을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근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방법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의 찬반 토론 및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투자경제과)

입니다. 광양시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가 8월 준공 목표로 익신 일반산업단지 내에 건축 중에 있습니다. 센터 건축이 완공되면 전남 테크노파크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이고, 전남 TP에서는 개별 입주자를 모집하여 임대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 임대료는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대부 요율인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으로 타지역 지식산업센터와 비교하여 높은 임대료가 산출됩니다. 따라서 공유재산법 시행령에서 정한 최저 대부 요율을 적용하여 입주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줌으로써 입주 기업 모집 경쟁력 강화와 센터의 조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대부 요율을 규정하는 제5조 3항을 신설하여 대부 요율을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낮추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은 해당 부서에서 원안 동의하였고,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관계 법령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입니다.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의안번호 4051호 광양시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광양시 지식산업센터와 관련하여 시의회에서 의결했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20년 3월 임시회에서 지식산업센터 설치 동의안이 보류 의결된 후 4월 임시회에서 원안 의결된 바 있습니다. 같은 해 7월에는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수정 의결되었으며, 2021년 3월 임시회에서는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 의결됐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으로 준공을 앞두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 요율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보이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비롯한 관계 법령에 따라 조례 개정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전국 지식산업센터가 업종 제한으로 인한 공실률, 시설의 하자 발생, 주차 공간 부족 등 여러 가지 공통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광양시 지식산업센터에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등 다방면의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 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7조 관리 및 운영에서는 지식산업센터를 전문성을 갖춘 출연기관이나 그 밖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출연 기관이라 함은 민간 영역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단체로 해석되며, 법제처의 의견 제시 사례를 보면 공공기관이나 공공단체에 위탁할 경우에는 민간위탁이 아니라 공공위탁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조례 제11조 다른 조례의 적용에서 장래에 위탁의 경우 수를 대비하여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와 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등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를 함께 명시하도록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자리 교체)

입니다. 지금 지식산업센터의 임대료를 대부율을 1,000분의 50을 1,000분의 10으로 조정하시겠다는 개정안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0분의 50을 적용했을 때 총 저희가 연간 발생할 수 있는 임대료는 얼마이고, 1,000분의 10을 적용받았을 때 저희 임대료가 연간 얼마인지 비교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재 그것을 저희들이 정확히 산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임대료를 산정할 때는 시가표준액이나 감정평가액을 해야 되는데 아직 건축이 준공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총 사업비로 산출했을 경우... 총 사업비로 임대료를 산정할 경우에는 현재 216억에 대한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한 것은, 정확히 저게 이제 산출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총 비용에 대해서 산출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다만 단가로는, ㎡로는 저희들이 산출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평으로 말씀드리면 한 평당 0.5%를 적용했을 때는 1만 8천 원 정도 되고. 0.1%로... 5%로 했을 경우는 1만 8천 원 정도, 평당. 그다음에 1%로 했을 경우에는 평당 3,700원 정도 산출이 됩니다.

단순히 계산을 해보자면 한 6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만 8,739원하고 이제 3,748원하고 계산을 해보면. 근데 저희가 여기 보면 광양시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지금 8조에 경비 지원 등에 보면 제7조에 따라 관리 위탁을 받은 자는 입주 기업체로부터 받은 수익금으로 지식산업센터의 운영 경비를 충당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임대료를 이렇게 완화하게 되면 위탁받은 사람들이 이게 운영 경비가 충당이 가능한지. 만약에 펑크가 나면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사실은 원칙은 위탁받은 자가 임대료 수입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전국 평균에 비추어 봐서도 아까 서두에 설명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대략 산출되는 것이 전국 평균보다 높고. 또 저희들 목표는 조기에 지식산업센터를 활성화하려면 최소한 전국 평균치 내지는 전국 평균치보다는 약간 좀 낮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네. 취지나 현실적인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 경비가 훨씬 더 많이 나왔을 때는 결국은 테크노파크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 시에 재원이 또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지식산업센터 관련해서 먼저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총 36실이 지금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수요 조사를 했을 때 44개 기업이 들어오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저희들이 실제로 입주 여부를 묻는 수요에서 적정선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또 물어본 바가 있습니다.

네.

그때 평당 한 1만 원쯤 되면 좋겠다. 그런 것이 평균보다 약 700~800원 정도 저렴한 그런 정도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만 원 정도면 적당하겠다고 수용하는 업체들이 그렇게 됐는데 왜 3,748원까지 떨어뜨려주시려고 한 거예요?

그것은 이제 그것은 ㎡당 3,780원이고, 평당으로 하면 1만 원쯤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 ㎡당 하면 3,780원이고 평으로 하면 1만 원 정도 된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지금 추계 임대료 관련해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이 단위가 정확히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평으로 이야기하셨고, 방금 답변하실 때는 ㎡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하고 평하고는 굉장한, 3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지금 임대료 산출해놓은 기준이 평입니까, ㎡입니까?

㎡로 해놓은 상황입니다.

㎡입니까?

현재 제출된 자료에는 아마도 평으로 돼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제대로 ㎡로 써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추계 임대료 지금 해놓은 것. 전국 비교하고 추계 임대료 해놓은 것 이것이 지금 단위가 정확히 평입니까, ㎡입니까?

평입니다.

입니까?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 1평당 1만 원이라는 것은 또 안 맞는 말인데요. 지금 1평당 3,748원으로 인하 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1%로 이제 낮췄을 때 그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방금 김보라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하실 때 1평당 1만 원이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의견이 접수가 되었고, 그걸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게 ㎡에3,748원이고, 평으로 했을 때 1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걸로 아는데 그게 맞습니까?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입주 기업들의 희망사항은 ㎡당 한 3,100원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에요, 평이에요? 정확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수요 조사 때 평당으로는 한 1만 원 정도

평당 1만 원 정도의 임대료면 좋겠다 라는 게 입주 희망 기업들의 요구였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현재 보이는 것은 그러면 ㎡당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예.

담당 팀장님,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1%로 하향하는 것은 ㎡당은 1,136원 정도 되고. 평당으로 하면 한 3,748원 정도 산출이 됩니다.

입주 희망 기업체는 최소한 평당 1만 원 정도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1만 원보다도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이렇게 또. 3분의 1 가격으로 낮추는 이유는 뭘까?

3분의 1로, 저희들이 이거 1%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한선을 1%로 두되 실질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3.5% 될 수도 있고 4% 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예를 들어서 관련 법령에 의해서는 우리가 1,000분의 50 이상 받을 수 있는 것을 1,000분의 10까지 지금 낮추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가 조례에 보면 실제로 지식산업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와 관련해서 임대료를 받아서 충당을 하는데 이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민간위탁 보조금으로 편성해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면 제8조 경비 지원이라고 해서 8조 2항에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경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임대료를 인하해 주게 되면 인하해 준 만큼은 민간위탁 보조금이 우리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거. 민간위탁을 우리가 제로베이스에서 위탁을 하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입주하는 기업들의 임대료를 인하해줬을 때는 그만큼 우리 시에서 보조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 이것까지 우리가 잘 판단하고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식산업센터가 구축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이 전체가 얼마 정도 됩니까? 200억이 넘죠.

예, 216억이.

216억 정도 들여서 지식산업센터를 만들고 우리가 전남테크노파크에다가 민간위탁 하고 거기에서 입주기업체 모집해서 임대료 받고 부족한 부분은 우리시에서 보조금을 준다. 이것이 맞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지식산업센터 운영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전체 경비와 현재 임대료 예상 수입은 얼만큼이나 됩니까?

지금...

예상하는.

사실 정확히 산출은 안 해봤습니다.

왜 이것을 제가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지식산업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소요되는 운영비 안에는 인건비가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 소요되는 예상되는 소요경비와 임대료를 제외한 나머지는 우리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에 근거해서 또 예산을 편성할 것이기 때문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인하해 준, 5분의 1 이상으로 인하해줘 버리기 때문에. 그 나머지 5분의 4는 우리가 부담해야 될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5분의 1로 확정적으로, 1%로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하한선만 1%로 정해놓고. 하여간 최저가로 할 때는 1%까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하한선을 1%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질 때는 1%까지 하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3%나 4%나 전국 평균치보다는... 전국 평균치 수준에서 임대료 산정을.

과장님, 전국 비교해 놓은 거하고 추계 임대료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이 ㎡냐, 평이냐 이것도 지금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그렇고. 이게 월 단위인가요, 연 단위인가요?

월 단위입니다. 월로 산출해 놓은 겁니다.

월입니까?

예.

그러면 1만 8,739원에 40평 잡고 평당 이 금액이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평당. 그러면 74만 9천 원이 월에 임대료가 나온다는 얘기고. 만약에 5분의 1로 하한가로 낮추면 한 14만원 정도, 15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차액이 벌써 이것만 해도 한 달에 60만 원 정도 발생을 합니다. 연으로 보자면 700만 원 정도 되죠? 한 실에.

예.

전체가. 규모는 다르긴 합니다마는 36실인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객관적인 표를 만들어 가지고 실제 얼마 정도나 우리가 인하가 될 수 있고 대신에 인하한 만큼 우리가 얼마 정도 더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자료를 제공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이 조례안 심사하는 데 좀 더 이해가 쉬울 텐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 바로 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제공을. 데이터를 하나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바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서두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시가표준액이나 감정평가로 하는 것이 맞다고 했는데 현재는 건축물이 다 준공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총 소요된 사업비를 갖고 대략 산출해 놓은 것이 이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고, 실질적으로 입주 기업이 있을 때는 요율도 좀 달라질 것이고. 1%가 아닌, 1% 더 높은. 1%보다 더 높은 요율이 적용될 것이고 감정평가 내지는 내년 같은 경우는 금년 8월에 준공이 되고 나면 세금 부과 부서에서 시가 표준을 정하고 할 겁니다. 그것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총 사업비를 하는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런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제공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천안이나 남원보다는 현재 우리 임대료가 더 저렴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더 낮은 임대료를 제공하겠다는 건데 제가 보니까 전국에서 포항 다음으로 가장 저렴하게 만들겠다는 것이 지금 우리 집행기관의 요구인 것 같습니다.

후발주자로서 조기에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보다 조금 낮은 임대료가 적용이 돼야 저희들한테 좀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까지 하여간. 최대한 저희들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기 평하고 ㎡하고 관계는 5%로 했을 때 18,700원. 2개 다 평으로 환산을 해 놓은 겁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평을 쓰는 건 보조수단으로 쓰고 ㎡로 써야 되는데 좀 잘못됐습니다마는 하여간 18,700원이라는 것이 5% 적용했을 때의 1평당 18,700원이라는 것이고, 1%로 적용했을 때는 3,748원이 평당 가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후에는 저희들이 ㎡를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입니다. 의안번호 4052호 광양시 명당국민임대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 이유입니다. 지난 2008년 8월 25일 사업 준공된 광양시 명당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 내용은 광양시 명당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입니다. 셋째, 폐지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사전 협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섯째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2월 21일부터 3월 12일까지 20일간 시보와 시 홈페이지 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여섯째, 조례규칙심의회는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광양시 명당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조례의 제정 취지를 보면 명당 국민임대산업단지의 부지 조성과 임대 분양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명당국민임대산업단지의 1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 분양이 모두 완료되고, 조례의 존속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사실상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므로 이와 관련한 절차를 밟아가는 수순으로 해석됩니다. 검토 결과 조례 폐지에 관해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2023회계연도 결산과 공영개발 특별회계로의 재산 이관 등 빈틈없는 행정 처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의안번호 제4053호 광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가설건축물 연장 횟수 규정, 이행강제금 가중 규정,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정 등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건축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횟수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상위 법령에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연장이 필요한 경우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건축 조례가 정하는 횟수만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건축 조례안 제22조제5항의 연장 횟수를 영 제15조제5항제8호에 해당하는 임시사무실, 창고, 숙소 등을 연장 횟수 1회로 제한하고, 기타 항은 제한 없음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건축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가중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불법 건축물의 억제와 조속한 원상회복 등을 유도하는 등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상위 법령에서 영리 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100 범위에서 부과비율을 조례로 가중하도록 규정한 것으로써 건축 조례안 제38조의2 제2항의 이행강제금 가중 규정을 타 시군 규정 사항 등을 참조하여 100분의 30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상위 법령에서 건축물의 충고가 높아진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북방향 이격거리 기준 높이를 9m에서 10m로 개정하여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건축 조례안 제36조제1항제1호, 제2호의 높이 제한은 법령에 따라 9m를 10m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전 협의 및 승인 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성별 영향평가, 규제 영향 분석 등 행정절차 이행 결과 모두 원안 동의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 결과 원안 의결을 받았습니다. 예산 사항은 해당 없으며, 관계법령은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광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에 따라 조례의 해당 규정을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안 제38조의2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으로 이행강제금의 가중 비율을 100분의 30으로 신설한 규정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건축법 제8조의 강행 규정에 따른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또한 부칙에서 일반적 경과조치와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적용 례를 둔 규정은 시민의 일반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조례 일부개정의 입법 절차상 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지금 개정 조례안에 보니까 9 대지경계선 대지경계선부터의 이격거리를 지금 1.5m로 두고 있는데. 이게 9m로 원래 돼 있던 것을 10m로 완화를 하는. 법이 개정돼서 조례도 개정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9m 이상은. 당초에는 몇 미터였습니까? 이격거리가.

이격거리는 9m 이상은 2분의 1 범위 내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m를 더 완화해서. 10m까지는 1.5m만 이격하면 되는 걸로. 관련 건축법 시행령이 제86조 1항인데. 개정은 언제 됐습니까?

개정은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21년도 정도 됩니다.

21년도요?

예.

21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조례를 1.5m로 이렇게. 9m까지 1.5m였지 않습니까?

예.

혹여라도 만약에 그동안에 21년 이후에 건축허가 나간 것 중에 만약에 10m. 9m, 10m 여기가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 안에 만약에 건축허가 나왔던 것은 1.5m로 이격거리를 두게끔 허가가 나왔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 건축주 입장에서 보면, 10m에요. 만약에 건물의 높이가 10m에요. 그런데 1.5m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까 2분의 1의 이격거리를 두게 돼 있다면 이격거리를 더 많이 둔 거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예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어서 특별히 저희들이 조례개정 사항을 고려를 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다세대주택이라든가 그런 경우에 천장형 에어컨을 많이 다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 부분이 한 20cm 이상 늘고. 또 다른 기타 사항으로 단열제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런 사항이고요.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23년도 9월입니다.

아, 23년 9월. 23년 9월이면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난 건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23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건축허가가 나간 것 중에 9m에서 10m 사이에 해당하는 건물이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 아마 이격거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줬는지, 허가 내줄 때 어떻게 했는지 이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할 때 범위가 있습니다. 범위 내에서 하라는 거기 때문에.

아니, 그건 아니에요. 건축법 시행령 제186조에는 보면 이게 강행규정이에요. 조례에서 임의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범위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 건축해야 된다.

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10m 이하인 부분은 1.5m 이상. 그리고 10m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이 필요해 보여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항상 법이 개정되면 조례도 바로바로 이렇게 개정이 돼서 시민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법은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뒤에 개정됨으로 해가지고 피해를 보는 경우가 없게끔 해야 된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2023년 9월에 법이 개정되고 우리가 올 4월에 하는 거기 때문에 6~7개월 정도 차이를 두는 건데 이 정도면 충분히 빨리 개정한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

예.

앞으로도 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빠르게 반영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대상 안건에 대해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의결 직전 이의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결정 제1항 광양시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조율한 대로 안 제5조 중 1,000분의 10을 1,000분의 30으로 수정하고, 제11조 본문 중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으로 의사결정 제2항 광양시 명당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결정 제3항 광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미한 자구 수정은 전문위원에게 위임하여 안건 심사결과 보고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