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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조재규 의원 발언

제28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4-15

조재규 의원 프로필 보기 →

담당

의정담당

이동석 의정담당 이동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2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이선희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류희상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류희상 임시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의석 이동)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류희상임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류희상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2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호선에 따라 선임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웅희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웅희위원

네, 김동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류희상임시위원장

조웅희 위원님이 김동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동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동완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동완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원장(김동완) 당선인사 맨위로

10시 02분

동완

김동완위원장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동완 위원입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는 자리에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특히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신중하게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리면서 간단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류희상임시위원장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를 마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완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 사 회 교 대 )
동완

김동완위원장

류희상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간사 1인을 호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간사 한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재규 위원님.
재규

조재규위원

김명진 위원님을 추천 드립니다.
동완

김동완위원장

지금 조재규 위원님께서 김명진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안 계시면 김명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명진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4분

다음은 의사결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기를 4월 15일부터 4월 19일 기간 중 4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화천군수) 맨위로 6.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화천군수) 맨위로

10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김성용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성용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의 주요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내용과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4,674억 6,464만 원으로 기정 예산 4,265억9,247만 원 대비 408억 7,21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15억 6,615만 원이 증가한 3,760억 4,329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98억 602만 원이 증가한 914억 2,13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증액 규모는 408억 7,217만 원으로 세외수입 7,453만 원, 지방교부세 4,000만 원, 조정교부금 6억 원, 보조금 91억 4,305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10억 1,457만 원이 증액하였으며, 검토 결과 세입상 문제되는 항목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경우 모든 분야에 걸쳐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문화 및 관광, 농업·농촌 개발 및 지역개발 등 크고 작은 현안사업과 노인·청소년 등 주민복지사업과 국·도비보조 사업에 투입될 것으로 계상된 것으로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매년 예산 편성 후 미집행되거나 보조금 불용처리 등 반복되어 결산검사 시 지속되고 있는 사항이 있으므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주요 사업 및 신규 사업에 대하여 적정성, 타당한지 실현 가능성 등을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면밀히 심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안입니다. 금회 계획 변경하고자 하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외 3개의 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의거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 금액을 변경사항에 대하여 사전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기금 변경 내용으로는 노인복지기금의 우수 경로당 회원 연수로 900만 원을, 재난관리기금의 야간 보행안전 및 설치 및 군민 재난위험 제로 사업 추진 등 2억 원을 사업비로 편성하였고, 식품진흥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은 예치금, 이자수입, 보조금 반환금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검토 결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하여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재무과장에 일괄 설명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이 하시면 되겠고요. 세출예산안은 해당 실·과장이 설명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은 즉석에서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

안규정재무과장

재무과장 안규정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완 위원장님과 김명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2024년 당초 세입예산보다 310억 6,615만 원이 증가된 3,760억 4,329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변경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6,803만 2,000원을 증액한 105억 53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6,176만 6,000원을 증액한 60억 6,315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관광정책과에서 태양광발전설비 전력생산 수익금 6,000만 원을 사업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626만 6,000원을 증액하여 43억 2,63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복지과와 환경과에서 자체보증금 등 반환 수입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산불방지 대책 특별교부세 4,000만 원을 증액한 1,86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 등에서 시군 조정교부금 등으로 6억을 증액한 7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문화체육과 거례리 스포츠타운 파크골프장 조성과 붕어섬 황토길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31억 7,745만 5,000원을 증액한 956억 3,82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국고보조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기금의 합이며, 당초 예산보다 20억 5,292만 3,000원을 증액한 709억 2,15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부서별 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민원봉사실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외 2개 사업으로 48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민복지과에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사업 외 27개 사업으로 4억 4,404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화천 인민군사령부 막사 안내판 교체로 150만 원을, 지역경제과에서 저상버스 도입 지원에 2억 3,000만 원을, 환경과는 수소·전기자동차 구입 지원 외 2개 사업에 1,718만 2,000원을, 안전건설과에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 공사 외 1개 사업에 8,670만 2,000원을, 산림녹지과에서 산림병해충제 외 1개 사업에 4,118만 3,000원을, 보건의료원에서 전 군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에 1,314만 8,000원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외 16개 사업에 1억 8,271만 5,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서는 기획감사실에서 동서고속화철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3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민복지과는 청년마을 건강 사업 외 9개 사업에서 6억 5,65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 외 1개 사업에서 3억 7,4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안전건설과는 재해위험지역 급경사지 정비 사업의 5개 사업에 4억 3,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원은 의료취약지 원격 협진 사업 외 1개 사업에 1억 1,37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수입입니다. 교육복지과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외 1개 사업에 3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민복지과는 가족센터 추가 사업 운영지원 외 2개 사업에 2,82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문화체육과는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외 1개 사업에 4,722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및 8개 사업에 2,76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업기술센터는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 외 2개 사업에 1,681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11억 2,453만 2,000원을 증액한 247억 1,6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기획감사실이 동서고속화철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외 1개 사업에 2억 9,500만 원을, 민원봉사실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외 2개 사업에 255만 원, 교육복지과에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 6만 7,000원, 주민복지과는 청년 마음 건강 사업 외 37개 사업에 3억 1,093만 4,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재무과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로 50만 원을, 문화체육과는 생활체육지도사 처우 개선 지원에 104만 4,000원을, 지역경제과는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 외 6개 사업에 1억 2,03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환경과는 취약계층 환경성 질환 예방사업 외 2개 사업에 16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안전건설과는 재해위험지역 급경사지 정비 사업 외 6개 사업에 1억 8,6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산림 병해충 방제에 26만 1,000원을, 보건의료원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외 8개 사업에 4,077만 6,000원을,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외 31개 사업에 1억 6,69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0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271억 8,066만 3,000원을 증액한 604억 74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수입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잉여금 261억 9,60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과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을 합해서 9억 8,46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완

김동완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희상 위원님.

류희상위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추경 총괄, 총금액이 408억 정도 증가를 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세입예산에서, 예산서에서는 부기가 표시는 안 됐지만 각 실·과별로 보니깐 공무직 호봉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세웠던 것 같아요. 한 220억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이 공무직 예산은 어떻게 세워진 겁니까? 공무직들이 지금 계속해서 아마 호봉수를 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 예산서 실과별로 보니까 어느 과에서는 있고 어느 과는 없고 이렇게 됐는데 우리 관내 화천군 내의 공무직 인원하고, 정확한 인원 정도 대략, 대략이라도 하고 왜 이렇게 세워졌는지 우리 기획감사실 아니면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일

강두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강두일입니다. 올해 공무직 추경에 지금 예산이 세입예산은 반영이 안 돼 있지만 세출예산에 11억, 12억... 11억 5,000 정도 아마 반영이 됐을 겁니다. 이거는 작년에 임금 협상을 한 내용이 아직 급여에 반영이 안 돼서 2023년에 대한 예산의 소급분 5억 2,000하고 올해 2024년도에 임금 협상된 부분을 증액해 줘야 되는 6억에 대한, 6억 한 5,000 정도에 대한 2년 치 예산이 들어가서 좀 그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올해 좀 증액 예산이 많은데 그거는 2년 치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 지금 공무직 예산에 대해서는 작년도, 그 전년도부터 호봉제로 전체 바뀐 상태에서 최저임금비 시급이 바뀌면 그거에 따라서 연동해서 조금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봉제를 인상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예산 전체는 전부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예산이 서 있는 상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공무원 노조가 있고 공무직 노조가 따로 있죠?
두일

강두일자치행정과장

네.

류희상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소급해서 준다고 그랬는데 협약을 언제 했어요?
두일

강두일자치행정과장

작년 12월 말일쯤 했습니다.

류희상위원

12월 말일쯤 하면 협약이 됐다고 하면 2024년도 1월부터 지급이 돼야 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2023년도 1년분을 또 소급을 하죠?
두일

강두일자치행정과장

협약은 당해 연도 2023년도까지 마무리 짓게끔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2023년 인건비 인상 부분 반영에 협약이 늦어져서 말이 되다 보니까 2023년 전체 반영이 됩니다.

류희상위원

그럼 2023년도 1년 치까지를 다 소급해서 지불한다.
두일

강두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러니까 협약은 2023년 1월 초에 될 수도 있고 12월 말일에 될 수도 있는데 그 해의 치에 대한 임금 협약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개념입니다.

류희상위원

그래요. 보니까 예산서, 세출예산서 지금 실·과별로 보니까 예산이 한 204명 정도 공무직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보니까 이제 있는 과도 있고 없는 과도 있고, 공무직들이. 그래서 한번 왜 이렇게 예산이 섰나, 라고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봤는데요. 2024년도 공무직 그분들하고의 협상은 원활하게 진행이 된 거고요?
두일

강두일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그 협상에 있지 못해서 원활하게 된 것까지는 정확히는 알 순 없는데 듣기로는 협약이라는 게 항상 많은 진동 과정 속에서 서로의 의견을 조율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또한 서로 다 만족치는 못하지만 서로 양보하고 맞춰볼 수 있는 수준에서 임금협약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한 가지만 더. 지자체에서, 이거 이 공무직 예산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국비를 받는 게 아니고 지자체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두일

강두일자치행정과장

국비를 안 받는다기보다는 저희가 받고 있는 보통교부세라든지 이런 것 중에 저희가 공무원 인건비도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공무직 인건비도 총액 인건비 예산에서 어느 정도 포함돼 있다고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류희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완

김동완위원장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웅희 위원님.

조웅희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어려우시죠? 우리 경기 침체로 인해서 상당히 우리 군 살림하기 더 어려우신 것 같은데, 보통교부세가 지난해에 비해서 경기 침체로 인해서 많이 감액 내시가 됐잖아요. 그렇죠?
현일

김현일기획감사실장

네.

조웅희위원

그리고 연말에도 또 그럴 가능성도 있고 아직까지도 이게 확정된 저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좀 알뜰하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교부세는 어떤 산식에 의해서 내려주는 거지만 특별교부세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특정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연간 한 특별교부세가 40억 정도 내려오나요? 그 정도 내려오죠? 이것도 한 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사업을 우리 지역에 맞는, 대단위 사업보다는 우리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발굴해 주시고요. 우리 도에서 주는 특별조정교부금도 지금 보니까 6억이 더 편성이 됐는데 시군별로 약간 특별교부세도 그렇지만은 특별조정교부금이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시군별로 너무 편차가 없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 이것도 특별교부금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잘 발굴하셔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좀 예산을 많이, 보통교부세가 이렇게 어려운 만큼 이런 ‘특별’ 자가 붙은 데 관심을 더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완

김동완위원장

조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정회

10시 2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용

김근용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근용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은 당초 기정 예산 11억 7,529만 6,000원 대비 1억 1,645만 3,000원이 증액된 12억 9,17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의회홍보 동영상 제작에 2,200만 원을, 법령 및 조례 개정에 따른 의정활동비 증액분 3,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증액 및 변경 항목으로 의원 해외연수비 부족에 따라 의장·부의장 업무추진비를 900만 원 감액하여 해외 연수비에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무원 교육여비 2,720만 원 전액을 과목 변경하여 사무관리비의 위탁교육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집행부 대기실 및 휴게실 리모델링 공사에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층 현관 자동문 설치에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급여는 집행부와 공무직 단체 간 임금협약에 의한 인상분과 소급분 3,08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의회 운영 업무추진비가 9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요. 전년도, 2022년도라든가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총 의장, 부의장 비용이 얼마나 됐어요? 업무추진비가. 대략.
근용

김근용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입니다. 3,700만 원입니다.
동완

김동완위원장

아니요. 그러니까 집행된 액이.
근용

김근용의회사무과장

집행액이요? 전체 집행액? 전체의 60% 정도.
동완

김동완위원장

60% 정도?
근용

김근용의회사무과장

네.
동완

김동완위원장

그러면 이 정도면 900만 원을 감액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 2년 쓴 걸로 보면.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근용

김근용의회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걸 해외연수로 돌렸다, 이거죠?
근용

김근용의회사무과장

네.
동완

김동완위원장

한 가지만 더요. 1층 현관 자동문 설치하는데 어디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근용

김근용의회사무과장

1층 보면 좌측하고 정문 1개씩 설치하는 겁니다. 두 군데 설치하는 겁니다.
동완

김동완위원장

두 군데 다?
근용

김근용의회사무과장

네.
동완

김동완위원장

자동문으로?
근용

김근용의회사무과장

네.
동완

김동완위원장

1층에 측문 같은 경우는 문이 2개잖아요. 그러면 두 개 다?
근용

김근용의회사무과장

아닙니다, 한쪽만 설치하게 됐습니다. 한쪽으로 들어오는 문만 이렇게 열려서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동완

김동완위원장

아, 내부에 있는 문?
근용

김근용의회사무과장

네.
동완

김동완위원장

외부는 아니고 외부는 그대로 시건장치를 만들어 놓고 그렇다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없으신 관계로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3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김현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현일입니다. 군정 발전과 기획감사실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 예산안은 전체 168억 2,000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5,101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직원 청렴교육 실시입니다. 연극이라는 새로운 교육 콘텐츠를 이용하여 직원들을 대상으로 색다른 청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명월3리 행복마을 시설 개선입니다. 명월3리 행복마을 시설 개선을 통한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진입로 포장 공사에 2,000만 원, 숙박동 어닝 설치에 1,500만 원, 총 3,500만 원을 편성해 명월3리 마을 활성화 및 자생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산양평화지역 전차방호벽 진입계단 설치입니다. 산양평화지역 경관개선 사업 관련 작전성검토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전차방호벽 진입계단 제작 및 설치비 2,000만 원을 편성하여 효율적인 군사작전 훈련에 기여하겠습니다. 동서고속화철도 연계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접경지역의 동서고속화철도 신설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므로 마스터 플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5억 원과 역세권 연계 지역개발 기반 조성 용역 2억 원을 합해 총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역을 통한 효과적인 역세권 주변 연계 개발을 하여 문화관광 콘텐츠 확충 등 지역경제 거점을 육성하겠습니다. 접경지역 정주환경 개선입니다. 사창리 중심 시가지 일원에 쾌적한 골목 사업 경관 조성에 5억 원을 편성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3개 읍면 모두 공무직 인건비 및 소급분을 증액 편성한 내용으로 예산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완

김동완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희상 위원님.

류희상위원

류희상 위원입니다. ‘산양평화지역 전차방호벽 진입계단 설치’해서 한 4개소에 500만 원씩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산양리에 방호벽을 아주 아동물처럼 잘해놨는데 그 방호벽 하나하나에다가 계단을 설치한다는 예산입니까?
현일

김현일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양 지역 환경정비 공사를 하면서 부대 작전 협의를 하면서 조건부로 환경 개선을 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사다리를 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호벽 보시면 좌·우측하고 이 뒤쪽에 보시면 예전에는, 지금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은 환경에 저해되지 않도록 사다리식으로 설치, 예전에는 계단식으로 이렇게 벽면이 돼 있었는데 사다리식으로 네 군데 이렇게 설치를 해서 환경 사업과는 좀 효과가 저감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접경지역 정주환경 개선 사업으로 올해 5억을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을 해서 5억을 하는데 이 예산이 경관 조성 사업 83억 중에서 일부 예산입니까?
현일

김현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현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확보된 82억 예산 외에 저희가 3월에 도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50%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다행히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5억 원을 그 사업과 추가로 해서 저희가 시장 골목과 마을 골목, 그다음에 주 도로에 관해서 환경 개선 사업을 추가로 시너지 효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별도 예산이다?
현일

김현일기획감사실장

네, 별도 예산인데 같은 사업에 같이 투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완

김동완위원장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선희 위원님.

이선희위원

이선희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89쪽에 명월3리 행복마을 시설 개선에 대해서 3,500만 원으로 진입로 포장공사하고 숙박동 어닝 설치 공사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군청에서, 이게 위탁인데 마을에서 위탁한 건데 우리 군에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어디까지를... 기준이 있나요?
현일

김현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현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탁하면서, 물론 위원님들 동의해 주셔서 운영 수익금의 8:2로 저희가 배분을 하게 되어 있고, 대규모, 대단위 시설 보수 공사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재산 자체가 화천군 소유고 위탁관리이기 때문에 대단위 시설 보수나 편의시설 관련은 저희가 집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인 시설 운영비와 관련된 거는 자체 수익금으로 충당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진입도로나 어닝 부분은 저희가 환경시설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토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월3리 행복마을이 굉장히 마을 자체에서 노력도 많이 하시고 홍보도 많이 하셔서 굉장히 활성화가 돼서 정말 자생력 강화를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3,500만 원 저기 예산 세우신 거는 잘 하신 것 같고 그 외에 그분들이 오시면, 숙박동에 오시면 여름 같은 경우에는 채소나 이런 거를 좀 키워서 이렇게 드실 수 있게 이런 노력을 또 한 번 해보시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앞에 텃밭 가꾸는 데 거기서 하실 수 있겠지만 혹시 한번 그 비닐하우스동 이런 것까지 좀 해줄 수 있는지 한번 점검을,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일

김현일기획감사실장

네, 적극적으로 저희가 상담해서,

이선희위원

네, 이장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고요.
현일

김현일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접경지역 정주환경 개선에 5억의 돈을 지금 추가로 확보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사업기간이, 지금 테마형 접경 거점지역 조성사업이 지금 사업기간이 2025년도까지예요. 82억 가지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현일

김현일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러면 이제 82억에 5억이 추가된 87억 정도 되는 거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거네요?
현일

김현일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

여기 지금 5억 초과된 이 예산 가지고는 그냥 군청에서 계획하셔서 그냥 하시나요? 뭐 어떻게 주민의 계획을 좀 들어보시나요?
현일

김현일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고요. 벌써 지난해에, 사업 꼭지는 다르지만 국비 사업으로 책정됐을 당시에 주민간담회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사항도 있었고 그것 반영하고 있는데 이제 도비사업으로 바뀌면서 저희가 이번 달 중으로 간담회를 한 번 더 개최를 해서, 물론 사업비가 국비보다 조금 축소된 부분은 있습니다만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

올해는 이 5억의 예산 가지고만 사업을 하실 건가요?
현일

김현일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연차별로 내년까지 지원이 되겠지만 올해는 간담회하고 실시설계 종료를 한 다음에 총 지금 규모가 87억인데 내년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 달 중으로 하여튼 간담회를 해서 주민분들이 바라시는 부분들 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지난번 1차 주민설명회를 하셨어요. 저도 참석을 했었고요. 한 번 더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일

김현일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동완

김동완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웅희위원

동서고속화 철도가 2027년에 완공이 가능해요?
현일

김현일기획감사실장

철도공단에서 올 상반기까지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올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조웅희위원

인근 지역에 사시는 분이 아직까지 도에서, 도 철도과에서 집이 편입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사를 하고 신축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아무 얘기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집을 어떻게 하는지 그게 없어요. 그래서 도 철도과하고도 관련 민원이나 이렇게도 좀 알려주셔서 보상이 언제 가능한지 이것 좀 한번 해주시고요. 이게 역세권 사업이 한 100억 정도 되죠, 사업비가?
현일

김현일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웅희위원

100억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하실 때 이게 한 번 해놓으면 대단위 사업이니까 한번 주민공청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정말 투자를 했을 때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세대공존 복합 힐링타운 조성 간척리에 되는 게 그게 사업이 언제까지 저거 할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진입로 공사는 언제 가능하세요, 거기?
현일

김현일기획감사실장

진입로 공사는 올해 착수할 계획이고요. 지금 지구단위계획도 올해 마무리하고 내년에 공사를 해서 내년에는 분양할 수 있도록, 토목 공사가 대부분이고 저희 건축 공사가 없기 때문에 내년에 하여튼 분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웅희위원

내년도에 분양이 가능하다?
현일

김현일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조웅희위원

분양 그것도 사전에 좀 잘 검토하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거기 이제 역 생기면서 간동 지역이 상당히 대단위 사업이 들어오는데 차근차근 좀 잘 챙기셔가지고 예산 투자 대비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일

김현일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장

조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명진 위원님.

김명진위원

김명진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이선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거 명월3리 이거 수익금이, 현재 수익금 가지고 운영이 충분하게 가능한가요?
현일

김현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현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결산 결과 수익이 한 2,500 정도 나왔습니다. 총수입은 1억 좀 더 되고요. 순수익금이 한 2,500 돼서 저희가 20% 받은 게 4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 마을 자체에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추가로 필요한 게 뭔지 저희가 또 상담을 하고 그래서 적극 지원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명진위원

아까 이선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기를 찾아오시는 손님들 조금 더 쾌적하게 할 수 있는게 뭐가 있는지 좀 고민을 해 주셔서 좀 더 나은 우리 행복마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현일

김현일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진위원

그리고 사내면의 정주환경 개선 사업에서 지금 퍼센티지라고 하면 어느 정도나 지금... 몇 퍼센트 정도나 이렇게.
현일

김현일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사업에서 이제 도비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용역 자체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번에 5억 확보한 거는 별도로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부분이고 그래서 이것 총괄해서 이번 달 중으로 저희가 공청회를 한 번 더 개최를 해서 용역 재개를 통해서 올해 하여튼 착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분야별로 지금 사업 파트가 경관 쪽이기는 하지만 시설, 토목, 환경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쪼갈라서 빨리 착수해서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명진위원

네, 왜 이 부분을 말씀드렸냐면 지금 사내면에 LPG 배관망 때문에 굉장히 공사가 아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다시 이것을 갖다가 또, 또 이 공사가 시작이 된다고 하면 다시 또 이렇게 지역에 파재끼고 여러 가지 등등 이렇게 공사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기왕이면 어차피 예산은 세워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거하고 연계... 지금 LPG 배관망 이런 부분에서 도로를 파야 될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 같이 연계할 의향은 있는지요?
현일

김현일기획감사실장

당연히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부분이 지중화 관련 사업도 지금 신청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중화 사업의 정산 부분은 한전과 저희 자치단체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물론 LPG 배관망도 있고 저희 경관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은 한꺼번에 같이 하면 정말 주민들 불편 사항도 줄이고 그건 원론적으로는 맞습니다. 맞는데, 사업 시기적으로 어떨지 모르지만 하여튼 최대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한 번 공사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시기적으로 조율을 해서 최대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명진위원

네, 그런 부분은 좀 각별히 신경 써서 요새 많이 좋으면서도, 왜냐하면 사내면에 뭔가 그래도 미래가 조금 있다는 것을 갖다가 좋으면서도 뭔가 어차피 이거 그 사업을 할 건데 또 파고, 또 파고하는 것보다는 같이 관계 부서하고 연계를 해서 좀 더 이렇게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현일

김현일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완

김동완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재규 위원님.
재규

조재규위원

안녕하세요? 조재규 입니다. 항상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설명서 마지막 페이지에 보니까 정주환경 개선 내용 중에 주차정보시스템, 경관 조명, 이거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주차정보시스템은 어떤 걸 말하시는 지와 그리고 경관 조명이 어떻게 예정하려고 하시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일

김현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현일입니다. 지금 경관 조명 관련해서는 ‘시내가 좀 어둡다.’ 내지는 ‘지금 토마토 축제거리도 보안등이, 가로등이 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업 내용 주요 계획안은 저희가 공모 신청했을 때 여러 가지 기본 안을 제출한 것이고요.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세부적인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 달에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다시 이제 수렴되고 개선되는 의견을 추가로 반영해서 계획토록 하겠습니다. 주차정보시스템 관련은 아시다시피 지금 격일제 운영도 중앙선 없는 차로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관련 정보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할 수 있으면 구축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은 저희가 이제 실시설계를 하면서 추가로 한번 주민분들과 공청회를 통해서 안을 수렴하고 그래서 안을 확정토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추가로 5억 확보된 내용이고 총사업비가 82억 원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같이 포함해서 논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규

조재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주차정보시스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격일제로 이렇게 운영되는 게 전산화로 관리가 될 수 있다고 하시는 건가요?
현일

김현일기획감사실장

그거를 자체적으로 지금 된다, 안 된다 보기는 좀 어렵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시내 주차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빈 곳에 유도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마련해볼까 하고 기획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건 아직 실시설계가 그렇게 된 건 아니고 기획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규

조재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청회를 몇 번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가장 주된 내용으로 나왔던 게 터미널을 좀 이제 개선해야 된다, 현대화를 좀 이뤄내야 된다, 라는 의견을 되게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화천읍내처럼 터미널 중심으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터미널이 좀 많이 노후 됐잖아요? 비도 오고 벽에 금도 많이 가고, 어려운 게 또 군청에서도 화천군에서도 이 어떠한 문제와 이유가 있어서 진행이 안 된다는 걸 주민들도 알고 계시지만 시설 현대화나 정주여건 사업에 관해서 이런 의견이 주 됐습니다. 골목이나 아니면 조명, 골목골목을 예쁘게 꾸며주시는 것도 좋지만 결국 남는 게 없다. 그래서 이제 뭉뚱그려서 한 군데 집중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혁신적인 무엇인가를 디자인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의견이 좀 많이 있었어서 만약에 공청회가 이루어진다면 이 내용이 또 이장님들 위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바람도 화천읍내처럼 주차장 터미널 부근이 좀 현대화가 되고 그리고 부지도 좀 넓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어려운 거라면 이 지역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도 조금 심도 있게 다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장님이 바뀌셨으니까 또 이제 최대한 많이 신경 써주셔서 터미널 부근도 현대화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일

김현일기획감사실장

보충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실 핑계 아닌 핑계가 사실 사유재산이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근데 이분이 나이가 좀 많으시고 지금 춘천에서 사업하고 계신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찾아뵙고 지금 도로 개설이나 건물 환경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느 선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찾아뵙고 한번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규

조재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완

김동완위원장

조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가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직원 청렴교육을 실시하는데요. 연극 공연으로 해서 좀 재미있게 하시겠다는 의지 같은데 그 장소가 문화예술회관이에요. 우리 군청 공무직 포함해서 꽤 많은 인원이 있는 걸로 아는데 다 관람할 수는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1회만 하시나요? 몇 회를 하시나요?
현일

김현일기획감사실장

네, 1회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반응을 봐서 일단 필수인원을 제외하고 모든 직원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요.
동완

김동완위원장

그러기에는 장소가 협소한 것 같아서.
현일

김현일기획감사실장

반응이 괜찮고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추가로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잡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는 거라서 일단은 1,000만 원만 올렸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장

제 생각에는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색다르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는 게 피부에 와 닿고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이 청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실례로 보고, 눈으로 보고 피부로 와 닿는 공연, 그런 교육이라면 모든 직원분들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반응 보시고 반응이 좀 없다고 그래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일

김현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림

김상림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김상림입니다. 평소 민원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완 위원장님과 김명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7억 6,903만 2,000원이 증액된 112억 1,832만 원을 편성 지출하였습니다. 민원행정 운영에 민원마일리지운영 포상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주택관리에 빈집 등 정비사업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동주택관리 사업비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내 집 마련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금으로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조성 사업에 신읍지구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추가 사업 분담금 6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지적재조사 측량비 당초보다 37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3,42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의 사회복지사업보조를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1,900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강원형 수선유지주거급여 지원 사업에 당초예산 대비 400만 원이 증액된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 사업에 400만 원이 증액된 5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에 500만 원이 증액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은 예산서로 갈음 드리면서 이상 민원봉사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완

김동완위원장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희상 위원님.

류희상위원

류희상 위원입니다. 민원봉사실장님, 민원봉사실은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하는 계속사업들이 주로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면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기대효과가 토지경계 분쟁으로 인한 토지 소유권 행사 불편 문제를 해소하는 기대효과거든요. 근데 이 측량하면서 주민들하고 우리 행정하고 좀 불협화음이 자주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송용수 계장님이 여태까지 오랫동안 지적재조사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이 측량하면서, 내 땅을 측량하면서 내 땅을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고 하는데 왜 주민들이 이렇게 측량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는지. 이번에도 보니까 유촌리하고 또 구만리지구를 하고 있는데 이 측량하면서 행정하고 주민들과의 관계를 좀 돈독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왕 하는 거. 불편함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주민들이 측량하면서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불만을 표... 내포를 하는 것 같아서 이왕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 말씀을 드려봅니다.
상림

김상림민원봉사실장

답변 드리면 어차피 저희가 임시 경계점을 다 찍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입회를 다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문서를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입회해 주시면 좋은데 또 입회 못하시는 분들도 좀 있고 그래서...

류희상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 입회 못 한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하여튼 최대한 통보를 해서 ‘이렇게 측량을 하겠다.’라고 한 다음에 만나서, 만약에 불만을 표시한다면 ‘입회를 안 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라고 또 그분들하고 얘기를 좀 하고 해서, 하여튼 제가 이게 여러 가지 좀 하신... 측량한 민원인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 같아서 올해도 이제 재조사하는 측면에서 민원을 최대한 최소화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상림

김상림민원봉사실장

알겠습니다.

류희상위원

네, 이상입니다.
동완

김동완위원장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선희 위원님.

이선희위원

이선희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번 빈집 정비 사업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사업량 25동을 신청 받으신 건지, 그냥 계획을 세우신 건지, 25동에서 지금 이번에 사업하시는 거는 938번지 외 19개 있으니까 20개 동이네요?
상림

김상림민원봉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

네.
상림

김상림민원봉사실장

이게 저희가, 저희가 당초 계획은 25동인데 저희가 직접 지원이 있고 보조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받아서 저희가 확정 지은 게 직접 지원은 9개소에 21동이 되겠고요. 그리고 보조 지원에 18개소에 26동이 지금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확정 지었습니다, 이것.

이선희위원

20개 동?
상림

김상림민원봉사실장

26개 동.

이선희위원

네, 20개 동.
상림

김상림민원봉사실장

보조 지원이요.

이선희위원

보조 지원이 20개 동?
상림

김상림민원봉사실장

26동입니다.

이선희위원

26동?
상림

김상림민원봉사실장

네.

이선희위원

그럼 어쨌든 이게 줄진 않은 건데, 계획상 줄진 않았어요, 26개동이니까. 그런데 예산으로 봐서는 많이 줄었어요.
상림

김상림민원봉사실장

예산은 그래서...

이선희위원

예산은 2억 5,000 예산을 세우시겠다고 그때 업무보고 때 하셨는데 지금 1억 2,000이니까.
상림

김상림민원봉사실장

이거는요, 그래서 직접 지원이 있고 보조 지원이 있는데 직접분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2억은 남겨놓고 보조 지원만 지금 저희가 증액 편성한 겁니다.

이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96쪽에 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에, 이게 지금 전세보증금 반환만 지금 보증료 지원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저희는 수도권 같지 않아서 지방이다 보니까 월세는 그다지 보증금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러신지, 그렇게 생각하신 건지 월세 보증금 지원 사업은 없으신가요? 보증료 지원 사업은?
상림

김상림민원봉사실장

월세는 보통 본인이 월세를 얼마씩 내는 거니까 큰 피해 사기는 보지 않을 것 같은데 전세는 보증금이 있다 보니까.

이선희위원

월세도 보증금이 좀 있어요.
상림

김상림민원봉사실장

네, 작게 좀 있긴 있죠.

이선희위원

그래서 없으신 거구나. 그래서 어쨌든 저는 생각에 월세 보증금도, 월세를 사시는 분은 진짜 되게 어려우신 분이 사시는 거잖아요.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셔서, 요샌 월세 보증금도 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보증료 지원을 좀 하실 수 있는지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상림

김상림민원봉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동완

김동완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웅희 위원님.

조웅희위원

내 집 마련 융자금 이차보전 사업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죠?
상림

김상림민원봉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 올해 1회 추경에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웅희위원

지금 조례 됐고, 이차보전 조례는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 됐네요. 상당히 우리 지역에 주택 문제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상림

김상림민원봉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웅희위원

상당히 좋은 시책이고 5년간에 걸쳐서 3%인데 우리가 50% 지원해 주면 1.5% 정도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림

김상림민원봉사실장

네, 3% 이내.

조웅희위원

네, 3% 이내... 3%면,
상림

김상림민원봉사실장

2억 최대로 볼 때 6% 정도면 거기서 저희가 50%, 3% 이내로 해서,

조웅희위원

3%, 3% 이내인데 만약에 3%라면 50% 지원해 주면 1.5%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 자기가 부담하는 거는 50%,
상림

김상림민원봉사실장

그렇죠.

조웅희위원

2%가 될지 3%가 될지는 그건 정확히 아직 여기 모르지만.
상림

김상림민원봉사실장

네, 모릅니다.

조웅희위원

네, 모르지만 상당히 좋은 시책으로서 우리 지역의 인구라든가 지역에 정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굉장히 좋은 시책인데 상당히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그래서 홍보가 필요하고, 이제 자격조건이 지원 대상 조건이 24개월이고, 우리 그래서 기준 인정이 150% 이하인 자면, 150% 이하인 자면 대충 가구 저거에 따라 다르지만 어느 정도 소득이 인정 가능할까요? 아니, 이것 물어보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그래요.
상림

김상림민원봉사실장

700~800선, 700~800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조웅희위원

가족 전체 저기 수입이?
상림

김상림민원봉사실장

네.

조웅희위원

그런 것도 좀 자세히 하셔서 홍보하실 때 군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림

김상림민원봉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조웅희위원

이상입니다.
동완

김동완위원장

조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명진 위원님.

김명진위원

김명진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지금 요새 민원 때문에 제가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요새 원천리 불법 건축 때문에 많은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상림

김상림민원봉사실장

네, 저희한테 접수돼서 하남면으로 이송했습니다.

김명진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주민들께서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이런 부분인데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이거 뭐야, 신고를 해서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조금 필요하다고 저는 느껴지는데 무슨 대책이 있나요?
상림

김상림민원봉사실장

불법 시설물이라면 거의 농촌지역에 대부분 조금씩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보통 서로 알고 이해하고 그러면 되는데 어떤 개인감정에 의해서 그런 건지 와서, 거의 저희 민원봉사실에 매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주 고충 민원입니다, 아주.

김명진위원

네, 이 부분 때문에 주민들께서 꽤 여러 분의 저한테,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은 뭔가 함께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라고... 물론 불법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뭔가 주민들께서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서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누가 일부러, 특정인이 일부러 누가 신고를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서 어떤 직원, 담당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입에 담지 못할 욕까지 들어가면서 지금 이렇게 민원 해결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떠한 직원 보호 차원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요.
상림

김상림민원봉사실장

그래서 본인들이 녹취하겠다 해갖고 녹취하셔도 되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비상벨 같은 게 설치돼 있습니다. 먼저 모의훈련도 했고 그런 절차로 해서 고발을 하든가 그래야죠. 그다음에 어떤 건축에 대해서 그거는 저희가 재량권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고를 안 하시면 좋은데 저희한테 와서 접수하는 게 좀...

김명진위원

하여튼 무엇보다 해결이 되나, 안 되나 우선 우리 직원 보호가 가장 필요하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어떠한 것도 직원이 힘들어하는 걸 덜 힘들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걸 아주 강력하게 좀 해서, 아무리 민원인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 직원을 보호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어떤 조례가 하나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그런 차원에서 좀 강력하게 저희가 직원은 직원대로 보호하고, 또 주민들은 주민대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는 어떠한 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우리가 뭔가 좀 해결의 실마리가 뭐가 있는지도 꼼꼼하게 찾아서 이렇게 대책을 함께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상림

김상림민원봉사실장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국가 차원에서 어떤 사례가 있었냐, 어떤 개선 방안을 많이 의견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려는 보내는데 금방 이게 법 절차가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지, 그런 건 저희도 다 알고 있고 많이 경험을 해서 하여간 민원인을 어떻게 좀 안정시키면서 많이, 저부터 같이 가서 얘기 좀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진위원

그거 실장님께서 알고만 있어가지고 지금 해결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실장님께서 조금 뭔가 어떤 대책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라도 우리 주민들, 특히 주민들의 그 불안...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저런 부분, 또 우리 직원 보호 차원까지도 고민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림

김상림민원봉사실장

계속 근무하면서 그런 여건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진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완

김동완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재규 위원님.
재규

조재규위원

조재규 입니다. 항상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김명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관련해서 주민분들께서 문의를 주신 부분도 있고 궁금한 것도 있어서 질의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자진신고 기간을 만들면, 그래서 본인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고를 하게 되면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부를 물어보신 분도 있었는데 알아보니까 내진 설계 등등으로 해서 다 허물고 다시 짓지 않는 이상 불가하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의도를 가지고 신고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불법성을 인지하고 그것에 관해서 이렇게 고의로 신고하시는 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라고 확인을 했는데, 방법이 없나요?
상림

김상림민원봉사실장

대화는 나눕니다. 그런데 본인이 어떤 생각적으로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양보 안 하더라고요. 어떤 범위는 집어주시더라고요, 그럼 뭐 어느 정도만 해라. 화천군 전체를 하라 그랬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좀 앉아서 얘기하면서 그럼 이거 자료 2년 안에 줄지, 3년 안에 줄지 우리 인력으로 감당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자기가 본인이 이렇게 적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만 해달라고 했습니다.
재규

조재규위원

아, 그러면 그 가설물을 본인께서 특정 범위 안에 있는 거를 다 달라, 그걸 보고 민원인이 신고를 하시는 건가요?
상림

김상림민원봉사실장

네, 알고 하시는 겁니다.
재규

조재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시니까 잘 해주실 거라고 죄송한 말씀으로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빈집 정비 지원 조례에 관해서 요새 지자체마다 활발하게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화천군은 제 주관으로는 조금 빈집 정비가 소극적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와 조례를 비교해 보면 청년들, 지방 청년들이 빈집을 찾아서 이사를 오고 싶은 사람들이 꽤 있어요. 보면 예를 들어 예술가들이 창고 같은 걸 임대받거나 아니면 살 집을 찾아서 집단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 화천군 조례는 아직 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 같아서 같이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이제 다른 지자체 조례를 찾아보니까 집주인이 3년 이상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는 걸 동의하면 다 고쳐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빈집에 대한 정의와 범위도 화천군에서 조금 폭넓게 만들어 주실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강릉이나 양구처럼 귀농·귀촌인들이 이제 빈집을 찾아서 들어오고 싶을 때 지자체에서 빈집 수리도 이렇게 좀 지원을 해 주실 수 있는 방안과 또 집주인이 허락해줘서 싹 고치면 이렇게 무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쓸 수 있는 거 등등해서 조금 활발하게, 청년들이 많이 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지역이 어렵다 보니까 제 생각에 이렇게 고쳐주시면 수도권과 화천이 위치가 좀 멀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호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도 많이 하니까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고 같이 의논해서 좋은 방향으로...
상림

김상림민원봉사실장

저희가 일부분은 있는 겁니다. 단독주택 사갖고 오면 아까 이차보전 지원 사업비에서 거기서 지원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 저는 이게 1960~1970년도에 지은 집은 사실 수리해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원마을도 조성하고 공동임대주택도 인구 늘리기 위해서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 쪽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규

조재규위원

그것도 좋은데 빈집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조금 관대하게 해주셔서 안 쓰는 집들을, 괜찮은데 안 쓰는 집이 좀 있잖아요. 몇 년 동안 비어 있는 집들 빈집으로 정의를 해주셔서 조금 청년들이 와서 쓸 수 있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상림

김상림민원봉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재규

조재규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완

김동완위원장

조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한 질의 두 가지만 좀 해볼게요. 지금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 민원이잖아요. 불법에 대한 민원. 말 그대로 불법인데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상림

김상림민원봉사실장

계도해야 됩니다. 철거하시라고 저희가 계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본인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다, 사실 화천 전체를 다 얘기했던 분이 계신 거잖아요. 그럼 지금 원천리에서는 어떤 거를 불법으로 규정해서 철거를 하라고 했는진 잘 모르겠으나 시내에 보면 지붕 같은 경우 거의 다 불법이잖아요.
상림

김상림민원봉사실장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동완

김동완위원장

그러니까 다 철거하라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상림

김상림민원봉사실장

네.
동완

김동완위원장

그런데 그게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계도를 하시고 뭐 범칙금을 내든가 뭐 이런 것...
상림

김상림민원봉사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전체를 다 불법 네가 조사해서 다 철거해라 이게 아니라 누구 특정인을 찍어서 이 집 불법이다 하고 자기 본인이 갖고 오면 저희가 나가보면 불법이잖아요. 그러면 철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막연하게 다 불법이다, 이건 누구나 다 우리 전국의 동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저희도 못하는 거고, 특정인을 찍어서 와요.
동완

김동완위원장

그러니까 특정해서 오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철거를 해야 되는 거죠?
상림

김상림민원봉사실장

네, 저희가 계도하고 이행강제금 또 내리고 이런 절차를 해서 합니다.
동완

김동완위원장

예전처럼 5년 정도 있으면 폐지가 되고 이런 것도 없잖아요.
상림

김상림민원봉사실장

그런 거 없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장

그게 철거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상림

김상림민원봉사실장

네.
동완

김동완위원장

그런데 현실적인 방안은 없는 거죠? 결국 철거해야 되는 거죠?
상림

김상림민원봉사실장

네, 어떤 재량권이나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장

말 그대로 사실상 해결 방안은 없는 거고 불법이라고, 편법도 아니고 불법이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림

김상림민원봉사실장

네.
동완

김동완위원장

잘 알겠고요. 화천에 주택이 좀 부족한 관계로 한 2년 전쯤에 위라리에 아파트를, 고층 아파트를 만든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사실관계 적용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상림

김상림민원봉사실장

행정 절차는 거의 다 끝난 부분이고요. 근데 그 업주가, 요즘 다 아시겠지만 한 30~40% 자재가 오르다 보니까 분양 단가가 또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그것 때문에 고심해서 신탁자, 금융회사죠. 금융권이라든가 또 시행업자 이걸 찾아야 되는데 그것 조율 중에 있는 걸로만 저희가 지금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만났고. 그 정도까지만...
동완

김동완위원장

지금 확정되진 않았으나 진행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상림

김상림민원봉사실장

사업은 다 확정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동완

김동완위원장

그런데 삽을 떠야 진짜로...
상림

김상림민원봉사실장

그렇죠.
동완

김동완위원장

돈도 브릿지론도 돼야 되고.
상림

김상림민원봉사실장

그게 이제 예산 문제하고, 저희 또 예산에서 신탁자가 돈을 내주려면 이게 분양이 다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런 것도 생각하다 보니까 얼마 걸리겠냐 했더니 저번에 어느 모 회사 신탁자 차장을 모시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306세대인데 그게 분양 안 되겠냐 그리고 우리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 많다, 그런 쪽으로 좀 얘기는 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돈줄, 신탁자가 선뜻 돈을 내줘야 되는 문제.
동완

김동완위원장

관련해서 분양가가 듣기로는 한 1,000만 원대 중후반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확정되진 않았으나. 그게 이제 우리 군에서는 신고제예요, 허가제예요? 그게 분양가를 책정하는 게.
상림

김상림민원봉사실장

그 부분은...
담당

주택담당

안현준 민원봉사실 주택담당 안현준입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화천군에서는 분양가 심사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장

그러면 신고제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허가제가 아니라.
담당

주택담당

안현준 네, 맞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장

과거에도 그랬나요?
담당

주택담당

안현준 과거에 제 기억으로는 대양 2차 아파트 때 분양가 심사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좀 약간 곤란합니다.
동완

김동완위원장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허가제였는지, 신고제였는지, 심사를 했으니까 일종의 허가제로 맞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담당

주택담당

안현준 그때는 분양가 심사를 했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장

그러니까 그때는 허가에 가까운 거였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담당

주택담당

안현준 네.
동완

김동완위원장

그런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담당

주택담당

안현준 네.
동완

김동완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일

강두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강두일입니다. 주민의 지방자치 참여와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완 위원장님과 김명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당초예산 243억 4,512만 8,000원 대비 24억 2,111만 6,000원이 증액된 267억 6,62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운영 경비와 재무활동 비용은 예산서로 갈음 드리며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늘리기 추진입니다. 인구 감소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인구 증가 시책 지원 조례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3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존에 셋째 이상 3년간 50만 원씩 지급하던 것을 1명당 300만 원으로 증액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외협력 지원 강화 사업입니다. 청소년 범죄 예방 및 선도활동 공모사업으로 800만 원을 추가하였고,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화천군협의회 통일역량 강화 사업 추진에 1,368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에 따른 고용부담금으로 1억 2,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직원들의 업무 역량 개발 기회를 더 마련하고자 교육훈련 강사료와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비 및 여비로 7,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의 국제적인 견문을 넓히기 위한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해외연수와 배낭연수로 8,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11월 운영 예정인 군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위탁금과 그 속에 들어갈 자산취득비로 3억 2,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 문서열람을 위한 기록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으로 3,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8월에 실시하는 을지연습의 사무기기 임차료와 참가비, 급식료로 1,9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내면 사창리 지역 노후 재난방송 경보시설 교체를 당초 중형에서 대형으로 상향하며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컴퓨터와 모니터 등 전산장비 교체를 위해 6,7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완

김동완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희상 위원님.

류희상위원

류희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 지원 강화 사업비로 청소년 범죄 예방 및 선도활동 지원 사업 공모로 최초에 기정액이 1,800만 원이었다가 800만 원을 증액해서 2,600만 원이 예산을 세웠어요. 근데 청소년 범죄 예방·선도활동 지원 사업이 주 하는 활동들이 어떤 내용들이에요?
두일

강두일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화천 청소년육성회 화천군지회와 같이 해서 청소년들의 생필품 지원이라든가, 저소득층의 생필품 지원이라든지 청소년 선도 캠페인 같은 사업을 추진했고요. 그다음에 남북통일운동연합본부와 같이 해서 통일안보 토크콘서트 같은 것들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 사업 내용이 이런 청소년들의 어떤 선도 사업과 통일안보 이런 캠페인들 사업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게 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이걸 함으로 인해서 범죄 예방이 지금 되고 있나요?
두일

강두일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범죄율까지, 범죄율의 어떤 변화 추이까지는 아직 조사를 제대로 한...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사실 없습니다. 한 번 그거는 저희가 데이터를 해서 이 사업의 효율성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래서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생필품 지원, 선도, 남북통일 콘서트 이런 거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좋은데 이렇게 청소년 범죄 예방·선도활동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사내면 사창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그거는 어느 마을이나 마찬가지겠지만 길거리에서 주민들이 보기 흉할 정도로 담배를 피우고 모여서 술을 마시고 이런 모습들이 근간에 보이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길가에 다니질 못할, 주민들이 어르신들이 다니지 못할 정도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선도 활동을 할 수 있는 점검을 할 수 있는 선도반을 편성을 해서 등교 시간에, 아니, 하교 시간에 이런 길목 같은 데에 좀 배치를 시켜서 못 하게끔 이러한 범죄 예방 선도활동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각 경찰서하고 좀 협조를 해서 각 읍면 파출소하고도 협조를 해서 하교 시간에 그런 골목 길거리 이런 데를 순찰 강화를 해서 이런 것들을 범죄 예방 활동을 좀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용어 자체가 ‘범죄 예방 및 선도활동’ 이런 것으로 해갖고서 주민들한테 좀 호응을 얻어야 되지, 다른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하지 않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제 자치과장님으로 오셔가지고 한 번 이런 거 해볼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일

강두일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편성돼 있고 그전에 해왔던 사업은 다소 좀 일회성인 행사성 사업의 성격이 조금 강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거는 저희가 자율방범대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일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건 지속적으로 좀, 청소년의 어떤 탈선 예방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 건지 한번 고민을 해서 계획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완

김동완위원장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선희 위원님.

이선희위원

이선희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의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 보건복지부로부터 1회에 300만 원 지급하는 것을 부정 수급할 수 있으니 분할 지급해라 하는 걸 공문을 아마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두일

강두일자치행정과장

예.

이선희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까지는 지금 1회 300만 원 지급하신다고 지금 계획을 세우셔서 이렇게 150명을 세우셨는데요.
두일

강두일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 2024년까지는 이 사업이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2025년부터 이게 일몰형 사업으로 지금 승인이 난 거라서 올해 안에 이제 2025년부터 이후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모색해야 되는 숙제가 남아 있는 겁니다.

이선희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그 말씀인데요. 지금 우리 군, 우리 군민들이 출산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셨던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300만 원 지급 이거를 많이 생각을 하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에 없어진다고 하니, 일몰 된다고 하니 그다음에 이제 출산하시는 분들이 어떤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지 좀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거기에 걸맞은 실망하지 않는 그런 사업을, 대책을 세우셨으면 합니다.
두일

강두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강두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승인을 받을 때 올해까지로 일몰 사업으로 받지 않고 전체적으로 받았으면 좋기는 한데 어쩔 수 없이 올해까지 일몰 사업으로 됐고요. 이쪽의 사회보장협의체, 이쪽에서 저희가 그쪽 입맛에 맞는 식의 또 어떤 계획을 세워서 계속 이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올해 안에 계속 추진해 나갈 겁니다.

이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완

김동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웅희 위원님.

조웅희위원

(*** 01:32:30 마이크 사용 안 함)
동완

김동완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명진 위원님.

김명진위원

김명진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면민의 날 조례 때문에 그 조례안을 갖다가 했는데 여기 오신 검토 결과 ‘수용 불가’라고 ‘재검토 필요’라고 지금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용 불가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요?
두일

강두일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는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선거법에 영향이 없어야 되는데 그러면 대상의 구체성이라든지, 지원 범위의 구체성, 그다음에 이런 기간, 대상, 범위 이런 게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그게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거를 예산에 편성해서, 실질적인 최종의 목적은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명확치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행을, 예산을 편성하고 실행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같이 좀 더 고민을 하셔서, 저희와 고민을 해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집행, 조례를 거기에 맞게끔 같이 만들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김명진위원

네, 그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조례를 추진할 때 여러 가지 타 지역까지 고민해서 조례를 올린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 선거법 이런 것 때문에 못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근 홍천 같은 경우는 10개 면에 약 3억 9,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 면에 약 3,000만 원이 이렇게 넘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과장님 말씀이시라고 하면 이런 데도 횡성이 됐든 여기 양구가 됐든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 선거법 때문에 다 못해야 되는데 왜 우리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선거법이라는 이런 저거에 묶여가지고 주민들께서 이런 부분을, 면민의 날을 너무 하고 싶어 하고 지금 현 상황에서는 상서면 같은 경우는 5월 1일 날짜 지금 잡혀 있는데 주민들하고도 십시일반 이게 걷어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거 만들 수 있는 그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검토를 어떻게...
두일

강두일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게 가능한 방법을 저희도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하는 그거를 찾아서 조례에 내용을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조례를 아예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 내용들 가능한 부분들을 다 찾아서 그걸 가지고 조례를 만들겠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다른 시군을 얘기하신 것도 있지만 저희가 예전에 선거법에 보면 이장 한마음대회라든지 아니면 용화축전 대회, 용화축전에 관한 조례도 있는데 그게 철원에 가면 태봉제도 있고 다른 다 지역마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다 유사하게 그렇게 만들었지만 누가 그 사업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신고를 하냐, 안 하냐로 내용이 다 갈립니다. 그러니까 선거법의 위반 소지가 있어도 조사... 신고해서 조사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 조례가 문제가 없다, 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신고가 일단 되면 그걸 가지고 다시 따지니까 그전까지는 따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이 했다고 해서 다른 시군의 내용이 다 맞다고 보기에도 좀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결론적으로는 군민... 읍면 면민의 날은 저희가 타당하게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조례를 만들려고 합니다. 개정을.

김명진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타 시군에 이렇게 보면 행사 중에는 읍면 체육회라든지 심지어는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문화재단 이런 부분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용화축전, 각 읍면마다 용화축전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용화축전회 같은 데도 우리 잘, 용화축전회에다가 예산을 집행을 해서 용화축전회에서 운행하는 것까지도 포함해가지고 이런 고민이, 지금 현재 운영... 면민의 날을 갖다가 하는 게 용화축전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갖다가 예산 집행 회의는 용화축전회에다가, 타 시군을 봤었을 때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도 용화축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화천은 화천만의 어떤 이런 부분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두일

강두일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 주셨지만 이 조례가 처음 개정될 때는 읍면 면민의 날 조례로 해서 타 시도에서, 타 시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에서 춘천시하고 홍천군이 만들어졌을 때 두 시군은 ‘읍면 면민의 날’이라는 행사의 용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잘못된 거를 인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원도는 ‘읍면 문화체육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왜 그러냐면 관련법이, 읍면 면민의 날은 관련법이 없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넘어오면서 잘못된 걸 인식하고 바꾼 겁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는 그 또한 거기에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구체성을 좀 더 보완을 해서 조례를 만들겠다, 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명진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반장 체육대회도 그래서 못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이·반장님하고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거는. 우리 군민들, 군민들 전체가 이거지, 이·반장님들에 한정해 가지고 이런 부분의 체육회가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 화천 군민의 날이라고 해도 그렇게 얘기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읍면 면민의 날입니다, 이거는. 이게 그렇게 깊게 생각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닌가요?
두일

강두일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 전체로 한다는 건 용화축전은 문화진흥법에 따라서 전통 행사에 대한 전통 그거를 발전시키고 전통을 받아들이고 이어간다, 라는 뜻으로 상위 법령에 있는 겁니다. 대상이 주민 전체라고 하면 오히려 폭이 너무 넓어진다, 라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법을 지금 주셨을 때 문화진흥법하고 체육진흥법하고 용화... 다른 법령 3개를 주셨는데 다 거기에 갖다 맞추기가 적정치 않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김명진위원

군민의 전체라고 본 거는 제가 이렇게 읍면 면민의 날을 갖다가 워낙 하남이나 상서나 사내나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인’이라고 표현을 쓴 거고요. 그럴 뿐이고, 이제 그 면민의 날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뿐입니다.
두일

강두일자치행정과장

어쨌든 면민의 날을 하게 되면 수요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의 주민 전체가 다 대상자가 됩니다, 기본 대상자가.

김명진위원

그렇죠.
두일

강두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거를 놓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김명진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면민의 전체를 놓고 봐야 된다는 건 저도 동감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이거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이거 올릴 거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이른 시일 내에 얼른 이게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각별하게 우리 군민들한테 선물 준다고 해야 될까, 이런 부분까지도 표현을 하겠습니다. 우리 3개 면에, 3개 면에 선물 준다고 생각이 들어서 깊게 잘 생각해 주셔가지고 다시 한 번 추진을 저도 하고 과장님께서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두일

강두일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도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요. 이거 준비할 때 같이 필요한 내용, 그다음에 저희도 선관위에 또 질의하면서 넣을 부분들, 그다음에 다른 데 사례 조사 같은 것들 해서 넣어야 되는 내용들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같이 위원님하고 상의를 구하면서 같이 연구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동완

김동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같은 취지로 타 시군 홍천이나 춘천 같은 데 통과가 됐다고 하고 실시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지금 현재?
두일

강두일자치행정과장

네, 조례가 지금 있고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장

그러면 긍정적 검토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타 시군 됐다고 하니 어려움이 있겠으나 불가능할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그건 정말 긍정적 검토 수준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두일

강두일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린 건 그 안에 구체성, 대상, 범위 이런 구체성을 좀 넣어서 해야 나중에 그러니까 그거를 넣어서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동완

김동완위원장

김명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가론 비슷하게 처음에 회신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수정 검토해서 만들겠다.’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 게 적절한 답변이 아니었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일

강두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2023년도 실제 출생 인구수가 얼마나 되죠? 우리 화천군이?
두일

강두일자치행정과장

2023년도... 제가 정확하게 아는지 모르겠는데 한 140명, 150명에서 140명 정도... 148명이랍니다.
동완

김동완위원장

그럼 이게 150명이라는 게 실제하고 근사한 수치네요?
두일

강두일자치행정과장

네.
동완

김동완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1시 4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한

최인한교육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과장 최인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화천 교육 발전을 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교육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1쪽입니다. 2024년도 교육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보다 6억 4,092만 8,000원이 증액된 131억 4,45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협력 및 지원 사업에 1억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화천 중등 문화·체육 한마당 운영 지원을 위한 5,000만 원과 진로진학상담실 운영에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만들기에 1억 4,21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화천커뮤니티센터 운영 사무관리비로 화천커뮤니티센터 운영 소모품 및 무인경비시스템, CCTV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업비로 1억 5,010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전화 및 통신 사용료, 상해보험료 납부 금액을 산정하여 300만 원을 증액한 1억 2,4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구 정책 추진 사업에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부담금으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창조인재 육성, 화천학습관 운영 사업에 화천학습관 전임강사 숙소시설 유지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적자원개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평생학습축제 개최를 위한 5,500만 원과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3,606만 원을 증액한 5,1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사업에 방과 후 아카데미 기금 변경에 따라 사업비를 일부 증액 편성하였고, 청소년 문화육성 사업을 위해 가을밤 별빛 하모니, 청소년 T&U가요제, 문화예술단 정기연주회 등의 행사운영비와 기타 보상금으로 1억 3,8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로는 청소년지도사의 호봉 조정에 따라 인건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완

김동완위원장

교육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희상 위원님.

류희상위원

류희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도 평생학습축제 개최로 5,500만 원 군비를 세웠는데 이 예산은 기존에 평생학습동아리 발표회했던 이 내용하고 다른 점이 어떤 것입니까?
인한

최인한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최인한입니다. 과년도에는 이 평생학습축제라는 예산보다는 다른 사업비로 조금 예산이 편성되었었습니다. 재작년까지 화천초등학교 내에서 ‘과학문화축전’이라고 해가지고 초등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학생들만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전 지역 주민이 같이 축제다운 한마당 행사를 갖고 싶어서 평생학습축제 예산을 부기하게 됐습니다.

류희상위원

공연도 하고, 또 전시도 하고요?
인한

최인한교육복지과장

네, 전시, 공연,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여름이 지나고 초가을 무렵에 개최 계획을 잡고 저희 평생학습실무협의회를 통해서 날짜와 운영 방안에 대해서 협의하고자 합니다.

류희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완

김동완위원장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웅희 위원님.

조웅희위원

교육발전특구로 우리 지역이 선정돼서 상당히 기대가 많았고 축하 플랜카드도 상당히 많이 붙고 그랬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중앙부처에서 강원도교육청으로 예산이 냈다가 화천군 쪽으로 오지 않고 이제는 강원... 화천군 교육지원청으로 예산이 교부되는 게 맞죠? 바뀌었죠?
인한

최인한교육복지과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웅희위원

제가 좀 더 드릴게요. 그리고 예산도 30억~100억이라고 그랬는데 30억으로 아마 저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예산이 화천군지원교육청으로 오게 되면 우리 행정에서 이 30억에 대한 예산 집행에 대해서 같이 어떻게 협의를 하는 건지, 그네들이 어떤 사업을 위해서 하는 건지 등등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주민들이 또 학부모들이 알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세히 핵심만,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핵심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한

최인한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최인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교육부에서 교육부의 특별회계를 통해서 특별교부금을 내려주는 방식이 강원도 도교육청으로 또 화천교육지원청으로 내려오는 예산의 흐름이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각 시군에서 굉장히 요구를 많이 했고요. 최종적으로는 교육부가 이런 특구 시범지역 사업비를 직접 시군으로 배부할 수 있다, 라고 그런 공문을,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 군으로 예산을 교부받을 거고요. 두 번째로, 그 예산의 규모면에서 이게 100억이냐, 저희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행 계획을 짤 때 그 예산의 규모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었는데 매년 30억이고 3년 차에 100억 규모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가늠하고 그거에 맞게끔 시행 계획을 짜달라고 교육부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웅희위원

그런데 문제는 언론 보도에 의해서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과 반대로 그렇게 언론 보도가 나오고 상당히 혼란을 초래했다, 맞죠?
인한

최인한교육복지과장

네.

조웅희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그러면 우리 화천군으로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내려오고 3년간에 걸쳐 30억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한 100억 정도가 맥시멈으로 된다, 이런 말씀이죠?
인한

최인한교육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조웅희위원

그 사업을 뭘 할 것인가를 한번 고민을 잘 해보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의견이나 많은 의견을 주시고 받아서 해 주시길 바라고, 이제 우리 화천커뮤니티센터가 지금 개발이 돼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곳에서 또 벤치마킹도 오고 여러 가지로 그러는데, 우리 화천커뮤니센터의 총 운영비만,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만 총액이 얼마고 거기에 따라서 국비와 우리 군비가 얼마인지 그거 좀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인한

최인한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최인한입니다. 저희 화천커뮤니티센터 운영비는 15억으로 책정되어 있지만 11억 규모입니다. 이는 인구소멸대응기금을 통해서 11억을 조금 당초예산에 배정을 받았고요. 나머지 4억은 저희 스마트 안심셔틀에 대한 부분으로 배정이 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커뮤니티센터에 많은, 하루 평균 인원이 한 750명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지속적으로 운영비가, 이제 개관을 막 시작을 하다 보니 처음에 준비해야 되는 사업비라든가 소모품들이 조금 많았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저희가 이 예산 이번에 조금 배정, 예산 요구를 좀 한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교육발전특구라든가 다른 공모사업을 통해서 운영비 부분만큼은 군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웅희위원

15억 말고 또 프로그램이라든가 별도의 또 예산이 있죠? 먼저 업무보고 때 그게 보고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15억 말고 또 별도로 프로그램이라든가.
인한

최인한교육복지과장

저희 지금 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는 돌봄교실하고 자체 센터 운영비로 저희가 11억에 대한 기금 예산을 풀고 있고요. 커뮤니티센터 내에서 하는 다른 진로진학상담실이라든가 화천 어린이 영어아카데미라든가 키즈문화센... 아카데미 그런 각각의 개별 사업들이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커뮤니티센터 운영비에 속하지 않고 다른 개별 사업비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조웅희위원

그래서 15억 하고 이거 사업에 들어가는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80명인가요? 우리 저기 1·2학년 거기에...
인한

최인한교육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조웅희위원

80명이죠. 하여간 제대로 운영을 하셔가지고,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가 8%도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따라서 투자한 만큼 학생들이 정말로 저기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아주 세심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완

김동완위원장

조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선희 위원님.

이선희위원

이선희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지금 우리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는 그런 교육, 화천커뮤니티센터이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운영비에 보니까 12개월짜리도 있고 10개월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1년을 예산을 하신 건데 뭐가 달라지신 건지 모르겠네. 12개월, 10개월.
인한

최인한교육복지과장

네, 저희 아이돌봄 T/F 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봄

아이돌봄

T/F담당 김정남 아이돌봄T/F 팀장 김정남입니다. 저희가 이게 부기에 10개월 또는 12개월로 되어 있는 거는 저희가 개관을 2월 27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소요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개월로 저희가 부기를 했고, 그리고 1년 치를 생각한 것들에 대해서는 12개월로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이선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개관을 시작하면서 준비 중이어서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된 것 같아요. 1년의 운영비를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좀 합리적이고 규모 있게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운영비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예산안 114페이지에 간동·상서 찾아가는 청소년 체험에 다양한 체험부스 진행 체험 예시를 해주셨어요, 여기 보면.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런 요즘 드론 같은 게 좀 뜨는 사업이긴 하니까 드론 전문가 체험활동이라든지 이런 원외체험도 하고 요리체험 이런 다양한 체험부스를 검토를 해 주셔서 이런 걸 항목에도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완

김동완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화천커뮤니티센터 진로진학상담실 운영이 있는데요. 이게 비용이 나가는 게 상근이에요, 아니면 필요할 때마다 하는 임시직이에요?
인한

최인한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최인한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진로진학상담실로 운영코자 하는 부분은 이전에 저희가 각계로 미래 아카데미 해서 이렇게 진로특강을 했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한 번에 묶어서 진로진학상담실을 운영코자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전문교육기관에 용역 계약을 맺어서 그 전문기관과 학부모,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또 중·고생 아이들은 중·고생 아이들대로 1:1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본예산에 가지고 있던 예산과 그리고 이번 1회 추경 때 추경 예산을 합해서 이 진로진학상담실을 운영하고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장

그러니까 상근직이냐고요, 아니면...
인한

최인한교육복지과장

화, 수, 금, 토로 해서 주 4일 정도 저희 진로진학상담실에 내근을 하면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장

이게 고입이나 대입 같은 경우는 늘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급하게 필요할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서 이게 상근직으로 필요한 것이냐. 이거 예년 예산이 얼마였죠? 전년도.
인한

최인한교육복지과장

전년도 7,000... 전년도에 지금 본예산에 있었던 것처럼 6,950만 원 정도의 예산 규모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저희가 다른 수시전략 집중 상담이라든가 대입 모의면접이라든가 이런 어떤 이들 맞춤형 컨설팅 사업을 추가로 하다 보니 추가된 비용을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장

잘, 진학상담실이, 진로상담실이 잘 진행이 돼서, 운영이 돼서 우리 화천 학생들이 고입 내지는 대입에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한

최인한교육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장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4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위원장 선임의 건(임시위원장 제의) 출석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이선희 류희상 김동완 김명진 조웅희 조재규 3.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출석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이선희 류희상 김동완 김명진 조웅희 조재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출석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이선희 류희상 김동완 김명진 조웅희 조재규 5.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화천군수) 출석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이선희 류희상 김동완 김명진 조웅희 조재규 6.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화천군수) 출석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이선희 류희상 김동완 김명진 조웅희 조재규

12시 05분 산회

출처 강원 화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