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제10항 2023년도 영광군 소속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의 건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제안설명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기획예산실장 장남종입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1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6,644억 7,900만원 보다 743억 9,500만원이증가한 7,388억 7,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597억 4,300만원이 증가한 6,441억 3,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46억 5,200만원 증가한 947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특별회계 중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71억 5,700만원이 증가한 520억 4,3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74억 9,500만원 증가한 426억 9,500만원입니다.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을 일반회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 684억2,000만원 중 지방세 수입은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보전분 2,200만원이 감소한 460억8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4,800만원이 감소한 224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정자립도는 10.62%입니다. 의존수입 5,398억 9,500만원 중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2023년 추가분 69억 9,600만원, 특별교부세32억 5,2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62억 2,400만원이 증가한 2,850억 3,500만원, 조정교부금은 6억 8,900만원이 증가한 124억 5,200만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14억 8,400만원이 증가한 2,424억 800만원으로 의존재원은 우리 군 전체 세입의 83.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226억 4,400만원을 포함하여358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로 구분하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13억 9,700만원,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구입 1억 5,000만원 등 27억 1,500만원이 증가한 336억 4,500만원, 사회복지 분야는 공공 장사시설 건립 73억 2,500만원, 치매 전담형 요양시설 확충 43억 4,7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32억 700만원, 장애인 취창업 전문 교육지원센터 12억 7,100만원 등180억 2,500만원 증가한 1,795억 7,9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맞춤형 농기계지원 7억 5,000만원,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8억 2,800만원, 종자산업 기반 구축 11억4,000만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 5억 3,500만원, 다같이 돌자 성산한바퀴 15억 원, 어촌뉴딜 300사업 12억 원, 연안정비 16억 3,700만원 등 127억 5,100만원이증가한 1,466억 9,6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22.8%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기타 군도사업 10억 4,000만원, 노후 위험도로 보수 보강 6억 원, 군도10호선 재해복구사업5억 7,0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3억 원 등74억 500만원이 증가한 453억 5,600만원,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e모빌리티 특화지식산업센터 주차장 조성 및 사면정비 10억 원, 초소형 전기차 산업육성 서비스 지원 실증 9억 5,000만원, 미래차 전자기파인증센터 구축 8억 3,300만원, 지적 재조사10억 2,000만원,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14억 8,400만원, 곧올재 도로 개설 15억 원등 80억 9,400만원이 증가한 238억 4,900만원, 예비비 기타는 인건비 인상분 미반영분25억 3,400만원과 내부유보금 30억 5,100만원을 감액한 153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필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금번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후 중앙과 도에서 변경 또는 추가 내시 된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기 교부된 범위 내 사용한 성립전 예산,2023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국도비 사용잔액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경상경비의 지속적인 절감을 통해 건전 재정을 유지하면서, 법적 필수경비,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매칭 등 군민의삶과 직결되는 주요 현안사업들의 마무리를 위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였다는말씀을 드리며, 군정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전년도 결산반영 등 13개 기금의 수입과 지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 기금 운용 총괄입니다. 2024년수입계획은 전입금 40억 1,573만 6,000원과보조금 3,110만원, 예치금 회수 655억 7,716만 1,000원, 예수금 6,776만원, 이자수입 14억 4,883만 8,000원, 기타수입 32억 1,776만6,000원을 합해 총 743억 5,836만 1,000원이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비융자성 사업비 157억 8,440만 8,000원과 융자성 사업비 2억 1,000만원, 인력운영비 3억 606만2,000원을 집행하고, 6,776만원을 예탁한 잔액 579억 298만 4,000원은 예치 운용토록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외 12개 기금에 2023년도 말 조성액은 총 656억 3,956만 4,000원으로 금년도에는 87억 8,120만원을 수입하고, 163억 8,761만 7,000원을 지출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대비 76억641만 7,000원이 감소한 580억 3,314만7,000원을 조성하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별 조성액과 수입․지출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2024년도 영광군 예산기준 재정 공시 및 2022년도 결산기준 재정 수시 공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 공시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서2024년도 영광군 예산기준 재정 공시 등을우리 군 대표 누리집에 공시하고, 의회에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공시는 공통공시와 수시공시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통공시는 2024회계연도 예산기준 24개 세부 항목을 공시하고, 수시공시는 2022회계연도결산기준 4개 항목입니다.

재정공시 개요에서는 금년도 예산규모와 세입․세출 및 주요재정 지표 값을 우리 군이 속한 군Ⅰ유형 평균과 대비해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먼저, 공통공시 내용입니다. 공통공시는 예산 규모, 재정 여건, 재정운용 계획, 재정운영 성과 등으로 4개 분야를 공시하였습니다. 세부사항별로 보면 1번,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5,844억 원을 포함한 7,30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입니다.재원별 세입예산 일반회계 5,844억 원 기준으로 보면, 지방교부세가 2,688억 원으로46%, 보조금 39.52%, 지방세와 세외수입이11.72%를 차지하고, 세출예산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 예산이 1,615억 원으로27.64%,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22.92%로 전체 예산의 5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 통합재정 통계로는 영광군과 공기업, 출자기관인 탑글로리와 영광군유통을 포함한지역 통합재정은 7,321억 원으로 전년대비14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번, 재정여건입니다. 재정자립도는11.72%로 전년도와 동일하나, 유형 평균 자치단체 18.49% 보다는 낮은 편입니다.

재정자주도는 59.73%로 전년대비 1.54%포인트감소하였으며, 유형평균 자치단체 55.31%보다 높아 양호한 편에 속합니다. 통합재정수지는 69억 원 적자로, 사업비 지출이 높은 편이나 작년보다는 10억 원 정도 적자폭을 줄였으며, 동일 지자체 유형 평균에비해 적자 폭은 양호한 편입니다. 3번, 재정운용 계획입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다는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입니다. 연평균 2.6%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편성하는 예산으로 2024년도 대상사업은100건이며, 예산액은 652억 원입니다.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 참여예산 제도는 2024년도 101개사업, 27억 원이 반영되었고,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화분거리 조성사업, 마을 앞 배수로 개거사업 등이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기준으로 한 성과계획서 단위사업은 139건, 예산액은 6,923억 원으로전년대비 811억 원이 증가하였고, 재정운용상황개요는 자체사업 21.02% 보다 보조사업 64.46% 비율이 더 크고, 사회 복지분야예산비율이 높으며, 자체세입 대비 인건비비율은 83.89%로 자체세입만으로 인건비를충당하고 있습니다. 국외여비 총액은 2억1,0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0.03%이고, 군에서 주관하여 개최하는 축제․행사경비편성액은 119억 4,0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2.04%입니다.

업무추진비 총액은 4억 1,700만원으로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보다 낮은수준입니다. 지방의회 관련 경비는 1억7,500만원이고, 2024년도 지방보조금은 16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231억 원 대비 6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현금성 복지비는 신규지표로 우리군 해당사항 없으며, 1인당 기준경비는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16억 4,400만원,일숙직비 8,700만원, 이반장 활동보상금으로 18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신규 지표인 예비비 편성 현황은 일반예비비는 예산 총액의 0.64%인 37억 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번, 재정운용 성과로 세출 효율화에 따른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에 있어서는그동안 코로나19로 시행하지 못한 행사․축제를 2024년 본격 시행하게 되고 보조금증액 등의 사유로 111억 7,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 확충을 위한 보통교부세자체노력 반영현황은 지방세 징수율 제고등 경상 세외수입 확충으로 9,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감액과 지방교부세인센티브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022년 결산기준 재정 수시 공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출자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로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10% 이상 지분으로 출자하여설립한 기관으로 우리군 출자기관은㈜탑글로리와 영광군유통(주) 2개소입니다. 통합자산 규모는 2조 7,339억 9,100만원으로전년 대비 1,090억 5,900만원이 증가하였고,통합부채는 1,084억 400만원으로 전년 대비37억 9,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우발부채는 해당사항 없으며, 기금 성과분석 결과로는 우리군은 총 11개 기금이 운용되고있으며, 기금운영 평가 결과 73.4점으로 기금 운용의 건전성 분야가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개선 방안으로 기금 수입의 타회계 의존율을 줄이고, 기금의 적극 활용,유사 기금의 통폐합 및 폐지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 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재정분석 결과 통합 유동부채는 출자기관인㈜탑글로리 유동부채가많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비율이 유사 지자체 평균 대비 부진한 실정으로 대마 전기자동차 일반산업단지의 적극적인 분양 홍보와 금융부채의 중점 관리를 통해 부채를감소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도 세원 발굴을 통한 확충 방안을 마련하여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예산기준재정 공시와 2022년 결산기준 재정 수시공시에 관한 사항 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2023년도 영광군 소속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자문기관의 설치 등과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위원회 관리 및 보고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다음, 위원회 운영 현황으로 2023년도 위원회 수는 96개로, 내부협의체 전환, 분과 및 대행위원회 정비로2022년도 대비 6개가 감소되었습니다. 2023년도 위원 수는 1,261명으로 위촉직이 842명 66.8%입니다.

유사 중복위원회 정비, 협의체 전환 추진 등을 통해서 2022년도 대비 115명이 감소하였습니다. 2023년도 회의개최 수는 239회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15회, 공적심사 위원회 184회 등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자체 내부 행정에 관한 안건을 주로 심의하는 위원회를 내부협의체로 전환함에 따라서 2022년도 대비195회가 감소하였습니다. 2023년도 위원회정비 현황으로 노사 민정 협의회 등 3개위원회는 비상설화 되어 운영 중이며,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등 12개 위원회는 협의체전환과 분과․대행 위원회 등으로 위원회현황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 위원회 정비 계획으로 1월중 2023년 위원회 운영 평가를 통해, 2024년도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한 결과 비상설 운영 중인 갈등관리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정비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매월위원회 정비 실태 및 실적을 점검하여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영광군 소속 위원회 부서별 운영 현황, 세부 운영 현황 등은 위원회 운영 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광군 부의 안건에 대한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