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산면·평은면·문수면·장수면·휴천1동 지역구, 국민의힘 손성호 의원입니다. 제28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심재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영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평소의 생각을 정리하고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3 행정안전통계연보’에서 제공하는 2022년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현황을 보면, 총 면적이 9,062㎢이고, 금액으로는 1,026조 원이며 이 중에서 토지와 건물이 61%(624조 원)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최근 5년간 현황을 비교하였을 때 면적은 5.3%(459㎢), 금액은 21.7%(111조원)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이는 영주시의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에 따르면 영주시는 26.13㎢, 2조 4천억 원 규모의 공유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부동산이 40% (9,606억 원)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를 2018년과 비교하면 면적은 2.9%(0.74㎢), 금액은 25.9%(1,977억 원) 증가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시의 공유재산도 전국적 추세와 같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10.42%에 불과한 재정 여건에 비추어 본다면 공유재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및 자체세입과 지방교부세 감소 등의 행정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관점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에 개정·시행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살펴보면, 그동안 ‘유지·보전’ 위주의 소극적인 관리에서 탈피하여‘개발·활용’을 중점으로 한 적극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바와 같이 공유재산의 규모와 중요성은 증가하고, 정책의 환경과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시점에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DB 구축 용역’의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지난 제8대 시의회의 제안으로 2021년부터 3개년에 걸쳐 총 사업비 4억 5천3백만 원을 투입하여 ‘공유재산 실태 조사와 DB 구축 용역’을 올해 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총 29,015건의 전수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약 455억원 규모(1,058건)의 공유재산을 발굴하였으며, 이 중에서 정리가 필요한 재산으로는 무단점유 588건, 용도폐지·변경검토 270건, 매각검토 266건, 유휴재산 259건, 미등기 171건, 등기멸실 298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전수 조사 결과에 따른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무단점유 적발 건은 변상금을 부과하여 불법행위를 해소하고,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 체결을 통해 세외수입 확충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용도 폐지와 매각검토 대상 공유 재산에 대해서는 여건을 고려하여 매각 등의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미등기와 등기멸실된 필지는 대장과 시스템을 현행화 하는 등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지난 2일 집행부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단계적으로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으니, 아무쪼록 이번 실태조사가 단순히 조사에 그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한편 올해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공유재산 총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므로 이와 관련된 준비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실효성 있고 종합적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을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와 개발을 위해 5개년 단위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의회 의결 과정을 거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비교하면 예산안과 함께 제출되는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은 권고적 성격에 그치고 있으며, 지역 여건과 재산 현황에 대한 분석 없이 정부가 통보한 기준에 따라 형식적으로 제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의 관리처분의 특성과 회계 중심의 계획으로 인해서 장기 전망이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근간으로 하여 우선순위 사업을 반영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한다면 예측 가능성 높고 종합적인 계획 마련이 가능하고, 장래 행정수요에도 전략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또한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수립과도 연관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계연도 중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한 사유가 발생할 때는 수시분 관리 계획이 가능하지만 법령과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고 종합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정기분 중심의 관리 계획 수립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유휴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유휴 공유재산’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는 존재하지 않지만 관련 법령과 문헌을 통해 유추한다면, ‘일상적 수준에 비해 현저히 적게 이용하거나 전혀 관리되지 않은 채 버려진 상태로 존재하는 공유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유휴 공유재산은 필요한 시민들을 위해 대부를 확대하되, 시민들이 공유재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재산의 소재지, 면적, 사용 용도 등 세부내역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의 결과물로 남은 공공시설물의 운영 현황을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공시설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기에 일단 건립이 되고 나면 지속적으로 재정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원래 목적대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영주시에는 당초 건립 취지에 맞지 않거나 미흡한 상태로 운영되면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거나 이용 인원이 저조한 시설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운영 방식과 방향의 변화도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시설 이전에 따라 예상되는 유휴 재산 활용 계획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예로, 의회 옆에 위치하고 있는 CCTV 통합관제센터와 수도사업소가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곳은 원도심 활성화 관련 사업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지라 생각되기에, 집행부에서는 지금부터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남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영주시의 공유(公有)재산은 10만 영주시민이 함께 공유(共有)하는 재산임을 말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