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우충무 의원 발언
김주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연경
이연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연경입니다. 제28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지난 3월 21일 우충무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영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난 3월 25일 김화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영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총 2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영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총 2건입니다. 금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우충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의원
안녕하십니까. 우충무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주영 의원님, 유충상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여 제출한 의안번호 제252호 「영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김주영위원장
우충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경
이연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연경입니다. 지난 2024년 3월 21일에 우충무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52호 「영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우충무 의원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김주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충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네, 우충무 의원님 개정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8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회의 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의결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11조에 보면 “수당 및 여비 지급에 있어서 민간 위원이 심사위원회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럼 서면으로 심사했을 때에도 수당과 여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충무의원
원칙적으로 시에서나 저희 집행부 그리고 의회에서는 서면 심의할 때에는 심사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의 참석 시에만 지불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그러면 그런 것도 여기서 얘기했으면 명기가 되지 않아야 됩니까?
우충무의원
그거는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명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김정숙위원
따로 명기하지 않아도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영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충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주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화숙 의원 대표 발의)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화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화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병창 의원님, 김정숙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여 제출한 의안번호 제253호 「영주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김주영위원장
김화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경
이연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연경입니다. 지난 2024년 3월 25일 김화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53호 「영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김화숙 의원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김주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화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네, 김화숙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제2조 위원회 정수 부분에 저희가 이제 지방의회 의원의 결산검사위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3분의 1 이하로 하되, 3명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개정안을 만드셨는데 3명보다는 오히려 지방의회의 원 기능이 결산검사를 저희 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1명을 더 증원하는 것은 무리가 없지만 3명까지는 과한 부분이 있어서 “2명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화숙의원
결산검사위원들이 굉장히 숫자가 적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명 이하로 했지만 위원을 할 때에는 10명을 다 안 채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충무위원
의원 검사위원에 대해서...
김화숙의원
의원이 2명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시면 3명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시행령 기준에 따라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김화숙의원
예, 예.
우충무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의원
시행령에 나와있는대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주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9 정회
10:5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위원장님.
김주영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네, 우충무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3호 「영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료 위원님들과 정회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어 수정 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본 조례 시행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안 제2조의 내용 중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를 “3명 이상 7명 이하로 한다.”로 하며 안 제2조의 내용 중 “3명을 초과할 수 없다.”를 “2명을 초과할 수 없다.”로 수정하는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김주영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우충무 위원님께서 「영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는데 동의안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충무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재청되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우충무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5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