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의안 1건, 폐지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의원공동발의한 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현희입니다. 의안번호 2723호 진안군-대학 전북시민대학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북시민대학 진안캠퍼스 운영지원 및 평생교육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관내 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북시민대학 진안캠퍼스 운영지원과 대학교별 특성화 교육과정 발굴 및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협약기간은 2024년 4월부터 12월 사업종료시까지며 협약기관은 총 5개 기관으로 진안군, 우석대학교, 전주기전대학교, 원광대학교, 전주대학교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업무협약 이후에 전북시민대학 진안캠퍼스에서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갑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갑기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2723호 진안군-대학 전북시민대학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진안군과 전북특별자치도 관내 대학교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협약을 통해 지역대학과 지자체간 연계하여 군민 누구나 양질의 평생학습을 누리고 정주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나 군민들의 다양한 평생학습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의회 동의 후 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대학 전북시민대학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죄송한 부분인데요. 저번에 의원간담회때 기 보고된 바가 있고요. 원래는 의원간담회가 끝난후에 업무체결을 하려고 했는데 도 평생진흥원에서 5개 시군 전체적으로 같은 날짜에 서면 협약을 해야된다고 해가지고 불가피하게 이렇게 저희가 이 자료는 자료대로 제출을 하고 협약은 서면으로 체결한 바 있습니다. 전에 간담회를 한 바는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동의안 끝난후에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아니요 5월부터.

지금 4월부터 앞으로 진행할게 2개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5월 다 기간마다 다릅니다. 사업마다 기간이 다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대학 전북시민대학 업무협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호숙입니다. 의안번호 2713호 진안군 발달장애아동 방과 후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발달장애아동 실태조사 결과 진안군 발달장애아동 방과 후 돌봄센터를 이용할 대상자가 적어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을것으로 판단하였으며 해당시설은 진안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부속시설로 변경 활용하기로 함에따라 관련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중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갑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2713호 진안군 발달장애아동 방과 후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 발달장애아동 방과 후 돌봄센터의 이용자 수요가 적어 다른 장애인복지시설로 변경하여 운영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시설 변경을 통해 장애인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프로그램과 복지관 이용자들에 대한 휴게공간 제공으로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나 추후 운영계획 마련과 더불어 장애인종합복지관 조례를 조속히 개정하여 시설을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발달장애아동 방과 후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그냥 어떻게보면 면밀한 검토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분석하고 계획에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갈음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폐지안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안건상정을 할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6월 회기에 상정하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요라고 하시면?

아 복지관으로요?

복지관 운영은 사실 이제 부속시설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활용을 하는 것은 뭐 이제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어서 한 66명 정도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쨌든 또 이 조례가 폐지가 되고 또 향후에 이제 발달장애인에대한 수요등을 잘 파악해서 일반 장애인들도 이렇게 같이 좀 돌봄을 받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발달장애인들을 지금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이제 다 수용해서 지금 운영한다는 얘기죠? 기존에 발달장애 아동들을 지금 그러면?

지금 방과후 돌봄센터를 운영을 하려고 했던 것은 지금 발달장애인 아동들이 이제 방과후에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려고 운영하려고 했던 것을 국가사업으로 바우처 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을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설을 운영을 따로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고요. 그니까 그 아동들의 방과후 센터라기보다는 장애인 복지관에서 그런 다양한 장애인들의 언어치료나 미술치료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에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하려고 지금 전환하는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이게 이 공간 마련한지가 몇 년 됐죠?

지금 1년 지났습니다.

2년정도 됐죠? 그러니까 하여튼 수요와 계획이 우리가 좀 시설물 할 때 좀 세밀한 계획이 필요할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발달장애아동 방과 후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원현주입니다. 의안번호 2714호 진안군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드림카드 지원대상이 8세 이상 초중고 재학생과 8세에서 18세 학교밖 청소년으로 각각의 지원기간이 상이함에 따라 초등학교 조기 입학한 학생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도 빠를 수밖에 없어 학교밖 청소년과 비교하여 역차별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청소년에게 평등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청소년드림카드 지원기준을 연령기준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제1항 제1호 초중고등학교 대상자 기준 및 제2호 학교밖 청소년 대상자 기준을 삭제한후 제1항 지원대상을 8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현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갑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의안번호 2714호 진안군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드림카드 지원대상의 연령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그동안 상이하게 적용되었던 지원대상의 연령기준을 통일하여 사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의 건강한성장 도모와 문화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지급 중지에 따라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변경사항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는 초등학생은 대상이 아니고 중고등학생만 대상자로 해서 21년도에 사회보장 협의를 거쳐서 조례로 제정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초등학생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조기입학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졸업하는 시점에서 이제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이제 발결이 돼서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게 된 겁니다.

네.

지금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졸업할 때 2월달 까지만 지급을 하게 되기 때문에 현재 이것이 5월에 공포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소급해서 적용하는건 맞지 않다고 저희가 고문변호사한테 받았거든요 자문을? 그러다 보니까 3월, 4월, 5월해서 한 27명 정도가 혜택을 못 받고 6월생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거로 확대될 거 같습니다.

네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거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어쨌든 이런 상황들을 우리 교육청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배정된 학교 이후에도 우리 학생들이 좀 잘 누락되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을거 같아서 당부드리는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현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강민입니다. 의안번호 제2715호 진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 시행령이 2023년 9월 12일 일부개정에 따른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이 완화된 내용으로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 건축시 전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을 9m에서 10m로 상향시키는것입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갑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의안번호 2715호 진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의 자치법규 일관성 확보를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시기는 23년 9월로 추후에는 상위법 개정사항이 신속하게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네 과장님한테 한가지 조금 아쉬운부분이 뭐냐면 지금 거기보면 이미 14개 시군에서 8개 시군은 지금 했어요 진작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군민에게 이익이 되고 혜택이 되는 그런 조례를 제정한다던지 아니면 완화시킨다던지 이런 것은 빠른 다른 타 자치단체보다 앞서서 좀 해주십사 그리고 우리 규제하지 않고 그런것들은 오히려 늦게 풀어주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에요. 그니까 이것도 좀 서둘러서 했으면 더 좋았을뻔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또 예산 어떤 조례 개정이라던지 완화할것이 있다던지 앞으로도 계속 있을수가 있거든요?

네.

그부분은 먼저 좀 챙겨서 좀 해주십사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지금 혹시 과장님 법령 개정 이후에 조례 제정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사례가 혹시 있나요?

네 한 건 있습니다.

한 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에서 의뢰한 한 건이 있는데요. 그 한 건에 대해서 이렇게 검토한 결과 그쪽에서 다시 요구를 하면 변경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들어서 그 한 건 지금 인허가 나간게 있습니다.

어쨌든 좀 완화가 돼서 주민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을거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완화된 법령을 잘 적용하지 못 해서 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여기 우리 기획홍보실장님 이 기회를 빌어서 금방 이명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군민한테 보탬이 되고 하는 것은 빨리 적용될 수 있도록 다른 우리 이 건 아니더라도 다른것들도 좀 세심하게 살펴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상식입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제안 안건인 의안번호 2724호 마령 국민체육센터 건립(변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존 2023년 5월 19일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의결되었던 마령면 실내체육관 건립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마령 국민체육센터 건립으로 변경하여 전국대회 또는 전지훈련 장소로도 이용 가능한 규모의 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마령면 평지리 966-8의 8번지 일원에 연 면적 1,300제곱평방미터의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당초 연면적 1,000제곱평방미터에서 300제곱평방미터를 증가하였으며 건립부지 인근 3필지 319.2제곱평방미터가 추가되었습니다. 예상 사업비는 당초 도비 10억, 군비 28억원으로 총 38억원으로 계획하였지만 국비 30억, 도비 10억 5천, 군비 18억 5천으로 총 95억 사업으로 당초보다 총 사업비가 21억 증액되었으나 이는 국비 30억, 도비 5천을 더 확보하고 군비는 9억 5천만원을 절감해서 추진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이중 토지매입비가 8억, 사업비는 51억원입니다.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으로는 2023년 5월 19일 기존의 마령면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금년 2월 마령면 평지리 966-8번지의 등기이전을 완료했으며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후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평지리 969, 970-3, 976-10번지를 추가 매입할 예정이며 금년 5월에서 6월경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선정후에 2025년부터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2026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면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 제고로 주민 화합 및 삶의질을 향상시키고 체력증진, 여가문화공간으로 제공되며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장소로 활용되면 지역주민의 체육복지 향상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은 관리계획이 의결되면 사전절차 이행 및 공모사업 신청으로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겠으며 관련 규정, 위치도 및 현황사진, 예정부지 편입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도중 추가필지는 당초 계획부지와 연접해 있는 땅으로 부지의 효율적 활용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추가매입하고자 하며 토지주와는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심의 안건인 마령 국민체육센터 건립(변경)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갑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2724호 마령 국민체육센터 건립(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체육시설 건립으로 전국대회 활용과 지역간 균형있는 체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주민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사업비 증가 및 사업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와 타 사업들과의 시설내용 중복, 공모사업 미 선정시에 대한 대책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마령 국민체육센터 건립(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위원입니다. 당초보다 이제 사업비도 증액되고 이제 면적이 늘어나니까 근데 이제 도와 군비로 하려다가 국비가 이제 추가됐잖아요? 근데 이게 공모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정도 가내시가 있었어요?

지금 지난달에 문체부에서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이라고 신규사업 공모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 수요조사에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추진할 것이다 이런걸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니까 아직 확정된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금방 검토결과도 있었지만 만일에 이제 국비가 공모에서 결정이 안 되면 그에대한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요?

그 생각은 못 해봤고요. 무조건 됩니다. 협의를 했었고요 지난해에도 저희가 신청을 했었는데 부지 확보가 안 돼서 이게 탈락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미 부지도 올해 위원님들께서 반영해주신 6억 5천만원을 미리 지급하고 저희 진안군으로 소유권 이전을 했습니다. 부지 일부는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어떤 요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충분히 공모사업으로 선정될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료를 보면 필지가 4필지 중에 한 필지만 지금 매입완료 됐잖아요?

네.

그러면 또 공모사업 하는데 3필지는 지금 매입이 안 돼서 그런 기준으로 한다고 보면 공모사업에서 안 될수 있잖아요?

면적이 작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있는 면적갖고만 해도 충분히 체육관을 지을 수 있는 규모인데요. 바로 저희가 이제 거기다가 체육관을 지은다고 하니까 그 소유주가 재단법인 원불교하고 영농조합법인 만덕산입니다. 이 만덕산에서 조그마한 자투리 땅이 있습니다. 저희 공사하는데 좀 포함해서 매입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공모사업이 확실히 땅만 매입이 되면 공모사업이 확정한다 싶으면 이 자투리 땅 조금 이거 매입 안 된걸 가지고 계획을 넣지말고 공모사업을 확정받기 위해서는 기존 매입된 토지만 갖고 해도 되는거 아니예요? 이 공모사업 신청 계획을 넣을 때 그러면 거기서 볼때는 일단 4필지중에 한 필지만 매입한걸로 나오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나서 나중에 3필지를 매입해서 조금이니까 해도 될 것을 이렇게 자료화해서 만약에 공모사업까지 그렇게 가면 다 매입이 안 됐구나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과장님은 됩니다 했지만 만일에 모르니까.

네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한번 검토하셔서 꼭 공모가 되야 이게 국비 들어가야 우리로서는 되니까요.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세밀한 계획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계획대로 준공이 되면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종목들이 뭐뭐 있나요?

저희가 전지훈련팀을 유치해서 거기서 할 수도 있고요. 최소 배구코트 2면정도 이상 나올 수 있는 규모입니다.

지금 문예체육회관이 거기가 바닥면적이 어느정도 되는지 알아요?

배구코트가 저번주에 했는데 3코트가 나오는 규모입니다.

왜냐면 지금 문예체육회관도 3코트지만 길이가 짧아요 그렇죠?

네.

그런거까지 다 감안이 되야 됩니다. 여유있게 좀 해서 지금 문예체육회관은 작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반영돼서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사실은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쪽에 관중석 그걸 조금 뒤로 미루든지 해서 지금 문예체육회관 사실은 좀 공간을 넓혀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요즘 저희가 반다비 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5월달에 저희가 본견적인 공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관중석을 접이형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동식으로 필요할 때 벽에 넣어놨다가 빼냈다 하는 방법으로 해서 반다비 체육센터는 지금 있는 저희 문예체육회관 규모보다 훨씬 큽니다. 배드민턴 12코트가 나오도록 설계를 해서 지금 진행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앞으로도 그렇지만 그것도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문예체육회관있는 현재 시설있는것도 뒤로 좀 밀어서 무대는 안 건들어도 되잖아요? 지금 무대 앞에 무대는 항상 고민이 저도 되는데 그것도 지금이라도 좀 시정이 가능하면 한뼘 정도 뒤로 좀 밀어서 할 수 있는 공간이 만약에 된다면 돈이 좀 들어도 그것도 고민 좀 한번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그 면적으로도 공모는 가능한데요. 이게 저희가 공모하려고 하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생활밀착형 또 장애인형, 시니어 친화형 있기 때문에 저희 실정에 맞는 시니어 친화형으로 하다 보면 의무적으로 또 들어가야 하는 시설이 건강 측정실입니다. 그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지금 네모반듯한데요 도면 보시면 지금 위치도 현황도 보시면 위치도에 보시면 이 추가필지는 이 모서리 부분에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활용도가 좀 높은데 여기에 있는 땅입니다. 조그마한 땅 그래서 저희가 매입해놓으면 주차장 용도로 쓰던 무슨 용도를 쓰든 출입구가 되던 활용도가 높은 땅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할려고 하는겁니다.

네.

당초 계획은 아니고 지금 주민들 의견도 그렇고요. 당초 규모는 너무 적다 그럴바에는 안 하는게 낫다. 기왕 할 바에는 크게 이렇게 해달라고 하십니다.

지금 확충을 했을때는 저희 군비 부담은 더 줄어듭니다.

공모가 안 되면 사업추진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네 국비를 확보하지 못 하면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없습니다.

네 그니까 반드시 국비확보해서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자치단체별로 틀립니다. 문체부에서 선정하기 나름인데요. 지금 문체부 방침이 이런 바로 가까운곳에서 체육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게 어떤 그런 방침입니다. 지역 스포츠 인프라를 구축해주는게 문체부 스포츠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가능한 어떤 자치단체에서 그런 의지가 있고 예산확보가 가능한데는 대부분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몇 개를 하겠다는건 없고요. 일단 수요조사만 한 그런 상태입니다.

네 매년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우리 과장님 자신이 만만하십니다. 공모사업 꼭 당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농어촌 지역을 활성화하고 살기좋은 정주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좋은 사업인거 같습니다. 그런데 또 정주여건이 부족하면 또 사람들이 거주하기 불편하고 반대로 좋은 시설이 있어도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으면 예산만 낭비되고 또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공모사업 신청했으니까 아까 6월달 지금 여기는 9월로 되어 있는데.

네 5월에서 6월중에 있을것으로 봅니다.

네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신다는거죠?

네.

어쨌든 공모사업 신청이 잘 되기를 바라고요. 또 이 본사업이 정말 추진이 된다면 또 향후 마령면 주민 증감 현황이나 또 각 시설별 이용현황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또 어떻게 보면 타 면에도 또 이런 상황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보면 기본자료를 잘 보고 해서 앞으로 또 다른면에 이런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이것을 자료로 좀 이렇게 준비를 해주는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꼭 공모사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꼭 당선 되도록 준비해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마령 국민체육센터 건립(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상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공동발의한 행정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2712호 진안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할 경우 사무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의원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공공기관에 위탁 및 대행하는 사무의 적정성 검토나 관리 기준 등을 정하고 위탁사무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여 운영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공동발의 안건이므로 운영, 관리 측면에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현희 과장님 조례안 제8조 군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무중 제1항 제2호 정부 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 대행 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는 법에 의무적으로 이 사무는 특정기관에서 위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강제규정에만 해당 되므로 예를 들어 농어촌 정비법 제56조의 생활환경 정비사업은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새마을 환경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인위규정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하도록 군의회 동의등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가능하죠?

네.

네 꼭 좀 명심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현희 과장님, 안정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창옥 위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진안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액이 통보됨에 따라 그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를 9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보조활동비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각각 30만원, 10만원씩 총 4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그밖의 조문별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갑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공동발의한 의회사무과 소관 의안번호 2711호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활동비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의원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진안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결정된 의정활동비 인상액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증대에 맞춰 안정적인 의정활동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공동발의 안건이므로 운영, 관리 측면에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현우 과장님, 동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9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4월 1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