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규 의원 발언

사무과장 장현우입니다. 제29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이미옥, 김명갑 두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4월 4일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으로 금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은 3월 25일 의원공동발의된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 26일 의원공동발의된 진안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 3월 28일 의원공동발의된 진안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부로부터 3월 28일 제출된 진안군 발달장애아동 방과 후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진안군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홍삼한방산업단지 다목적복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진안양수발전소 유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진안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용담호주변 휴게소·쉼터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진안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진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3일 제출된 진안군-대학 전북시민대학 업무협약 동의안, 마령 국민체육센터 건립(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인력양성 스마트팜 시설하우스 조성(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열다섯 건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회기에서는 군정에 대한 질문 답변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루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민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9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이유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안건과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위함입니다. 출석대상은 군수 및 부군수, 국장․실과소장이며 출석기간은 4월 15일부터 4월 25일까지 11일간으로 출석장소는 진안군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김민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전춘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정부의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폐지에 따라 진안군의 농특산물 및 가공식품 수출에 대한 전략과 정책개발을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식품 수출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을 수출할 경우 생산 농가와 수출업체에 선박·항공 등 물류비를 지원해왔습니다. 그러나 2015년 세계무역기구 WTO 제10차 회의에서 농업수출보조금철폐가 합의되면서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 지위로 8년여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1일 수출물류비 지원이 전면 폐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부는 물류비 지원 폐지를 보완하기 위해서 수출통합조직 확대 및 운영체계 선진화를 통해서 간접보조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농가와 수출업체에 따르면 간접보조 지원 대안은 판매단가에 직결되는 물류비와 같은 영향을 줄 수 없어 사실상 역부족이라는 의견입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수출농가와 함께 수출물류비 폐지에 따른 간담회를 실시하며 대응방안을 모색 중이지만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해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진안군의 농특산물 수출현황을 살펴보고 수출물류비 폐지로 인한 대응정책 및 활용방안을 질문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진안군 농특산물 및 가공식품 수출현황을 살펴보면, 6개 업체에서 4종의 신선 농산물과 3종의 가공식품을 일본, 중국, 베트남 외 7개 국가에 수출하며 총 418,523달러 원화 약 5억원의 소득을 창출하였습니다. 전체 수출품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가공식품이 77%로 압도적으로 많으며 이 중 홍삼가공품이 48%로 가장 높고 나머지는 태극삼이 18%, 홍삼이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선 농산물은 전체비중에서 23%로 사과가 8%, 고추가 7%, 토마토와 깻잎이 4%로 품목별 비슷한 비중을 보였습니다. 수출 품목 모두 수출물류비 지원을 받았으며 각 품목별 수출물류비의 20%에서 75%까지 국·도·군비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수출물류비 폐지 이전부터 평균 수출량은 매년 감소해 2019년 474.8톤에서 2023년에는 약 85% 감소한 141.3톤에 그쳤습니다. 특히 신선농산물을 제외한 가공식품은 홍삼관련 제품이 주요 품목으로 홍삼은 2021년 329톤 수출 이후 실적이 없고 홍삼가공품은 2020년 450톤 수출 후 지속적인 수출량 하락으로 2023년도에 120톤에 그친 점은 매우 아쉽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홍삼한방클러스터 사업에 지원된 예산 규모를 감안하면 사업 유지 여부 등을 염두에 두고 수출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이에 대해 명확한 원인은 무엇인지 문제극복을 위한 대응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출물류비 폐지 대응정책사업들로 간접지원사업과 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수출종합지원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10대 전략 수출산업으로 도약하는 케이-푸드플러스를 비전으로 2027년까지 230억 달러 수출 달성을 위한 수출혁신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총 예산 6,176억원의 규모로 주 내용은 농식품 글로벌 성장패키지의 수출관련 인증과 제도변경 사항 안내 등 현 수출시장의 규모 확대와 활성화를 목표로 한 간접지원 사업이 중심 내용입니다. aT에서는 추진하는 수출지원사업의 내용, 담당부서, 연락처 등이 수록된 안내서와 4개 사업처별 32개의 사업으로 이루어진 권역별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자료로 개인과 단체가 각각 필요로 하는 맞춤형 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품발굴부터 현지화 지원사업 등 수출물류비를 제외한 전반적인 수출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다른 국가지원사업들과 달리 지원대상이 농산물과 식품에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청율이 낮아 선정될 확률이 높으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시작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수출관련 바우처를 운영하며 중소기업 기준으로 총 6년간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1억까지 최대 70%의 국비 바우처 이용이 가능합니다. 수출 준비부터 해외시장 진출까지 수출 전 과정을 지원하는 부분에서 aT 사업과 비슷한 사업이지만 WTO 협정과 관계없이 수출물류비를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가오는 5,6월에 참여기업 2차 모집이 예정되어 있어 우리군도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지원사업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적극 활용한다면 우리군의 농특산물 및 가공식품의 상품 개발과 수출 품목 확대로 수출시장 형성 및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개인 및 업체별로 필요한 간접지원을 파악하여 제공하고 복잡한 지원절차 안내와 교육 등의 실질적인 행정적,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이 갑자기 폐지된 것도 아니고 홍삼관련 수출 실적이 일시적으로 감소 된 것도 아닙니다. 8년이라는 유예기간 동안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외 홍삼매장 실적 하락과 홍삼가공품의 수출감소가 심각한 수준으로 확연히 드러났음에도 이에 대응하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의 수출지원사업 활용방안과 우리군의 농특산물 및 가공식품 수출 전략정책이 어떠한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이번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대처하여 진안군의 농특산물 및 가공식품 수출사업이 활성화되기 바라며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김민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전춘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창옥 의원입니다. 금번 290회 임시회에 공직자와 군민 여러분 앞에서 군정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어진 군정질문은 그동안 군민들이 본 의원과의 만남을 통해 전해주신 말씀들이었기에 소중한 군민의 뜻으로 알고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군정질문은 세 가지로 첫 번째 산림케어관광 특구지정추진, 두 번째 안정적인 꿀벌사육 방안, 세 번째 유산양 특화품목 발굴 육성 추진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지역 인프라에 맞는 산림케어관광 특구지정 추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진안군은 신속한 준비와 차별화 전략 수립으로 유네스코에서 인정하는 아름다운 지질 명소 기반의 산림케어 관광특구 사업 선점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2024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인프라, 인력, 제도의 3대기반 특례를 토대로 5대 핵심산업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최초로 시도하는 프런티어 사업들을 중심으로 333개의 특례를 부여받아 자주적 발전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5대 핵심산업의 하나인 친환경 산악관광 특구 지정 및 육성 특례는 진안군에서 발굴하고 건의하여 선정된 것으로 지자체 특성에 맞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사례입니다. 2024년 3월 기준 중소벤처기업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역특화 발전특구는 전국 181개로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교육특구 20개, 문화레포츠특구 43개, 산업·연구특구 22개, 의료·복지특구 6개, 향토자원특구 90개가 지정되어 있으며 전북특별차지도에도 13개의 지역특구가 있습니다. 전국 181개의 지역특구 중 산림관련 특구는 모두 임산물 중심으로 지정되어 있고 산악관광 관련 특구는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1개 지역에 2개의 특구가 지정된 곳은 전국 33개이며, 3개 특구가 지정된 지역도 5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진안군은 홍삼한방 아토피케어특구 1개만 지정되어 있으며 2024년 12월 31일에 기간이 만료됩니다. 특구 지정 만료를 앞두고 기존 특구 유지 여부를 검토하면서 올해 12월 27일 시행되는 전북특자도 규제혁신특례법에 맞춰 산림케어 관광특구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진안군은 지방정원, 군립자연휴양림,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과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소, 산림조합중앙회 교육원 등 다양한 산림관련 공공기관이 유치되어 특구지정을 위한 기반시설을 갖추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진안군이 산림케어 관광특구 지정을 받으면 독보적인 지역 브랜드 구축과 산림 자원 활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고 동부산악권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기회이자 발전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에 군수께 질문합니다. 홍삼한방아토피케어 특구지정 만료의 대안과 산림케어 관광특구지정의 선제적 추진방안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고품질 꿀벌사육 방안에 대한 정책 대안 마련입니다. 다가오는 5월 20일은 UN에서 지정한 벌의 날입니다. UN식량농업기구에서는 전 세계 90%의 식량을 차지하는 100대 농작물 중 71종이 벌의 수분 매개에 의존하여 생산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생태계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꿀벌이 2000년대 중반부터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린피스와 안동대학교 산업협력단이 협업하여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꿀벌군집붕괴현상을 시작으로 전 세계 꿀벌들이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명확한 원인이 파악되지 않았지만 세계 각국에서는 꿀벌을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하며 정부 차원의 조직구성과 정책시행으로 꿀벌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2년 초 약 78억 마리의 꿀벌이 사라졌으며 9월에서 11월 사이에는 50만 개의 벌통에서 약 100억 마리의 벌들이 사라졌습니다. 말 그대로 벌통 안과 밖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실종입니다. 진안군 양봉농가에서도 꿀벌 집단 실종 및 원인 미상의 집단 폐사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진안군 전체 농가의 44%에 해당하는 58호 약 8,700군의 꿀벌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는 전북특별자치도 양봉농가 1,723호의 약 24만군 중 약 8%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꿀벌이 실종되거나 폐사하게 되면 농작물의 수정 능력이 상실되어 생산량 감소가 이루어지고 결국 공급부족으로 가격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금년 과일값의 폭등도 이러한 요인이 하나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꿀벌 생육환경을 감안하여 우리군처럼 임야면적이 많은 지역은 적극적인 꿀벌육성정책을 추진으로 농산물 생산에 안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꿀벌육성 관련 사업 예산은 2022년 4억 6천만원에서 2024년 2억 1천 7백만원으로 약 53% 감소하였습니다. 꿀벌육성 지원사업은 농업 생산성 및 농가 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생태계보존, 환경개선, 미래 식량 확보까지 다양한 분야에 중요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에 군수께 질의합니다. 농산물 안정생산 근간인 고품질 꿀벌사육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지원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다른 방안이 있으면 같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유산양 특화품목 발굴 육성 추진입니다. 최근 산양유 소비시장이 증가함에 따라 유산양 육성 사업은 지리적, 환경적 여건을 갖춘 우리군에 유리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2년 농업경영체등록 자료에 따르면 전국 6,186호의 약 54만 2천 마리 전북특별자치도는 582호에 9만 5천 5백 마리 진안군은 35호에 3천 9백 마리 염소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산양 사육현황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우리군의 경우 농가에 150마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내 염소 사육은 주로 육용종인 흑염소와 유용종인 흰염소로 대별되고 있는데 최근 고영양 식품의 인기로 육용 염소의 수요가 늘면서 값이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유산양의 우유시장 규모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유산양의 우유가 기존 젖소 우유보다 단백질, 지방,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의 영양소 함유량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소화흡수도 잘 되고 특히 알레르기성이 낮아 아토피 질환이나 유당불내증, 소화기 민감증이 있는 사람들까지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아식, 환자 영양식, 운동선수의 단백질 보충식 등으로 활용되며 기존의 젖소 우유보다 고단백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산양유 및 가공식품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출산율 저하와 함께 우유 시장 규모는 줄어드는 반면 산양유 소비는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에 맞춰 우리 진안군에서 유산양을 특화품목으로 육성하는 것은 필연적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진안군에서 산양유 제품을 생산하는 농가에 의하면 현재 산양유 공급량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임야와 유휴지, 경사지 밭이 많은 우리군으로서는 초지조성의 경관농업과 병행하여 발굴육성한다면 농가들에게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이 만들어 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안군의 자연환경과 지리적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 산양목장을 만들고 체계적인 전문가공시설도 구축한다면 농촌융복합 사업의 성공 모델이 되어 남부권에서 보기 드문 목장관광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생산과 소비의 안정적인 시장형성 및 확대가 되지 않는 부분과 사육환경 조성에 따른 제약, 사업에 참여하려는 농가의 유입 등 다양성을 갖고 검토한다면 진안의 가치농업으로 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군수께서는 유산양 특화품목 발굴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관련 계획이 있으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본 의원이 제시한 내용들이 농축업의 미래산업으로 남아 군민들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고 지역발전의 지표로 자리했으면 합니다. 끝으로 금년에도 폭염과 폭우·폭풍 등 기상이변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피해가 없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고장, 잘사는 고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김민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연일 군정에 여념이 없는 우리 군정을 챙기시고 계시는 전춘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의원 이명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가장 이슈되는 것이 인구소멸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자체가 너나할것없이 어떻게 하면 인구소멸로부터 탈출할 수 있을까 그게 연일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이를 해결하고자 한자녀 출생에 300만원 둘째자녀에는 500만원 셋째자녀는 1,000만원을 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남 강진군은 한자녀에 5,004만원씩을 출산장려금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장려금으로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전혀 미미한 단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이고 어떤 보상성격의 금전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그런 염려스러운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열악한 특히 우리 진안군처럼 적은 지자체의 예산을 가지고 여기에 투자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국민의 능동적인 동참속에 피부에 와닿는 그런 정책을 추진해야 효과가 있을것입니다. 일예로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속담에 우선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하는 속담말이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 보다는 먹을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줘야 됩니다.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은 한번에 그칩니다. 하지만 물고기를 잡아주는 방법을 알려주면 평생 죽을때까지 고기를 잡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군은 진안 인삼을 매개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구하고자 지금 홍삼집적화 시설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불과 15년전만 해도 밖에 나가면 온 뜰이 전답에 인삼이 다 식재돼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지금 인삼 재배된곳이 일부러 가서 봐야만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아마 10년 아니 4,5년 이내면 우리 진안군에서 인삼 재배되는곳이 거의 볼 수 없을것이라 그렇게 염려가 됩니다. 우리는 진안 인삼을 우리 진안에서 판매되는 인삼 그리고 우리 진안군민이 지은 인삼을 진안인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진안인삼은 비록 땅이 척박하고 땅은 다른 타지역보다 좋지 않지만 옥토는 아니지만 고랭지 속에서 자란 그리고 야무지게 자란 인삼이 우리 진안인삼입니다. 그것을 소비자들이 인정해주는 인삼입니다. 제가 현실을 직시하고자 현재도 농사를 짓고 있는 인삼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와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아마 진안군에서 정천이 가장 인삼 많이 짓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10년전만 해도 70농가 이상이 인삼을 재배를 했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20농가 조금 넘는다고 그래요.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어요. 그것도 우리 관내에서 짓는 인삼이 아니라 다 외부에 가서 짓습니다. 조금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전북인삼협동조합에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10년전에 354농가에서 347ha를 인삼재배를 했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269농가에 157ha만이 인삼이 재배된다고 합니다. 농가는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 않았지만 재배면적은 반절보다도 못 하게 줄어든것입니다. 우리군도 인삼하락과 그다음에 농가들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서 작년에 농산물 안정가격기금에서 5억 2천 5백만원의 채굴비를 지원해준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채굴비만으로 인삼 작목을 재배하는데 충당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년 채굴비를 지원해줄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인삼농가의 말씀에 의하면 적어도 한번 인삼을 재배한 면적에 다시 토지에 인삼을 재배하려면 최하가 50cm이상 70cm는 흙을 갔다가 새흙을 넣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20cm의 객토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웃 금산군은 금년에 보조 60%, 자부담 40%의 12억원의 객토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우리군은 50% 보조에 50% 자부담으로 3억 2천만원 그니까 금산군의 4분의 1정도에 미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진안군이 인삼가격하락에 원인도 있지만 그보다 인삼재배가 급격히 줄고 있는 것은 인삼을 심을 수 있는 토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방법은 뭐냐 객토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객토는 필요하고 반드시 해야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진안군에서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인삼을 재배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됩니다. 객토원을 발굴하게 되면 농지도 늘고 또한 객토를 하므로써 인삼을 재배할 수 있는 면적도 늘어납니다. 1석 2조의 효과가 기대가 되는겁니다. 물론 지금 전액 전면적이 산지개간을 통해서 인삼을 재배하는 면적이 다 전답으로 남는건 아닙니다. 지금 보면 이제 태양광이라는 새로운 것이 생겨가지고 대부분이 그쪽으로 지금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수몰로 인해서 많은 농지가 죽었는데 어떻게 보면 농경지가 그걸로 대체가 돼야 되는데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에 우리 진안군의 인삼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객토지원 보조금 확대와 객토원 발굴대책을 병행해 강구하여 줄 것을 전춘성 군수님께 촉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가축분뇨처리 개별시설 지원사업이 확대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아니 외지사람들도 우리 진안군을 청정환경이라고 말하고들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내면 깊숙이 들어가보면 축사가 들어선곳 인근에는 집들이 들어서지를 못 합니다. 외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오지를 않습니다. 왜냐면 분뇨와 악취 때문에 그곳에 오지를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 부귀면에 예를보면 축사시설이 인근에 없는 지역은 최하 20에서 30만원 그 다음에 궁항리 정수궁 운장산 밑자락 거기는 50만원 수준정도가 들어갑니다. 반면에 부귀념 두남리 그 뜰 거기가 특히 양계지역하고 우사가 있습니다. 거기는 5,6만원에도 안 팔립니다. 아마 우리 부귀뿐만 아니라 진안군 전지역에 해당될겁니다. 특히 축사시설이 많은 마령 거기도 아마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 의원이 축사 300평 규모의 60두를 키우고 있는 농가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60두에 필요한 퇴비사가 어느정도 돼야 되냐 하고 물어본 결과 축사의 반절 150평 정도 규모의 퇴비사는 필요하다라고 답변을 줬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의아했습니다. 어떻게 절반에 가까운 면적이 필요한가 근데 현장을 제가 가서 봤습니다. 작업을 하는 현장을 제가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퇴비사를 한우에서 나온 분뇨를 처리할 때 그냥 쌓아두는게 아니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첫단계에서 받아놓은 것은 그걸 뒤집어서 두 번째 단계에다 쌓고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까지 쌓아야만이 이것이 부숙된 퇴비, 완숙된 퇴비가 된다고 현장을 제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이 과정이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금년 우리군에서는 보조 50%, 자부담 50%로 5,000만원씩 4농가에 지원계획이 서 있습니다. 이 금액이면 60내지 70평정도 규모의 퇴비사를 지은다고 합니다. 그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한 면적의 절반정도 밖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보다 적어도 두배정도는 지원을 해야만 정말 완숙된 부숙된 퇴비가 생산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것입니다. 부숙된 퇴비가 만약에 되지 않고 전답에 뿌려진다면 토양의 질은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악취발생 아니면 그 하천에 유입이 돼서 오염시키는 오염원이 될 수도 있는것입니다. 따라서 환경오염원과 악취발생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부숙된 가축분뇨의 퇴비화가 최선이 상책이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퇴비사 지원사업 부분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통해서 명실상부한 이름만이 청정지역이 아닌 정말 실제로 청정진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95년 이래 지금까지 민선자치군정을 추진해 온 과정에서 나름의 성과있는 군정을 펼친것도 있지만 굳이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 않아도 이면의 실정으로 지적되는 사업 또한 있습니다. 군의회와 집행부는 문제가 있었던 사업을 반면교사 삼아 1회성과 근시안적인 사업이 아니라 지역실정에 맞는 생산적이고 실효성있는 사업에 더 많은 예산 지원을 통해서 군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군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수님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농특산물 가공식품 수출량 하락에 따른 문제극복을 위한 대응책에 답변중 일부 본 의원이 생각한바와 다른 방향의 접근성이 있어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홍삼의 경우 홍삼소비 감소로 인한 재고량 급증으로 저가의 홍삼제품이 수출되어 고품질인 우리군 홍삼제품의 단가를 맞추기 어렵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 베트남등 동남아를 중심으로 진안홍삼 전문매장을 추가로 개설하고 수출장려금 지원, 해외공장등록, 해외박람회 참가 및 바이어 초청등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단가가 높은 우리군 홍삼을 어떻게 해외시장에 확대하겠다고 하는지 답변의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진안군이 해외와 국내 홍삼매장을 개설하고 직간접적으로 해외매장 및 수출지원을 하기 위해 시작한 것은 2009년 홍콩이었고 홍콩섬에 위치한 CS타워에 진안삼 홍콩현지법인 한국진안삼유한공사를 시작으로 2011년 필리핀 다이나믹스사와 플러스 사업단과 협약체결 대만에는 1억여원을 투자하여 타이페이와 다이중, 가오싱 판매장을 설치 및 인테리어 비용까지 지원하였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13년에는 동아프리카 지역인 케냐, 2016년에는 모로코에 공급한다고 밝혔고 2017년부터는 미국동부, 2022년도에는 중국까지 수출했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시점에 보면 그 많은 수출공급 계약은 전부 유지되지 않고 있고 남아있는 해외매장 6개도 현재 각 지방별로 매장을 검색해보면 건물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의심할 정도로 실질적으로 매장운영 그리고 매장별 매출실적 또한 제대로 된 성과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진안홍삼 해외수출실적 또한 마찬가지로 2023년도에는 미국과 호주, 베트남에 1천 8백 6십만원을 수출하였습니다. 진안홍삼 해외전략 마케팅 홍보비용으로 2천만원, 해외규격인증 및 해외바이어 유치, 해외박람회 참가로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하는데 비해 초라한 실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군수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현재 해외 홍삼매장의 운영현황 및 각 매장별로 판매실적과 추가적인 해외매장 개설이 필요한지에 대해 말씀해주시고 이제까지 해외에 홍삼을 수출하기 위한 예산 투자대비 수출실적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앞으로 홍삼의 해외시장 확대가 필요해서 박람회 참가 및 바이어 초청 그리고 해외홍보등을 위해 투자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들은 이제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사업들로 실질적으로 홍삼판매량 증가에 영향을 미쳤는지 또한 향후에도 계속해서 추진하므로써 홍삼수출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해외박람회 및 바이어 초청 홍보등의 구체적인 계획과 함께 홍삼수출 계획량도 같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홍삼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방법을 이제까지 답변해주신 사항외에 추가로 생각하시는 대책이나 방법이 있는지도 더불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창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 290회 군정질문에서 세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군수님께서 답변주신 내용중에 첫 번째 질문인 산림케어 관광특구 지정 추가가 필요하다는 질문에 있어서 군수님께서 주신 답변이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방향과 다른 차이점이 있기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부 산악권 지자체마다 산악관광쪽에 사업 포인트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부산악권에 위치한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 진안군이 선점하기 위해서는 특구지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였습니다. 산림케어관광 특구 지정을 본 의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진안이 지덕권 산림치유원 곧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런 치유원과 함께 우리가 기반이 갖춰져 있어서 지역 이미지 구축과 그다음에 정부지원 정부와의 협력 파트너로 생각을 하면 산림르네상스 시대에 맞춰서 산림케어관광 특구지정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던겁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33개 지역특구가 2개 특구 지정돼 있어서 우리 전북특자도에서 추진하는 친환경 산악관광 진흥지구는 전북특자도법에 따른것이고 우리 지역특구법에 중앙정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특구지정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법에 엄연한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중앙정부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역특구법은 임도설치라던가 그다음에 국유림 활용이라던가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우리가 전북특자도법에 추진하는 우리 진흥지구와 그다음에 지역특구에서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특구지정 두 개를 결합해서 추진해서 그야말로 우리 진안이 산림에 메카로 그래서 산림의 르네상스 지역으로 발돋움 하는 계기를 확실히 마련하자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산림케어관광 특구 지정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과 고관이 있으면 말씀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