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의운입니다.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강세용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 일정으로는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 2항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신 강세용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강세용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바와 같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1.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위원장에 이다은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다은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다은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이다은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에 이미경 위원을 추천합니다.

제29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철원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안, 철원군 공영(마을)버스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철원 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이상 총 3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미경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는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다은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규태입니다. 의안번호 제2749호 철원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다은 위원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고독사의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해당하여 조례 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독사 실태를 살펴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고독사 사망자 연평균 증가율이 8.8%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는 연평균 증가율이 13.2%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독사 발생의 증가와 지역별 차이를 고려할 때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결과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제가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의 제목 ‘고독사 예방 시행 계획 수립’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계획 수립 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 부분 중 “수립·시행해야 한다.”를 “수립·시행할 수 있다.”로 한다. 본 수정안은 명확하게 하기 위해 사전에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아울러 철원군의회 의회 및 회의 규칙 제57조 제3항에 따른 군수의 의견은 접수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수정 동의한 부분을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다음 안건부터는 이다은 위원장님! 나오셔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윤태중입니다. 철원군 공영(마을)버스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대중교통 소외 지역에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2020년부터 직영으로 운영 중인 공영(마을)버스 5개 노선에 대하여 안정적인 운행과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차량 관리 및 인력 등의 자원을 고루 갖춘 전문 운수업체에 사무를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계획안은 운영 개시일로부터 3년이며 위탁 내용은 기존에 운영 중인 신철원과 내대리, 동막, 상사리 간 왕복 노선 등 마을버스 5개 노선이며 위탁 시설은 운행 장치를 포함한 마을버스 4대와 집계 시스템 등이 되겠습니다. 선정 방법은 수탁기관 공개 모집을 공고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며 위탁 사무는 공영버스 운영 및 차량 정비와 유지관리, 운수 종사자 채용, 교육 및 지도 감독, 공영버스 이용 요금 징수 및 관리와 군 금고 납입, 위탁 사무 수행을 위한 자료 관리와 보고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 계획에 따른 세부 사항과 수탁자 선정 평가 기준, 위수탁운영협약서(안)은 붙임의 철원 공영(마을)버스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50호 철원군 공영(마을)버스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안전총괄과장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철원군에서 직영으로 운영 중인 5개의 공영버스 노선에 대하여 민간 위탁을 통해 운영하는 방식인 준공영제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철원군에서는 공영버스의 안정적인 운행과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문적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운영 및 관리가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사업의 경험이 풍부하고 관련 자원을 확보하여 운영 중인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현재 운행 중인 공영버스 직원들은 수탁회사 재무제표의 불확실성과 근무 환경의 열악함 등을 사유로 현재 운행 방식을 유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본 동의안은 부서와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전문위원께서도 검토하셨듯이…… 우리가 또 간담회 때도 한번 얘기가 논해진 게 있고 고용 승계 이게 사실 일반 기업에서도 타 기업을 흡수했을 때 고용 승계를 해요. 그렇죠? 협약서를 제출하고 작성하고 물론 해. 그런데 그게 약정 기간이 지나면 보편적으로 반 이상이 해고되는 쪽이 다반사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더 하잖아요. 공영, 군에서 직영하다가. 그렇죠? 그러다가 일반 회사로 쉽게 얘기해서 넘어가는데 그분들이 제일 불안해하는 게 그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협약서를 작성하시잖아요, 제일여객하고. 거기에 충분한 어필할 수 있는, 신분 보장이 될 수 있는 조항을 넣든지 특정 저거를 넣어서 확실하게 그거를 관리감독도 해주시고 그리고 차후에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과장님! 특별히 제가 부탁드립니다. 기사분들을 만나셔서 이해 좀 시키고 신분 보장을 협약서도 보여주시면서 해서 안정되게끔 해주셔야 돼요, 그게. 지금 제일 불안해요, 그게. 그리고 협약서나 그 내용이 특정으로 들어가든 뭘 들어가든 했을 때 그걸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거 직영으로 한 게 이번이 처음인가요, 아니면 그전에도 있었나요?

버스 대중교통 운영을 한 거는 2020년도에 한 게 처음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두 번째로 직영을 해본 거겠네요? 그렇죠? 저희가 사실상 준공영제로 지금 거의 버스 노선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버스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직영하는 게 있고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고 준공영제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준공영제라는 거는 버스회사를 운영하면서 들어간 운송 원가에 대해서 손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준공영제고 저희가 직영으로 하는 거는 공영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알아서 그냥 수익이 나는 노선은 운행을 하고 수익 나지 않는 노선은 폐지를 해서 하는 거를 민간 운영이라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농어촌 버스 운영이나 아니면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외버스도 대부분 보게 되면 거의 준공영제에 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수익 분석을 해서 손실이 얼마나 났는지 그 손실 금액에 대해서 100%는 손실 보상을 해주지 못하지만 거의 95% 정도 그 이상을 손실 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준공영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거의 준공영제가 맞기는 한데 그걸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우리의 경제 규모나 인구 이런 비율로는 버스 노선이라는 걸 유지하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가 어느 정도 분담을 하면서 노선을 지키고. 결국에 이걸 지켜주지 않게 되면 결국에는 수익성 때문에 버스 노선들이 줄어들 수도 있고 아니면 폐지될 수도 있고 그랬을 경우에 입게 되는 피해는 고스란히 또 저희 지역 주민들이기 때문에요. 그런 차원에서 공영제도 했고 저희가 준공영제 잘하긴 했지만, 물론 규모 면에서 비교할 수 없으나 요 근래 서울에서도 이미 이런 문제 때문에 파업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준공영제를 해봤더니…… 물론 버스회사가 양심적으로 하면 좋긴 하겠으나, 물론 지금 저희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결국에는 이익적인 부분에서 많은 이해관계가 좀 틀릴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이 다시금 피해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왕에 저희가 공영제를 한 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직영도 한 번 돌려봤고 했을 때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사실 자료를 부탁드렸던 이유는 과연 저희가 투입되는 비용하고, 물론 국비나 도비를 잘 받아서 보완을 해서 준공영제를 잘 유지하거나 아니면 직영을 했었는데 그 들어가는 비용과 아니면 전체적으로 아예 완전 공영제도 한번 고민해 보면서 그것들을 비교 분석하는 자료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왕에 한번 그렇게 운영을 해보셨으니 직영과 공영에 대한 장단점과 투입되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자료화해 주셔서 저희한테 공유를 해주시고요. 의회랑 집행부랑 같이 고민을 해보셔서…… 전체적인 지금 추세가 강원도도 정선이 제일 먼저 완전 공영제로 들어갔고요. 양구도 지금 2025년부터 완전 공영제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것들을 공유하시고 공부해 보시면서 준비하는 것도 어떨까 해서 한번 질문드려 봅니다.

기본적인 기조로 본다 그러면 공영제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운영하던 운수업체가 운수업체의 사정으로 인해서 운수 사업에 대한 허가 취소라든지 아니면 경영상 이유로 도저히 하지 못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공영제로,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직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될 거는 민간에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에다 주고 저희 공공에서 해야 될 부분은 공공에서 해야 되는데 이 운수 사업이라는 거는 공공에서 하기가, 민간에다가 넘겨줘야 될 부분이지 공공에서 끌어안고 가져가야 될 부분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뭔가 결정하거나 또 큰 방향을 잡으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 대중교통도 일종의 행정 서비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한테는 결국 복지가 되지 않을까 한다면 지역 주민한테 편리한 대중교통을 제공할 수 있는 것도 고민해 보고 장용 위원님이 특히 잘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분들의, 어차피 계속 운영되는 일자리가 있고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일자리 창출도 잘 지켜주면서 하는 좀 더 나은 방향에서, 좀 긍정적인 방향에서 한번 보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한번 고민하는 차원에서 자료를 부탁드리는 거니까 그런 거를 한번 잘 정리해서 저희한테 제공해 주시면 같이 한번 고민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방면으로 걱정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종문 위원입니다. 위탁이 넘어가게 되면, 위탁으로 가면 기사분들이 쓰는 사무실, 기사 대기실이나 차고지 정리는 어떻게 되나요?

그 부분은 어쨌든 간에 저희가 민간 위탁을 줬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수업체에서 사용하는 휴게실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그게 조금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가 또 그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위탁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차고지가 동송으로 다 옮겨갈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버스는 군청에서도 움직이고 문화원 주차장에다가 대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차고지가 다 동송의 제일여객 차고지로 넘어가나요, 그러면?

동송 쪽 운행하는 노선은 동송으로 차고지가 옮겨가야 될 것 같고요. 마현리 운행하는 쪽은 와수리 쪽으로다가, 거기도 차고지가 있습니다.

차고지가 있고 거기도 기사 대기실이 있고요?

네. 거기도 기사 대기실하고 휴게실이나 식당 같은 게 있는데 환경이 너무 열악한 환경입니다.

굉장히 열악하죠.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우선 위탁이 되면 그것도 우리가 지원해서 처우 개선이라든가 근무 환경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운송업체 사장님이랑은 교류가 되나요? 어떤 진행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 민간 위탁하는 거는 신규 노선은 이미 업체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제일여객하고 지금 교류해서 운행 방법이라든지 그런 걸 협의는 하고 있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 노선 운행하는 거는 업체를 다시 선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가지고 좀 말씀,

충분한 소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규 노선을 계속 흡수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또 그쪽이 생각하는 요구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충분히 소통하셔서 새롭게 신규 노선 추가되는 거 주민들이 불편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3개 권역에서 경기도 운천으로 나가는 버스 3대가 아직은 운행 안 하죠?

네. 신규 노선 업체까지 선정이 돼서 지금 채용 단계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아직,

그 부분은 어떻게 그쪽이랑 협의가 잘되시나요?

네, 그거는 잘되고 있습니다.

운행 재개는 언제부터 시작하시는 건가요?

지금 이르면 5월 1일부터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아서 저희가 신규 구입한 버스에 요금함이라든지 행선지 LED 표지판까지 설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업체에서 기사 채용 그 부분을 하고 있고 단지 하나 남은 거는 위탁 비용을 얼마로 할 것이냐. 그거는 협상에 의한 계획으로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지금 저희가 자료를 뽑고 운행 방법 그리고 지금 장용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기사들에 대한 고용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갖고 면밀하게 검토 중입니다.

마무리를 잘하셔야 되고요. 주민들에게 홍보를 또 잘해주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그걸 인지는 하고 있거든요, 3개 권역에서 경기도 운천에 나가는 그거를. 그래서 예를 들어 확정이 되면 태봉소식지나 우리 기관 관보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보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철원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설명 건은 1건입니다. 철원 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의 의견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와수리를 중심으로 김화 권역 주민들의 여가, 문화, 건강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조성된 와수복합어울림센터에 와수출장소를 이전하여 지역 주민 및 방문객들의 원활한 이용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군계획시설(공공청사)를 중복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철원 군관리계획 결정안 근거 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그리고 위치는 철원군 서면 와수리 1160-3번지 일원이며 결정 면적은 3,280㎡가 되겠습니다. 결정 사항은 군계획시설(공공청사) 중복결정 신설입니다. 결정 사유는 와수복합어울림센터 문화시설 내 와수출장소 공공청사 설치에 따라 토지 이용의 효율화를 위해 군계획시설을 중복결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51호 철원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문화체육과장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와수출장소의 와수복합어울림센터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 군계획시설 중복결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철원군에서는 민원인과 주민들의 불편함, 와수복합어울림센터의 개폐성 확보 요구, 서류 보관·관리의 필요성 등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와수출장소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토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도시·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체계 저촉된 사항이 없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