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병철 의원 발언
병철
이병철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8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 응급의료지원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전북특별자치도 응급의료지원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강영석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 평소 저희 복지여성보건국에 보내주신 애정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08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북특별자치도 응급의료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응급의료지원단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6 및 전북특별자치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운영하며 응급의료사업의 정책개발 및 실무지원으로 지역 중심의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실무경험이 풍부한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지역응급의료 현황 분석, 지역 맞춤형 이송 지침 마련, 응급의료 시행계획 수립 등이며, 원활한 지역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의료기관의 위탁이 필요하기에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위탁 개시일로부터 2026년 12월까지 3년간이며, 사업비는 연 2억 5000만 원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성심껏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강영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리나
이리나전문위원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리나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응급의료지원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 응급의료지원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이리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강영석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응급의료지원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위원님.
강동화강동화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응급의료지원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응급의료지원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역 내 응급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기에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강동화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응급의료지원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강영석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전북특별자치도 무궁화 진흥 조례안(이병도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0명)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무궁화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의원발의로 상정된 조례안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북특별자치도 무궁화 진흥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쳤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강해원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석 위원님.
영석
황영석황영석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건데 발의자나 찬성자가 우리 위원회는 한 분뿐이 안 계세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이런
이런황영석위원
건 좀 고려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대표자, 발의자 강동화 위원님만 돼 있고 우리 여섯 분은 한 분도 안 들어갔네. 이거 창피할 노릇이고만. 여기 보면 교육위, 문건위, 행자위 다 있는데 우리 위원회만 강동화 위원님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이런 것은 좀, 이리나 전문위원님! 이런 건 왔을 때 한 두세 명이라도 받아야지. 그러지 않아요? 우리 위원회 건데. 더더군다나 조례안인데. 우리 위원회 조례안인데 이거 누가 봐도 창피할 노릇 아닙니까? 이거.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무궁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식임승식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무궁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들이 무궁화에 대한 문화적·역사적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확대 보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임승식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무궁화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강해원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 센터 건립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 센터 건립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미정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새만금해양수산국장 김미정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408회 임시회에 제출한 저희 국 소관 2024년도 공공기관 위탁 사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 센터 건립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북자치도 내수면의 인구소멸 위기 지역 극복과 어가들의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교육-창업센터를 건립하는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를 위해 상정한 안건입니다. 수산 분야에서는 교육과 창업 연계가 가능한 전국 최초의 사업으로 내수면어업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양식을 통해 어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인력을 육성하여 전북특별자치도가 내수면 양식의 선도 지역으로서 입지를 굳힐 수 있는 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개년 동안 총사업비 250억 원을 투자하여 전북 김제시 백산면 조종리 일대에 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대형 건설공사의 경우 전문적인 행정을 필요로 하지만 연구소 내 전문인력의 부재로 원활한 업무 수행 및 안정적인 총사업비 확보를 위해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예정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 사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김미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리나
이리나전문위원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리나입니다.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 센터 건립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 센터 건립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이리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김미정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훈 위원님.
정훈
윤정훈윤정훈위원
위원입니다. 이 총사업비가 얼마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250억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사업내용이 뭐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교육에서부터 창업까지를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하드웨어 시설물 구축과 아울러서 여기에 주로는 청년층이 수산업에 유입될 수 있도록 청년층의 교육, 훈련 이런 부분들이 주요 사업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요
주요윤정훈위원
위탁 사무내용이 몇 가지나 되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교육 위탁이요?
위탁
위탁윤정훈위원
사무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 이거는 일단은 건물 구축에 있어서요, 저희가 수산기술연구소에 건축직이 없고 이런 부분들이 좀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이어서 공공기관에 이 건물 구축에 있어서 위탁을 하고자 하는 거를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이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관리대상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사업이 총 관리대상입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 사업 전체가 총사업비 관리대상인데요. 이 사업들의 추진 과정을 계속 기재부가 점검하겠다. 사업의 전 과정을…….
용이
비용이윤정훈위원
많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부터
얼마부터윤정훈위원
그래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200억 이상이…….
정훈
윤정훈위원
200억 이상?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렇기
그렇기윤정훈위원
때문에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게 맞다 이런 거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런 것도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저희 건축 여러 가지 건물들, 지금 일단 사업내용상으로는 한 11개 동의 건물을 신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토지
토지윤정훈위원
확보는 어떻게 하셨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토지 확보는 김제시에서 부지를 지금 전부 확보하는 걸로…….
정훈
윤정훈위원
김제시에서 공모사업을 요청한 겁니까? 이 사업을.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김제시에서 공모사업을 요청한 부분도 있고요. 김제가 내수면의 생산이나 면적 이런 부분들이 전체 시·군에 있어서 주요한 우위를 점하고 있어서 저희가 적지로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
우리윤정훈위원
새만금해양수산국에서 내수면 사업 관련된 총예산이 얼마나 되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내수면 관련해서는 지금 임실…….
아니
아니윤정훈위원
, 총사업비.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총사업비요? 제가…….
해당
해당윤정훈위원
과에서.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한 80억 정도.
정훈
윤정훈위원
80억? 총사업비가 80억인데 250억짜리 건물을 지어 가지고 인구소멸에 대비하고 어가의 안정적인 소득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면도 그렇지만 내수면 관련해서도 생산이나 면적은 전국적으로 대비해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생산의 어떤 방식이나 생산에 종사하는 연령대 이런 부분들이 고령화가 되고 있어서 지속가능성,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젊은층을 유인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유추하시는 거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니요. 유추가 아니고 이전 몇 년 전부터 해당…….
수면
내수면윤정훈위원
총사업비가 80억이라면서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업비
사업비윤정훈위원
규모에 비해서 이 센터 건립하는 거 도비가 반절이나 들어가는데 이거 너무 과한 예산 아닌가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상유지 정도를 해 왔다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몇 년 전부터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요. 청년층 유입이나 내수면 또는 수산업 전체에…….
수면
내수면윤정훈위원
사업으로 활성화하고 청년층 들여서 ICT 정보기술 개발하고 할 수 있는 충분한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사업을.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여러 전문가들과 수년간에…….
정훈
윤정훈위원
용역했습니까? 이거 공모할 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그 용역보고서 좀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에다
센터에다윤정훈위원
맡기고 전문가들이 하는 거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철저한 관리감독, 도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이런
이런윤정훈위원
사업이, 나중에 운영은 누가 할 건지까지 지금 결정이 된 겁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운영나 교육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윤정훈위원
현재 하고 있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언제
언제윤정훈위원
완료됩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5월이면 완료가 됩니다.
것도
그것도윤정훈위원
완료되면 보고해 주세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석 위원님.
이거
이거황영석위원
부지면적이 얼마나 되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부지면적은 원래는 2만 3000㎡ 정도였는데요. 당초 시에서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추가매입을 해서 한 3만 3000㎡…….
영석
황영석위원
예?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3만 3000㎡ 정도 됩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3만 3000이면 얼마야? 평수로 하면 한 3000평? 아니…….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1만 평 정도.
영석
황영석위원
1만 평 정도. 이거 부지 확보하는 거 김제시에서 해 준 겁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이건
이건황영석위원
250억은 순수한 건축비예요? 부지 확보비는 여기 안 들었나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렇죠.
영석
황영석위원
김제시에서 부지는 확보해 주고, 이건…….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국비 5 대 5로 해서…….
니까
그러니까황영석위원
. 시비는 없고요? 시비는 부지 확보해 준 걸로?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시에서 부지 매입을 하고요. 도가 무상 사용할 수 있게 승인해 주는 그런 형식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영석위원
부지 확보는 확실히 된 거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이거
이거황영석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라북도 거예요, 국가 거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소유…….
유는
소유는황영석위원
김제시로 있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무상 사용만 할 수 있게.
무상
무상황영석위원
사용을 승인해 줬다 이거죠? 여기가 어디예요? 산단이에요, 옛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 지나서 그러니까 그 옆에 백산…….
옛날
옛날황영석위원
종축장 거기인가만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바로 옆의 부지입니다.
공항
공항황영석위원
하려고 했던 자리 거기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 센터 건립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식 위원님.
임승식임승식위원
위원입니다.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 센터 건립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 센터 건립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내수면 어촌의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기에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임승식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 센터 건립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김미정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8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 응급의료지원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2. 전북특별자치도 무궁화 진흥 조례안 3.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 센터 건립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16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