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화 의원 5분자유발언

임영화 의원입니다. 영월군 농어촌 및 공영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영월군 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청소년 및 어르신에게 버스 무료 이용을 지원하여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지원 대상을 규정하여 관내 주소를 둔 70세 이상 어르신, 18세 이하 어린이‧청소년, 군 소재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이 농어촌 및 공영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이용 방법 및 손실 요금의 청구 등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지원 중단 및 자료 요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은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서도 충분히 답변을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만족도는 현재 단일요금제이기 때문에 요금 만족도에 대한 부분은 좀 높게 평가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버스 운행 시간이나 이런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버스 노선 전면 재검토 등을 하고 또 대체 교통수단을 제공함으로써 풀어나가야 될 과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강원도 내 10개 시․군에서 무상교통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삼척시의 경우에는 4월 12일자로 조례를 제정하고 하반기에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11개 시․군 역시 우리 영월군과 마찬가지로 단일요금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 시대적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대상을 제가 70세 이상 18세 이하 어린이‧청소년으로 대상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용하는 대다수가 어르신들이에요. 어르신들이고 청소년은 그렇게 프로테이즈는 많지 않습니다만 청소년에 대한 규정을 포함을 한 부분은 우리 영월군뿐만이 아니고 전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지금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출산 또 인구 유입, 인구 유출 이런 걸 막는 차원에서 좋은 정책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청송군의 경우에는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면 무료화를 시행하고 있어요. 6개월 동안 한 1억 6,500만 원 정도를 투입하고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이 약 10배가량 15억, 20억 정도로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2023년도 예산 효율화 대상을 또 수상할 정도로 좋은 정책으로, 좋은 사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무료 교통 정책이 예산 투입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것으로 인한 어떤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인 비용도 사전에 충분히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무료 교통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절대적인 거는 아무것도 없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교통약자로 법적으로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 정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여성 임산부, 노인, 어린이, 장애인 이 정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주 여성은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제가 봤을 때 만약에 대상에 대해서 어떤 형평성에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주 여성을 포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그리고 장애인이나 그 외의 교통약자를 포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저는 충분히 반영할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영월군에 주소를 둔.

네.

그건 읍․면에서 지금 우리가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용 방법에 대해서, 제5조 이용 방법 보시면 교통카드를 발급하고요. 그리고 제7조에 보면 또 지원 중단이 있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금 말씀하신 교통카드를 발급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단할 수 있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거는 저는 충분히 필터링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거고 저희도 구축하려고 구상 중에 있는 겁니다. 지금 무료 이용 지원 조례도 이 정책을 펼치고 있는 모든 지자체가 이 방법으로 하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 사용자가 아닌데 이렇게 하는 부분 말씀하시는 그런 염려는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크지 않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좀 가려내야 된다, 읍․면사무소나.

대중교통 활성화 차원에서,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것이고요.

예산이 많이 투입된 정도로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된다고 한다면 다른 쪽의 비용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무료 교통 정책을 펼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어린이하고 청소년하고 구분이 되는 카드가 발급이 될 거고요.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또 구분이 되는 카드가 발급되거든요. 동일한 발급이 아니고.

그것은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제도적으로 규정은 두고 있습니다만 지원 중단이라는 이용 방법하고 지원 중단이라는 규정은 두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있잖아요. 바우처 카드 같은 어르신 이미용 바우처 그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찌 됐든 사용하는 사람들 군민들의 저는 그렇게,

이거는 정말 그냥 그걸 교통을 타야지만 혜택을 보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농어촌버스, 2개입니다.

우려는 되니까 우리가 조례에도 규정을 둔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없어야 되는 거고.

제7조에 지원 중단 규정을 명시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커버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죠.

전출하거나 사망하거나 대상 연령이 초과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카드 사용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적발하면 그에 또 상응하는 이용을 제한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바우처나 어떤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걸린 케이스는 없는 것 같고요. 제대로 군민들을 믿고 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우리 김대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무료 이용 교통 농어촌버스 공영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것으로 인해서 무료 교통복지가 제공이 될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성 복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직접적인 형태로 볼 수 없고 현금성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현금이나 현금과 유사한 우리가 지역화폐나 바우처 카드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수혜자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현금성 예산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건 특정 수단에 대한 서비스 복지다라고 보셔야지 이걸 현금성 예산이라고 보시면 좀 곤란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만 우리 의원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예산이 다소 수반된다고 해서 좀 주저하거나 망설이고 이것을 오롯이 우리 집행부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 의원이 할 수 있는 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조례 제정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동료 의원분들께서도 앞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저는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는 이거를 1년 전부터 준비한 겁니다. 저는 간단하게 생각을 한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고령 인구 증가로 인해서 예산도 증가할 것이다, 단순히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지자체의 예산이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고령 인구의 삶의 질 향상 또 지역사회 활성화를 통해서 저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신 의견은 감사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김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난 11일날 제가 대성택시 사무소에 방문을 해서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 종사자분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약식으로. 그래서 충분히 좀 전달을 했고 지금 참고 자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 주민을 위한 부분에 있어서 좀 깊게 고민을 하시고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개인택시지부에서 의견서를 찬성 의견으로 주셨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우리 영월 군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서 뜻을 모아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