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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박해경 의원 발언

제309회 제1차 본회의2024-04-15

박해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심재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고주형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고주형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0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영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8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과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으로 영월군 농어촌 및 공영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4월 8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2건, 영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 등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제30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 휴회의 건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지난 4월 1일 지방재정법 제49조 제3항에 따른 2024년 1분기 예산 전용 현황이 제출되어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섭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9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제30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의원간담회에서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4월 22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해경 의원 발의/찬성 김상태, 선주헌 의원)

14시03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해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경의원

박해경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에 따라 의장님을 제외한 6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본 위원회 운영 기간은 오늘부터 4월 19일까지 5차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 집행의 심층적 분석으로 낭비적 요인과 문제점 등을 개선하여 건전 재정 운영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정확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섭의장

박해경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간은 의사일정 안과 같이 5차에 걸쳐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병용 의원 발의/찬성 박해경, 임영화 의원)

14시06분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병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이병용의원

이병용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영월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6건을 포함한 총 8건의 조례안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1항에 따라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본 위원회의 운영 기간은 오늘 1차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조례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섭의장

이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용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간은 의사일정안과 같이 1차에 걸쳐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영월군수 제출)

14시08분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삼식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조삼식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조삼식입니다. 먼저 먼저 공유재산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에 취득 또는 처분해야 할 중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주천면 젊은달 와이파크 인근 부지 등 총 4개 부서 4개 사업에 소요되는 부지 총 11필지를 매입하는 건으로 면적은 9,064㎡이며 대장 가격으로 7억 5,570만 4,000원의 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주천면 젊은달 와이파크 진입로와 연접한 사유지 매입 건입니다. 이 토지는 와이파크 진입로와 주천 보건지소와도 연접된 토지로 공유재산 집단화를 통해 효용 가치를 높일 수 있고, 현재 와이파크 주차장 공간이 협소해 진출입로 확장을 통해 관광객 이동 동선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매입 대상 토지는 한 필지 1,607㎡를 취득하고자 하며 소요 예산은 예상 감정가 약 4억 원입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슬로시티 체험관광 기반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건입니다. 본 사업은 슬로시티 체험관광 기반 조성의 일환인 탄(TAN) 베이커리 조성 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는 건으로 김삿갓면 예밀리 산 199-2번지 임야 1필지 3,967㎡를 취득하고자 하며 예산은 예상 감정가로 약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주천면 판운리 마을안길 편입 토지 매입 건입니다. 주천면 판운리 70-1번지 토지를 관통하는 마을 안길 도로로 인해 토지 소유주가 재산 및 영농 손실을 이유로 도로 이설과 토지 매입을 요구하는 데 따른 민원 해소 건입니다. 도로 이설 대비 토지 매입이 비용 편익이 크므로 해당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 대상은 토지 1필지 면적 1,382㎡로 소요 예산은 감정가로 약 7,39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안전교통과 소관 하송 13리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 건입니다. 현재 주차 여건이 부족한 하송13리 아파트와 상가 주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조성 토지 매입을 위한 건으로 매입 대상은 하송리 409-1번지 등 토지 8필지에 2,648㎡를 취득하고자 하며 소요 예산은 예상 감정가로 약 15억 1,0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섭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고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14분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금번 임시회 회기 중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6일부터 4월 21일까지 6일간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차 본회의는 4월 22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조례안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14시15분 산회

회의

휴회의

건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심재섭 이병용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선주헌 임영화

출처 강원 영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