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행숙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76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1차도시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배부하여드린대로진행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동의해주신의사일정대로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도시건설위원회소관일반안건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한김영진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4146호순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본일부개정조례안은2023년11월16일송광면최충희씨로부터청원요지서에근거하여풍력발전시설에대한허가기준내에실질적인주민들의의견이반영되고지역별특성도고려되도록보다탄력적인풍력발전시설설치기준을마련하기위해안제20조의2제3항단서조항을신설하는것으로자세한내용은심의안건책자355페이지신·구조문대비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아무쪼록본의원이제안드린안대로심사의결해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4146호순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2024년4월2일김영진의원이발의하여2024년4월5일도시건설위원회에심사회부된안건입니다. 본일부개정조례안은풍력발전시설에대하여실질적인주민의견이반영되고지역별특성도고려하여보다탄력적인풍력발전시설설치기준을마련하고자기존조례에단서조항을신설한사항으로주민참여형으로준공된에너지사업은계속확대되고있어단서조항으로1㎞이내에는허가를제한하고1㎞∼2㎞이내에는주민참여형으로주민동의를받아허가해야할것으로심도있는검토가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도시계획과장님은나오셔서부서검토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도시계획과장이강범입니다. 김영진문화경제위원장님께서발의한의안번호제4146호순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발의된순천시도시계획제20조의2제3항풍력발전시설허가기준에대한단서조항을신설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현조례상풍력발전시설은도로,5호이상주거밀집지역,축사로부터각각2000m이내에입지를제한하는사항을2000m이내에지역의주민참여형사업으로추진하고,풍력발전시설입지장소까지거리내모든실거주세대의동의가있는경우는예외적으로단서조항을두어허용하고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의원발의된조례개정안중개발행위허가시해당조문에대한적용기준을명확히하여불필요한민원을최소화하기위해서는실거주세대동의를주민등록상세대동의로수정하고,주민동의판단시점을명확히하고자신청일기준을단서조항에추가반영함이타당할것으로판단됩니다. 또한풍력발전시설이지역주민생활에미치는영향,경관및환경훼손등을감안하여해당조례개정안에대한충분한의견수렴이필요할것으로보여집니다.이상으로주무부서검토내용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허가민원과장님은나오셔서부서검토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저희과에서는도시계획과하고사전에협의를다했습니다.그래서특별한의견은없고도시과의견하고동일한내용이다그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김영진의원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형구위원입니다. 주민청원으로인해서위원장님이발의하게되셨지않습니까?그동안에주민간의반대측과찬성측이상당히논란이많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위원장님의큰고뇌에찬발의라생각해서큰용기에감동을받았습니다. 그런의미에서조례를보니까약간의좀축조에서논의하겠습니다만거리를좀그래도어느정도이격거리를두고그다음에주민들의참여가전제하는조건에서지금주민등록과실거주에대한,왜냐하면실거주만해보는경우하고주민등록만있는경우가되면거기를반대하거나찬성을하기위해서어떤행위를했을때제재가안된다고하는것은주민등록과실거주가동시에이루어진경우여야지만이가능하다고봐집니다. 그래서예전에보면저희조례가최초의조례는1㎞이내는풍력을설치하지못하게돼있었는데그조례가시행도못해보고다른조례가와가지고그조례로바뀌다보니까이런문제들이발생했습니다. 그래서당초에거리제한을한1㎞정도두고그이상이될때에는주민등록상,그다음에실거주자의주민참여형으로했을때그동의를받은것으로가면어쩌냐생각이드는데거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

우리존경하는강형구사선의원님께서말씀하신의견잘들었습니다.본의원이올린의안은축조때존경하는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심사숙고해서올리시면받아들여숙고하고심사숙고해서올린안은받아들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발의하신위원장님에게어찌됐든반대측의의견도저희들이충분히수렴하고그다음에거기에대한어떤오해의소지들,저희들이타시도나외국의사례들도많이봤습니다마는저희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충분히논의는하겠습니다마는이런부분에어떤악의된선전이나,너무또찬성을하는측의말만들어서는안되고충분한저희들이그동안몇년간의저희들이이걸로인해서양쪽의갈등이있었지않습니까?우선갈등해소가상당히중요하다고봐집니다. 이조례를하면축조에도말을하겠습니다마는바로할것인지,아니면유예기간을할것인지이런것들도저희들이검토할수있도록발의자인위원장님께서충분히저희들에게의견을주시면저희들이그것에대한축조를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그렇게해주시겠습니까?

의안올린본의원은도시건설위원님들의의견을적극수렴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이한번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물론실거주자위주로했는데물론강형구위원님하고조금상충될수도있는데실거주자가이곳에어느정도예를들어서주민등록하고실거주하고그래도기간이있어야될것같아요.왜그러냐면이사업을시작할때부터이런것이좀있어야지되지,그냥생뚱맞게막오신분이한다는것이런거는좀아닌것같아서이런것도생각을하실수있는기회를한번가져보면좋겠습니다.

그래서우리도시계획과이강범담당과장님께서아까검토의견에그의견을주신걸로알고있습니다.담당부서의견도우리도시건설위원회에서참고하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도시계획과장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복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몇가지만질의를하려고하는데요.작년관련해서지역사회갈등이오랫동안지속이되고있지않습니까?그렇죠?그러면이부분이그럼에도불구하고계속적으로이부분에대한문제제기를하는지역이있고,또하고자하는지역이있고갈등이아직까지상존한다는말입니다. 그러면혹시우리행정에서는이와관련해서의원발의로조례가상정이되기는했습니다마는부서의의견을제출을하면서이와관련해서혹시우리시의방안이라든지계획이라든지그동안에추진해왔던갈등해소를조금이라도줄이기위한행정적인어떤과정들이있었습니까?

지난회기때청원서가송광면최충희씨로부터전달이돼가지고김영진의원님이청원서를보고를드린사항이있습니다. 그때당시에저희집행부의견은조례개정내용에는정확한규정이없어서특별하게어떤내용을언급을하지못했고이번에김영진문화경제위원장님께서발의하신내용을보면방금이복남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찬반이있을수가있습니다,지역마다특성에따라서. 근데이조례의개정안을보면모든세대주동의가됐을경우로단서조항이일부돼있기때문에그것은주민갈등해소부분이100%찬성이됐을경우는해소될걸로보여집니다.

그렇게말씀하셨어요.그럼에도불구하고또기존에계속적으로이에대해서문제제기를하고있는주민들께서이조례가상정이된거를인지를하시고또문제제기를하신다는말입니다.이럴경우는어떻게해야될까요?

아까전문위원님도검토보고가있었습니다마는지금현재개정조례안은2000m모든세대주동의를축조때주민등록상이냐실거주세대냐그것은논의를우리도건위위원님들이하셔야될걸로보여집니다마는단서조항을1000m이내에는풍력발전시설이입지하지않도록하는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를하는걸로했습니다.

그러면지난번에청원들어왔을때는우리부서에서굉장히조금부정적인의견을제출을해주셨어요.그랬죠?근데지금은어떤단서조항이있어서단서조항이있기때문에이거를수용을하겠다이런입장이십니까?

예,그렇습니다.100%동의가이렇게됐습니다.

100%동의가됐을때,그렇게됐을때는행정에서도만약에갈등이그럴때또존재를한다그러면어떻게해야되나요?

그러면처음부터신청자체가안될걸로보여집니다.

예,그럴것이다? 자,그리고제가좀궁금한것이있어요.이게지금감사원에감사청구가됐었나요?이거관련해가지고?

예,됐습니다.

네.이감사청구관련해가지고주무부서는어디예요?

허가민원과입니다.

허가민원과예요?그러면허가민원과과장님한테제가좀질문을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이감사청구관련해가지고는어떤내용입니까?

지역주민들이감사원에공익감사청구를했습니다.공익감사청구가아마300명이상일경우에청구가가능한데저희들이사전감사하고본감사해서거의한3주이상그렇게했는데거기에서처분내용이법이2019년도에조례가개정이됐습니다. 2019년도에개정된부분이2019년7월1일부터하는데그부분이2000m제한규정이있습니다.근데주민들은현재개정된조례내용에서경과규정이없으면현조례에의해서불허가처분을해야한다,왜그러냐면2000m이내에밀집가구가있기때문에. 그리고사업자측에서는개정전에이미접수를한사항이기때문에개정전조례로한것이맞다서로다툼이있었는데거기에서감사원에서는처분시점에서조례적용한것이맞다그래서현재2000m이내에있기때문에우리시에서불허가처분을한것은안맞다그런취지로저희들이지적사항을받았습니다.

그러면이제그지적사항을받고혹시조치된것들은따로있나요?

저희들이그래서불허가처분을했습니다,바랑산건에대해서는.

바랑산건에대해서는불허가처분을했고그외의건은따로들어온건없습니까?

예,없습니다.

따로직원들에대한이런감사….

그것은….

그거는괜찮습니다,됐고요.물론우리허가민원과하고도시계획과하고같이연동되는사업이기는합니다마는아마우리가신재생에너지라든지지역의에너지자립률을올리는데있어서는정말신재생에너지가필요하거든요.그니까주민들도그렇고저희의회도그렇고풍력자체를반대하는거는저는아니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어쨌든우리허가민원과는제가감사원의감사관련된내용을확인하기위해서과장님께질문을드렸고요. 우리도시계획과장님좀다시한번발언대로모시겠습니다.

잠깐이요,위원님.

아,죄송합니다.위원장님,도시계획과장님발언대로세워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말씀드리겠습니다.말씀드린대로에너지자립률을높이기위해서는신재생에너지율을높이게되면지역의에너지자립률이또같이동반해서높아집니다. 그리고말씀드린대로주민들도,또시의회도어쨌든세계적인추세,우리가기후위기에대응하기위해서는신재생에너지가분명히필요하고요. 또그차원에서풍력자체를반대하는건저는아니라고봅니다.다들그렇게생각하실거고그렇게인정하실건데문제는이부분이이렇게까지오랫동안갈등관계로존재한거는여기서어떻게좀접점을찾을건가라고하는부분에대해서행정도그렇고의회도그렇고사실을책임을방기하고있는거라고보거든요. 저는그리생각합니다.그래서정말주민참여형으로풍력발전시설을해서주민들에게도좋고지역의자립률도높일수있다라고하면얼마나좋겠습니까?또반면에이와관련해서지금전국적으로도찬반이있고또긍정적인부분,부정적인부분들이분명히상존하기때문에이에대한문제제기와또이의목소리가분명히저는존재를하고있다고생각합니다. 여기에있어서우리행정과의회가어느정도접점을찾을것이냐,어느정도테이블을만들것이냐,시간이얼마나걸릴것이냐이런부분에있어서저는적극적으로좀나서야된다고생각합니다.물론주민참여형으로하시려고오랫동안준비하신분들도계시죠. 저는충분히그분들의고뇌와또추진의지를알고있고또한편에서는또반대하시는분들의고뇌와의지를충분히저도알고느끼고있습니다.그래서누가이게잘못되고누가안된다이차원은아닌것같고요.우리행정과의회에서정말접점을저는찾아줘야된다라고생각을해요.주민참여형으로했을때이걸주민들한테맡길것이냐,아니면행정에서정말주민참여형으로생태숲도시답게시스템이나이런걸만들어줄것이냐이런부분들저는고민을해야된다라고봐요. 우리의회도저는마찬가지라고생각합니다.주민참여형이나쁜거아니거든요?나쁜것아니잖아요,주민참여형으로해서에너지자립률을높인다는데.그러면이거를어떻게해서주민참여형으로하게해줄것인가이다른지자체사례들도있잖아요.이거를만들어줘야죠. 물론그간에오랫동안또사선의원으로서의정활동을하고있는저도책임이막중합니다.책임이막중하고이자리에서양쪽주민들께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고더불어서제가어떤책임있는직위를의회에서가지고있는것도아니고정말그렇게추진하면안될까요?

그래서저희집행부는의원발의한내용에대해서당초에현조례에대해서는저희들이집행부에서는의견을지금까지반대를했었는데일부개정조례안이와서저희들이수정안을제출한사항이되겠습니다. 방금이복남의원님께서말씀하신풍력발전시설도신재생에너지에속하는부분이거든요.그것도일부저희들이필요하다고판단이되어지므로100%동의단서조항이,저희들이주민세대의100%이렇게해서저희들이수정안으로해서제출을했습니다.

어쨌든스스로에대한반성이기도합니다마는그럼에도불구하고또우려의목소리들이나오고있어서제가정말다시한번의견을모을수는없는건지이부분에대해서걱정이좀돼서축조때또여러얘기를저희가나누겠습니다마는과장님께질문을좀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오행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한김미연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4145호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본일부개정조례안은기존의순천시건축조례로정하는가설건축물의범위에산림산업을위한산림경영관리사가포함되어있지않아건축물신고시업무담당자마다기준을다르게해석할여지가있어,상위법령에근거하여조문에산림경영관리사를추가하는내용으로자세한내용은심의안건책자362페이지신·구조문대비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아무쪼록본의원이제안드린안대로심사의결해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4145호순천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2024년3월26일김미연의원님이대표발의하여2024년4월5일도시건설위원회에심사회부된안건입니다. 본일부개정조례안은조례가규정하는가설건축물에산림사업을위한산림경영관리사를추가하고자조례를개정한사항으로상위법및관계법령에위반사항은없는것으로판단되며농막에비해2∼3배수준의넓은휴식등을위한공간이설치가가능하나,주거목적이아닌경우에한하는것으로본일부개정조례안은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건축과장님은나오셔서부서검토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건축과장정상택입니다. 의안번호제4145호김미연의원님이대표발의하신순천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가설건축물범위에산지관리법제12조및동법시행령제12조의규정에의한산림사업을위한산림경영관리사를포함하는안으로의견이없음을보고드립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김미연의원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건축과장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이질의토록하겠습니다.만약에이렇게했을때지금저희들이방금우리전문위원님께서말씀하시듯이그것이만약에주거용같은경우를비교를할수가없단말입니다,예를들어서주거를하는지안하는지.이런경우는만에하나문제가되지않을까요?

그것은예를들어서주거용으로사용하게되면불법건축물이되겠습니다.그것은별도로저희들이행정적으로조치를해나가야됩니다.

그니까그조치도수반이꼭따라야된다는것이죠?그렇게알아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들어가십시오.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제가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안건을발의하신최병배의원님은나오셔서제안해주시기바랍니다.

본제정안을대표발의한최병배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4143호순천시해양쓰레기없는아름다운해안가꾸기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순천시해안에서의해양쓰레기발생을억제하고이를신속하게수거처리하는등해양쓰레기없는아름다운해안을가꾸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해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조례안을보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제1조부터3조까지는조례안의목적,정의및책무에관한사항을,제4조부터5조까지는종합계획의수립및실태조사에관한사항에대해규정하였습니다.제6조는바다환경지킴이의운영에관한사항을,제7조부터8조까지는재정지원및지도·감독에관한사항을,제9조는관련기관협력에관한사항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심의안건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아무쪼록본의원이제안드린안대로심사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제4143호순천시해양쓰레기없는아름다운해안가꾸기조례안은2024년3월25일최병배의원님이대표발의하여2024년4월5일도시건설위원회에심사회부된안건입니다. 본조례안은해안에서의해양쓰레기발생을억제하고처리하는등해양쓰레기없는아름다운해안을가꾸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조례를제정한사항으로상위법및관계법령에위반사항은없는것으로판단되므로본조례안은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순천만보전과장님은나오셔서부서검토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김경만입니다. 존경하는최병배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의안번호제4143호순천시해양쓰레기없는아름다운해안가꾸기조례안은상위법과의관계를면밀히검토한결과이상이없으며제정발의한조례안내용중제8조제2항에대하여는「지방자치법」제28조에부적합한걸로검토하였습니다. 제8조제2항을보면자료의제출요청이나방문조사등의지도·감독을받는자는이에성실히따라야한다라고규정하였으나「지방자치법」제28조에서는주민의권리제한또는의무부과에관한사항이나벌칙을정할때에는법률의위임이있어야하기에상위법인「해양폐기물및해양오염퇴적물관리법」에위임조항이없어법률에근거가없이의무부과하는규정은부적합하므로순천만보전과에서는순천시해양쓰레기없는아름다운해안가꾸기조례안은주민불편을초래하는제8조제2항은삭제하는안으로일부수용하고자합니다.이상으로검토의견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순천만보전과장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우성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하십니다.제가지금살펴보니까요.8조에서지도·감독을할수있고1항에,2항에는거기를가서조사를할수있다그렇게돼있어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제생각은지방자치법몇조다그랬습니까?위배가된다그랬어요.

예,28조에.

상위법에가.그래서제가말씀드린건지금우리가해양쓰레기를처리하는데우리기관에다가지원해준기관이몇개나돼요?아까1호부터7조에보면나와있어요,5호까지.그부분이기관이나지원을받는기관이나그게몇개소나되냐고요,관리하고있는.

지금해양쓰레기는저희들이어촌계를통해서자체적으로쓰레기를수거해서폐기물처리하고있습니다.어디기관에다가주는게아니고요.

아,기관은없고.그럼보면아니어촌계에서하는데이부분이왜그러냐면광역적으로하나만생각할것아닙니까?이조례란것은상당히중요해요,지금보면.그래서8조1항을보면지도·감독을할수있다.그래서그감독을하면서2항에보면조사를할수있다그렇게돼있어요.

예,그렇습니다.

그래서2항은위배가된다그말씀아닙니까,지방자치법에?

예.거기에주민의권리또는의무부과에관한사항이나벌칙을정할때에는상위법,자치법28조1항에서명시가돼있어서그부분은일부의견이있으므로수용하는겁니다.

그래서그수용을하는데저는8조1항도감독할필요가없다그내용은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그부분은저희들이자체검토했을때는이상이없는걸로그렇게했습니다.

어떻게이상이,답변이좀….

지방보조금관리법에의해서보조금을줬을때는지도·감독가능하다고그렇게알고있습니다.

자,이렇게광역적으로생각을해보면해양쓰레기라는것은우리순천만에서만발생이된게아닙니다.그러면사실상크게보면중국해에서도이쪽으로우리나라로와서등량만,여자만이쪽으로와서순천만으로유입되는경우도있어요,거기까지.그러면우리과장님말씀은하나도없다고그랬는데위탁을우리가해양오염방제조합이있죠?

예,있습니다.

거기다가위탁을해준경우도있어요.그러면당연히우리가지원을하면감독을하고조사를할수가있어야돼요,그것은.그래서일부어촌계에다지원하는것은그럴수도있다하는데그부분도조사를해야되는부분이있고요.그래서이부분은조금상이해서제가과장님한테말씀을드립니다.

위원님말씀하신부분은저희들이자체적으로검토한결과타시군목포부터여수전체해서저희들이그건의견이없는걸로했고2항은상위법,지방자치법에의해서거기가적시돼있기때문에저희들이그것은의견이있는걸로그렇게제출한것입니다.

무슨내용인지제가이해를했는데요.이부분이그래서1항도사실보면1항이2항을삭제를하면8조가필요가없다는거예요.1항이있기때문에2항이있는거아닙니까,8조조례에?

저희단체들이두루누리사업이나도사동관내그런법인단체들이들어왔을때청년회부터그것이있기때문에1항을해놓은것같습니다.

제가말씀했잖아요.이부분이일부주민어촌계아니고내가방금이야기했잖아요.해양오염방제조합에다가폐기물을위탁을한게많이있었어요,그때는.아마지금은있는지없는지모르지만그런기관에도있다그런겁니다.그럼지도·감독은분명히있어야돼요,그것은.그래서내가과장님한테말씀을드렸습니다.그래서지방자치법조례에8조에의해서상위법에위반됐다그래서이의가있어서삭제를한다그랬는데저는그내용을계속말씀을드렸는데8조는필요가없다그런다면8조자체가,감독할필요가없죠.

그부분은8조2항의해석은자료의제출이나자료요청이부분에대해서말한것으로저희들이판단해서지방자치법28조를말씀드렸던것입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과장님,방금우성원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을약간착오가있게들으신것같은데요.그부분은다시한번정리해서위원님과상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김경만입니다. 본과소관2024년예비비지출내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순천만보전과예비비사용은총1건으로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2024년2월23일요청하여3월4일승인을받았으며,현재지출액은313만5000원으로지출내역은순천만용산탐조대철거공사해체계획서작성용역비가되겠습니다. 향후집행계획입니다.4월중순철거공사완료로철거비집행예정이며,신축사업및이동취약계층관람동선조성에따른타당성조사등용역에대하여올해하반기에완료하여예비비집행을완료하겠습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복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예비비로이게집행이됐나요?

의회간담회때보고과정을거쳐서그때보고하고지출됐습니다.

그때보고하실때몇의원님들께서또왜도비5억을거기다쓰시냐는질문이있었던것같은데요.

아,그게저희들이성립전예산이해당이안돼서예비비로건축물정밀안전점검등급결과D등급을받아서관람객들사망사고예방을위해서그렇게긴급하게조치했습니다.

용산전망대는저희도현장을다녀와서긴급하게해야될필요성이있어보이더라고요.그래서저희도아마빨리안전조치,폐쇄하고그전망대는빨리좀추진을하라고그때저희의회에서도,도건위에서도얘기를했었던것같습니다.

예,그렇습니다.

이번에사업비가확보되면,추경도확보되면추진이바로들어가는가요?

예,그렇습니다.

제가궁금한거는그때업무보고때설계용역비를추경때세운다고그때그렇게보고를하셨어요,이동동선관련해가지고.그런데여기예비비에서이번에타당성조사하고설계비가같이발주가됐는데왜이렇게됐는지저는조금이해가안됩니다.

아,그부분은정확하게제가기억은안나는데요.이동취약계층….

업무보고하실때업무보고서에설계용역비는1회추경에확보한다고그렇게돼있거든요?

그작성시점이검토가들어가기전에했기때문에그보고서에서는아마그렇게보고된걸로기억이납니다.

작성시점이알겠습니다.확인한번해보겠습니다. 그리고지난번에도제가업무보고때말씀을드렸는데관련해서의견을저는많이들어야될걸로보이고요.사실이동동선을여러가지로저는검토할필요가있다고생각을하거든요?그렇죠,과장님?

예,그렇습니다.

지금기존에도취약계층이라든지이런분들이어려움들이있기는합니다만시간이많이걸리고그래서지금타당성조사를먼저하고설계를들어가는순서가돼야되지않는가싶은데이게지금동시에진행이되고있어요.타당성조사를먼저하시는거죠?

저희들이거기에보면과업지시서를위원님께서도확인하셨겠지마는거기에관련이런순천시의회뿐만아니라습지위원회,기관,민간단체의견수렴과업을지시서에넣어놨습니다.

그니까타당성조사가돼야지설계가들어가는순서죠?

예,그렇습니다.

그러면타당성조사하실때저도지난번에업무보고때얘기를해서가능하면지금얘기를안하려고합니다마는업무보고때이미했던내용이있기때문에제가다시그차원에서다시한번언급을하는겁니다.새롭게하는거는아니고요.

예,잘알겠습니다.

그래서타당성조사하실때지금거기순천만주변이여러가지관련법들로전부이렇게묶여있지않습니까?국토계획법개발제한구역,습지보전지역,문화재보호관리지역이라든지여러가지관련된법들이습지보호지역,특히람사르지역주변으로전체지정되어있는거는알고계시죠?

잘알고있습니다.

예,그래서그차원에서타당성조사를하실때관련된법규들을잘검토를물론하시겠죠,하고.타당성조사가저는먼저이루어져야된다.그리고의견들을좀많이수렴을해야된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어떻습니까,과장님?

존경하는이복남위원님이우려하신자연경관훼손이나이런부분들을저희들이꼼꼼하게점검해서그렇게추진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관련해서말씀드린대로물론정말하고싶은말이많습니다마는지난번업무보고때했고제가이제말씀드리고싶은것은타당성조사가먼저이루어지고타당성조사의여러의견을받을필요가있다.그리고그조사에따라서필요하면설계가이루어지는방향이어떻겠는가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타당성조사가먼저있어야됩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의안번호4170호순천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및시행규칙개정사항을반영하여순천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를현행화하고24년정부합동실적평가과제에포함돼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9조1항에시행규칙제6조2항을제6조3항으로바꾸는안이고,두번째는제19조1항에이동지원센터를설치·운영할수있다를설치·운영하여야한다로개정하는겁니다. 관련법령은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및시행규칙에해당됩니다.사전예고결과입법예고는의견제출자없고,사전협의승인사항은모두득하였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의안번호4170호순천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2024년4월4일순천시장이제출하여2024년4월5일도시건설위원회에심사회부된안건입니다. 본일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령의개정사항을반영하여교통약자의이동지원센터설치및운영의의무화를조례로현행화하고자하는사항으로상위법및관계법령에위반사항은없는것으로판단되므로본일부개정조례안은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산림자원과장김효중입니다. 의안번호제4172호순천시산림사업의관리업무대행운영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2019년부터4년간사유림경영활성화를위하여민관협력형산림경영시범사업으로진행되었던사업이2023년7월에「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에의거,관리업무대행이법제화됨에따라산림사업관리업무대행시필요한업무추진요령과절차등을명시하고,현장여건에맞게효율적으로수행하여산림사업의질을개선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관리업무대행에관한사항,안제4조자격기준에관한사항,안제5조선정방법에관한사항,안제9조의무에관한사항,안제11조수수료에관한사항,안제12조행위제재에관한사항입니다. 제정안은별첨하였으며관련법령은「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23조의4입니다.관련부서의견은해당없으며예산상황은비용추계서를첨부하였습니다.사전예고결과의견제출자는없으며,사전협의사항으로는성별영향분석평가와예산부서심의,규제개혁심의,법제부서심의를거쳐공고완료하였습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4172호순천시산림사업의관리업무대행운영조례안은2024년4월4일순천시장이제출하여2024년4월5일도시건설위원회에심사회부된안건입니다. 본조례안은산립사업의관리업무대행이법제화됨에따라해당관리업무대행시필요한업무추진요령과절차등을조례로제정하고,다양한기관또는단체에서관리업무대행이참여할수있도록하여산림사업의질을개선하고자하는사항으로상위법및관계법령에위반사항은없는것으로판단되므로본조례안은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오늘의사일정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수고많으셨습니다.다음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여도시건설위원회소관부서현장인해룡신대천정비공사등3개소에대한현장방문을진행토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